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전문학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천혜숙)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안 16건, 구청장 제출안 25건으로 총 4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7%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돌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특히 전국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은 2021년 2,600여 개소에서 2025년 4,000여 개소로 늘어 불과 4년 만에 54%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매일 수송하는 송영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생명권 및 건강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 차체 색상, 안전표지, 특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회적 보호와 양보 운전 문화가 안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르신 송영차량은 대부분 승용·승합 형태의 일반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로 위 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운전사 배치 기준만 있을 뿐 전용 색상이나 특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진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후방 추돌이나 정차 중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쉽게 알아보지 못해 불안해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 및 현장 관계자들은 어르신 송영차량에 통일된 전용 색상과 식별 표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양보 운전 유도 및 정차 중 안전거리 확보, 고령 어르신의 탑승 차량 식별 편의 증대,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따라서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는 어르신의 이동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 지정, 식별 표지 부착 및 교통약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차량 도색 및 안전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라.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이 교통약자 보호와 어르신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으로 안심 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원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함미정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함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대전 도심 도로의 중앙분리대, 정식 명칭으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구청 앞과 갑천변 도로 등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폭염으로 인해 변형·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21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까지 대전에서 동일한 현상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주행 차로를 분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운데 충격 흡수를 위해 중앙분리대의 하단부에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소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우레탄은 열에 취약한 특성을 보여 폭염 시 중앙분리대 하단부가 녹아내리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중앙분리대 전도 현상의 원인으로 겨울철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 인해 분리대 하부가 먼저 약해지고 이 상태에서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노후 중앙분리대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 품질 기준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경도 등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염화칼슘 등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을 검토하는 품질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중앙분리대가 적정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이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수·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무너진 중앙분리대는 그 자체로 도로 위의 장애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차로를 침범한 잔해는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은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한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으로 인해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관리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어 가는 지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분리대 붕괴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일시적인 시설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그리고 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로시설물의 관급자재 선정 시 염화칼슘 등 제설용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자재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손상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함미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중 구조물이 붕괴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안전 전문가 3명이 사망하고 현장을 점검하던 서울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위험이 시공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인력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은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니라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필요시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등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2026년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등록 기술인은 8만 9,505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시공사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시공사와는 별도의 소속·계약 관계에 있어 보험·안전관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 원가에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경비가 반영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관리하는 등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공사 단계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은 이러한 현장 단위의 보험·안전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별 용역업체에서 보험 가입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용역대가에 산재보험료와 안전비용을 별도의 법정 항목으로 명확하게 계상·관리하는 장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용역업체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보험 가입 및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쟁점이 되어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과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공사현장 순회점검과 위험공정 입회, 위험구역 확인 등 현장업무의 특성과 위험노출 정도를 업무상 재해 판단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실제 업무와 위험 수준에 걸맞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형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주도하여 현장 참여 인력을 하나의 보험 체계로 묶는 통합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에도 통합된 체계 안에서 일관된 보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보호를 개별 업체에만 맡기기보다 현장 단위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소속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산업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직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의 산재보험료와 안전 관련 필수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로 일하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실제 현장 근무 실태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의 현장업무 특성과 위험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명확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정작 산업재해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맡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박순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많은 이들이 찾는 대전 지역의 명소로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은 장태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장태산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한 사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독림가 임창봉 선생이 나무와 숲에 쏟은 각별한 애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은 1972년부터 사재 200억 원을 들여 야산을 매입하고 20만 그루의 나무를 손수 심고 가꾸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장태산휴양림은 1991년 전국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개장한 이후 연간 30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휴양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장태산은 자연휴양림으로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임창봉 선생은 장태산휴양림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랐고 지역사회에서도 장태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휴양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2002년 법원 경매를 통해 장태산휴양림을 인수하였고 휴양림을 재정비하여 2006년 재개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장태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 숲을 중심으로 산림욕과 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장태산은 한 독림가의 오랜 헌신으로 시작된 숲이 공공의 자산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태산휴양림에서 임창봉 선생의 삶과 숲의 조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휴양림에는 선생의 흉상과 일부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숲의 조성과 민간 자연휴양림의 탄생 그리고 공공의 숲으로 이어진 장태산의 역사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기존 장태산휴양림전시관을 비롯한 휴양림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선생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온 과정을 보여 주는 당시의 사진과 기록물, 관련 자료 등을 조사·수집·정리하여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기록물 전시 공간을 숲 해설과 생태교육,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장태산을 자연과 역사, 교육이 함께하는 산림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태산의 가치는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을 일군 한 사람의 헌신, 그 숲을 지키고자 뜻을 모았던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마침내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이어진 과정까지 모두 장태산이 간직한 소중한 역사입니다. 