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례안을 담당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9호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반영한 환불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시설이용형태별 반환기준을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증가 등 변화된 운영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의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별 주요 조정 내용입니다. 대강당은 당초 근로자 1만 5천원, 일반인 2만 5천원에서 각각 근로자 3만 원, 일반인 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장 사용료를 별도 분리하여 근로자 2만 원, 일반인 4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대강당과 교육장 부대시설은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부과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당초 월 3만 원에서 월 3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탁구장과 당구장은 해당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항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족구장은 당초 근로자 5천원 일반인 1만 원에서 각각 근로자 2만 원, 일반인 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및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90호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중소기업 재정지원 항목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카달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제한적이던 문구를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넓혀 다양해진 마케팅 및 판로지원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8호를 신설하여 그밖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다각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및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저2491호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 분과협의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신설하여 실무협의회의 전문적 논의를 위한 의제별·업종별 분과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과협의회 세부구성 및 운영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분과협의의 신설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외 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실비지급대상 분과협의회를 포함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및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92호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을 신설하여 노동 관련 상담을 위한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담소 운영을 관련 노동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제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및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3호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관리 보조 중심 규정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기‘존농공단지 관리 보조’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 사업비 지원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복리 증진사업,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그밖의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2026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익금 7천만 원 세입 잡혀있습니다. 세입 7천만 원 별표 명시된 시설 사용 외 발생하는 수입인지 9쪽 보면 있어요. 9쪽 보시면 수입이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별표1하고, 개정된 거 별표1 1만 5천원에서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 수입이 7천만 원에 대한 수입이 여기 1년에 대한 수입인지 답변?

1년에 저희가 지금 복지회관 운영해서 한 6500에서 7천 정도 수입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게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용료 인상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입증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증가분 조금 전에 말씀다렸다시피 10% 정도 됩니까?

10%?

예.

연 그러면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된다고 봅니까?

10%면 한 7백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오른 거에 대해서 개정된 게 시설 투자으로 인해서 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동결됐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강당 이용료 한번 그때 2011년도 하고 사실 손 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주변 인근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아포도 있고 아포 풋살장 이렇게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배로 오르면 사용자들이 불만 있지 않습니까?

풋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따져봤을 때 4명이 1팀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A팀·B팀 하면 8명입니다. 8명 했을 때 시간당 2500원 정도, 한 1300원 정도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하기로 저희가 당구를 친다든지 이랬을 때 10분에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명이 1시간 1300원이라고 하면 배로 오른 거는 있지만 비싼 거는 아니다,

대강당, 교육장 이거는 금액이,

대강당하고 교육장 김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개정했는데 3시간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시설이 조금 더 큽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데하고 견주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되고 10%나 인상된다면 괜찮기는 괜찮죠. 또 하나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하는 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헬스장 3개월 사용료 납부하면 반환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까지는 사실 판단 못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서 조례 공포했어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그분들 반환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6쪽에 보시면 헬스장, 구분·기준·사용료 비교가 있어요. 기존에는 대강당 1회 사용료, 그리고 교육장 1회 사용료, 그리고 스크린 1회 사용료 했는데 체력단련실만 헬스장으로 해 놨어요, 기존에. 사용료도 좀 다른 것 같고, 구분이 안 돼서, 헬스장을 1개월로 기준에, 헬스장을 삭제하고 제 생각에는 1개월로 사용료를 3만 5천원으로 그냥, 기준이 보면 1회 사용, 1회 사용되어 있는데 헬스장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1개월로 기준이,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구분이 헬스장 빼고 1개월 빼고 3만 5천원 이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인상해서 김천시에 큰 도움 되나요?

