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춘석 시장님과 이영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제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회기가 남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시장님!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118년 만에 시로 승격되고 보니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 걸맞게 시립분만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군이었을 때에는 원정출산을 하여도 별 흠이 아니었지만 시로 되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여주시의 산모들을 위하여 연 16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시립분만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서도 승인하여 3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책정하였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왜 의회에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말로 하십니까! 여주시의회에서 언제 시립병원을 설립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시 공공분만의료기관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으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와 도립의료원 측에서 확실하게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받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와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립의료원 여주병원이든 여주시립병원이든 설립에 관하여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후 용역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여 재논의 하자고 한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 내용을 분명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말씀하십니까! 저희 의원님들 함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였지만 정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시장님의 인사말에 끊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 시민과의 대화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선심성 공약이라도 내놓고 싶으십니까! 김춘석 시장님! 시민께서 맡겨주신 권리와 의무는 확실하게 금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게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시장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6·4지방선거를 의식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정병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날 시장님의 참석은 공무상의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상의 참석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반개인자격으로는 연가나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신 시장님께서는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비서를 대동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주시민의 원성과 지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2일 쌀 수출 홍보와 여주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소비촉진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귀국일은 2월 15일 오전에 여주에 도착하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지방·지역지에 보도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월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2014년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홍콩에서 여주쌀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김춘석 시장께서는 사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신분인 시장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가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월차 휴가서를 제출하고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공적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적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면 공적으로 홍콩에 출장 가서 업무를 팽개치고 급거 귀국하여 사적 단체 행사에 참석한 시장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대동하여 개인용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님은 6·4지방선거를 생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석 시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민께서 금년 6월 30일까지 맡겨주신 시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 30% 뗀 것은 주민들하고 다 동의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가지고 지금 의장님은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큰 몫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동의 다 끝난 거예요. 30% 떼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왜 동의를 받냐고요. 30% 우리가 떼기로 했으면 여주시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가면 되는 거지. 어떤 거를 더 동의를 받아요? 이미 30% 떼기로 한 걸 동의를 받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미 30%는 동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떼는 걸로. 그러면, 30%를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배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 돈을 한꺼번에 큰 틀에 쓰자는 거야. 뭐, 문예회관을 짓자 하면, 그 문예회관을 큰 틀을 하나 문예회관을 짓자 하는 그 돈입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자, 다시 짓자, 그런 돈으로 쓰자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못 짓는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돈 가지고 지어보자, 그래서 시민이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30%는 떼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동의를 받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질문 받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돼요. 아니면, “차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