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의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먼저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과 달성률이 100%가 아닌 게 또 많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목표율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대폭 인상된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율 같은 경우는 인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달성률을 충족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시민교육과장 전은옥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달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이 저희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목표로 많이 잡고 있는데 전에는 계속 만족도를 한 90% 정도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년에 모 위원님께서 목표를 90%로 잡으면 어떡하냐 100%로 잡으셔야죠, 그래서 그걸 저희도 개선 차원에서 이제 100% 만족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만족도를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100%까지는 어려웠고, 이제 90% 이상은 만족도를 받았지만 약간 그런 부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상향한 이유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저번에 우리 소관 부서별 문제점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작년과 올해 이렇게 보시면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 잔액이 이게 항상 보면 중복되게 보조금 반납을 하고 지출 잔액이 항상 이렇게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 잔액이 한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 10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고,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게 작년과 올해가 상이하게 또 항목별로 보조금 반납이 똑같이 비슷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게 보조금 반납이 지금 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50만원 되고 그 밑에 보면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19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도 한 18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 자체가 작년과 올해가 반납하는 그 수준이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중복적으로 보조금 반납과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계속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대부분은 이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이제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인건비가 많고요. 인건비가 남는 이유는 근무 기간이나 초과 근무비 이런 것들이 남아서 한 몇천만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률을 더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거는 답변이 조금. 직원이 그만둘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가져오는 거니까 최대한 신경 쓰셔서 예산을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동식위원님과 동일 사업 또는 이제 반복되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이동식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서 목표율 관련돼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죠. 만족도 조사는 100%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100%가 아닌 조금 낮춰서 우리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달성률이 적으면 그건 또 저희 과장 또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많이 실의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치를 특히 만족도 조사 관련돼서는 100%가 아닌 한 95% 또는 90%로 조금 낮춰서 최대한 저희 해당 부서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률이 올라갔으면 좋게끔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윤희위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보면 저희 성과지표에 저희 만족도 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윤희위원
근데 지금 학교 구성원의 교사, 학부모, 행정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상으로.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교육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김윤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대다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학생들이 빠져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선생님 위주도 아니고요, 학부모 위주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위주로 모든 것들이 좀 진행돼야 하는데 여기 대상에 학생이 빠져서 올해는 정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학생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자율체험학습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학생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해서 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생활하는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보조금 반납금 관련돼서 보면 요즘에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안 하죠 올해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올해 하고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한 64% 집행이 됐고요. 36%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그만큼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것도 저희 그러니까 서울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시비를 지원받아서 기간제 채용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한 넉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백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그거를 다 채워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사례입니다.
김윤희위원
넉 달 정도 공백이 생겼다고 하면 한 7월, 8월 이쯤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정확하게 그거는 조금 더 언제 그만뒀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공백기가 남은 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건 공백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올해는 채용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받아온 보조금들이잖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윤희위원
최대한 반납률이 적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불광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환경 개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약 한 9.1% 정도를 사용을 못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매년 이맘때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학생 수나 학교 일정을 짜서 주거든요.
이경구위원
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예년보다 학생 수가 줄고 학사 일정도 조금 줄어가지고.
이경구위원
학사일정이 왜 줄어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그건 현재 기준에서 내년도 거를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게 조금씩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경구위원
학사 일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씩 남는다는 거면 과대 예산을 일단 편성된 거잖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금액을 정해서 편성을 하도록 통보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경구위원
그러면 사용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또 반납해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구비라서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일부?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이게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비 20%가 매칭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얼만큼 편성하라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주는데 그거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니까요. 남은 예산은 그러면 구비로 귀속이 돼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것은 구비에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9%가 총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반납하는 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네. 이거는 구비로 남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에서 이 금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크게 지원해 줬던 학교하고 사례가 있으면 말씀좀 해 주세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이제 저희가.
이경구위원
환경 개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환경 개선 쪽에서요. 이제 가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는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천에서 2천 정도를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는 공감학교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경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네. 그 사업이 가장 크죠.
이경구위원
그게 제일 크죠. 작년에 그러면 공감학교 공사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작년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은평초하고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요.
이경구위원
응암초등학교는 녹번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은평초등학교.
이경구위원
은평초?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은평초가 여기 소방서 옆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제가 알기로 은평초가 지금 담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알고 계세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 했고요. 담장이 무너진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담장과도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경구위원
그니까요. 담장이 오래돼서 많이 금도 갔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전에 오시기 전서부터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달라고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거든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근데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그분들 계속 개방 안 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학교 시설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선정해서 그리고 또 공감학교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잖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그분들이 요청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공사해 줄게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 때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데 한두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교장 선생님들 마인드 좀 바뀌게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향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시고 나서 보면 뒤에 가면 개방된 데 하나도 없어요. 추가 개방된 데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개방에 대한 또 이제 우리 김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나 교사나 그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의 불만족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학교 방과 후잖아요. 애들 다 하교 한 이후에 저녁때 사용하고 주말에 운동장 사용하는 건데 굳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김호승위원입니다. 209쪽을 보시면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총 3,164만원 정도 되는데 가장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게 청소년 지원센터 약 836만원인데 그 세부 내역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센터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근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국시비로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보통은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 월급만 잡는 게 아니라 기타 수당 같은 거를 포함시키거든요. 초과근무 수당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이걸 좀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서 보조금 반납금 이 830만원의 돈을 다른 데 모자란 데 이렇게 보태주시면 훨씬 좋은 소리를 듣는데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너무 계획이 지금 안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 안 되게끔 정책에 잘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호승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평구 관내 모든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우리가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거는 다 구민들과 시민들의 돈입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호승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개방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학교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먼저 선순위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주차장을 하는 학교는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수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어디 어디 학교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자료를 본 김호승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김호승위원
확실하게 자료를 갖다주세요. 고맙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첨부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지원 400만원. 변경해서 북한산한문화체험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지원비가 원래는 홍보 자료 제작비 아니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홍보 자료 제작 관련돼서 진행하지 않아도 됐던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립한국문학관 예산 책정하기 2025년도 책정하기 전에는 이제 준공 같은 게 사실은 2025년도 빠르면 말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25년 말 그 기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 사무국하고 통화를 이렇게 소통하면서 홍보 사항이 또 필요하게 되면 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 관리비를 일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무국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저희가 비춰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하는 그때 상황에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들지 않겠다. 이제 좀 상황이 들고 또 마침 저희가 그 한문화 체험 특구를 제3차 연장을 하는데 갑자기 전에 예상치 못했던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성하는 데 비용을 사용했어요.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홍보 자료 제작을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350만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홍보 자료 제작비로. 그 부분은 올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먼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또 이제 사무 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사무국하고 올해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자료라든가 만들고 할 때 같이 저희가 그런 자료 할 때 좀 활용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기간이 연기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최대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홍보 자료를 제작한다고 했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초반에 405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쓸모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특히 문광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예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게 제대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도서 구립도서관 이용 인원 달성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구립도서관 이용 인원이 단순히 도서관을 왔다가 가는 인원에서 목표 설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방문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연체율이라든지, 대여율, 그리고 독서, 어느 도서가 더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 문화 행사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25년도 달성률이 지금 180%가 나왔습니다. 그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목표 설정을 낮게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로는 180%가 되었으면 이번에 올해 특별한 행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180%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이용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결산하면서 도서관 이용 인원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성과 지표가 조금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 도서관 이용하는 인원에서 도서관 도서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성과 지표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문화 행사 이용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점점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180도 됐다고 하게 되면 현재 그전에 세웠던 목표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과거의 목표를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봐서 면밀하게 도서관의 어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과 목표를 선정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한백위원
네. 그럼 말씀하신 거로는 일단 구립도서관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26년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백위원
그리고 문화 행사 관련해서도 어쨌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달성률 자체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한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박성도 의원입니다. 우리 성과 지표 마지막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도서 문화 서버 제공을 통한 독서문화진흥 자료에 보면 성과 지표는 180%, 달성이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우리가 많이 또 책정했는데 지금 우리 목표 달성 단위에 보면 10만 명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목표 달성이 45만 명 되는 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45만 명, 25만 명에서 45만 명을 책정했으면 그러면 예산이 모자랄 텐데 한 1억 8,000이 남더라고요.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할 때는 예산을 잡았는데....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예산 남은 이유요?