금전적인 것 크게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데하고 맞췄을 때,

딴 데 올린다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돈 실제로 올려봐야 5천원·1만 원 올리는데 구태여 김천시에서 모든 시설 다 해서 지원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5천원·1만 원 더 받아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1년 연 700만 원 더 받아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만 원에서 3만 5천원, 5천원 올린다고 명목이 생기는지, 딴 지역하고 형평성 맞게 한다, 이거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만들 때는 김천시 예산으로 했으면 김천시 근로자들이 편히 쉬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만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보니까 1만 5천원에서 3만원 50% 올랐네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겠죠. 헬스장 같은 경우 5천원 올리고 이거 그냥 아무런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돈 5천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김천시에서 돈 5천원 올려서 큰 의미 있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딴 위원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조례로 지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사용료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준이 일반인들하고 근로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김천시가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이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중요하고 또 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라면, 그렇지만 사설로 이런 시설로 운영하는 분들도 김천시에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오르는 금액 때문에 오고 안 오고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일반인과 근로자 금액 차이가 없네요? 다 똑같네요?

네, 스크린골프장은 같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체력단련실이나 풋살장, 족구장 이런 거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준이라면 다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근처에 계시거나 해서 스크린골프장 이용한다면 근로자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과 똑같이 일반인, 근로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더 앞을 내다보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와 일반인의 기준이 분명하게 여기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례가 개정돼야 할지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조금전 박근혜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 어쨌든 만든 취지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사용료에 대한 혜택 주고 일반인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 받는 그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50%고, 어떤 경우에는 65%고, 이런 식으로 이 산출근거가 끝자리 그냥 1천원 단위, 1만 원 단위로 끊어지게 임의로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회계나 계산하기 편할 수 있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준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인상한 거는 인상률이라든지 타 시군, 아니면 기존, 이게 2011년도 정해졌던 금액입니다. 타 시군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용하는 시설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근로자 이용료 대비 일반 가격이 타 시군 %가 들쭉날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65%고, 어떤 거는 50%고, 어떤 거는 80%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만 원의 3만 원과 4만 원의 2만 원과 5만 원의 3만 원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조례에 그런 기준 없이 계산하기 좋게 뚝 끊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1만 원 단위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은 느낌 들기 때문에 할인율이, 근로자가 바는 할인율이 기준이 있는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나 들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과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게 돈 5천원 때문에 문제 아니고, 다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올리려면 다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자체를?

거기에서 등록할 때 말씀입니까? 등록할 때 일반인하고 근로자는 김천산업단지 근무하시는 사원증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빌리는 사람이,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중에는 근로자도 있을 거고 일반인도 있을 건데, 회사 안 다니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일반인들.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강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강당이라든지 교육장 같은 데는 기업에서 빌리는 경우 많고, 헬스장도 사원증 이런 것 가지고 구분 가능하지만 족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는 8명이 하면 그중 두세 명 일반인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인 포함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근로자가 빌렸을 때,

저희가 8명 중에서 두명 포함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의미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크린골프장 7천원, 풋살경기장 3만 원 하나도 인상 안 했어요. 인상하려면 다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특정 그럴 바에는 조례 변경할 특정 몇 개 때문에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아니고 2000년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천지역에 와서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태여 이런 것 가지고 조례까지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돈 몇 천원 올리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전부 다 표도 다 수정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말씀,

말씀하세요.

특별한 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공공건물에 보면 겹치는 게 많아요. 일례로 관광에 보면 솔향스테이 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주변 민박집에서 가격 올리라고 너무 싸다고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일반인도 이용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자기들 시간이 더러 없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일반인 더 높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거 경주·포항·구미 사례에 더해서 조사했고요. 조사해서 그 금액 높지 않아요, 비슷하게 맞췄고. 두 번째 김석조 위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풋살장 왜 안 올리나 하셨는데 풋살장은 그 당시에 좀 높았어요. 풋살장과 족구장 비교하면 풋살장은 근로자의 경우 3만 원인데 족구장은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 개선도 조금 영향 있습니다. 시설 개선도 조금 했고, 기본 일반적인 금액을 맞춰서 올리면 안 좋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돈 10% 올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시설 개선도 우리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태여 올려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대강당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대강당 대여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돈 10% 올리기 위해서 조례 변경할 필요가 있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위원 말씀과 똑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옆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약간 높여달라는.

