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화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은 있는데 실제 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또 살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청과 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잘 관리하셔서 관내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행히도 이번 일제 조사에서는 해당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10-17페이지에서 보면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과 계양역에 있는 발급기는 타 소재지에 비해서 발급률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의 이동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등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결재를 맡아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미리 선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미 결과가 나온 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페이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각 항목별로 종이 설문과 전자 설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종이 설문의 만족도가 전자 설문의 만족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설문 참여 대상자의 객관화된 답변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 설문 같은 경우 직접 대면적으로 보면서 설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앞에 있기 때문에 좋게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전자 설문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의 좀 더 솔직한 마음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차이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이 민원 관련해서, 휴대용 보호 장치를 매년 구매해서 부서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효성2동, 계산1동 같은 경우, 그러면 더 많이 보급을 해야, 사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로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런 장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민원인이 알고 있으면 과격한 행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방 목적도 있다 라고 보는데요. 동별로 똑같은 숫자로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동은 더 많은 수량을 보급해서, 그런 것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 자체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인상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가 구청을 찾는 주민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계양구의 행정 서비스를 느끼는 첫인상을 판단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행감 자리니까 우리가 민원을 몇 건 처리했느냐보다 비슷한 유사 민원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 반복되는 원인을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고 계신지를 저희 입장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별도로 분류하고, 원인 정도를 분석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일단 악성 민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폭언, 어떤 때는 또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악성으로도 보지만, 실제 법적으로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청을 하는 민원도 악성 민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취급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폭언이라든가 협박, 이런 것은 딱 눈에 딱 보이는 거긴 한데, 그 외에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인데요.

애매모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얘기하고도 애매모호하긴 한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희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자꾸 괴롭히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도 악성 민원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런 경우 좋게, 그냥 얌전히 얘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폭언이나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 보호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의 민원 권리도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서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와도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악성 민원으로 간주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에게 또 오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대응을 하다 보면, 아, 이 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셨구나 라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아실 거예요.

워낙 많죠. 저희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을 워낙 많이 하는지라,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갈 거라고 보는데,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자체가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담당자분들이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시스템 접근 권한 같은 게 즉시 회수되는지,