박성도위원
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남은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도위원
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조금 도서관별로 많이 못 드려서 대부분 국비라든가이 시비로 도서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025년도에 예산이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직원이 퇴사하고, 단체 채용하는 기간까지 어떤 공백 기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반영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는 편성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예상보다 많은 지금 우리 목표 실적이 45만 명이 온다고 했으면 그 인건비 충당은 다 했을 텐데, 비운 자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남은 이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인력 운영하면서 중간에 이제 퇴사하거나 재채용하는 그런 기간들 같은 것... .
박성도위원
바로바로 충당을 안 합니까? 인원을.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바로 채용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하는 데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운영 실적 프로그램 행사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그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 작은 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개방하면서 프리마켓이라든가 와서 예술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개방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방 하면서 조금 이 당시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든 시기여서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그 참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남아서 예상보다 활용도는 아주 올라갔는데, 인건비를 줄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 거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는 아마 인건비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더 면밀히 예산을 책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을 그러니까 2020년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는 삭감된 상황에서 편성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올해가 조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지금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부분에서 사실 추경 올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도서관에서도 사업도 하고, 또 인력 운영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 가지고도 남겠네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내년 예산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성도위원
더 어떻게 상승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좀 편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에 예산....
박성도위원
매년 그러면 우리 실적 인원수를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도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도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용자 수는 현재 나오는 상황 자체가 저기....
박성도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우리 사용자 45만 명을 잡아야 하겠네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게는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목표로 잡아야 할 거를 도서관팀하고 같이 긴밀히 연락, 도서관 관장님들 의견도 들어서는 이 기준으로 하되 명확하게 잡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서 이 안에 1억 5,600만원 안에 혹시 그 은평구 소년소녀 합창단에도 지원되는 금액이 이 안에 포함돼 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1억 4,800이 지역 예술단체 분들한테 이 중에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년소녀 합창단도....
이경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 작년에 6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630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구위원
지금 은평구 말고 25개 자치구에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이 저희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과반수가 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17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8~9군데 정도가 구립이 아닌 합창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문화 예술 단체 안에서 조금씩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은평구에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이 저는 구립으로 변경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구에서 이제 구립 어떤 예술단체로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역사도 오래되고 잘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단체들 중의 하나가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제 생각은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립으로 승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다 본인들 돈 내서 다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공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좀....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근데 참 너무 예쁘고 잘하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잘합니다.
이경구위원
그런 건 우리 또 국장님이 힘 좀 써서 구립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김호승위원입니다. 우리 214페이지를 보시면 불광동 벚꽃 축제 3억 6,000만원 가량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우리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그 집행률이 얼마가 나갔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작년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한 1억 2,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
예. 그리고 수변 무대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나갔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전체 입찰로 해서 아마 저희가 내역서를 좀 봐야 하는데요. 수변무대 하는 데도.... 그건 좀 제가 자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
자료 보시면 6,000만원 돈 나갔을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25개 구에서 지역 축제를 하면서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 30% 이상 가까이 되는 거는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우리 은평구가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연예인들한테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는 저희가 이 불광천 벚꽃 축제가 한 2억 약간 넘게 예산 편성하고, 이 당시에 이제 9,000만원을, 시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벚꽃 축제하고 누리 축제를 봤을 때 누리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주민분들의 어떤 지역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단체 그런 축제의 성격이면 불광천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
김호승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연예인을.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은평구민 분들이 보통 만나기 어려운, 보고 싶었던 그 가수분들을 조금 초빙하고 모시고 구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이제 좀 벚꽃 축제의 어떤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벚꽃 축제가 주민분들 호응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네임벨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랑할 만한 그런 가수분들을 많이 초빙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 축제랑 상황이 좀 그런 다른 게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축제 현장에.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벚꽃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승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호승위원
자. 현장에 가보시면 그 수변 무대 앞에 버스로 그 박수 부대, 팬들이 오셔서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맨 뒤에서 보는데 전부 평균 연령이 50대 60대입니다. 눈이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저분이 가수 어머나를 부르는 장윤정 님인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본위원은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돈으로 우리 학교 25개 구에서 우리 초등학교 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유치원하고요. 그래서 유치원의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돈이 더 많이 지출되게끔, 그런 것도 한번 다음 축제 때는 조금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민분들이 사랑하시는, 보고 싶었던 가수분들을 초빙하는 게 쭉 지금 지속돼 왔었고. 그걸로 또 우리 지역의 상권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도 마포구라든가 경기도, 서대문구에서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은평구민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즐기신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기조랑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랑 같이 어울려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그쪽으로 검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다음 행사 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리고 파발 축제가 저희가 작년에는 안 했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호승위원
예. 그 이유가 뭐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파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을에는 누리 축제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발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한문화 체험 특구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문화 체험 특구 쪽에서 했었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 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더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 교육관 예산이 10억인데요. 이 10억이 통으로 위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났는데 잔액이 전혀 없이 10억을 다 사용된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 잔액 자체가 사업 끝나고 나면요. 저희가 잔액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이자도 발생해서 일부 발생이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근데 사업이 지금 안 끝났는데 사실 2025년에 그러면 이것이 이월 되는 금액도 없이 현재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출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관사로 가는 지출이고요. 이월이라는 거는 진관사에서... .
이미경위원장
내부 이월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부 이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한번 정리해서....
이미경위원장
예. 그거는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하는 말씀해도 됩니까?
이미경위원장
예산과 결산에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시면.
박성도위원
네. 제가 우리 서유이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7월 3일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은평구 시설을 돌면서 새벽에 에피소드 카페에 갔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혹시 에피소드가 물이 닿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길래 둘이 깜짝 눈을 마주치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은평구 과장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시설 점검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서 제가 우리 은평구가 날로 발전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유이 과장님께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항상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칭찬을 제가 자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께도 우리 과장님께 대해서 제가 좀 상신해서 표창을 좀 드리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항상 분발하시고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민망하실 것 같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칭찬 받았는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약간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하향세입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 7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전체 목표 마릿수하고 실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중성화가 완료가 돼 가면서 다 하향 추세에 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 반영은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이맘택시는 잘돼가고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엄마아빠택시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커요. 그죠?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엄마아빠택시 이제 서울시 사업을 24년도에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2년 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할 때는 이제 다른 자치구는 한 1년 먼저 시행한 자치구가 있었는데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47% 정도가 됐었고 25년은 65% 정도로 좀 상향되기는 했는데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가 좀 예약이 어렵다는 주민 의견들이 좀 되게 많으세요.