높여달라는 거는, 그거는 김천시에 높여달라면 높여주고 낮춰달라면 낮춰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기업하고도 있어서,

이거는 혜택, 민간기업에도 민간들이 하면 거기에도 혜택 줘서 수리라든지 운영 지원 다 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김천시민, 다 시민이지만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

조금 여러 가지 사안 있어서 그랬던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도출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최완열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표1과 부칙 규정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별표1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중에서 체력단련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1의 체력단련실 기준을 ‘헬스장’을 ‘1개월’하고 사용료를 1개월 3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3개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용기간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용기간 끝날 때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시설에 관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별표1 구분란의 내용을 정비하고 종전 사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인 만큼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완열 위원님의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수정동의한 부분과 같습니다. 별표1 중 체력단련실 기준으로 ‘헬스장’에서 ‘1개월’로 사용료를 1개월 3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수정하며,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앞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행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카달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범위인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까 농공단지였나요? 예산범위 안이라는 그것도 너무 모호하고, 김천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로에 서서 정말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도 중요하지만, 4공단 있는 농공단지 이런 산업단지들을 잘 개발하고 거기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주 인구를 늘리고 어떤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천시가 더 득이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그래서 제대로 기준에 맞게 좀 광범위하지만 어떤 기준들을 정확한 둬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김천시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이라면 당초에 카달로그 전시회 참가였는데, 여기에서 좀더 확대해서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입점, 그다음에 해외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런 사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외인증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개발해서 우리나라 인증으로는 이 정도의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해외인증 받기 위해서 인증의 단계에 받는 그게 아니라 제품에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첨가되는 기술이나 제품에 약간 변형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실 그 나라 수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변형하고 거기에서 인증받고 하는 것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그 단계만 넘어서면 수출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너무 광범위한 기준이지만 그안에, 세부기준안에도 좀더포함시켜 주시는 게, 수출을 위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15조에 보면 이거는 15조 2항에 대한 판로 개척이고 나머지 7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출컨설팅, 중소기업 제품 기술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업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오늘 수정하려는 거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식입니다, 카달로그, 박람회. 이것 외에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라서 넓히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되게 많습니다.

아니, 3항에서 7항도 이 2항에 다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2항에는 인력, 많습니다. 예비 창업자 지원,

그런 것들이 다 2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2항에는 판로 개척이라는 그거 하나에 대한 사례를 하려니까 너무 두 개만 있어서 좀 늘렸다는, 판로 개척에 의미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항에는 기술개발 또는 수출 컨설팅 항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판로 개척하고자 하면 시안부터 제품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이 완결점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더 디테일하게 조례상 규정으로 담기 전에 먼저 우리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지, 박근혜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기업 현장 애로사항 담아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김천시에서 잘 성장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우리 김천시에 도움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데 우리 시도 일조하고 또 이 회사가 김천의 회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카달로그 제작해서 계속 작업했죠?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기업지원에 대한 카달로그,

아뇨, 여기 카달로그 제작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카달로그 제작하고 탑웨딩 전시회 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작년, 몇 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카달로그할 때 5천에서 8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예산 8천만 원 예산 얼마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게 없습니다. 제품의 범위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의 범위라든지 어떤 해외 개척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카달로그 제작할 때 8천만 원으로 해서 배포했습니다. 어쨌든 김천 업체를 홍보하기는 했었는데, 그 8천만 원 예산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천만 원짜리 당초 하던 거 해서 1억 들어갈지 10억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

세부사업 보면 기업 지원한다든지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카달로그도 제작하고 좀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많으면 뭐단 할 수 있죠.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려면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도 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품 카달로그 제착했는데, 요새 그런 거 별로 안 쓴다, 오히려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게 돈도 싸고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여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애매해서 다양성을 수용 못 한다는 의미지, 이게 다양하게 많이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근거규정을 만든 다음에 예산에서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올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밑에 신설되는 게 중소기업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전체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 범위가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목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개척단 관련된 예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담당부서 김천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있죠? 여기 보면 제3조제1항제1호 여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조례 봤거든요. 1억 미만 사업은 연차사업, 1억 미만, 맞죠? 단일사업 3억까지 예산 쓸 수 있어요.

