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예.

표기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일반 감액 조정 하는 부분 또 증액 조정 하는 부분들이 사업별로도 있고 또 여기 절감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분류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절감이라고 통칭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예산실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무절감이라고 통칭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한 부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절감 한 건 아니고요, 사업 추진을 다 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추경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예, 이제 결산을 하니까요.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홍기후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지속적으로 에너지 요금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송전탑과 발전 시설들이 있는 지역은 좀 더 할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런 말씀도 지금 에너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TP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아무래도 테크노파크가 일단 산업부 직하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TP 통해서, 전문 연구원들 통해서 공모 선정이라든지 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인 TP를 통해가지고 그 기술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

일단 TP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업계획 전에 저희들이랑, 예산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TP가 와서 사전 설명 하고 공모 절차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TP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해서 TP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TP랑 협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2027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에 보면 열 번째, 충청남도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제밤산업박람회는 말 그대로 국제와 산업이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TF팀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TF팀에 산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지신 분이 들어 있는지,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직들이 2명 정도 들어옵니다.

녹지직 한번 몇 급 누구, 몇 급 누구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1단계로 4팀 20명인데 녹지 8급.

20명 중에…… 잠깐 천천히요, 20명 중에?

녹지 8급 하나, 녹지 7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 8급 하나, 7급 하나?

예.

이분들은 현재 공주하고 부여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 8급, 7급은 어디인가요?

청양 한 분.

청양 한 분은 몇 급이죠?

7급이고요, 그다음에 부여가 8급입니다.

지금 TF팀에…….

녹지 5급, 죄송합니다. 녹지 5급도 하나 있습니다.

녹지 5급은 누구…….

도 소속입니다.

도 소속이요?

예.

성함은 어떻게 되죠?

이재현.

녹지 5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20명 중에?

예.

사실 8급과 7급은 거기에서 어떤 의사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5급이 도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예.

녹지직만 들어갔나요?

도에서 행정 하나 들어갔고 총 팀장이 4명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이 도, 녹지가 도 그다음에 부여에서 행정 5급, 공주에서 시설 5급 이렇게 4명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돼서, TF팀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왜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냐면 밤 산업 이런 재배라든지 산림·유통·가공, 이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꼭 녹지뿐만 아니라 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7급, 8급은 자기 의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부서장님으로서는 안규원 과장께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녹지직인가요?

예, 녹지입니다.

