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허디모데 의원 발언
남해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교육국에 대한 2026년도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미래교육국의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시정토록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발언대로 이동)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선서)
남해석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섬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빈틈없는 돌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교육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해석위원장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강수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수영위원
주요 업무실적 6페이지 “별을 보며 꿈을 키우는 마포365천문대 운영”입니다. 마포365천문대 운영에 올해 구비가 2억 4,753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3,263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하셨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참여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정규 교육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야간으로 해서 20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산출을 따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강수영위원
예.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하고 개기월식 관측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율과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겨율방학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을 2개로 나눠서요, 별하고 별자리 또 태양 이런 수업을 진행했고요. 아이들이 한강을 보면서 천문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기월식 관측 같은 경우는 3월 3일에 개기월식이 사실 날씨가 흐려서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관측할 시간쯤 됐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같이 오신 어머님하고 자녀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고창 자매결연 청소년들이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궁금합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고창은요, 특별히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창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예. 향후 추진계획에 9월부터 11월 “관내 초·중학생 연계 교육”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학교 대상으로 몇 명이 참여할 예정인지, 학교와 사전협의 완료가 되어 있는지.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특별히 학교와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천문 동아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고, 학교에서도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예. 마포365천문대는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주와 과학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영향력 강화를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장
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하도 안 해서 내가 해야 돼. 국장님!
남해석위원장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세상은 두 부류가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부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준비성을 갖고 만들어 줍니다. 경고등을 켜 준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추진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데다가 방점을 둬서 비율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서 이 간극을 줄임으로써 어떤 것을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조례를 정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목적비입니다, 그렇죠?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예.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령 인구는 지금 준단 말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저는 이제 지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요. 우리 56억인데 좀 늘어나기도 하고 올해 집행률을 보면 한 3~4억 남았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한 3~4억 남았죠? 그것은 예비성 경비 비슷하게 해서 지금 남은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집행하는 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탁상공론입니다, 저는 볼 때…… 오해하지 마시고. “탁상 위에서 보고 현장을 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나보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편성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서, 거기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주고 또 모니터링을 한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파이어 로켓입니다, 이게. 쏴 놓고 나서는 탄착점이 없어요. 어디 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들 선민주의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와서 어디다 썼냐고 용도를 전부 다 찾아보라면 잘 안 주죠? 그 애로사항이 있죠?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옛날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교육의 우월성을 가져서 거기에 선동을 하고 추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드 쪽이냐, 소프트 쪽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 아까 전에 긍정과 부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국가의 시책은 이번에 AI로 하여금 벌어진 수입의 교육세,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는 안 주게 돼 있죠? 지금 국가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쪽으로만 배정을 하던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56억을 루틴하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이것도 계속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내년에도 뭐, 교육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진보지를 인재를 육성하는데 충분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는 주는데 돈은 늘려간다.” 이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고민이고, 우리도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설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총장님 민선9기에 들어와서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우리 인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가령 예를 들면, 1인1악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이라든지 그런 걸 등등 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가급적 지원은 안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나 건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래, 마포구청에 56억이야. 그래서 한 60억 낼 거야. 아, 눈먼 돈은 아닙니다. 이거 사정하고, 가서 두드리면 압력을 너무 주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실천은 단호하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예를 들어서 학교도 똑같은 관, 기관입니다. 옛날에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표로 의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꼼꼼하게 챙겨서, 과감하게, 단호한 우리의 집행 능력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따라온다. 따라와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내가 보면……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1분만요. 그래, 보조금을 1억 줬어요. 아니, 집행률에 보면 우리가 56억이면 집행률이 97%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 집행률이 97%인 데가, 이렇게 집행률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거기서 간섭할 것은 간섭을 해야 된다. 관심이 아니라 간섭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웃음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에 할 때 우리가 바로 지금 교육경비심의회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꼼꼼하게 해서 실행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장
백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은 처음입니다. 달력이 한 장이 넘어갔는데, 가을을 느끼잖아요, 안 그러세요? 올여름 많이 더웠고 또 비도 많이 왔는데, 우리 복지국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웃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5페이지요. “자율학습공간 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미자위원
8개소 471석의 이용자 수가 11만 846명이라고 했어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미자위원
이용자 수가 실제 이용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중복 이용을 포함한 누적 이용 건수인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1월부터 8월 15일까지 누적 이용인원입니다.
