이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안읍ㆍ행안면 선거구 이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7일 AI가 발생한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사태입니다.

먼저 AI로 큰 피해를 당하신 축산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난 사태를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는 700여 부안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으로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1월 19일 줄포 농가의 AI 확진 후 37개 농가에서 부안군 가금류의 30%에 달하는 110만여 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 하였습니다.

이 살 처분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사회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원되었으며 지금도 공무원들은 15개 초소에서 3교대 방역근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피로가 누적되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잠시 소강상태였던 AI가 경남 밀양, 경기 화성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침은 매우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2011년 7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금의 사태에도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AI라는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기초 연금 등 과도한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 이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부자 자치구인 강남구 마저 재정자립도가 10%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 살 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관련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전액 국비로 보상하고 아울러 철새에 대한 AI모니터링 체계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축산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가금류 소비 감소 및 환경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