그러면 이쪽 밤 산업 관련해서, 말 그대로 국제 밤 산업 관련해서 이번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안규원 과장님께서는 7급, 8급이 청양 하나, 부여 하나로 알고 있는데 왜 공주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 5급 정도에서 공주·부여·청양 중에서 특히 공주·부여 중에서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괜찮다면 안규원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관리과장 안규원입니다. 사실 1단계 추진 중이고요, 2단계가 또 있거든요. 2단계 때는 아마 거의 실행계획을 마쳐가지고 조직위에서 인원이라든가 직급이나 그런 걸 또 검토할 사항이고 시군에서, 저희들도 밤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전문성을 요하는 녹지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이쪽에 파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된 만큼 2차적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안규원 과장님 말씀만 많이 관철될 수 있어요. 어떤 누가 7급, 8급이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TF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충남의 밤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행정은 사실 행정적인 업무만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조직위에 들어와서 제대로 조직을 운영하셔서 밤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그 개최가 된 박람회가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림뿐만 아니라 유통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2차에는 꼭 전문성을 가진 5급 정도는 공주·부여에서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산림국은 충청남도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436억 9595만 원 대비 237억 2169만 원 증액된 8674억 176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7.86%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부담금 등 65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2억 8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반환금 등 10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469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223억 2656만 원보다 30억 2268만 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492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0.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8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518억 5286만 원 대비 33억 7395만 원 증액된 1552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38억 9605만 원입니다. 481쪽 에너지과는 기정예산 551억 6533만 원 대비 53억 6645만 원이 증액된 605억 3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307억 2849만 원 대비 15억 2301만 원이 증액된 322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3억 2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178억 1721만 원 대비 39억 603만 원 증액된 217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여군 불법 폐기물 매립지역 처리 대집행 집행 비용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산림정책과는 기정예산 785억 7079만 원 대비 36억 6677만 원 감액된 749억 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녹지복지공간 조성 6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산지관리과는 기정예산 1182억 226만 원 대비 10억 4783만 원 증액된 1192억 5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조림용 묘목 생산 4억 1063만 원입니다. 500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6318억 727만 원 대비 37억 9788만 원 감액된 6280억 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도시 침수 대응 7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산림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381억 8235만 원 대비 47억 2997만 원 감액된 334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전 등 유전자원 보존(시설비) 44억 5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9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2437만 원 대비 6억 2167만 원 증액된 234억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560쪽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5000만 원 감액, 561쪽 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지원 사업 2835만 원 증액 등입니다. 565쪽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9937만 원 대비 6억 2167만 원이 증액된 228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568쪽 에너지과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6억 644만 원입니다. 57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8억 5566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6억 628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8억 556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둔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불법 폐기물 매립지역 처리 대집행 비용 지원은 불법 매립·방치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오염 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비용 지원이 필요하며 오염 방지 사업은 금년도부터 ’28년까지 3년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측면상부 불투수시트, 차수벽,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해 국비 17억 원을 신규 편성 하려는 것입니다.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존 노후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하고 광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반영한 15억 1000만 원은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지원은 홍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 수처리·악취 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31억 8600만 원은 설계비 1억 1000만 원, 수처리비 14억, 악취 처리 16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8년까지 국·도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및 수목원 시설 정비는 충남-세종 간 금강수목원·자연휴양림 공동 운영 방침에 따라 양 시·도 간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재개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장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은 도심 주변 호수에 대한 수질·수생태 등 물환경 개선과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2일 국회 심의 시 증액된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26년 10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찰모니터링 요원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예찰 및 검경 물량 증가에 대응코자 2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태안 수소도시 조성 용역비 전액 삭감은 태안군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사유로 사업 미추진 의사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수소도시의 안정적인 조성과 인프라 고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우수 사례를 만들고 태안군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타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지킴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는 홍성군 군비 미편성에 따른 매칭 불가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감액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재추진 가능성 유무는 기존 홍성 지역환경교육센터인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환경 현안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의 전문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여 교육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 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사업 전액 삭감 사유는 당초 총사업비 5억 원 중 공주시 부담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시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밤 고품질 향상제 사업은 시군비(청양군) 미편성에 따라 도비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밤 품질 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 등 도비보조 사업을 전액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밤 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천댐 주변 종합지원방안 수립 용역은 정부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사업 순기 조정을 위해 전액 감액 편성 하였으나 8월 27일 정부가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신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전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은 ’26년 상반기 홍예공원 등 3개소에 수목을 이식하였으나 금강휴양림의 수목원 재개장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26년 2월 2일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정된 국비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준공 및 예산 집행에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은 녹조 빈발 시기 친수 시설 이용객 안전 예방을 위해 ’25년, ’26년 기후부 추진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부에서 6월 21일 전액 국비 시범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AI채수로봇 임차 및 금강 친수공간 2개소 대상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친수 활동 자제 권고 및 조류 제거 조치 예정입니다. 환경산림 정책 홍보의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봄철 대형 산불 방지 등 주요 환경산림 분야 현안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기후환경산림 분야 정책을 집중 홍보 하고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환경 분야 국제행사 개최 시 전국 홍보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캠페인 제작 및 온라인 송출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월별 홍보 추진 등 균형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분리배출 및 수거되는 생활폐비닐을 고품질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2억 8206만 원은 시군 거점 수거 장소에서 열분해 사업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하였으나 공모 선정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절감된 2억 6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및 기조성된 휴양림의 대대적인 정비·보수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감액 사유는 신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기존 자연휴양림 정비·보수 예산 반영에 따른 것이며 금회 감액분은 자체 재원 미수립 및 현지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고 미집행액을 정비한 것입니다. 태안군 사업 제외 사유는 공립 안면도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으로 지방정원·수목원과 연계한 산림휴양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은 산림휴양의 공공적인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 실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중앙 부처 솔껍질깍지벌레의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집행 부진 사유는 보조금 송금이 지연됐으며 추경 편성 이후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5개 시군 수요 조사 결과 4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수요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 시군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적정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용 시설을 폭염과 혹한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열페인트 시공, 노후 보일러 및 창호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예전과 동일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 기부 재원으로 연계 사업인 자원순환 마을 조성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 목적 및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속 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20년부터 ’25년까지 도내 15개 시군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용 시설에 총 336개소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4∼5개 시군을 신규 선정하여 전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이 균등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계룡시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95%로 LPG용기 사용가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번 사업 수요가 없어 본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룡시를 포함한 전 시군 수요를 지속 발굴 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대상 및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수혜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의로운전환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25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 완료 하고 석탄화력 폐지지역 4개 시군에 각 25억 원을 균등 배분 후 30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시군과 협의하여 올해 신규 사업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검토 계획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은 도는 기후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도가 수립할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충 방안 및 연차별 재원 조성 계획은 예치금 외에 추가 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 폐지지역 시군, 발전 3사가 공동 부담 하는 방식으로 연내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좀 마시세요. 양이 너무 길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 사업인데요, 시군 진척도에 따라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순기 조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홍보비하고 사업 관리비 이런 쪽으로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기 조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웃으며)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단 발전사에서 자원순환 마을하고 기후 변화, 기부금은 똑같은데 자원순환 마을과 기후 변화 마을 사업을 동시에 해가지고 분배됨에 따라 그쪽 발전사가 돈을 더 적게 낸 게 아니라 기후 마을 기금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잘못 얘기했고요,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확정된 사업을 지금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신청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국고가 그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하다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줄어들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모 계획을 저희가 생각한 만큼 합격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공모에 좀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재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농촌형 쉼터가 있는데 개소당 한 4000∼5000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기후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발전사 만날 때마다 꼭 충남에 유치해야 된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관계…… 전화드릴 사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나 당진 여러 가지 사례에서 불법 폐기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부도내고 도망가고 사후 관리는 시군에서 떠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사업장 폐기물도 공공에서 한번 처리해 보자 그리고 그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서천 국가산단에 공공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성공하면 앞으로 그 이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도 같이 해서 사후 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하고 부도내고 도망가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평면…… 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업장에 저거보다 더 많이 냄새나는 것들을 들여와서 제가 특별 점검 한 기억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시군 담당 업무인데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국비보조 받아서 행정대집행으로 치우고 그거는 추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해도…….

예, 미리 그것들을 제보받아서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는데 제보라든지 순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하는 게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특별히 자원순환과도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라서…….

예, 저희 부서는 아니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기후부하고 해수부의 업무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다 전까지는 저희 거고요, 바다로 나가면 해수부 겁니다.

(웃으며)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안 나가게 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바다에 있다가 올라왔으면 무조건 해양 쓰레기고요, (웃으며) 그건 해수국 겁니다.

해수국에서 쓰레기 처리 사업 하다가 태안에 좀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수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군하고 교차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해서 당진시만의 문제를 당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산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도, 합동점검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