이동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엄마아빠택시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중심에 있는 자치구가 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좀 좋은 편이고 이게 저희처럼 외곽에 있는 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배정된 예산으로 해서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이 다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률에 있어서 좀 더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저기 우리 은평구가 아이맘택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홍보를 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맘택시만 하고 엄마아빠택시가 홍보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홍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이동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면 가족정책과가 보조금 반납 자체가 지금 보면 서울시 사업들이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좀 오해시고요.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 대비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해야 되는 대상 자체는 100% 바우처가 집행됐고 그 바우처를 실제 사용하는 가구에서의 이용률이거든요. 근데 그 이용률에 있어서 저희한테 많이 의견이 들어오는 게 정말 예약이 어렵다는 의견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동식위원
서울시에다가 그거를 반영 요청을 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전달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안되죠? 반영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4년 최초에 좀 의견이 있었고 25년도에도 저희가 몇 차례 운영 여건에 대한 이런 주민 의견이 있다. 전달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맘택시가 항상 이게 보면 항상 그 만족도가 좋고 이용률이 좋아서 항상 모자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엄마아빠택시가 좀 채워줬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222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 가정 지원 강화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도 항상 보면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항상 비슷하게 남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반납액이 보면 우리가 약 한 5억 1천만원 정도 실제 급식 지원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 기본적인 이제 식생활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아동에 대한 걸 감수한 건데 감소에 비해서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결식아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식아동 지급 대상자에게 그 금액 지급을 하는데 이게 사실 선충전 개념이라서 예산서상으로 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말에 예산이 지급되고 그다음 해에 먼저 선지급한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처리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집행에 있어서 한 개월분이 반납되는 구조상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반납액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한 11개월분 정도가 항상 모든 대다수의 구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딱 보면 올해는 4300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에는 3000 이렇게 남는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대상 발굴 관련해서 이제 약간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1개월씩 계산이 된다면 이해는 또 갑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이 보조금 반납금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저는 지금 부서 성과에서 성과지표 보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늘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년에는 거의 7년 차가 됐고 하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대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펫티켓 교실도 그렇고 반려견 1대1 전문 클래식도 그렇고 찾아가는 반려견 홈케어 교육도 그렇고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 참여하시는 교육 참여자 수로 변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수색동 증산동 신사2동의 김유진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223페이지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의 실제 신청률과 지금 실정은 어느 정도이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혹시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1인 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1인 가구 점포 등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작년 연도 중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배정 인원이 52%였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 자체는 79%였고 제가 이거 결산 검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률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이 저도 좀 신경이 쓰여서 자치구 평균을 봤더니 저희가 자치구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률 자체가 9위더라고요. 지금 연도 중에 시행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실제로 이용해서 그런지 더 깊이 와닿았는데요. 아까 이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맘택시 같은 경우 예약 잡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운행중인 아이맘택시가 총 몇 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 이동식위원님께서 하셨던 건 엄마아빠택시였고요. 저희가 아이맘택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전체 8대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그러면 아이맘택시 같은 경우는 예약 잡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이맘택시같은 경우에도 수요 대비 공급으로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럼 아이맘택시 운행하는 그 차량이랑 엄마아빠택시 운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일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러면 둘 다 이게 예약하는 게 힘든 거면 차량이 부족한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차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실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 아이맘택시 같은 경우에 전체 운영 예산하고 운영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 한 대당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한 6,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맘택시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한 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에 대한 그런 고려도 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주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못 하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예약 실패율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차량을 더 증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아이돌봄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 지출해도 이게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서 조금 놀랐거든요. 혹시 그래서 아까 이제 가운데 있는 중부에 가까이 있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이제 좀 멀리 있을수록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서울 엄마아빠택시였던 거고 저희가 서울 엄마아빠택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외곽에 위치한 구 자체가 택시 자체가 시내 중심에 좀 돌아가다 보니까 예약이 어렵고 이용률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근데 저희 은평구 자치구 안에서 8대가 움직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외곽인 거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택시를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는 우리 구 사업이 아이맘택시이고 그거는 8대가 관내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곽 지역에 대한 개념 자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마아빠택시로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 홍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은평구 자체 내에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 서울시 사업이든 우리 구 사업이든 홍보에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분을 두지 않고요. 이게 2세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출산 임신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온오프라인 홍보하고 실수요자가 있는 출산지원서비스, 산부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산부인과에서 팸플릿 같은 것들을 나눠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러면 공지사항 같은 곳에도 다 올라와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맘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 공지사항에도 엄마아빠택시에 대한 홍보까지 하면서 실 이용 계층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사실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로 받았다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권고 지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보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어린이집이나 뭐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효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위원 남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주 위원님께서 아이맘택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실제로 10개월 된 지금 아이가 있어요. 아이랑 이제 소아과를 간다든가 할 때 아이맘택시는 굉장히 이 출산한 여성분들한테 유용한 사업인데 이게 엄청 예약하기도 힘들고 말씀하셨다시피 8대라고 하셨죠. 근데 이 차량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뭐 택시운수회사라든지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물리적인 사업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남현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소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에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소영위원
외부에서 센터장님들을 만나 뵀을 때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된 게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경력이 있고 호봉수가 다른데 예산을 잡을 때 국가 기준에 따라서 평균 호봉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어서는 임차보증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가장 큰 게 급식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식비는 전체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실 급식 수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식비 잔액입니다.
오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은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편성은 50억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44억이고 한 6억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이게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장경은위원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급식 아동에 대해서도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을 잡고 실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기도 하고 매월 선충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월 1일 집행에 있어서 해가 바뀌는 날은 전년도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있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장경은위원
혹시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혹시 이렇게 미발굴된 인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혹시 지원이 이게 덜 되어서 그렇게 남았던 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장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 몇 개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2개소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2개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규모는 대동소이한데 아무래도 융합형 8호점이 제일 규모도 크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근데 관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정규 운영 시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아침 돌봄을 하는데도 있고 저녁에 개인적인 업무도 있을 것 같아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봤는데 어떤 한 두 군데가 가면 애기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바람에 우리 키움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은 지금 130%까지 넘었는데 제가 몇 군데 두 군데가 가봤더니 한 오후 3시, 4시 정도 가면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과 후 그다음에 본인 학교에서 오후에 학원 가는 시간 그런 시간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 많고 그다음에 방과후다 보니까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 수가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실제 키움센터의 총정원 자체가 20명 내외의 학생으로 소규모의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원은 저희가 일시 돌봄하고 정기 돌봄까지 하다 보니까 130% 실적이 나오는 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평상시에 오후 한 3시, 4시쯤 가봤더니 학생들이 없고 어떤 때는 6시 되니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실적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방학 때 혹시 6시 보셨나요?