안미자위원
1월부터?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8월 15일까지 누적 이용인원입니다.
안미자위원
누적 이용이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공간별 좌석당 이용률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설별로 저희가 일 평균 이용자라든지 그런 것은 실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보고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별로 이용 실적 차이가 좀 커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좌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설 중에 노고산스페이스가 좀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작년 12월 23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용인원이 적은 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이용자 현황을 좀 분석해서 이 시설의 운영 방향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이 이용률의 차이가, 이용 실적의 차이가 커서 여쭤봤고 이거는 좀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총사업비가 13억 원 정도잖아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미자위원
이 예산 중에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등이 대략 얼마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9억 원 되고요. 운영비는 여기에 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한 3억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조성하려고 했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한 8,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이용자 한 명 또는 이용 한 건당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가능할까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공공에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 대비 나오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시설의 이용자가 한 85% 이상이 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사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게끔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인원당 투입된 비용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9월부터 이용현황 분석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23년에 운영한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본격적인 이용현황을 분석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스페이스 공간이 생긴 이후부터 민간 스터디카페 사업자분들께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2~3년 됐기도 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사업의 운영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례조사라든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바꿀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민간 사업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저희 이용시간이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신규 시설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 시설은 만들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02시까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용자현황을 분석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도 이 운영시간이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기간제 근로자도 새벽 2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을 구하는 것도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 근무자가 있는 부분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용자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시다 퇴근하시는 분들의 안전 같은 것도 사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이용자현황을 잘 분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때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원성혜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원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성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원성혜위원
혹시 마포소금나루도서관 가보셨나요?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예, 가봤습니다.
원성혜위원
혹시 거기에 있는 어린이자료실도 둘러보셨을까요?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제가 이번에 8월 14일 자로 발령받았고요. 최근에 소금나루도서관에 자료선정위원회 업무차 갔는데 제가 다음 일정이 또 있어 가지고, 한번 슬쩍 지나긴 했는데 다시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 도서관에 갔는데 좀 충격적인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처음 보셨죠?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예.
원성혜위원
이게 소금나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의 출판사를 ‘성교육동화’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상품분류는 ‘그림책’ 그리고 ‘0~6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이 좋은 책이냐 나쁜 책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 책장에 들어갔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금나루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자료 선정기준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일단은 정기구매라고 해서 신간도서나 인기도서나 꼭 소장이 필요한 도서들은 저희 사서분들께서 정기구매 목록을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 신청이라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에 도서를 신청받아서, 그 두 가지를 구매하는데요. 저희가 희망도서 중에서도 어떤 정치적, 종교적 편향적이거나 약간 선정적이거나 그다음에 일회성 도서라든가 기존에 도서가 있는데도 신청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제하고 도서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저런 도서가 저희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음
원성혜위원
저는 사실 사서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기준도 있어야 되고, 만약 이게 공공의 판단이라면 더더욱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어린이책이라고 판단한 것은 출판사의 판단이죠. 그러면 마포구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2025년 2월 14일에 제출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보고서에도 적혀 있어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마포구청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보고서에는 저 문장이 있더라고요.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퀴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 정상 가족 프레임을 넘어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또 계속 “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퀴어에 대한 주민 인식을 바꾸는 게 마포구의 공식적인 인권정책 목표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나요?
웃음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지하지 못했고요,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 파악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이거를 왜 과장님께 말씀드렸냐면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인권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 사업으로 인권도서 운영을 이 연구용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인권도서 큐레이션 공간을 만들고 또 인권 관련 도서와 자료도 제공하고, 영화·강연·북토크까지 연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이미 인권도서 전시·대출하고 있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북토크 1회에 30명 참여했고, 또 추가 북토크 2회, 인권콘서트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용역에 등장하는 퀴어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교육이라는 그 방향이 인권도서관의 도서 선정, 큐레이션, 북토크 주제 그리고 강사 선정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물기본권과 생존의 권리’라든가 ‘AI와 인권’ 그다음에 ‘돌봄과 인권’ 등을 주제로 인권 큐레이션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10월에서 12월에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파악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 많이 반영해서 좀 더 살피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사실 저는 아이를 11명 정도 낳아서 축구단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어릴 때부터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먼저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 질의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디모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 코멘트할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은 그냥 설명을 듣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얘기해 주시고, 특히 원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성교육 자료로 보이는데, 아까 PPT 띄워주신 것 있잖아요. 저런 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 책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 질문이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권도서관에 있는, 아까 두 번째 PPT에 나온 그 내용들 있잖아요. 성적 정체성(Sexual orientation)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기준이고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라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것 또한 마포구가 국제기준에서 한 도시가, 한 지역구가, 한 기초단체가 아동친화적인 네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춘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증,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마포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니세프에 있는 CFC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거기 구비되어 있었던 성교육 자료 그리고 인권도서관에 있는 그런 것들,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바꾸려고 하는 마포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되게 일관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성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슈가 무엇인지 조금 더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코멘트하게 됐습니다.