예.

지금 그거 때문에 이 조례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시장 개척은 사업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김천시에서 그 사람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국외시장 판로개척 여기 들어가는 비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해외개척단 그 사업 거기에 지금 예산을 명분을 갖춰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 개정안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은 해외개척단하고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빼고는 여기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카달로그 제작, 전시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효과가 있고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전시회도 포함되는 거죠? 바이어가 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카달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수적인 거 포함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그 명분 갖추기 위해서 1억에서 3억, 그 금액을 지금, 아까 7천,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명분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뇨,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개정안이. 굳이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한데, 왜 콕 집어서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등으로 하기에는 조례상에 좀 카달로그, 전시회 등이 있으니까 등 가지고 다할 수 있다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요, 조례에 비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등으로 다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바꾸나 이럴 수 있는데, 말씀은 맞는데,

알아요. 해외 전시회라든지 이쪽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거기에 사업 포커스 맞추면 국장님·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에 관련된 예산 올리면 저희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하고 이거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조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인데요.

제가 잠깐, 지금 너무 논란이 길어지니까,

논란이 아니고 지금 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분명히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개척단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과다 실적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 같은 데 참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 비용도 10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10번 하는 게 낫지 공무원들하고 외유성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약간의 현상이 있는데, 지금 무한대로 이렇게 풀어놔서 이야기하는 거 삼가하라는 거고, 등의 관계에 대해서 자구를 보면, 등이라는 것은 사실적 연관 관계 없는 것을 등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정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지 말라는 어떤 그런 임동규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2026년도 예산을 확인한 결과 노동법률상담소에 사업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6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8천만 원으로 지금,

8천만 원으로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근로자?

지금 사무소장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노무사를 초빙해서 노무사 상담하는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상담하는, 소송하는 비용에는 이런 것도 여기 노무사들이 지원도 합니까?

일주일에 1번씨 와서 상주하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약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하기 어려우니까 유선으로 해서 일단 먼저 상담하고 정말 답답하다든지 이런 경우 방문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노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직원은 상담소장하고 사무직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천만 원은 인건비하고 노무사 들어가는 그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노동법률사무소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 증가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증액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노동법률사무소를 하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로 하면 이게 지출하는 항목이 이번에 보조금 감사라든지 확인하는 데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라는 그런 의견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별도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각종 의안심사 보면 1번·2번·3번·4번 이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번,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이 관리는 2011년도 당초에 김천시에서 하다가 민간위탁해서 작년에 새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작년만 한 겁니까? 그 전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다가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 공개모집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같은 한국노총 김천시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단체면 노사관계발전사업 관련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전부 다 근로자복지회관이고?

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나갑니까?

인건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분과협의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 분과협의회당 자료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수당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1번 할 때마다 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천시에, 안 그래도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김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각 분과위원회마다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해서 안전·산업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군데에서 한국노총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그런 거를 중복적으로 나가는 게 혹시 없습니까?

이 인건비에 관해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상생협력분과 7명, 산업안전분과 7명, 노동권익분과 7명인데 같이 실무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하고 같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열리기 때문에 사람 중복되는 경우아 있지만, 같이 열려서 한번 할 때 한 7만 원 정도 수당 나갑니다.

사람이 중복돼서 된다고요?

사람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상생분과위원회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노총같은 경우 예전에 보니까 시정질의,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좀 지양하라고 22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선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과장님으로 오실 때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바꾸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지금 조례 바꾸고 전체적으로 이게 가는 방향이 누구 생각입니까? 여기 지금 아까 박희현 위원이 얘기했던 분과위원회, 이거 개최한 적 있죠?

처음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그때 한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4년인가?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분과위원회하고,

정례회하고 분과위원회만,

실무협의회 한번도 안 했습니까?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무협의회는 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협의 함께 구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분과위원회하고 여기?

분과위원회는 구성만 하고,

구성만 하고 회의도 한번 안 했네요?

아직까지는 회의 안 했습니다.

만든 지 지금 2년 넘었는데,

이 분과협의회는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예.