민원팀장 류승봉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스톱 민원이 각 지자체별로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봉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관련 부서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서류 중에, 어느 부서 2개 부서를 거치거나 3개 부서를 거치는 그런 인허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한 부서에서 한 담당자가 여러 개 있는 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받으면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이번에 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담당이 관련 부서와 많이 협의를 해서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민원을 원스톱하는 것에 대해서 7개를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원스톱하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발굴해서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발급하는 것도 지금 각 지자체에 한 대씩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업무를, 보통 보면 법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놓고 와서 처리를 하는데요. 등기 업무도 법원에서 무인 발급기가 지자체별로 한 개씩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승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심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지중화사업 추진 시 학생통학로 안전대책 철저 등 총 17건으로, 그중 14건을 조치 완료하고, 3건에 대하여는 처리진행 중입니다. 먼저 2025-44호 지중화사업 추진 시 학생의 통학로 안전대책 철저입니다. 본사업은 화전초등학교 주변 전선류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사고 없이 2025년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5-45호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중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 2025년 6월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하수 시설 2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외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5-46호 노후 보도블록 구간 전면교체 검토 및 유지보수 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파손 등이 심각하여 부분 보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보도 보수공사지 주변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2025-47 하수관로 점검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천으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관내 하수관로 및 집수받이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준설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긴급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5-48호 하수관로 역류 및 악취방지 장비 도입 고려입니다. 하수관로 역류방지시설은 안전관리과에서 반지하 침수세대를 중심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436세대를 2026년에는 39세대에 대하여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방지 빗물받이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131개소에 개방형 빗물받이 뚜껑을 악취 차단 빗물받이 뚜껑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강릉시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방형 빗물받이보다 우수처리 능력이 떨어져,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49호 하천구역 점용 인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CJ대한통운의 무단점용은 2025년 8월 원상복구 되었고, 코베아의 진입로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허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025-50호 신규도로개설 시 보행로 확보 검토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25-51호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의 특성상 한번에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토지 보상 등의 사유로 기확보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5-52호 도로굴착공사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교통 소통 대책 및 안전대책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25-53호 도로 포트홀 정비 철저입니다. 포트홀은 해빙기와 집중호우 후에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보수원 및 연간 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25-54호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 관련 내부 지침 수립입니다.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 긴급 보수, 하수도 준설 등 민원과 밀접하고 긴급성이 많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등 용역 등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할 때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발주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5-55호 작전교 보수 보강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작전교는 2026년 6월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교량의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2025-56호 관습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도로 정비보수 검토입니다. 사유지 도로는 원칙적으로 전면보수가 어려워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25-57호 서부간선수로 악취제거 방안 마련입니다. 서부간선수로 내 수초 제거를 2025년 10월 완료하였고, 연 1회 수초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시기에 유지용수 공급을 늘려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025-58호 도로 재포장 공사 시 계약 철저입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 설계 시부터 노면절삭을 반영하여 기존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25-59호 전문건설업 관련 의무교육 및 적용 법규 적극 홍보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등 민원 신고사항 처리 시 건설기술인력 의무교육 등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025-60호 민원사항 처리요청입니다. 민원사항 중 동양동 구거지역 적치물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일부와 개인 사유지에 일시적인 물건 적치로 행정처분은 어려우며, 추후 재발 시 소관 기관에 안내하겠습니다. 다남동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문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으며, 선주지동 토끼굴에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남교 과속방지턱 제거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존치가 필요하며, 야간 봉은 추후 예산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저희가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하거나, 저희가 안내문을 첨부해서 등록 갱신할 때 자본금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에게 공사 도급 신고를 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을 안내 첨부 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건설 경기를 죽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에 신경이 둔화된 것도 있습니다. 활발히 돌아올 때는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쓰는데 자본금 미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육받는 부분들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신지수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고, 방대하고, 금액도 크고, 그리고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 맞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행감자료 21-1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 소송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내용이 기각이나 인용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으로 연결된 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건 말고 기타로 진행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는 효성동 소로 3-6호선이라고 해서, 효성동 평생건강교육센터가 있는 데에 도로 개설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의 손실 보상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화해 결정 권고에 따라서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화해 결정 공고가 나서 기타로 표시해 주신 거예요?

예.

그것도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12페이지에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진행이 여러 건 있는데요. 승소하게 되거나 패소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되거나 진행 연장되는 건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 패소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블록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건데, 전체 패소는 아니고요. 피해자 과실을 40% 인정하고, 저희 과실을 60%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의료 손해배상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받은 금액은 영조물 손해배상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상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내 책자에서 배상 및 비용 내역에는 표시가 되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금액상으로 보면, 총 배상 요구액이 1800 정도 됐는데요. 40% 공제하고 1100만원 정도 저희 배상 보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 해당 세부내역들이, 일부러 누락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보이지만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배상 나간 것은, 전액 배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 내용은 부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에 관련해서도 지방 하천이었다가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을 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분만큼 전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과 굴포천이 있고요. 국비 지원이 돼서 보수 비용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굴포천 쪽에 거의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라든가 제방 점검해서 일부 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는 부천과 경계선에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이나, 현재는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보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특이 민원이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굴포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먼저 자전거 도로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부천 쪽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테크노밸리 구간 경계에 건너 있습니다. 하천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펜스가 그쪽에 쳐져 있다 보니까 사람 통행량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테크노밸리가 되면서 하천 경계부에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작업들은 나중에 테크노밸리 준공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2단계 작업도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서부간선수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1단계 할 때도 전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지금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그 토지를 전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입장입니다. 연간 사용료, 저희 1단계 구간이나 이것 빼고도, 저희가 지금 하려는 동양동이나 이쪽 구간만 해도 연간 6억 6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인천시 사업을 저희가, 인천시에서 구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100%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 사용료 부분은 인천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리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서부간선수로와 굴포천을 양측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부간선수로도 굴포천도 교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도로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가 한 번에 아라뱃길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계양구 관내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9페이지, 계속비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둑실동 소로 1-92호선 도로개설 1단계와 상야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이 집행률은 1.0%, 4.3%로 굉장히 미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개 중 1개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한 가지를 먼저 착공하고 완공한 후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추진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독실동 소로 1-95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입지 심사 과정도 있었고요.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계속비를 시비를 쓰던 것들을, 작년 연말에 이월 승인이 안 돼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억 정도가 시에서 이월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한 게 있는데요. 도로 개선 사업을 아까 행감 지적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입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보다 많이 강화돼서 입지 신고 신청하는 데만 해도 시를 거쳐서 하면 3~4개월씩 걸리고요. 그리고 항만 국토부 협의를 받으려면, 한 번 가는데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걸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둑실동 같은 경우도 사업비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사업 구간을 나눠서 먼저 하고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 구간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먼저 추진을, 아라뱃길 북측 도로에서부터 연결되는 구간을 먼저 하려고 사업 구간을 조정하고 있고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요. 상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보니까, 상야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지로 평가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작년 기준이고, 올해 기준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야 부분도 두 구간으로 나눠서, 있는 사업비 내에서 동양에서 상야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 보상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보상률이 한 17%인데요. 그것 먼저 진행하고, 뒷 구간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구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완공을 할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1페이지에 시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약 공사 같은 경우는 1년 치 물량을 전체 다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변경되면 사업비는 추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에서부터 시방서에 세부 항목을 넣는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사비의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공사를 준비할 때 시방서라든지 세부내역을 어디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방서와 특별 시방서가 있는데요. 일반 시방서는 건설공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도로 개설 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거기에 따른 시방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공사에 모든 게 담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 과정에서, 공사에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공사를 하면서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이 많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 개설의 예를 들면, 본 도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인접에 들어오는 도로 포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고, 명현초 하나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1-30페이지요.