박성도위원
아니요. 학교 등교가는 날도 제가 우리 지역 몇 군데를 가봤더니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6시 넘어서 갔더니 불끄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정규 운영 시간 자체가 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어디 센터인지 말씀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위원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김호승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이맘택시하고 서울형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 대수가 좀 모자란다, 또 차량을 좀 증가하면 어떤가 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은평구 구청에서 백세콜이라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세콜은 이제 서울시 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은평구운송사업조합하고 협업해서 좋은 진짜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좋은 판례로 남아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한강콜이라는 은평구 개인택시가 3,180대입니다. 거기서 한강콜이라는 회원 수가 한 300명 정도가 은평구에서 거주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백세콜이 잘 활용되고 있고요. 아까 엄마아빠택시, 아이맘택시를 우리 예산 지출이 지금 한 8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은 서울시운송사업조합하고 한강콜하고 요즘은 젊은 분들은 거의 카카오택시 블루, 마이캡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MOU를 맺어서 예산 절감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 경비나 차량 관리 유지비,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우리 백세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맘택시하고 엄마아빠택시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많이 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엄마아빠택시, 아이맘택시를 이용하시는 주 고객은 아마 20대, 30대일 겁니다. 그분들은 컴퓨터, 핸드폰에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MOU를 맺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교육문화 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하고 제안서나 사업 계획을 저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이 5억 4,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다른 사업들 중에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 운영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되게 지금 눈에 띕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1인 가구 소통 안전망으로 해서, 1인 가구에서 앱을 사용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저희가 개발 업체를 의뢰해서 무상으로 24년부터 개발을 했었습니다. 24년 말부터 개발하면서 사실 25년에 정상 추진을 목표로 무상 개발에 들어갔었는데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시기가 늦어지면서 25년 9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4천만원 예산은 정상 그 앱을 이용했을 때 이용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소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예산이었는데 24년에 기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그리고 25년에는 늦게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24년도에 확보했던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25년 9월에 사업 시행에 들어갔던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본위원은 이제 이렇게 예산이 집행 안 됐으니, 내년도는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개발 시기....
송영창위원
또 편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질의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됐으면 중간에 추경 때라도 감추경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꼭 불용시켰어야 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다음부터 예산 관리 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기가 25년 9월이 되기는 했는데 업체하고 정말 작년에 많은 소통이 있으면서 3월이다, 5월이다, 6월이다 많은 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했던 과정은 있었는데 불용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족정책과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면 이제 홍보 부분을 일단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동료 위원님들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맘택시의 홍보, 서울택시든 아이맘택시든 간에 홍보했을 때 산부인과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또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출생 신고하러 오면 그분들한테 키트나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유인물을 같이 포함을 시키든 약간 예산을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움직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러 개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진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지출액이 3억 400이에요. 이거 내역이 왜 3억 정도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아니면 아시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400만원 됐는데 통합교통영향평가 용역에 5,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 기성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구위원
설계 변경이 2억 5천이 들어갔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설계 용역.
이경구위원
용역이?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네, 기성비.
이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넘어온 잔액과 이월금이 지금 12억 얼마죠? 12억 9천 정도 되는 건가요? 12억 9,400?
이미경위원장
1억 2천.
이경구위원
12억 이래,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12억이에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잔액은 위원님 1억 2천이 맞고요.
이경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월 것.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월이 12억인데요.
이경구위원
그렇죠. 12억 9천 정도. 아니구나.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12억. 계속비 이월이 12억이고요. 이 12억은 저희가 하반기 때 착공....
이경구위원
올해 착공되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하반기 착공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총 금액이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총 금액이요? 전체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 지금 올 하반기 때 저희가 착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을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희 서울시에 예결위원장도 은평구 분이고 은평구에 시의원님들이 지금 다 좋은 자리에 계시고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 확보에 힘좀 꼭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보조금 반납이 이제 1억이 있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이거는 반납을 안 하고 이 진관동 다목적체육 건립에다가 넣거나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이거는 국비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저희 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협의했는데 안 된다고 반납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경구위원
아니, 똑같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있는 건데 이거를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 국비는 지금 25년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았던 금액인데요.
이경구위원
E스포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그렇죠, 가상현실 스포츠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받는 조건이 저희 구비를 1대 1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25년도에 저희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는 이월이 안 되니까 반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납 조치합니다.
이경구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제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내년 몇 월 정도 잡혀 있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 내년 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경구위원
내년 2월에 완료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그것도 지금 몇 번째 변경되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사업이 좀....
이경구위원
왜 그렇게 자꾸 변경이 돼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당초에 공원부지였는데 그 공원부지 내에 당초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짓지만 그전에는 어르신복지 시설을 짓기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인공 암벽장 운영이 3억 1,700인데 지출 잔액이 2,800만원이에요. 거의 한 이것도 한 9%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 사유는요 그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삭감된 걸로 올라오겠네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건 조금 더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있어서 저희 암벽장 운영하는 강사들이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지금 3억 1,700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근데 2,8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절감으로 인건비를 했을 리는 없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공단 쪽하고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만약에 질 좋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에서 예산 1억 1,600을 다 쓰셨는데 개방된 학교가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 올해 25년도에 3개교는 이제 문화예술정보고, 숭실중, 영락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교를 지원했고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 저희 관내 68개교 중에 55개교 가 지금 개방하고 있고요.
이경구위원
과장님 개방하고 있는 곳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는 개방지원을 위해서 전환사업을 그러니까 개방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그 돈을 3개교를 쓰신 거잖아요, 3개의 학교를. 그 학교들이 개방했냐는 얘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정보고는 운동장 개방하고, 숭실중은 운동장하고 체육관, 영락중은 운동장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숭실중학교가 체육관을 오픈했다고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받은 데이터는 26년 6월 현재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체육관이 어디에 무슨 종목, 몇 시에 개방했는지 혹시 아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데이터를 위원님께....
이경구위원
예. 데이터가 있으면 그건 좀 갖다주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갈현동 구의원 황호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2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정말 달성률이 102%, 105% 잘 달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제 229페이지와 230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특히나 은평구체육회 지원, 그리고 여기 종목별 지원에 대해서도 보시면 약 천만원, 그리고 1,300만원 가량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합스포츠 운영이라든지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3억 가까이, 1억 8천 가까이가 이렇게 남는데 남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 은평구체육회의 1,300만원 집행 잔액은 작년도에 체육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였습니다. 단일 후보여서 당초 저희가 선거 비용을 체육회에 지원했었는데 선거를 치르지 않아서 1,300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아까 거의 3억 남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관리공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을 운영한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진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잠시만요.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 집행 잔액을 보면 이제 사무직원 육아휴직 및 수영 직원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 물품 수선 유지비, 소모품 등 운영비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호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서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럼 세부 내용을 위원님께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229페이지에 성과지표 이제 각종 대회 개최라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종목 지원이 지금 천만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왜 남은 거죠? 종목별로 지원이 그 인구별로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 인구 대비, 종목 인구 대비 지원이 좀 공정하다기보다는 약간 편향적이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각 종목별로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특정 어떤 단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지원이 잘 되어서 1,0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이 안 되어서 1,0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선 이 집행 잔액은 보통 종목 단체별로 연초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대외에 진출하겠다는 소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회가 미개최되거나 아니면 뭐 미참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황호진위원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개최하고 혹은 개회식이나 폐회식, 폐회식보다는 개회식이 중요하죠. 개회식을 진행하고도 예산을 지원받으면 어떻게 됐던 개최를 진행하는데, 혹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받아서 개회식을 진행 못 한다, 뭐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돼서 개회식이 집행 안 된 게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회식이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을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최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요.