장태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아름다운 숲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사람과 지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농민공익수당입니다. 농가의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농가가 농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은 1,170만 7,000원으로 농가 전체 소득의 약 21%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업만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농민수당’, ‘농어민 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액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전광역시에는 1만 8,837 농가가 있으며 등록 농업인은 2만 9,082명에 이릅니다. 대전이 도시적 특성이 강한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유지하며 시민의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025년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급된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구와 유성구에서도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자치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실제 수당 지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가 통일된 지급 기준과 재정 분담 원칙을 수립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시행 준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민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공공보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2보건소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는 인구 46만 4,000여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하며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소는 단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 서구의 갑 지역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자원의 상대적 결핍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서구보건소의 위치는 관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도마·정림동 등 구도심과 관저지구를 비롯한 남서부 권역 주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가 상당합니다. 물론 관저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진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감염병 대응이나 인허가 등 보건소 고유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이미 이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제2보건소를 설치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인구 30만 초과 자치구 가운데 실제로 보건소 2개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신축 비용 그리고 공중보건의와 간호인력, 행정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과 인력의 문제로 이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는 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역학조사, 격리 치료,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방역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관리까지 폭넓은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우리는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까지 지역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주민건강센터를 여러 곳에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센터, 즉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기능의 일부를 지역 단위로 나누어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에 보건소와 주민건강센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뿐 대체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2보건소 건립 논의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과제로 공식화하여 부지와 재원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일이기에 서구가 먼저 나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설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공보건의 가치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구가 인구 규모에 걸맞은 공공보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제2보건소 건립이 이번 논의로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중장기 핵심 과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챙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에 기초이자 미래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을 넘어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책을 읽고 깊이 사고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간 독서량은 2019년 41권에서 2025년 31.5권으로 약 열 권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사 1,9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2.7%가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스마트폰과 숏폼 콘텐츠의 확산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교육부에서는 2027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고 아침 10분 독서와 교과 연계 등 독서 수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의 독서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독서 후 질문과 탐구, 토론과 글쓰기로 이어지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제 독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교육 과제입니다. 서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독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읽고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구만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 아동·청소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읽고 생각하는 서구형 문해력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학교와 도서관이 연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독서를 일상 속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읽기와 생각하는 힘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독서 토론과 작가와의 만남 등 참여형 독서 활동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준 진단을 통해 문해력 취약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1 대 1 전문 독서지도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 소외계층 지원과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서 문화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I,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 서구가 아동·청소년에게 책 읽는 습관을 심어 주고 책을 통해 생각과 꿈을 키워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세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대표적 외곽 지역인 기성동 일대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 협력형 이동 점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구 도심 지역은 도보 몇 분 거리마다 편의점과 마트가 촘촘히 들어서 있지만 관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동 일대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생필품 점포가 크게 부족하고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 어르신들께서 휴지나 식용유, 간단한 식료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큰마음을 먹고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제때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화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어르신들의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마을을 위해 트럭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성동과 같은 동(洞)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일한 식품 사막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 공주시는 우리 서구가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민간 유통기업이 가진 물류와 이동 인프라를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이동형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톤 이동형 편의점 차량이 외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80여 종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그 운영 과정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이미 지역사회에 갖춰진 민간의 자원과 행정의 복지정책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한다면 생활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심 속 외곽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구형 민관 협력 이동 점포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간 유통기업 및 지역 유통망과의 협약을 통해 차량과 물류 인프라를 빌려 오고 기성동 일대의 거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는 체계적인 운행 