명현초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된 거고,

부평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는 완료했고요, 올해 명현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명현초등학교도 2027년까지인데,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현재 잡아놓은 게 2027년, 비용 부담은 저희가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올해 관로 매설 공사를 먼저 하고, 가급적이면 학생들 방학 기간이나, 지금 선로를 지중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 구간은 안전한 신호등을 배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전초와 부평초를 공사할 때도 통학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있을 환경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명현초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7페이지의 신규 세부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건이 있어요.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명시이월 됐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역골로 도로정비공사는, 이게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바로 할 수가 없었던 상태고요. 동절기이고 재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바로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으면 아스팔트가 잘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골재 분리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본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절기에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진행을 하는데, 3차 추경에,

이것은 특교금으로,

특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와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54페이지에 국공유지 용도 폐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요. 용도 폐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 폐지까지를 저희가 합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나 하천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재산 관리 부서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 1-56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들의 활용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 활용권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계획이 실효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일단 이 페이지의 것은 실효 부분은 아니고요. 장기 미집행도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실효인데요.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청구를 한 건에 대한 거고요. 20년 실효되는 건은 지금 법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건축 행위입니다. 도로가 없어지고 실효가 되면 건축에, 지금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실효가 우선이기 때문에 크게 도로로 활용되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실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추진하게 되면 추정 예정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중에서 매수 완료는 금액이 나온 대로 매수 완료가 된 거고요. 금액에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수를 취하하거나, 이것은 저희가 수임 계약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매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매수가 안 된다면,

대지인 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거나, 결정 단계에서 매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매수를 못하게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행위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근생 정도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도로들은 자투리땅이나 면적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다 보면 소유자가 생각했던 금액과 감평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도로 개설을 진행할 때 그때 한 번 감평을 하거나 수용재결,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는 수용재결권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는 수용재결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아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구민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들에 대해서 침입 방지시설을 다 설치를 했어요.

차단,

예. 차단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침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모의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 시설이 다행히도 저희가 6월달에 완료가 돼서, 오늘 신문 상에도 보셨지만, 원래 15cm가 차단인데, 저희 담당자가 거기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15cm가 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자체는 침수가 됐지만 큰 피해가 없었고, 매뉴얼 상으로도, 인천시에서 같이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상황 말고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의 훈련을 한다든지, 이게 실제 작동하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나요?