황호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체육회에다가 따져 물을 얘기일까요? 아니면... .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개최를 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호진위원
아마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종목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회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네.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원 내 기타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저희가 1억 1,700만원을 해서 지금 한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체육시설에 가보면 거의 핸드폰을 많이 소유하고 다니시는데, 운동 기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보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운동하실 때 체육시설을 사용하실 때 핸드폰을 보통 주머니나 이렇게 놓고 하시는데. 보통 운동할 때, 우리가 핸드폰을 유튜브나 그런 방송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운동이 쉽고, 운동이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보통 놓을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다 놓으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운동 기구 앞에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한번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앉아서 트레이스 운동하는 그런 데 가보시면, 핸드폰 놓는 자리가 전혀 없는데. 지금 타 구에서 지금 한 군데서 지금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핸드폰을 앞에다 놓고 발 운동을 하거나 손 운동을 했을 때 시선을 자기 보고 싶은 유튜브나 그런 걸 보고 하면 운동의 지속력이 늘어나서.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 관리가 잘 되면 우리 의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동 시설물에 대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내년에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저와 함께 공유해서 사업 계획을 꼭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백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정책 목표를 보면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각종 대회, 개최, 그리고 개최, 대회 참가 인원수라고 성과지표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정책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성과지표로 이 두 가지를 작성해 놓으신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백위원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여기 대회는 저희 구가 개최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위원님. 종목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실정이고, 그리고 은평구 외에 서울시 대회나 전국 대회에 참가 지원하는 횟수를 카운팅 하는 거라서요.
이한백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아니고 기존에 동호인들이 본인들의 그 특정인들에 매몰되어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쨌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 대회를 개최하고 그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놔두면 전혀 정책 목표와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간단한 예로 한 가지 종목이 1년에 4번, 5번 대회를 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충족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희 지금 종목 단체가 사실 활성화가 잘 돼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외부 대회에 많이 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실제 뭐 1년에 한 번, 몇 번 안 하는 종목도 있지만 근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이 대회를 개최하려면 자기네 회원들과의 어떤 친목이나 그리고 그 종목을 이용하는 회원이 많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종목 임원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생활체육 역량을 높이는 데 대회 개최나 대회에 참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그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단순하게 개최하고 거기서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활성화와는 전혀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과지표를 2개 모두 빼고 아니면 하나로 줄이고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환경 조성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생활 체육인에서 더해서 얼마나 더 생활 체육인들이 증가했는지 이런 직접적인 성과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26년도에 성과지표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한번 저희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백위원
아니, 이거 보고 지금 문제의식을 못 느끼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아마... .
이한백위원
대회를 개최하는 거랑 개최한 대회에 참가한 인원수가 한 가지라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 성과지표의 실적으로 있는 이 숫자는 저희가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종목별 협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결과 공문을 보내거든요. 본인들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는 그 누계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규 직원이 얼마나 유입됐는가에 대한 거는 한번 저희가 종목별하고 얘기하고 종목별 실적을 받을 때 거기다 추가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반드시 26년도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한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835페이지 보면 풋살 교실하고 유아 여성축구 교실 보조 사업 있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게 24년도에는 운영을 하다가 25년도에는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보조 사업 부분 때문에 금액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요?
이동식위원
예. 그거하고 풋살 교실하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25년도에도 풋살하고 다 운영하고 있고... .
이동식위원
예산 반영은 안 돼 있길래, 여기에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서요. 예.
이동식위원
매칭인데, 금액을 아예 안 적어놨길래.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추가 사항을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어떤 금액인지... .
이동식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스포츠센터 같은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 실천을 하고 있나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내용을 보면, 그때 문제점 개선 권고 사항에 보면 그 개최 참가 및 그다음에 지원 횟수 중심 성과지표 말고 예산 비중이 큰 이제 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이루어진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타운이나 종합스포츠타운, 통일로스포츠타운, 청여울 수영장, 인공 암벽장, 이런 거에 이용 이용자 대비 이런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작년에 지적 사항이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한번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한 3억 2,000 정도 되고 올해는 6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12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9억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빠지면서 예산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한 6,600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먼저 났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25년도 추진 실적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근데 실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하시겠다고 신청을 보통 바우처로 해드리는데.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카드를 발급받아서 막상 신청하실 때는 이제 신청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이동식위원
안 하시는 분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 좀 있다 보니까.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하고 약간 비례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12억이었다가 3억 2,000을 반납했어요. 그럼, 올해는 6,600만원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우처로 합기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택의 폭을 좀 넓히는 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한정적인 바우처 말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맹 시설은 이제 44개소로 돼 있는데.
이동식위원
예.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수영, 태권도, 농구, 축구, 헬스, 유도 등이 돼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동식위원
예.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 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아까 우리 황호진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운영하고 그 청여울수영장 지출 잔액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제가 지금 세부 내역은 안 갖고 있고.
이동식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 얘기하셨는데.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저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4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지출 잔액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청여울 수영장도 작년에 1억 8,000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도 보면 거의 3억, 2억 5,000 남았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아까 인건비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아마 지금 청여울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은평구 체육회에서 위탁하다가.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위탁처가 변경되면서.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조금 더 집행 잔량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관리공단 쪽하고 얘기를 해서 과하게 잡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청여울수영장에 1억 8,000이 남았다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리고 올해도 2억 5,000.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이동식위원
네. 종합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로?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운영비는 사무 관리비, 운영비.
이동식위원
그니까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구비고요.
이동식위원
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거기 생활체육 지도사나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여울수영장도 그렇고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작년에는 6억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고, 올해는 5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
이동식위원
그렇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한번 이거를... .
이동식위원
그럼 올해 연말정산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같이 우리 구립 구장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립 구장에서 행사하게 되면 마이크 소리가 스피커가 우리가 지금 무대에서 지금 주민들 보는 아파트를 보고 스피커를 켜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또 민원을 넣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 많이 하니까 스피커 반대쪽에서 넣어서 행사하게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태껏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욕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스피커를 반대쪽에 설치할 수 있게끔 배선을 깔아주시고, 지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박남수 과장님 하실 때도 얘기 드렸는데 지난 겨울에 12월 3일 폭설이 왔을 때 제설 차량이 들어가서 그 운동장을 작살내고, 어제 운동장 바닥 보셨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박성도위원
그 앞에 제설 차량이 들어가서 운동장을 지금 다 작살을 내놔서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리 부실로 해서 당신들이 하시라고. 지금 이 운동장, 이 자체가 이걸 다 겨울에 망쳐놔서 한두 달 만에 운동장 자체를 그렇게 망쳐 놨어요. 그 인조 잔디에 들어가 있어야 할 고무 알갱이를 다 밀어내서. 운동장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전면에 무대, 우리 뒤편에 보면 국기 게양대가 3개가 있는데 어제도 봤는데 태극기가 다 찢어진 걸 달아놓고, 그걸 행사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행사에서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제가 참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나 싶었는데, 태극기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보여드릴까요? 너무 지금 우리 관리가 좀 부실하니까, 운동장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스피커 문제는. 저희가 공단 쪽하고 이렇게 지하 매설로 해서 그쪽으로 스피커를 옮기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될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박성도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거기 운동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꼼꼼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한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성과지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은데 생활체육과에서 그런 성과지표가 중복된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도 늘 수도 있고, 지금 박성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련돼서도 성과지표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에 대한 점검, 그래서 예산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한, 대회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희위원입니다. 아까 김호승위원님께서 핸드폰 거치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체육관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핸드폰 거치대도 없고, 핸드폰 충전기도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 부분도 그럼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송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생활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기본 경비 왜 이렇게 많이 남으세요? 30% 이상이?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저희가 예방 대책을 잘해서 특별히 이제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시설 보수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경구위원
시설 보수를 기본 경비에 넣으셨어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거는 저희 특히 이제 급량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 아무래도 직원들이 6시 박물관 퇴근 시간 이러다 보니까 야근이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좀 적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이경구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렇게 반영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세요. 송영창위원입니다. 235페이지요. 우리 부서 성과지표 보면 일단 운영 실적에 보면 목표가 대비 일단 실적들이 전부 다 좋아서 일단 좋은 달성률을 달성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나 이제 우리 어디죠? 이호철 문화센터? 우리가 예산을 바탕으로 전시 기획을 하잖아요. 전시가 예를 들어 특별전이나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되나 한 세 번, 두 번 이렇게 더 했단 말이에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드나요? 예산하는데?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저희 잡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송영창위원
범위 내에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송영창위원
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잡은 것보다 더 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더 했나 싶어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러니까 좀 저희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 자리 잡으려면.
