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으로 추진위원회와 군민추진단 운영, 참여자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보니까 조례 내용은 특별하게 손볼 게 없어요. 다만, 제가 딱 하나 고민이 안 끝나서 사실은 얘기를 못 거들었는데 이게 잘 되려면 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고민이 제가 많았어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다루는 방식은 행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둔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천상현 셰프 같은 분도 떠올리기는 했는데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에 나서주시면 어떤가. 연예인 김규리 씨 같은 경우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력이 있는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협력해 가면 훨씬 재미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마지막까지 이 위원장을 부군수나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그 얘기를 마지막까지 결론이 안 나서 그랬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또 추진단을 두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추진단 단장을 역량 있는 민간인으로 모셔 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홍보대사 성격 말고요. 실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민간인을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과 연관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보면 행정이 보수적으로 갇혀있는 시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홍보 내지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단 구성이나 추진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도 참여 내지는 군민추진단이나 향후에는 군민 대상으로 서포터즈 이런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함께 영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의회 몫으로 들어가는 TF의 위원이기도 해요. 여러 얘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젯밤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관련 자료를 점검해 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짜시는 데 참고가 될 만할 거 같아요. 첫 번째로는 추진단 또는 위원회 추진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분야에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냐면 소비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실제 여행에 나서실 분들, 관광으로 오실 분들 중에 이 위원회나 추진단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각으로 관광프로그램이나 관광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도시에 가면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주민자치회가 있을 수 있겠고 동별로 아파트 주민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제가 학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매우 특별한 게 있던데요. 고향 떠난 지 60~70년 만에 고향 방문하신 분들의 감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교정에 대한 온갖 추억들, 영암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모습들, 지역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대감 같은 것들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기대하는 최대 효과는 뭘까 보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아마 그 친구들이 서울, 광주,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향우회 조직들 있잖습니까? 전국에 있는 향우회 조직들 그다음에 학교별 동문 조직도 그중에 일부가 추진단이나 추진위원회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역할에 위원을 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자기 주변 사람들을 추동해서 영암에 하룻밤 놀러 가자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암만의 특색 있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따라하는 방식과 너무 과도한 시설 투자해가지고 외형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실질을 좀 지켜내는 방식의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산에서 우리처럼 방문의 해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노을 맛집 프로젝트가 있어요. 꽃지해수욕장 앞에다가 3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야외레스토랑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유명한 셰프를 모시고 와서 지역 식재료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해가 지는 선셋 풍경을 보게 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는 거죠,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띌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냐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슨 드라마 하나가 꽤 인기를 끌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킬러들의 이야기인가 봐요. 그들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갖췄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입장하면 들어와서 무기를 구입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이런 식의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다양한 굿즈를 진열해서 판매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런 콘텐츠를 변형해 보자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당들 있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주당들의 그런 방들 있잖습니까? 그런 방을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암을 대표하는 술이 몇 가지가 있죠. 막걸리를 비롯해가지고 문득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최근에는 무화과 와인까지 출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대별로 60년대 술집 풍경, 70년대 풍경, 80년대 유행하는 풍경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당들이 거기 들어가서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서 지역에서 나오는 전통주나 이런 것들 같이 이런 것들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재미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우리 선사주거지나 마한유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움집 체험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연령이나 계층, 성별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케이션 우리 고민하잖아요. 저는 이번 방문의 해 기간동안 워케이션을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군서에 있는 한옥 펜션이나 풍광이 좋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워케이션 플레이스로 몇 군데 지정해서 선 예약을 받아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뭘 만족해하고 어떤 것을 부족한지 점검해서 우리가 고민 중에 있는 워케이션 그 다음 단계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암농산물이나 자원을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디지털군민증을 앞다퉈서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게 3만 몇천이라고 했던가요? 많이 발급했는데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던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한 사업이더라고요. 전국의 52군데에서 디지털관광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하는 데 이걸 가지고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일종의 가맹점에 가서는 어디에서나 10~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카드로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핵심은 뭐냐면 요란한 방문의 해보다는 실질적인 방문의 해. 100만 명이 목표가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다음에 영암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오신 관광객들이 영암의 자원을 만끽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일정 부분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축제, 유명인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평범한 도시민이 만나가지고 유대감 연대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미 26, 27년하고 이 사이에 우리하고 겹쳐있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도 단위도 많은 데다가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군 단위로도 방문의 해를 다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묻힐 수 있어요. 저희가 운영은 하겠으나 결과는 우리 욕구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사업 위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방문의 해 고생 많죠? 어떻게 할 건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해 방문의 해 하는데 제가 3가지를 구분하거든요. 월출산이에요. 그다음에 스포츠 하면 씨름단이에요. 그다음에 농산물 보면 대봉감, 무화과, 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문의 해 하면서 다른 외부에서 가수를 초청하는 것보다도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잘돼있어요. 문화 쪽으로 보면 우리가 박수를 안 치니까 그러지 그 동아리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면 외부에 가면 국가적으로 할만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영암군에서 하다 보니까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런 몇 가지 슬로건을 갖고 기획단을 짜고 아까 두 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고구마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홍보라는 것이 영암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암 방문의 해만큼 한 달 정도는 물론 아까 버스라든가 다 붙이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 2층 버스 같은 거 임대해서 그것도 한번 삼호에서 영암까지 또 영암에서 신북까지 코스로 돌아다니면서 씨름단은 어차피 거기 있잖아요. 관광객들 오시면 들러보기도 하고 그냥 차로 가는 것보다도 획기적인 아이템,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리듯이 추진위원단을 몇 사람의 힘에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참여할 사람들, 농산물의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그런 것을 짠다고 하면 굉장히 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생각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관련 부서와 공유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년에는 더 잘하려고 하겠지만 올해는 생각만 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핵심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월출산 씨름단 문화 농산물 포커스를 갖고 가야지 이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올해 끝나면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슬로건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암 방문의 해를 함으로써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거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 내 평상과 정자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게시·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 기준과 관리 절차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에 가면 그전에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재단 안에 사용료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근거가 돼 있나요?