남해석위원장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환
백남환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해석위원장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공존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다름을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서 알아서 공부해서 갖고 와라 이 말이죠. 나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받고 또 시민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해갈 때, 틀리고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다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름. 내 생각과 다름에서 이 다름이 서로 융화되고 하나가 될 때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발전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요즘 TV를 보면 ‘관’이라고 하는, ‘집행부’라고 하는 분들은 책상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을 주지 않고 거기서만 수용을 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모르면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뭐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TV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던데, 어린이공원들 있죠? 어린이공원 관리는 누가 해요? 녹지과에서 합니까?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제가 어디 분야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 기구를 청소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소독. 그게 아주 좋던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모래랄지, 어떤 분은 봉사로 하더라고요. 어린이 기구, 코로나 때는 좀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비누로 닦아준다든지 그것이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권장을 하든지 권유를 해서 아마 그것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리더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우리의 정책기조도 좀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하고 세심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가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는 우리의 필요한 교육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돈만 많이 들여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많이 투자해서, 이것은 혈세이고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안 들이면서 노동으로, 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펼치셔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생활정치들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꼼꼼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남해석위원장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허디모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약간 코멘트를 드리면요, 저는 인권을 지키는 행정과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 행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공공의 책 선정에 있어서도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면 그 내용을 부모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런 가치관에 노출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위원장을 보며) or (원성혜 위원에게) 짧게 한 마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원성혜위원
그런 성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가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원성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성혜위원
예.
남해석위원장
끝났으면 끝났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이렇게 코멘트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전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산어린이집 옹벽 정밀안전진단을 6월에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안전진단 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그때 6월에 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안미자위원
C등급이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실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만 옹벽을 제거하게 되면 다른 쪽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균열이 더 생긴다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건 기존 어린이집 원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옹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주거……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옹벽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맨션이 하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거기랑 이제 주민과 소통을 해서 협의나 그런 동의 과정이 지금 필요해서, 9월부터 그걸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게 잘 진행되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전어린이집은 설계용역 중인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창전어린이집은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안미자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만……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진행 중이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네.
안미자위원
주요 시설에 보면 어린이집,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어르신밥상 이렇게 설계 중인데 층별 배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창전어린이집은 주차장의 범위가 몇 ㎡나 조성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저희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은 지금 사업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답을 하시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21페이지 가족정책과에 보면……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가족정책과 책자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서강동2호점(창전어린이집)은 건물 사용 용도 전면 재검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여기서 설명하세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아, 지금 가족정책과 것이 맞고, 이거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8월에 사업 폐지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제출 시점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정정하자면 지금 사업 폐지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다양한…… 다각도로 지금 그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전면 재검토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아,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영유아 수가 감소했고……
안미자위원
예, 영유아 수 감소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인근에 대체 가능한 시설이 확충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창전어린이집이 지금 서강아동복지센터로 이전을 완전히 했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사회가 그 3년, 4년 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좀 중심지이기도 핵심지이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각 부서에서 같이 함께 검토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서강어린이집하고 창전어린이집은 이 사업이 좀, 기간이 좀 얘기가 나온 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16페이지요! 우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개선”에서 질의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안전진단 결과 실제로 어떤 위험 요소인지, 발생됐으면 그 결과 개보수 공사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안전진단은 하반기에 서교어린이집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안미자위원
서교어린이집?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이 위에 안전점검 실시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해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다는 실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개선 전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아……
안미자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실 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챙겨보고……
안미자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다시 할게요. 과장님, 추가로 다시 연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아, 예. 저는 김미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전에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 이 자리는 사실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의 진행은 충분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멘트를 했던 이유는 이것이 단지 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제가 여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에도 충분히 상관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형식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지향점, 종교 그리고 양심, 인종 이런 것들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구조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 녹아내야 하며, 그걸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큰 방향은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인근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 어떤 책이 들어가느냐는 사실 교육과 주관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교육 자료를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고 저도 이제 딸아이가 11살인데, 아이한테 “아빠, 아이가 어떻게 생겨?”라고 얘기했을 때 저런 책을 추천하고 싶을 만큼 제 눈에는 좋은 자료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에게는 충격적인 자료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비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큰 방향에서, 큰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정의 중심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잘 주의 깊게 듣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책 화면에 나왔던 것, 요즘은 성교육이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 때는 감추고, 이제 가리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 아마 이제 요즘에는 성교육이 약간 저렇게 이제 아이 때부터 뭔가 좀 저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저는 또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한번 더 살펴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이 부분만 간단히 할까요?