노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일자리 융합 모델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이동 점포의 현장 운영과 판매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께는 뜻깊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동 점포가 단지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마을 돌봄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유통 역량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하나로 연결한다면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와 일자리, 돌봄과 생활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의 도농 복합 지역인 기성동 일대의 주민들께서 더 이상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 시름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식품 사막화 문제를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를 찾아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뜨거운 도로를 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폭염은 기후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를 중단하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고 싶어도 일을 멈추기 어려운 노동환경의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781명이며 이 가운데 79.2%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야외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에 앞서 노동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현재 1,043개소의 무더위·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경로당, 문화시설 등에 마련된 이러한 쉼터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에게는 일반적인 쉼터와는 다른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는 한곳에 머물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중인 노동자가 휴식을 위해 업무 동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시설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닌 이동노동자가 일하는 현장 가까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 서구는 지난 2023년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이동노동자 역시 노동의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지방정부가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 서구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와 서구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구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쉼터의 입지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이동노동자의 실제 활동지역과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활동지역과 이동수단, 업무시간이 서로 다른 만큼 직종별 특성과 이동량, 시간대별 활동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노동자 쉼터를 극한 폭염과 혹한기에 대응하는 안전지원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쉼터가 단순히 잠시 머무는 장소를 넘어 이동노동자가 위험한 기상환경을 피해 안전하게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동노동자의 실제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히 의자와 냉난방시설을 갖춘 공간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잠시 멈춰 자신의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유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서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지역에서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주민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그 소비는 지역 가맹점의 매출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관내에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온누리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 골목상권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한 지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정된 이후에도 개별 점포는 별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알아보고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인들의 신청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 100일 동안 관내 상권을 직접 조사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상권 범위를 조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서구는 2025년 18개 동 전역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고 사실상 지역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치구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을 확대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여건 조성에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기반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서구 역시 이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최근 열세 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서른여섯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몇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광주 서구의 사례처럼 사실상 서구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최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업소 수가 가장 많은 우리 서구가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우리 서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주민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은 이러한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서구는 생활쓰레기를 배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수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크린넷 자동집하시설 운영, RFID 음식물 종량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 시설 확충, 청소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시간 외 생활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노후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치된 생활쓰레기는 악취와 해충을 발생시키고 들고양이나 비둘기, 까마귀 등에 의해 종량제봉투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위생 문제를 유발하고 재활용품은 장시간 적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 수거차량을 활용한 수시 순회 수거와 동별 1차 집하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좁은 골목까지도 진입이 용이한 소형 수거차량이 수시로 순회하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동별 1차 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집하장에서 품목별로 분류·보관한 후 2차 수거기관이 이를 최종 수거하여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는 시간을 줄여 악취와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 수거차량 운행과 1차 집하장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와 분류,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구도심의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밀집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거체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 수거차량 운영과 동별 1차 집하장을 연계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성과와 주민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수거와 분류,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청소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행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능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앞두고 기존 청사와 바로 옆 옛 탄방치안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 이후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가까운 용문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문동은 옛 청사 부지를 주민공유공간 용문어울림으로 조성해 공유주방과 작은도서관, 회의·프로그램 공간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탄방동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주민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을 활용한 이전은 지속적인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 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옛 탄방치안센터 부지도 공간 활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2024년 폐쇄된 이후 치안센터 앞 부지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해 기존 청사와 연계한다면 현재의 주차공간은 유지하면서 치안센터 건물까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어 전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탄방동의 주변 여건과 향후 입주 시설을 고려한 몇 가지 공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다면 봉사활동과 연계한 공유주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용문어울림의 사례처럼 김장과 반찬 나눔 등 지역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원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이전의 장점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남선공원과 종합체육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공원과 체육관을 찾는 사람들도 편하게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주민라운지형 쉼터 조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며 하절기에는 무더위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며 이웃 간 육아정보와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구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많지 않은 만큼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육아·돌봄 공간을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바탕으로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설재영 의원, 송용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