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7억 6,237만 9,000원보다 7억 5,67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35억 1,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이용자 감소에 따른 수입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첨단산업 부트캠프 사업 등 자체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억 1,241만 8,000원과 청소년수련원 모험시설 철거 및 보수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 청소년수련관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2025년도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금 1억 2,2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0억 7,590만 7,000원보다 1억 9,717만 4,000원이 감액된 288억 7,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은 참여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계약 낙찰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은 하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또한 청년들의 큰 호응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9억 6,7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집기, 기자재 등 운영물품 구입비용 2,3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과 청소년 자유공간 1호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비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6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험시설 정비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비 1억 7,75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2,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을 위한 암막 블라인드 구입비용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출산휴가 기간 미지급분 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국고반환금 2억 6,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도비반환금 7,9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292억 6,635만 원이 증액된 1조 5,468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3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2억 4,874만 원이 증액된 2,775억 2,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9쪽, 푸드마켓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 이재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 재해 구호 지원비 6,3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구축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2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공사비 2억 7,0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2억 224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8,996만 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급여로 29억 9,3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43쪽, 청주 어르신 그냥 해드림 운영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4쪽, 긴급복지지원금 18억 1,922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5,0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09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48쪽, 생활지원사 폭염 예찰활동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퇴원환자 연계 지원 사업비 300만 원과 249쪽 방문재활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일상돌봄사업비 1억 7,19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쪽,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1,8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108만 원이 증액된 5,196억 1,506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3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1,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자산취득비 1,47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승강기 교체 2억 6,620만 원, 전동식 운동장치 1,254만 원, 청주남부요양원 수해복구 지원비 67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76억 5,644만 원이 증액된 1,896억 9,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61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비 7,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62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voucher) 지원금 4억 8,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6,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금 5,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금 7,5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5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8,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6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1억 9,1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금 1,923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66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8,606만 원이 증액된 4,137억 5,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3쪽,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5쪽, 부모급여(영아수당) 1억 1,772만 원을,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1억 1,6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77쪽,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자람터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39억 4,075만 원이 증액된 1,280억 9,1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85쪽,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지원금 1억 88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틈새돌봄 지원 사업비 1억 5,912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86쪽,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4억 4,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6억 1,4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시설 운영 지원으로 9,61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 사업비로 1억 22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88쪽, 지역아동센터 초등방학 점심돌봄 지원 사업비로 8,336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관은 기정액 대비 2,238만 원이 증액된 32억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92쪽, 식문화 개선 지원금 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3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88쪽, 수급자 현금급여 지원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재가의료급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억 6,564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46쪽,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금 4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1건으로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급 건입니다. 봉명도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중 주소득자가 부상 또는 휴ㆍ폐업, 실직해 긴급생계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3가구 25명에게 사회재난 생활안정 지원기준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비비 예산 2,400만 원 중 1,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 4조 4,965억 1,909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1조 1,672억 7,48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6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1,530억 7,567만 5,000원 대비 1.07퍼센트인 123억 4,56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654억 2,1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3,351만 원 대비 8.85퍼센트인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총액 4조 4,965억 1,909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총액은 1조 6,085억 9,384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5.77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5,756억 590만 원 대비 1.98퍼센트인 311억 3,443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067억 4,0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3,351만 원 대비 8.85퍼센트인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청주 어르신 그냥 해드림 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 청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서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지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 부담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분 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6년도 말 54억 3,917만 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1억 7,293만 9,000원이 감액되어 2026년도 말 52억 6,623만 1,000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3,867만 원, 융자금 회수 755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46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4,123만 1,000원, 기타수입 1억 4,000만 2,000원,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975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17억 4,438만 8,000원, 기타 지출 4,8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요. 충혼탑인데 이번에 시설비가 2억 6,500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핵심 사유가 주차공간 조성 안전진단 D등급에 따른 보완 이건데 D등급이면 사실상 거의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A나 B가 될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C등급이면 건축물별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교량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을 하면 D등급이 A등급, B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번에 그쪽에 관사를 다 철거했는데 옹벽이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을 고친다고 그래서 A나 B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거를 위에만 살짝 하려고 했다가 밑에 옹벽까지 다 철거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완을 한다고 해서 A나 B로 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네,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완전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완을 해도 계속 D등급인 거예요?

그 시설물에 대한 보완은 이제 더 안 하고 전체 옹벽에 대한 거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계속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장을 가 봤는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옹벽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 담당자분한테.

도로하고 그 건물하고 단차가 4미터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 옹벽이 기존에 30년도 더 된 옹벽이 얇은 시멘트가 있는데 지금 그거로는 거기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랬을 때 그 옹벽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지금 건축 기준에 맞는 옹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D등급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공사를 해도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D등급으로 남는 건데 그래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보완을 하는 거니까?

안전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주차공간이 새로 확보가 되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20대?

저희가 거기에 10대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추후로 그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공간은 지금 계속 부족한 상황인 건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크게 없나요?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그 앞에 도서관이 있고 거기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행사 때는 한시적으로 도서관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길이 가파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 걸어서 올라오기는 좀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차량 이동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직동에 주거단지 대규모로 들어오잖아요. 센텀푸르지오자이, 힐스테이트 이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2,500세대 가까운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BF(Barrier Free) 인증도 지금 예비인증 단계인 거죠? 이게 건축물은 ‘우수’, 공원은 ‘일반’ 이렇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게 그러면 예비인증에서 본인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증 받을 때 뭔가 좀 등급을 더 보완해야 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나요?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고 나서 설계 단계에서도 장애인 BF 인증 관련해서도 계속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본인증은 또 예비인증하고 별도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등급이 유지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우수’인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본인증 받을 때?