남해석위원장
예, 백남환 위원님!
남환
백남환위원
내가 3년 만에 처음 들어와서 이게 할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기 어디야, 우리 국장님! 우리 성산동 어린이집 신축 계획 있죠?
웃음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맘카페는 김정희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맘카페,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왜냐하면 이제 민원들을 이야기드리려고 그럽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사용에 목적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좀 충돌을 합니다, 이게. 충돌을 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방법을 둬서 토의를 하고,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운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하면 관행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경직된 조례가 있고 이러니까 차단벽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가보면 사람이 없고, 그런 규제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것을 예를 들면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드리면 죄송한데, 상암동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어 있고, 그것을 좀 탁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발품 팔아서 한번 가보시고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잘 차려 놓고, 모순됩니다. 역사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되더라. 잘해놓고 그래서 한번만 가보셔서 그런 데 개선책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홍보라는 건 뭡니까? 쌍방이잖아요. 공보 하지 마시라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공보를 하면 가서 한쪽만 가는데, 쌍방이 가는 홍보를 좀 해줍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리더도 잘한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구도가 바뀌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나 양성평등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만든 맘카페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일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동 동반이 안 되다 보니까 아동 동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정은 준비성을 갖추게 하고 긍정은 추진력을 만들게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 연속적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서 더 좋게. 예를 들어 일단은 누가 만들었더냐? 박강수 구청장이 참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용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여기 구청장이 욕을 들어요. 여기서 만들었대.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수용가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보육정책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페이지 16페이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현재 20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예.
안미자위원
향후 계획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교라고 하셨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전진단……
안미자위원
예. 79개소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면서 향후 대상이 1개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뭐 시설 개선이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사업의 대상에 제외가 됐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아, 일단 아까……
안미자위원
사업규모가 79개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개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79개소고요.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해마다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기능보강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걸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시에 넘기면 거기에서 사업 검토를 해서 그것에 관하여 선정되신 분들이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11개소 올해 사업이어서 그 대상이고. 나머지 이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랑 그런 걸 반영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전보다 노후된 데도 많고 해서 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미자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다 하기에는 이제 재정 여건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하게 되고. 이제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골고루 균등 있게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79개소가 빠지지 않은 부분 그런 것 잘 체크하셔서…… 누적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가 한 3억 5천 정도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 3억 2천을 소비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별로 얼마를 지원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희
이정희보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가족정책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112명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잠깐만요. 112명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아동 외에 서비스에 누락되는 취약계층 아동은 없는지, 대상과 발굴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본인들이 의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안미자위원
개별로?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아니면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발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욕구 조사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 112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개 프로그램을 보면 1만 1,266명에게 지원했다는 실적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안미자위원
실제 아동의 발달이나 정서·행동 변화 같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몇 명, 몇 개, 몇 회”라는 양적 실적 중심이라서 아동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좀 파악이…… 안 되시면……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 좀 궁금해진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문기관 연계 통합사례회의”를 6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회의 횟수보다는 회의를 통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주 목요일 날 내부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업무회의를 주로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125회 같은 경우에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 사회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가 더 아동들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해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음……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조금 6회라는 횟수가 전문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통한 횟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6회 실시가?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동복지 분과나 이런 공동사업이나 사회복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업 일정이나 실천, 뭐 질적인 평가나 아니면 공동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서 분기별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그거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 그런 거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 추가질의하시려면…… 예, 강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금방 가족정책과 과장님이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서, 추가로 사업대상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 임산부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실적에는 아동 112명만 중심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임산부, 가족에 대한 사례, 실적 이런 것 각각 건수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강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례관리 아동, 관리하는 아동들이 이제 저희 보육교사분들 그러니까 통합관리사분들이 관리하는 아동 수여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여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실제 인원은 부족한 것이…… 여기 임산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여기에 질의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에 대한……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례관리에서 이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임산부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여기에 보면 임산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해석위원장