올해도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인천시에서도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만큼, 그 침수 피해를 입을 만큼의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와 하수, 하천, 지하차도, 교량 등 많은 문제점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양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그 부분 역시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2025-54번인데요. 21-42페이지 상단입니다.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 60% 이상이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퍼센티지는 내 보지 않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준설 공사를 하면 폐기물 처리 부수되는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도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준설 공사를 했을 때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용역들, 대부분 그 용역들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모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긴급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 용역, 그리고 물품 등 수많은 비용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 부분에서는 저도 그것을, 저희가 주로 자재는 조달 물품으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유사한 금액이면 관내 업체나 지역 업체, 지금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역 업체를 많이 지금 쓰고 있지만 퍼센티지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공공 데이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품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5% 미만이 저희 관내 업체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건설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퍼센티지는 아직,

우리가 서운산단도 있고, 앞으로 계양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대기업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수적으로 중소기업들도 많이 딸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관급 조달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규모의 회사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앞장서서 이 지역 업체의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고 해야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조달 계약을 보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판단을 광역 단위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시 광역단위입니다.

그러면 인천으로만 넓혀도 저희가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재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능하고 가격 부분인데요. 조달 제품은 성능은 검증을 한 거라고 보고, 가격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지역 자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준설을 해서, 준설을 한 것이 물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준설도 적환장에서 일정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사를 전문 처리 업체로 저희는 보냅니다. 그것은 등록된 전문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물질 제거하고, 정수 과정을 거쳐서 복토용 재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등록된 업체에 보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준공 사진에서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홀이 기존 90년대에 많이 쓰던 오너먼트라는 맨홀인데요. 그전에는 보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일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보도에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보도도 많이 삭고, 저런 제품들이 많이 삭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저 제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 200여 개 교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스 때문에도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순찰을 도시면요. 우리 행정견문록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맨홀이 집중 호우 시 울리거나 이랬을 때, 작년부터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안에 망처럼 되는 건데요. 물은 빠질 수 있고, 사람이 올라가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요.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홀 안에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철망을,

예. 지속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노후도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좀 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오대로인데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개설할 때 황토 블록을 깔았었는데, 저게 단점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일부 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제품이 그랬는지는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봉오대로에 있는 블록은 다 교체를 하고요. 요즘 하는 사각 블록이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진입로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라든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개인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 진입로 요금 사용에 따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할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 점용 허가를 맡고 쓰고 있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보도로 연석을 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부설 주차장이나 작업장 등 점용 허가를 내고 본인이 공사를 해서 점용료를 연간 1년에 납부를 하고 쓰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보니까 도로 부분 레벨과 대지 부분의 레벨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경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관리 자체도 개인이 해야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일제 정비 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봐서는 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한번 효성동 쪽,

효서로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입로에 험프형 각돌, 도로를 끊던가, 아니면 거기를 보행 동선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각이 진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써서 한 겁니다.