송영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하면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시나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을 바탕으로 이제 전시 횟수를 잡았을 텐데 가용 인력이든 뭐든 해서 근데 전시를 더 예산이 지출이 뭐 예산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전시를 더 잡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참 고생 많으셨다.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관람 인원 부분을 보니까 일단 관람 인원 부분은 연도별로 관람 인원이 증가하고 있겠죠. 적어지지 않을 것 같고 증가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우리 한옥박물관 대비해서 일단은 저쪽이 더 많이 이제 오는 거는 다양한 그런 전시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그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뭐냐면 한옥박물관을 더 확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나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우리 과에서 팀에서 그쪽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무를 더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일에 무조건 열어라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관사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관광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는 조례가 이러니까 우리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 조례를 개정함이 있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약간 더 결국에 보거나 무료입장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여행 다녀봐서 알지만, 그 무료인 패키지나 코스가 많은 곳들이 관광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이익을 보는 것은 주위에 한복을 대여하시는 분들이든 무슨 편의점이든 카페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넓혀져서 옆에 식당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더 확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전시 개체 수와 인원수 가지고 우리 한옥박물관에 약간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잘했다. 그러니까 횟수 늘려서 목표 달성을 떠나서 잘했다. 근데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든 중고등학생 이런 분들을 지금 단체들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관장님 한말씀하시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사실 지금 우리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박물관의 현주소를 굉장히 정확하게 날카롭게 보신 부분이고요. 그게 뭐냐면요. 가령 지금 보면 우리 박물관의 관람객은 한 6만 명 후반대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고요. 대신 부속 시설은 계속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가령 재작년에 9만 명대에서 작년에 15만 명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저희 전체 토탈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의 그 입장객이 늘어났어요. 이게 명암이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하면 부속 시설은 저희가 새로 내용도 좀 바꿨고요. 가령 다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예로 특화된 미술관으로 하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런 쪽에서 전시도 새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내용 질적인 향상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한 이게 두 가지가 시너지돼 갖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박물관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가 이제.
이미경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박물관이 현재 12년째인데 12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한 낙후된 박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제가 관장인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스럽긴 하지만 뭔가 흡입할 수 있는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 서울시를 계속 뚫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회 위원님들 따로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한 사람이나 한 부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 그러니까 우리 한옥박물관, 이호철통일로센터 거기도 전부 다 더 은평구민이든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연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방금 우리 송영창 위원님께서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을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목표치가 지금 횟수가 지금 18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118%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20이었는데 목표치를 낮추면서 달성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서 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근데 예산이 아무래도 좀 이게 그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목표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떻게든 저희가 그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저희가 은평 한문화 박물관이 예산의 거의 한 90%가 구비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동식위원
구비인데 지금 저희가 항상 보면 지출 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출 잔액 자체가 좀 많이 있어요. 지출 잔액이 지금 1억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출 잔액?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동식위원
많이 있죠?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특히 이제 공공 운영비 쪽에 지출 잔액이 좀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 25년도에 특히 이제 누수, 보수 공사 저희 아무래도 시설 외부 시설이다 보니까.
이동식위원
기본 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니요. 공공 운영비.
이동식위원
공공 운영에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쪽에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를 준비해 놔서 지출이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즉 선제적으로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그 박물관이 예산의 지출 잔액을 보면 3년 치가 거의 그 지출 잔액 항목이 비슷해요. 아까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 경비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작년 기준으로 뭐 잡으셨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 경비가 한 1,700만원, 1,7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33%가 지금 미지급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이 부분도 들고 지금 저희가 항목 자체가 지금 부속 시설 박물관 운영 부속 시설에 보면 원래는 저희가 한복 체험실 운영이라고 따로 빼놨다가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 안쪽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지출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우리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부서를 통해서 또 한복 체험실도 가봤지만, 한복 체험 자체가 이제 막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잔액 부분을 그쪽에다 좀 녹이고 한복을 구입하고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지출이랑 비슷하게 항목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위원 남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이제 한옥박물관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한옥 박물관의 리모델링 때문에 이제 입장하는 고객님들이 매해 6만 명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6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6만 명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광명동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면은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에요. 그럼 7천원을 이제 제외하고 3천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한옥 대여하는 그런 집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식당을 통해서 서로 이제 리스트를 짜 가지고 지금 한옥박물관 입장권이 얼마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1천원입니다.
남현우위원
1천원인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남현우위원
예를 들어 5천원으로 늘려서 4천원 환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6만 명은 관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숫자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일이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여러 현상적인 지표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판매액이 7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순이익이 이미 3,200만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그 대부분의 70% 정도의 매출이 다 외국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명 안에는 6만 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밖에는 15만 명이 저희 부속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문화상품점에서 구입을 외국인이 60~70%가 해서 저희 이미 회수 예산 그러니까 3,200만원을 그대로 벌어서 회수 예산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저희가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지역 경제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천원 입장료를 500%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입에 한 부분이기 따라서 천원은 유지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호철북콘서트홀이 나름 그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5천원의 그 비용을 받습니다. 그 참가비를 그중에 3천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2시부터 4시까지 하거든요. 끝나면 출출할 시간인데, 그거 갖고 대조시장, 연서시장 가서 드시라고 뭐 딱 3천원만 먹진 않겠죠. 그 이상 구매 효과를 유발하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방법을 찾다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해서 8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현우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남현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문화상품 지금 팔고 있는데 굉장히 흑자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경구위원
그 직원 인건비는 판매한 금액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갑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거는 그냥 저희 원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흑자가 아니죠. 적자죠. 7천만원 팔아서 어떻게 그게 흑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성상 그렇게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퀄리티 좋고 저도 가봤잖아요. 상품도 잘 개발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년에 7천만원 파는 게 뭐 잘 파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호도하시도록 얘기하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가 그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도립박물관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문화상품점에 제가 얘기했던 게 순익, 목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0원만 좀 남기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빼고요. 나머지 공립, 사립박물관의 모든 문화상품점은 전부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에요.
이경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거를 흑자라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주 그 인건비 빼고요. 그냥 판매액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진짜 목표를 제가 그랬다니까요. 단돈 10원만이라도 남기자. 근데 저희 3,200만원 넘게 남겼습니다. 아주 잘한 것 아닐까요?
이경구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흑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재투자돼야 되잖아요. 물건 또 만들어야 되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저희 예산이 적어 갖고 지금 솔드아웃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7천만원어치 판 거에서 남은 금액에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게 제가 바람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 모두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구 금고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상점을 운영하면 판매되면 바로 그 금액에서 재고를 찍어내잖아요. 저희는 1년 뒤에 새로 예산 받아야만 재고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대가 비고 있어요.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너무 잘 팔려서.
이경구위원
그 판매 대금에서 물건 더 찍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러려면 특별회계를 해야 됩니다.