몇 번이나 했어요?

1년에,

4번이네요.

4번인데 3번 했습니다.

3번 했어요?

예.

회의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회의록 다 있고?

회의록 다 있고,

관련자료는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7명이 3개가 있네요?

.예

예산 지원해 주려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하고 실비 지급인데, 또 다른 비용 있습니까?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10만 원씩?

예.

어쨌든 또 돈이 나가네요? 돈이 계속 나갑니다. 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무슨 명목이든 돈이 늘어나요. 매년 지날 때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아까 김천에 노동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근로자가 한 1만 5천명,

대한민국에 1만 5천명 근로자 노사민정협의회 있는 데는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1번·2번·3번·4번 한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고, 김천시 예산 지금 지역 농로나 농민들 수로 못 놔서 농사 다 망치는데, 거기에 쓸 예산이 없어서 각 면 각 동 사업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제가 이거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달라질까 기대했습니다.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숨 쉬지 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이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정 안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분과협의회는 규정에 없었습니다.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있다가 현실적으로 분과협의회 필요성은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래서 그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돈 예산 쓰려고 근거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노동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지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데 다양한 혜택 김천시에서 주고 있죠?

예.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 이외에 기업 가지고 있는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준비를 하셨죠?

김천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27조에 보면 3월달에 개정한 사항 보면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때 개정했습니다.

그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맞는 게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이 인허가 나면 조건 맞으니까 인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실행해 줘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농로라든지 과수원 같은 경우 포장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개별 회사 같은 경우 떨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당장 필요한 상하수도, 그다음에 하수라든지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더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조례안하고 별개지만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물론 농촌에 밭 100평 가정해서 있다고 하면 농로 다 포장해 줍니다. 그렇죠? 기업이 몇십억씩 투자해서 들어오는 기업의 진입로 하나도 확보 못 해 준다고 하면 공장허가를 낸 상태에서도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 많고 상하수도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진입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김천시 투자유치과에 공단 서류가 접수되면 그런 사항 정도는 김천시에서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이정도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일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면 차기에 오면 내용이 없어집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단이라든지 김천시에 기업 유치되는 농공단지 외 기업들도 많은 지원해 줘서 그래야지만 딴 사람들도 그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김천시 고용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공공시설,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여기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 에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특히 농공단지 맞춤형 복리사업이 따로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 4개 농공단지 9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그렇지만 조금 적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개선 그다음에 사실 환경 개선하면 안에 목욕탕 있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더 내용이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것 말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4쪽에 잠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서 제목 자체에서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이게 ‘김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로 바뀌어서 이런 거 봤을 때 띄어쓰기까지도 이 제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 아래에 보면 ‘다음 각호’ ‘다음 각 호’로 해야 이게 제목 자체도 띄어쓰기조차도 바꾸는 민감한 변경인데, 본문에 이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문서상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천시 행정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기획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이런 조례가 지금 몇 건이,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김천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 앞으로 이런 거 오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상정 안 해 줍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공단지 김천시 기업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지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마지막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돼서 김천시에 많은 일자리, 고용 창출 바란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더불어 김천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또 김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시가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컨트롤타워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적으로 협업해 주셔서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권하고도 투자유치과에서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파악을 하시고 발도 넓혀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김천시 백년대계를 앞두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 역할을 넘치도록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이하 조명숙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이야기하신 개별기업들 이야기입니다. 허가 요건에 충분한 그걸 갖춰서 개별기업들이 입주신청하고 창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풀옵션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조명숙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문의 의미나 내용에는 변동없지만 단순한 자구정비사항으로도 다른 조문의 띄어쓰기와 통일할 자치법규 문장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명숙 위원님의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수정동의한 부분과 같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4호 산내들공원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산내들공원은 부항댐 준공 시 조성된 공원으로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B구역은 2014년 이관되어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A구역은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연의 목적인 댐 용수 및 수자원 관리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산내들공원과 같은 편의·관광시설에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이어 가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장기간 방치 시 안전사고 및 우범지대로 직결될 수 있어 지자체의 책임있는 정비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업무협약은 토지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이원화되고 있는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관광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항댐 관광권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협약주체는 김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지사입니다. 관리 이전을 통해 산내들공원의 단순 관리를 넘어 오토캠핑장 부항생태펜션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색있는 공원조성과 쾌적한 유지·관리로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린관광지플러스사업, 무장애관광연계성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보하여 단계별 관광자원의 활용으로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5호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 IP확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시 기념품 및 경품 제공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호에는 축제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경품 또는 포상금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6호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장 내 추가 조성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카라반, 캠프닉존의 시설물 추가하고, 안 제10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 불가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추가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기준과 추가 인원의 추가 요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3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시설사용료의 배상 및 반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7호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비스자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대관료 반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 박물관 대관료의 전액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 또는 정비되었을 때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산내들공원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상엽입니다. 이 산내들 업무협약안은 저번에 한번 의정회 때 다뤘던 안인데요.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중에 제3조제3항을 수정하신 거죠?