예. 규정에는 있었고요. 이번 조례에 기찬랜드 입장료는 명시돼 있었는데 이 시설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빠져서 이번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번에도 받았잖아요. 사용료는.

내부 규정에는 있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이 조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쓰나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그건 문화재단에서 시설 보수비나 인건 아르바이트 쓰잖아요. 그걸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지는 않아요. 아르바이트생 한 6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인건비하고 시설 보수하고 기찬랜드 개장 동안에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그 공연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들어온 거 예산은 보고 받나요?

예. 저희가 결산 보고를 말에 받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이 매번 30%씩 증가되면서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현업부서거든요. 어떻게 세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증액만 해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서로 그 부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영암군민증 보유자에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기찬자연휴양림, 수영장 및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디지털 영암군민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안으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영암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한 점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 절차와 확인서·확인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안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의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복지·보건·의료·보육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에 간담회 하던 날 사실은 누가 관련 기사를 보내줘서 반가운 판결이 나온 것을 봤어요. 윤석열 탄핵 때도 굉장히 감동적인 판결문을 냈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판결문 구석구석에 아동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출생등록 국적을 떠나 모든 아동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자 독자적인 인격체다, 이런 조문이 있고요. 출생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이게 판결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접했을 미등록 아동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나라다, 이런 감동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맞춰 이런 조례가 와서 굉장히 반가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이 크게 지금 두 갈래예요. 하나는 0~5세까지 보육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세프하고 광주은행,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재까지 6,500만 원 예산으로 미등록 아동들 건강검진, 임산부 지원, 다쳤을 때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1월에 정비가 됐으니까요. 확인증을 지금 발급받은 아동 수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55명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많지 않네요. 이건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이 절차를 밟고 꽤 많은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현재는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발굴을 저희가 직접 병원이나 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이런 관련 조례 정비 내용이나 소식을 적극적으로 외국인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장난감 대여 같은 사업들 여기에도 이 확인증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잖습니까? 접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접종계획은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등록 아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의 사각지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접종도 여기 55명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지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아동들이 언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보호에도 아마 좀 소홀하게 대접받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 아동 같은 경우는 발달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검진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미등록 아동들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이웃이잖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정읍하고 김제, 남원 이런 데에서 일종의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한 건데요. 이름이 뭐냐 하면 169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169 프로젝트에서 169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UN의 지속 가능과 관련된 조약에 16조 9항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나온 것이 김제, 정읍, 남원의 169 프로젝트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유니세프, 초록우산, 전북은행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69 프로젝트의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의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거기다가 확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보육료 지원도 하게 하고 기타 건강검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현재 유니세프가 5,000만 원을 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이 이 외부에 자금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 지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암에 이주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분포하고 실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먼저, 전북에서 시행하는 전북 남원, 김제에서 하는 169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유니세프하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체 지원으로 하자는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이나 사실은 이분들이 자기 자체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등록 아동은 거의 불법체류자 아동들 사람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체적으로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건강 지원이나 해주는 사업도 굉장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짐작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럴수록 그분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여기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나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또 이 친구들을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으면, 잘 보호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범죄 같은 이런 수단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동을 돌보는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지역사회하고 공고한 연결망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랑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플러스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종교 기관이 이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데가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문합니다. 등록, 미등록 불문합니다. 국적, 인종, 종교 불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가구 방문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파주에 가니까요. 엑소더스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주교 경기 지역위원회를 뭐라고 하죠? 의정부 교구에서 관할하는 사업단인데 가서 보니까 매주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있잖습니까? 그 가족들을 국적별로 분류해서 매주 오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의료를 해요. 생필품도 지원하고 모국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모국의 이야기책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가톨릭 신자들하고 후원자들이 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는 우리 지역의 가톨릭 또는 도갑사 같은 불교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이주민을 약간 삐딱하게 봤습니다.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배제하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광주은행, 유니세프, 우리 군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역의 농축협이 이 사업단에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기관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종교 기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 내용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100% 동의하고요. 제가 그러면서 1월에 개정한 우리 관련 조례 조문을 다 읽어봤는데 2조에 보면 기본이념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 등록 여부 및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 자격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처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냐면 이 환경에 처해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단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 때문만으로 백안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종의 종교라는 문제, 사회적 신분 문제, 재산이 많이 있냐 없냐 문제, 장애가 있냐 없냐 문제, 인종 문제 등 매우 구체적인 이유로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지 밝히는 거잖습니까? 정신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 이런 것만 그리고 기타 등등 해놓은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조 기본 이념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제가 조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잠깐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체류자격 등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생각도 좋고 저희처럼 포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방해요. 저는 이 정신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기본이념에 “국적, 체류자격 등”을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기 전에 김기천 위원님하고 아침에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별 의견 없죠?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검토해 보셨는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포괄적으로 가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죠?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도 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무화과 제조·가공 및 연구시설 조성 부지의 취득 예정 가액을 현실화하고,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해 군유지 4,000㎡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기반 확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사무관 교육 출장 가셨군요. 자료를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요청했는데 안 주시네요. 감정평가서. 왜 안 갖다주세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건국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토지매입 농어촌공사 감정 실제 의뢰하였습니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은 아직 안 한 단계고요. 지금 매입 추진 탁상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13억이라는 돈이 탁상감정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예요?