이경구위원
그래,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관장님.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송영창위원
그냥 제가 이게 우리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잘하고 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관장님한테도 약간 생각이 좀 틀을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하면 편하죠. 편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식위원님이 잔액 발생된 거 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네.
송영창위원
그럼 전용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왜 있겠어요? 왜 추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드아웃 돼 가지고 못 팔고 진열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안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깎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365일 같이 집행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은평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옥박물관하고 은평구에 외국인 오게 만들려고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맺은 말로 좀 정리할게요. 노력해 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그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박물관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경 위원장 이효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이효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과, 영유아지원과, 청장년희망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245페이지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목표 건수에 보면 550건, 건수를 작년에 비해 50건 정도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자활 사업 참여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상향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일단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그 후년도 목표 달성을 보통 여기서도 138%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상향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정부 기관에서 국고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게 됐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항상 보면 보조금 반납이 그 액수에 비해서 항상 큽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보조금 반납이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지금 반납 금액이 실제로 이게 총예산 자체가 큽니다. 보통 1,300억이나 아니면 5억 7,300 이렇게 억 단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한 거는 거의 99%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1%가 상당히 액수가 크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1%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하다 보니깐요 실제로 현재 책정된 수급자 수라든지 아니면 변동이 있을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잡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고에서 국비로 줄 때도 상당히 빡빡하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매칭하거든요. 60 28 12로 하다 보니 그걸 저희 임의로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은평구 구민들 보면 이제 본인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하려고 했던 게 있으실까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부정 수급 때문에 복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혹시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혹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요. 보통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 동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뭐 1%, 2%지만 액수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쓰고 계시겠지만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네, 김호승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은평구 관내에 부정수급자들이 아주 많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신경 써서 발굴해 내서 환수 조치하시고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옆에 있는 근로 의욕을 많이 상실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팀이 한 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저희 자격관리팀에서도 수시로 계속 보고 있어서.
김호승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옆에 선량한 근로자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잡아서 예산 반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걸 해 주시는 게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네.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지금 이동식위원님과 김호승위원님이 똑같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올해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건수가 있어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올해는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조치를 한 예산이 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경구위원
환수했어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아니요, 환수는 지금 44% 정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환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과오수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변동하는데 그거를 조금씩 늦게 잡다 보니까 변동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오고 하는 시간이 조금씩 걸립니다, 시간차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적정하게 지급해야 할 그거를 넘쳐서 지급하는 사례가 한 70%로 되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수급한 게.
이경구위원
네. 부정하게 받으신 분들이.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한 7천만원 정도됩니다.
이경구위원
예. 환수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제재 부과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환수했을 때는 제재 부과금 체납으로 합니다. 세외 수입 체납 정리하듯이 실제로 체납 고지서 발행하고 부과금 나갑니다. 내지 않으면 계속....
이경구위원
제재 부과금은 별도로 또 하죠?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거기에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계속 가산....
이경구위원
아니, 그건 가산금이고 환수한 이후 환수금액에 환수했단 말이예요. 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으로 또 별도로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네.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정확하게 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제재 부과금은 별도로 없다?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기본 경비는 지금 출장 여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산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상에 들어와 있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1차로 보고요. 그 나머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상황에는 이제 출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 서류를 너무 잘 제출해 주셨다, 그러면 실제 현장을 안 가봐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면 저희가 출장을 안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장 여비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경구위원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2년동안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과대 편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밖에 안 돼요.
다현
강다현생활복지과장
그래서 26년도에는 4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네.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게 복지과 전반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과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활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지금 보면 기본 경비가 많이 남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전반적으로 보시고 과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네. 이경구위원님께서 계속 여비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잘 집행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과별로만 2천만원, 3천만원씩 이렇게 남으면 어떡해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아마 2026년에는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252페이지 보면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전부다 반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시행을 못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업이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는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순희
남순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가 키오스크 수요 조사가 있었고,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하고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에서 신청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키오스크가 아니다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거기에 업체가 등록된 제품이 아니어서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였습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전에 이런 설치장소, 수요확인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히 확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순희
남순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그 시설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에서 등록하는 과정에 약간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 조사 있을 때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요 조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980%가 있습니다. 그것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윤종일청장년희망과장
저희가 980%가 된 이유가 중장년희망팀이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수로 해서 전년도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때 30명을 미리 잡아놨다가 신설되면서 업무나 사회사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맞춤형 직업 훈련이나 인생 설계 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올해부터도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달성률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동식위원
달성률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종일
윤종일청장년희망과장
30명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200명대로 해서 교육 목표자 수를 잡아서 그 성과지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보통 은평에 사시는 중장년분들이 이제 60세 정년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참여율이 이렇게 높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종일
윤종일청장년희망과장
25년도 당시에 목표가 낮게 잡은 것뿐이고요. 올해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인원수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게 교육 수료자 부분들이 980%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율이 높다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잘 부탁드리겠고요.
종일
윤종일청장년희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주말에 청년페스타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 예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왕이면 불꽃도 나오고 방울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청장년희망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과장님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예산이 없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9천만원이었는데 이거 갖고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놀이터 조성은 해당 금액으로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월 금액 갖고 하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월시킨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한 거죠.
이경구위원
스마트 경로당 신규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스프링클러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은 올해 5월달에 완료했고요. 스프링클러는 지금 9월 27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곧 완료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어르신놀이터 조성하는데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대조경로당 놀이터입니다.
이경구위원
대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대조 경로당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이경구위원
예, 물놀이장이 있는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에 이제 같이 조성했습니다. 일부... .
이경구위원
한 군데에 그러면 9,000만원입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경구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 신청 공사한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 한 군데 조성하는데 9,1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 관련해서 공사 완료 조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거기 혹시 그 공사 내역 있으면 하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유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색동, 증산동, 신사 2동 구의원 김유진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유진위원
27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한 40억 86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유진위원
그런데 약 45억 원의 예산 중에 한 7억 7,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275페이지요.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7,700만원 정도요.
김유진위원
7,700이죠. 이렇게 돈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운영이 이제 6개 복지관에다가 운영비, 인건비 같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유진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7,700만원이면 그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김유진위원
아! 그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총금액에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거의 예상치에 근접하게 집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먼저 그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현재 전체 2억 넘는 예산에서 집행은 1억 4,000 정도 됐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냉방비는 경로당에 16만 5,000원 내에서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5개월간 40만원 내에서 집행하는데 실비 집행입니다. 최고 금액이 그거일 뿐이고요. 냉방비는 7, 8월에 지급하고, 난방비는 11, 12, 1, 2, 3, 5개월 지급을 하는데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지급액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윤희위원
그 영수증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영수증에 있는 전체 금액을 다 납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 금액 내에서요.