네. 그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 의견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일단 다른 의안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의정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리려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국장님 그때 부서에 없었고 이게 9대 때 계속 다뤄왔던 문제랑 이어집니다. 장미공원 두 번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 부지를 매각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장미공원 하는 거로 계획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바로 본사업이 올라온 거고, 제가 봐서는 이사업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공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죠, 장미공원2? 그 사업내용이 뭐였죠?

장미공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두 번 올라왔는데, 그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곡성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장미공원 실제로? 우리 의회가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러 가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항댐관광자원활성화 프로그램 확대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항댐 근처에는? 짚라인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거는 부항댐청정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부항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사업 전체로 볼 때? 말씀하십시오.

부항권역 관광객 통계를 봤을 때는 무료로 다니는 분들까지는 통계로 안 잡히지만, 저희가 생태휴양펜션이나 캠핑장이나 물문화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연간 16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짚와이어는 작년 중간에 멈췄던 기간 빼고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때,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은 부항댐과 직접적으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잘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관리권 가져오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권 가져오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에 연계되는 가능성 있는 그 사업을 걱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바꾼 것 같다, 조금, 본사업으로 올라오면 분명히 의회에서 삭감할 것 같으니 이렇게 수자원공사 협약해서 앞서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누군가에 대한 특혜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법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으로 보면 굳이, 아까 우범지대까지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그렇게 우범지대인가요? 낙후될 일이 있나요?

저희가 신규로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토지 수용부터 해서 조경이라든지 시설물 설치하고 나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미 댐 조성할 때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지차체처럼 관심있게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안 하고 댐 운영을 위한 거에 업무가 치중되다 보니까 지금도 토요일에 있는 캠프닉페스티벌 때문에 제초작업을 지난 주부터 해 놓으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그전에 저희가 제초작업을 안 한 부분은,

관리권은 그거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후에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협약기한?

상호 협의 하에 만약에 다시 관리권 가져와서 했을 때,

관리권을 가져오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역 실정과 시민 수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권 가져오는 거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관광사업이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규모 사업에 더 이상 지출해서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는 그 방안부터 먼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동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당초에 장미공원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엔 무산돼서 관리주체가 가져오면 1년 소요예산 유지관리비 5천만 원 했는데, 이번에 행사한다고 들어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행사운영비는 4천만 원이고, 행사준비를 위해서 제초작업하는 데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계비가 5천만 원 들어가 있네요?

네.

전기세, 제초 수목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려면 제초라든지 기타 그런 것만 하면 되지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벤치라든지 그런 게 훼손됐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이 수자원공사 연간 들어가 있는 금액이 그정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사하기 위해서 제초작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임동규 위원님 조금 전 말씀했다시피 딴 생각이 있어서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니겠냐는 그런 의아심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저희가 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이 지역에, 의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대사공원 있는 직지권역이랑 부항댐이랑 생태펜션 있는 부항권역 우리 시에서 양대 축으로 관광 자원 활성화시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항댐 연간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연간 16만 명 정도 됩니다.