각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최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 도시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김현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석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동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구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지적 사항 중 8개는 완료, 1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공공 디자인 발굴 요청입니다.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시설물 구축과 관련하여 계양구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업체와 디자인 실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 사업 추진 시에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 디자인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유지관리 및 홍보 철저입니다. AI 기반 주정차 위반 감시 장비는 현재 교통민원과로 시설물 관리 이관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6월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현재 계양구 스마트타운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후 스마트 게시판, SNS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하여 주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제고입니다. 시민 참여 리빙랩 사업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나 현재 실증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후속 추진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쉘터 도입 고려입니다. 타 지자체의 민관 협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고 수입 부족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운영 방식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원인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투명하고 친환경적 행정 실현입니다. 개발제한 행위, 인허가 등 민원 상담 시 원활한 소통은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민원 행정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의응답과 법령 해석 등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관련 법령 숙지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2025년 9월 민간 위탁기관인 인천 옥외 광고물 협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는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시민 게시판 일부의 도어레일 주변에 청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민 게시판 이용률 증대를 위한 홍보 철저입니다. 게시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 안내하였으며, 관내 업주와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 게시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1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 검토입니다.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여론 검토를 위해 2025년 4월과 7월 한국 부동산원 강사를 초빙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도 관련 주민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확충보다는 광장 및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노후도로 정비, 자율주택 및 집수리 지원 사업 등 노후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계양구청 북측과 오조산공원, 이쪽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자체가 유흥업소가 많기도 하고, 오조산공원이나 학원가가 있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이라든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해 보이는 광고물 같은 내용들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결되는 상황이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제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민원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양구청 북측 일원에서만 민원이 100건 정도거든요. 24년부터 26년까지 100건이 접수가 됐는데, 구청 인근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리 체계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불법광고물을 나누자면 유동 광고물도 있고 고정 광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계산동 계산택지 주변에는 유흥업소들이 많이 즐비하다 보니까 고정 광고물도 그렇고, 유동 광고물도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명함이라든지 요즘 조그마하게 해서 종이로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5분 단위면 5분 단위,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자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 광고물에 의해서는 조금 즐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같이 하면서, 시간선택제 되시는 세 명과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고엽전우회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광고물 수거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는 동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수거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수거 부분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냥 현수막 관련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적인 광고물이라든가, 주신 자료상에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라든가, 특정 신체 부위의 지나친 노출,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사실 장사가 잘 될 목적에서 광고물을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유흥업소 광고물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성인들만 존재하는 동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100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원가가 구청에 밀집돼 있고, 병원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작전동이나 계산동 등 구청 근방의 학원 단지로 오는 어린이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냈었고요.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유흥업소 광고물을 낮에만 확인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자료를 보면 정기 단속은 평일 9시부터 6시죠? 오후 6시까지고, 야간 단속은 월 1회 이상 불시 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야간 단속 횟수도 24년에 14번, 25년에 10번, 2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광고물들의 내용이, 도보로 다니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정적인, 여자 사진이 노출돼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다국적,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진을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국기들,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게 밤에 올라와요. 밤에 설치를 하고 낮에는 치워요.

맞습니다.

저녁에 학원 끝나고 가는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혹시 저에게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미처 챙기지는 못 하고요. 대략,

이 제출 자료도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고일과 처리일에서, 처리일이 더 빠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어디가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니까 기본적인 확인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감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광고물을 치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동일 업소가 여러 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다시 광고물을 또 설치하고, 본인이 과태료를 내고 진행을 하시는지, 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 방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구청, 오조산공원, 학원가, 병원, 이런 밀집 지역들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법 광고물 집중 관리 구간으로 관리를 해서, 야간 단속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간 단속에는 그런 선정적인 광고물,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계도에서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계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단계별 조치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단속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내용은 알지만, 이게 유해인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4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공공 디자인 발굴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공공 디자인 말씀을 드렸었고, 조치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5년도, 26년도 사업 가운데서 우리 계양구만의 디자인이 반영됐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사례를 찾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공 디자인 발굴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것을 고려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달라, 아니면 또 재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하나의 구 단위로의, 계양구면 계양구의 특성에 맞게끔 받아주면 좋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시로 해서 컨트롤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하게 특색이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심사를 할 때 색상이나 로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계양구에 계양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아라뱃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서 역사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을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과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되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데요. 뒤 페이지에 보면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게 된 돈도 있어요.

예.

징수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의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불법 부분이 자행이 되면 자행이 되는 것에 시정 명령을 띄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적인 부분은 약간의 시간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법적인 부분의 테두리에서 법을 어겼으니까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지 고발하는 부분을 조금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에 관련한 부분은, 그것을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불법 부분이 있으면, 불법 부분이 철거가 안 될 때 다음 연도까지, 철거될 때까지 강제금을 물린다, 이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행정은 밟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겨버리면 그해 연도의 징수율은 높을 수는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하반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연도의 징수율은 좀 적어지고, 다음 회기 때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리고 뒤 페이지 것은 다 미납 내용이잖아요?

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누적은 되는 게 아니라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차의 의해 독촉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미납돼 있다고 해서, 2025년도에 체납된 부분이지만 이 중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에 시효가 된 거잖아요? 시효가 몇 년인지 아시죠?