안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농림부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설명을 주셔야죠. 자료를 요청했으면 왜 갖다 줬는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는 제출 요구했을 때 제출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하냐고요. 감정평가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평가서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탁상감정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산정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인근 지역 실거래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감정적으로 지금 실거래 탁상감정이 실제 최근 옆에 주변이나 그걸 평가해서 현장은 반영되지 않고 그 감정을 유추해서 한 게 탁상감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부지 주변에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늘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값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이제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셨어요. 무화과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화과 제조가공공장이 아마 핵심 같아요. 두 시설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무화과 시범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화과 공원 같은 형식으로 일부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확정된 겁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죠?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도 그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 인근이 사업부지 일대가 한 발짝만 떼면 전부 무화과 농장들이잖아요. 비슷하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화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맞나 싶은 거예요. 기존에 잘 가꾸고 있는 농원이 많죠. TV에 소개된 것도 많고 한데 그런 기존에 있는 농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시범포라고 하면 규모를 줄여서 이를테면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다양한 이건 아마 나중에 관광지로도 활용할 목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내용을 보자니 무화과공원 시범포를 여기에 갖다 붙인다. 의아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인근에 가면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고 나불리 뒤쪽 앞쪽 전체적으로 무화과밭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검토까지 하신 건가

용역사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할 때 지역 주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무화과축제 가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 무화과 농가들이 함박웃음을 짓죠. 가격도 좋은 데다가 품질도 좋게 나와서 만족도가 높은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연결해 주고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어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좋은 기회를 바탕삼아서 연구소 만들고 이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으니까 만들고 제조가공시설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전에 비슷한 유의 사업을 이미 한번 했고 민간 법인이 형태로 무화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해서 판매하고 전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새로운 가공 아이템이 있을 수 있나 사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나 잘 보세요. 무화과가공이 어디서 잘 이루어지는가 봐보세요. 무화과 가공품이 어디서 부가가치를 만드는가를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엊그제 다니면서 성심당 들어간다고 자랑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보다도 여기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재료로 활용해가지고 인기 메뉴를 만들고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것은 도시에 있더라고요. 저도 제 딸아이가 그런 유의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덕분에 미암의 한 농가하고 연남동에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연결해 줬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만드시는 사장님도 그렇고 줄 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광주 같은 데 가보면 무화과 파르페라든지 그런 음료를 개발했는데 여름에 최고의 메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거지 삼호, 미암의 영암 무화과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을 투자해서 여기서 막 새로운 제품이 나올까. 이미 나올만한 건 다 나왔잖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이미 부지 매입까지 와 있으니까 진척이 많이 된 상태인데 그런 점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된다. 안 그래도 우리 살림살이 어려워가지고 아우성이잖아요.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배경 중에 중요한 항목이 부동산 매입을 과도하게 해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판에 자금이 꽉 막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수의 감정평가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3~4년 사이에 그 인근 지역 실거래 가격 정보 그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 앞이더군요. 우리 사업 부지가 뒤편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땅값도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시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위험시하는 시설이 앞에 있는데 평균 땅값을 보니까 18만 원 이렇게 전체 면적을 보고 13억을 단순 개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군비 진짜 아껴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면 돌릴 수 없잖아요. 일단 거기에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런 문제는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반드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위생업소 지원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