행사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 행사는 이번 처음,

지금까지 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싹 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과와 관련된 것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예산 투입해서 사실은 추계비 5천만 원입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5천만 원으로 끝날 수 있을까? 물론 여기 뿐만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도? 무흘계곡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할 때는 용역을 해서 50%, 그러니까 운영비의 50% 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자료만 만들어 놓고 다 넘어오니까 결론적으로 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김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해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자체를 유지 못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용역했을 때 50% 했지만 실제로 10%·20%도 안 됩니다. 한두 군데 말고는 나머지 다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넘겨준 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떠안았습니다. 당초에 시작했던 주체부서는 다 빠지고 거기에서 관리가 안되니까 많은 고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한 번 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없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잘하셔서 잘하십시오. 그래야만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가는 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김천시는 영원합니다. 김천시의 문제이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열린 관광지, 이번에도 산내들오토캠핑장 열린관광지 사업비 받아서 정비한 부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도 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산내들오토캠핑장뿐만 아니라 증산도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처음 할 때부터 민간에다가 이관시켜 줘야 합니다. 민관에 한 10%만 주고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면 되는데 다 떠안아서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실제로, 우리 시민이 물론 쓰는 것이지만 당초 예산의 몇 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 보면 기념품 경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선관위에 사전질의나 유권 해석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합니까?

네.

6페이지 비용추계검토서 보면 검토의견에 미첨부사유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기념품이나 경품 이런 상품권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로 집행하는 조항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사유로 미첨부사유 해당한다고 하는데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원안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원안동의로 국종 부패 유발 요인들이 없다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구체적인 내부관리지침 수립되어 있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관광마케팅 팀장 이봉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패 관련 내용은 예산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사전 이벤트할 때 대상이라 든지 금액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가 마련되어서 현재도 시행 중이죠?

맞습니다.

굳이 중복 신설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단체관광객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전담여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사업이고, 축제지원 조례에는 축제 때 관광버스나 그런 거를 타고 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거를 해야지만, 그리고 관내 시민들이 단체관광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축제지원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조례랑 축제 일부개정조례안이랑 중복으로 청구되거나 이럴 경우는 없는 거죠?

중복 청구는 될 수가 없고, 다만 관내 주민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좀더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잘해 주시고요.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캠핑장 반환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반환과 배상금이 있어요. 보통 보면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는 개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만 사용료 전액 반환, 배상까지 한다는 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별표3에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밑에 부분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로 인한 예약취소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반환 취소할 경우 5일 전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하고, 관리자 시설관리공단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도 사용 5일 전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배상금 지급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혹시 할인권 이런 행사도 하시나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솔향스테이 묶고 있는 분이 박물관 대관하거나 이용한다든지, 다른 시설물과 할 때 패키지라든지 할인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완화하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사용료 카라반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2만 원하고 비수기 8만 원?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캠핑장 이용하는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어요,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

산내들오토캠핑장하고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네.

이용객 어느 정도 됩니까?

산내들캠핑장 같은 경우 작년 1만 1,4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증산수도계곡은 적습니다. 작년에 1,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가정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산내들캠핑장 같은 경우 1억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죠?

관리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사업자로 해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민들이, 물론 시민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면 좋겠지만, 운영 차원에서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위탁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립박물관에 향온 향습 장치 다 구비되고 정상 작동합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속품이나 시정문화재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니 계속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장치가 완벽하게 안 된다고 시민들이 걱정해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도문화재라든지 또는 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집안에 도무형문화재 있고 영정 있는데 기탁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도문화재가 됐을 때 한번 훼손되면 끝입니다. 복구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원계서원에서 기탁한 거 받아서 자료 정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향온 향습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가 거기에 기탁해서 잘 보관되고 그리고 학예사가 계십니까?