김윤희위원
그 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금액 내에서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소 한도가 16만 5,000원 난방비는 40만원인데 그 금액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집행한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김윤희위원
아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각 경로당마다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달라요.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다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냉, 난방비가 너무 적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어르신분들이 꽤 덥게 지내고 있다 춥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액이 조금 남는다면 저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좀 더 차등 지원하고 또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혹시 상향 조정이 가능할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 기준이 저희 구 임의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김윤희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이 시비 보조를 받는 거고 저희 비는 거의 들어가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 금액이 냉방비 같은 경우라든지, 난방비가 모자랄 것 같으면 그날 그 해에 무더위가 심하다든지 한파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추가로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기후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만 5,000원, 40만 원을 저희가 임의로 올리기에는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이상, 그 기준을 우리가 올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모자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윤희위원
이번 여름에 꽤 더웠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영수증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김윤희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했었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과거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지만 특별 교부금으로 더 나와서 추가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많이 속상하고요. 그 기준에 일단 따라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 각 경로당마다 다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현황 파악해서 혹시 더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황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현동 황호진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에 있다 보니까, 복지 예산을 보니 단위가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앞서 경로당 유지 관리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운영 관리에 4,3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밑에도 뭐 한 3,000만원 1,500만원 다 하면 한 거의 5, 6천가량의 그 여비들이 계속 남고 있는데 뒤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어 2024년도에서 2025년을 넘어갈 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나서 예결산을 따져보니까 역시도 지금 이제 5~6천만 원 정도가 계속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복지 예산을 깎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냉, 난방비, 여러 가지 조정 중에서 저는 이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경로당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차림을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부녀회 이런 분들께서도 많이 수고비 명목으로 많이 집행되는 비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궁금한 게 이 4,000만원이나 3,000만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남은 돈을 가지고 혹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나 해서 좀 여쭤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냉, 난방비하고 별도 사업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한다는 거는 현 상황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해당 사업을 한다면 동주민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사안 같고요. 이게 계속 남는 이유가 아까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방비는 16만 5,000원. 난방비는 40만원 하고 계속 몇 개소 곱하기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실지급을 하다 보니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남을 걸 감안해서 또 깎아서 또 지불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모자랄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거는 남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진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민간과 공공과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기준 급여라는 걸 뭘 말씀... .
황호진위원
기준 금액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감사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공은 진행하고 민간은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지원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1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구 임대주택은 지원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 관련해서 서울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임의로 이렇게 결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법하고 연계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본적인 아파트는.
황호진위원
그럼, 향후에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집행 잔액은 불용 처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황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오늘 기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 요구르트 지원 사업이 매년 지출 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45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이 넘게 남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1인당 600원짜리 요구르트를 일주일에 7개 지원하는 기준인데. 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르트 지원하는 목적이 그 독거 어르신에 대한 이상 유무를 요구르트를 지원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이게 요구르트로 모든 어르신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은평구 맞춤 돌봄 서비스센터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또 개별 확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있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요구르트에서 지원하지 않고, 요구르트에서 또 지원하게 되면 그쪽에서 빼고 서로 중복을 안 하니까 500명이 딱 채워지지 않고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지.
이동식위원
그래서 매년 지출 잔액이 그래서 항상 매년 450만원에서 550만원 그 사이로 계속 남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500명이 아니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체크 배달하는 인원이 500이 아니라. 480명이라든지 470명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식위원
이거는 500명 기준으로 지금 잡은 예산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500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0명을 하고자 해서 잡은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원에 대한 변동은.
이동식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이 항상 그 잔액이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 반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번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사유를 한번 파악해서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많이 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팀장님인가 누구한테 한번 여쭤본 건데 이 은평구에 있는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경로당에 지금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이 유지 관리비에서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 나온 만큼 딱딱 준다는 기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거랑 별도로 공공 전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 아까 말한 대로 냉방비, 난방비 별개로... .
이동식위원
네. 별개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를 또 경로당 안에 다 드립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데 아까도 차등 지급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경로당 유지 관리비가 작년에도 5,000만원이 남고 올해도 보조금 반납이 1,200만원 남는 이런 상황에서 세 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꼭 동일하게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등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동식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한 그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등으로 주고 있다.
이동식위원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당은 차등으로 더 주고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일단은 얼마를 줬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식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번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새로 오셔서. 하여튼 아파트는 48만원을 일률적으로 주지만.
이동식위원
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다 틀리죠.
이동식위원
제가 얘기한 건 구립경로당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58만원에서 65만원까지 58만원, 60만원, 63만원, 65만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큰 데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최고인 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이동식위원
그니까 지금 그 경로당 유지 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막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씩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한 요구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아까 16만 5,000원, 40만 원은 기준을 대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아까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차등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이 운영비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민원을 아직 제가 있으면서는 제기한 적은 없고요.
이동식위원
저한테는 있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그거 알려주시면 저도 해당 사항을.
이동식위원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임의로 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동식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좀 해 주셔서 경비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이경구위원님이 아까 강조했던 기본 경비. 이거는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매년 똑같이 어떻게 다 비슷하게 1,470만원, 1,460만원 기본 경비가 항상 일괄적으로 그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기본 경비 제가 대표적으로.
이동식위원
어떻게 기본 경비가 어르신복지과는 항상 동일하게 남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거기가.
이동식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동식위원
아니면 과하게 잡은 건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기본 경비가 대표적으로 이제 출장과 관련해서.
이동식위원
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좀 남는 금액인데.
이동식위원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남을까요? 매년.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거의 매년 하는 행사라든지, 나가는 그런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동식위원
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게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동식위원
그러면 유사하면 이게 기본경비 자체가 그러면 과하게 잡힌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직원분들이 또. 물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동식위원
택시비주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또 행정 차량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빠듯하게 딱 하기가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이 만약에 제 자리라고 했다면 이게 왜냐하면 기본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남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출장 방법에 따라서 출장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동식위원
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좀 그렇다고 어떻게 예측을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입니다. 제가 다른 과보다도 이게 지금 비교되는 수치가 전용인데 오죽하셨으면 이 100단위를 전용하셔서. 천 단위도 아니고, 1억 단위도 아니고, 이 100만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부 항목이.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래서 이걸 빼서 다른 쪽으로 필요한 곳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송영창위원
그 사례를 지금 이 전용한 사례를 약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하나는 그러니까 노인 주거시설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 시설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수수료가 약간 인상되고 그다음에 특별 지도 점검하는데 약간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전용했고요. 모자라서 또 하나는 구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 보니 각 6개 복지관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 보강 사업을 제출받아서 이제 배분하려다 보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보다 한 400만원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지금 큰 예산안에서 지금 약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마다 남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더 챙겨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과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고 지금 세부 내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지금 결산과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관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이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 좀 이렇게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옳을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인가. 한 예로 뭐냐 하면 경로당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에어컨도 있겠지만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풍기를 어르신들이 닦을 줄 은 아시지만 해체와 다시 설치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풍기 날개를 분해하고 그건 닦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조립하고 다시 거는 거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목에 맞고, 어떤 사업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떻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곳은 에어컨 세척은 잘 되고 있을까, 또 한 번 살펴보고 만일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도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지금 사업이 하나 올라왔고, 어르신복지과인지 다른 과인지 모르겠지만, 의자 부분인데. 경로당 앞이든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이게 어르신복지과일지 어디 과일지 모르겠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어르신복지과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왜 못 가시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사실은 경로당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못 가시니까 거기 삼삼오오 모여서. 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목이든 그런 효 의자들이 사실 지금 적재적소에 지금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광천 변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은평춘당 밑에도 마찬가지고 등등 이제 모든 곳에 어르신복지과가 해야 됩니다라고 주문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관련된 이런 우리가 편의시설이든 뭐든 제도든 새로운 제도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시기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고민할 때가 지금 적기일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선풍기, 에어컨 먼저 얘기하면요. 에어컨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무더위가 끝나면 에어컨을 이제 다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청소를 다 시킵니다. 시켜서 보관해서 내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은 해 왔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풍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집에 있는 선풍기 돌리는 거는 항상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희 에어컨을 청소할 때 아니면 그 업자한테 비용을 더 주더라도 선풍기까지 전부 다 세척해서 이렇게 밀봉해 주든 그런 것까지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구민들, 어르신들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