예.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안 해서 시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년 동안 시효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안 밟은 게 아니고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는 기간,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효되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사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과된 분들 중 위반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재산이 없는 분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위반 상황으로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적은 금액인 경우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크게 적발된 것은, 건물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도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계속 위반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25년도 자료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징수율이 높았습니까?

아니죠. 그 연도의 징수율로 따지고 보면, 늦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다 보니까, 만약 10월이나 11월에 부과하면 한두 달 안에 납부한 것을 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늦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죠. 징수율이 적고, 그다음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 연도 납부한 것까지 합하면 한 70% 정도는 됩니다.

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말씀하신 것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위반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 문자,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공문으로, 납부를 하라고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지만은, 별도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율이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22-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위탁한 것은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 이용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 부분인데,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곳만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은 총 몇 차례까지 가능합니까? 기존 업체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현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재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요?

예.

그러면 재계약하기 전에, 이곳의 계약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입찰을 해라 라는 공고는 없이 그냥 이곳에 계속 재계약을,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 동안의 실적,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계약한 곳이, 소위 이 건물이 망실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적이 좋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그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점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의 점수가 나오면 재계약이, 애초에 통보를 안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점수까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도 이런 실적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적 사항이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하면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의 조합원 수는 약 1만 8천 명 정도로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합이 잘됐냐 못 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조합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가 궁금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조합이 있다면 그곳에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많은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활동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타운, 아니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되었고, 계산삼거리 스마트타운 조성 완료되었고, 그리고 병방동 스마트타운 조성은 거의 추진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계산1동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먼저 계산삼거리 일원의 스마트타운 사업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삼거리 일원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고, 그것에 대한 구민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진행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스마트 버스 쉘터,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공원은 어떻게 설치하였다 라는 수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용 만족도나,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성과 지표에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좀 보시나요?

사실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기 전에 효성동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9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삼거리도 같이 진행을 해 봤는데, 만족도 차원에서는 약 95% 정도 나오는데, 그것에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홍보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진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치물을 설치한 것을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의성이 있는지, 접근성은 개선되었는지까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더 많아질 텐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를 뭘로 잡느냐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도 약 5건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된 곳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산1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집을 고쳐주고, 도로를 보수하고, 주민 이용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주차장 면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접근성은 어떤지, 활용도는 어떤지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계산1동 도시재생 사업도 약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바가 있을까요?

사실 이 사업이 단시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해서 2030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도시 계획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 아니면 자율주택으로 정해야 되는 어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요. 내년 정도에 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노후된 건물들,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것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42개소를 받고, 아직은 선정 단계,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거치려고 하는 단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5년 정도 걸릴 사업이고, 그 이후에 주민 복합 편의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주민 공동체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을 때 단순히 집을 몇 채 고쳐주고, 주차장을 몇 면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같이 만들고 심어줬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내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계산1동에 새로 생긴 마을 공동체의 관리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게 없이 그냥 위탁한 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고 큰 민원 거리가 없었으니 계속 위탁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 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효성동이나 계산삼거리라든지 작전구역이라든지, 스마트타운이 같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한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병행을 해서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게산1동에도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 등 그런 내용은 다시 위탁을 하거나 직영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겼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으로 확인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계양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그 동네 갔더니 오래된 느낌 나고, 구도심으로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계양구를 방문하는 사람, 계양구에서 계속 정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첫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의 사업에 대해 AI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치매병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계산삼거리는 거리가 크다 보니까 버스 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그리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갔습니다. 다만, 내년에 사업이 선정이 될지 어쩔지는, 별도로 작전역 구역 스마트타운인데, 거기는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로서 침수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이 있게끔 조금씩 변화는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마트 빌리지라고 해서 하나의 마을을 어떤 공간으로 해서, AI를 접목시켜서 현실적인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9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은 최근에 별도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과에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의 공사를 하는 게 있지 않겠냐 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가 단독주택 내지 빌라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옛날 건물들이 많고, 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많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주차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과정인데, 일반 광장하고 고양골 어린이 공원에, 주차장을 그쪽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원은 공원대로 살리고, 지하를 지하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도시계획 용역을 줬을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주차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