예. 저희 과에 있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기탁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재를 해석하고 문화재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홍보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철저하게 사후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2498호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적법 건축물, 과세 대장이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철거한 동이 한 3,500동 됩니다. 남아있는 동이 사실상 1만 5천동 정도 됩니다. 이중 무허가 건축물이 27%인 4천동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상 환경에 위해 주니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지원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 분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맨날 주민들한테 왜 안 되냐고 시달렸던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든지 다 가능하네요?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그런데 우선순위고 있어서 우리가 100개 해 줘야 하는데 적법건축물이 몇 개 들어오면 우선순위 밀릴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조례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슬레이트가 얹힌 지붕 위에 다시 판넬지붕 얹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걷어내려면 위의 판넬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도 저희들이 할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처리되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슬레이트 위에 판넬이나 함석 올리면 이게 처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적법한 건물이라도 안됐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을 제일 우선시로 하겠죠?

네, 주택.

그러면 신청을 집 아닌 부속건물이나 또는 창고라든지, 또는 그 외의 기타 건물도?

우사, 창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가장 환경에 적정성을 기하고 농촌이라든지 시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철거 후 지붕 개량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 적극 행정을 부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11.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5호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요령을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를 디자인을 개선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종량제봉투 제작 시 봉투전면에 김천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2항에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의1부터 3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등’‘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괄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은 순수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이런 명칭만 바뀌는 거네요?

명칭 바꾸고 전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글자, 문자로 되어 있어서 보기 힘든데 픽토그램 그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꿉니다.

종량제봉투에 이거는 전국에 똑같은 겁니까? 김천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구 말씀입니까?

예.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결국은 문구 자체가 바뀌는 그런 내용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입니다. 그림 픽토그램으로 바뀌는데 그 내용을 시에서 디자인해서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분류해서 그림을 디자인해서, 디자인은 용역을 줘서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국가적이나 전체 메뉴얼 없이 우리 시 자체로 하는?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쓰레기봉투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이 의아해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픽토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니,

종전에 글이나 문구로 해서 알아보기 힘든데, 픽토그램이나 그림, 기호로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차체마다 모양, 홍보 문구가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가정주부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김천시 홍보라든지 또는 시민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김천시의 상징적인 농산물 홍보라든지 등등 많은 그것들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물도 간단하게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시민들에게 하나된 의견을 만들어 내고 또 시정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행정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적극 이용해서 그런 마인드도 하면 예를 들면,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그림 넣었을 때 제작비용이 많은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서 행정의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특성을 감안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500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한도의 상향과 사업범위의 확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9조제1항의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을 제1호에서 ‘지원금액 3천만 원 이하, 다만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다만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 원 이하’ 단지로 상향하였고 제19조제4항의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설치 및 수선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점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8월 7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9조4항에 공동주택 공용부분 설치 수선 다만 경로당까지 수선에 한한다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다른 시설은 신규나 이런 것도 다 하는 거로 했었는데, 경로당이나 가스시설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의 다른 법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수선하는 비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경로당하고 가스시설만,

수선하는 거, 신규 설치를 못하는 거고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최완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하시는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완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현재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인재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농업인의 교육, 영농정착, 창업, 가공, 스마트농업,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청년농업인을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규정하고 청년농업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자에 대한 우대지원과 이력관리, 재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역농업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청년농업인의 멘토단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향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통해 기존 농업인과 새로운 세대가 함께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균형 있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가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울러 김천시가 육성한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을 인증하고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수농업인의 발굴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인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12조 이력관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인증 유지 3년마다 재인증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인증해 주는데, 필요시 다시 신청할 경우 3년에 다시 재인증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증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면 저희들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제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정해서 3년마다 필요하면 재인증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청년 농업인은 몇 세부터 시작입니까?

법상으로 지정된 게 만 18세에서 40세까집니다. 김천시에는 약 710명 정도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육성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정책적으로 육성하는데 현재까지 330명 정도 선발해서 그중 55명은 포기했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 한 277명 정도 됩니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포함됩니까?

포함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안 되고,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

농업법인도 그러면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법인은 아니고 농업인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에는 청년이 40세이지만 조례에는 45세까지 가능합니다. 또 3년 했을 때 한 번 더 재인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 유효기간이 6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인증하는 것은 기술을 마스터하고 정착하려면 기본개념단위가 5년 돼야 한다, 이래서 재인증까지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목요일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