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족정책과장을 바라보며) 그 자료를 강수영 위원님께 꼭 넘겨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가서 또 설명도 잘해드리고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성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 청소년시설 운영이랑 청소년육성·보호·복지사업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총예산은 45억 2천이고요. 그중에 청소년위탁시설에 가는 예산은 30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쪽으로 가는 예산은 9억 5천 정도 됩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청소년 AI학교 978명, 또 미래과학캠프 35명이 참여했더라고요. AI와 미래과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편 숫자도 오히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2025년도에 발간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 보고서를 보면 10대 청소년 고의존 위험군이 43%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포구에서 청소년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인구가 35만 명 되고요. 청소년 인구는 4만 8천으로 약 13.6% 정도 됩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7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성혜위원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숏폼 이용실태나 과의존 위험 정도를 조사하거나 분석한 적이 있나요?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런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어느 연령에서 그런 과의존 위험이 큰지 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부모가 어디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또 관련해서 마포형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위원장
원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요. 추진실적 보면 “고창군 자매결연 청소년 초청 특별 프로그램 운영” 55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해석위원장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또 2026년 추진실적에 “고창군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창군하고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그곳 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천문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상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자랑하고 싶은 시설이고 고창군에서 온 청소년들한테 천문대 시설을 보여주고 싶어서 따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남해석위원장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죠?
미선
김미선교육청소년과장
동일한 사업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천문대 프로그램입니다.
남해석위원장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 업무실적 및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넣을 필요까지 있나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남해석위원장
11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매 점자라벨도서 100권 있잖아요. 누적으로 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구매한 책자가 하나도 없어요. 점자책자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죠?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점자라벨도서가 100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점자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출판사에서 상업적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고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라든가 서울도서관 등에서 보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보급이 있을 때 저희 공공도서관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요를 제출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 등에서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도서관 점자라벨도서 100권은 지금 저희가 17년에 개관하고 나서 24년, 25년도에 확보된 100권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일반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26년도는 아직 보급수요조사가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아직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참고로 점자라벨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글씨 책자에 점자라벨을 붙이는 거여서 일반인도 읽을 수가 있고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해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환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만 할게요.
남해석위원장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특히 능력을 내가 낭중지추(囊中之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를 좀 삼으셔야 된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고 앞으로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요즘 TV에 나오죠. 대법관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 교육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순위를 앞에 갈 것,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짜주십사라고 하는 우려. 건들지 않고 나중에라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 예산 반영을 얘기하셨는데 꼼꼼히 내밀하게 챙겨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장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안미자위원
아니요, 짧게 당부.
남해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창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전면중지되고 재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어쨌든 이게 중지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육정책과에서는 사업규모 해 가지고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가족정책과에서는 중지한 걸로 나오잖아요. 혼돈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차피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으면 저희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은 사업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 찾아서 사업내용을 이해를 시켜주셔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해석위원장
안미자 위원 좋은 질의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족정책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해석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 노고산복지센터 맘카페와 빠카페 이용실적을 받았는데, 빠카페 실적이 2026년 어떻게 되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18명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장
7개월 동안 18명이면 월 몇 명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한……
남해석위원장
3명 정도……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3명이나……
남해석위원장
3명……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3명……
남해석위원장
2명 반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해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임대료를 안 주고 이 공간을 쓴다고 해도 이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명, 3명이에요. 이런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송인수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스터디카페라든지 맘카페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현황을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그게 만일 결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빠카페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빠카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남해석위원장
아, 여기밖에 없어요?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남해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공간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니까, 맘카페 공간이랑 붙어 있는 것 맞죠?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맘카페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가족정책과장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양한 민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률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가사 스트레스가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성 육아자들도 많아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검토해서 다양한 계층이 운영방식에 불편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종료
남해석출석위원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