제가 이해를…….

지금 BF 예비인증 받은 상태잖아요. 건축은 ‘우수’ 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서 본인증을 받을 때 이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별개로 운영이 돼서 반드시 그거 이상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등급이 하락하거나 보완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장애인 쪽에도 연결을 해서 계속 중간중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비등급 받은 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 거네요?

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에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자료를 주세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경과도 좀 알려 주시고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97페이지요.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내역.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세부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급식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인당 지금 9,000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가. 그죠, 과장님?

네, 작년도까지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9,000원 내에서 식사도 해결을 해야 되고 간식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좀 모자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이게 300만 원, 4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반납한 곳도 있는데 이게 9,000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1,869만 원을 반납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 반납도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만두셔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어쨌든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인 거면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면 이거는 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예산안 287페이지,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게 틈새돌봄 지원 사업 자체가 일단 굉장히 급하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센터가 다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전체 72개소죠,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서 이것도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뭔가 좀 이 사업을 모르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던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좀 많았던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이게 보건복지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긴급대책 발표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이게 사업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것도 같고 또 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을 잘 모르는 상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를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업무 증가 부담이 크고 또 휴게시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들이 좀 덜 참여한 것 같고요. 또 정원 외 아동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기존에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제공하니까 호응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점심을 제공 안 했다가 제공을 하니까 호응이 좀 올라간 거고,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를 좀 많이 안 했다. 그런데 또 일인당 9,000원 급식비에서 식사, 간식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급식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계속 반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게 있나요?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안 들려 가지고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이 ’26년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3,500이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지금 6,500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분기에서 지금 3,097%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97%가 소요됐는데 이게 중단이 5월 1일 됐어요.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수요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실은 본예산 올릴 때 1억이 넘는 금액을 요청드렸었는데 예산 관계상 저희가 3,500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조기 소진이 돼서 이번에 6,5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삭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삭감이 됐던 게 아니고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3,500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이만큼 인원이 신청을 한다는 예상을 못 하신 거 맞습니까?

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저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단 시점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셨죠?

그때 당시에 81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몇 명이 못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접수를 하지 못했었죠.

접수가 몇 명이 됐는지 그거 명확하게……. 800명 정도가 된 거죠?

일인당 1년에 10만 원까지 한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까지 1년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부담 있나요? 지금 시에서 다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본인이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적게는 3만 5,000원도 있을 수 있고 영어나 이런 거는 또 훨씬 높은 자격증 시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응시료가 적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100% 시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금액이 조금 높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민경아 과장님, 지금 푸드마켓 1개소 증설을 했는데 증설 필요성 가구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흥덕구에 선정한 이유 그리고 개소 시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에 다 가겠습니다. 신규 1개소는 1억 2,000인데 지금 1개소 3,0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개월 운영비인지 아니면 신규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까지 포함됐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흥덕구나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멀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셔서 한 군데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찾아본 거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1개소는 상당구 서문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계속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러면 청주에 4개 구청에 하나씩 세우면 좋겠으나 지금 일단 한 군데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고로 좋은 데가 흥덕구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봉명동에 위치를 할 것 같은데 봉명동의 경우는 거기도 흥덕구지만 교통도 좀 좋고 거기에 또 취약지구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흥덕구 봉명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소 시기는 지금 2회 추경이 확정되면 10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줘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푸드마켓에 필요한 소정의 창고라든가 냉동차라든가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2,000인데 이제 월 3,000, 그래서 지금 추경에 10ㆍ11ㆍ12월 그래서 3개월 치 3,000만 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그냥 해드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이게 원래 기존에 직능단체들이 했던 봉사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분만 계신 경우 누군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거고요. 저소득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가 있는지 또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65세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집수리라고 돼 있어요. 이 집수리란 단어는 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소규모 집수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 이런 집수리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수리라 함은 외관상 개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집수리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용어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3,460만 원이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사업 운영 비용인지 이거 알고 싶습니다.

집수리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합한 단어가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60만 원 예산은 내역이 한 사람 인건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해도 그 사람이 사무실 공간도 차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출장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 4회로 지금 제한을 뒀어요. 연 4회가 끝나면 이게 또 이 한 분이 연 4회, 5회, 6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4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또 서비스를 받나요?

지금 연 4회로 규정을 둔 거는 너무 한 분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계속 쓰는 거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혜택이 골고루 가기를 원해서 4회로 한정을 한 거고요. 일단 시범 운영해서 4회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조금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자원봉사단체나 직능단체, 지역협의체 이런 데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65세는 지금 굉장히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의 적절한 나이를 별도로 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나이는 노인연령은 만 65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요.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업량이 좀 나올 경우에 이거를 그 이상으로 확대 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명희 과장님, 지금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제3종시설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264페이지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3종시설로 지정되면 관리 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대상 건물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5개소는 저희가 작년에 검사를 해서 주의 건물로다가 결정이 돼서 주의 건물일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격년으로다가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10개소 중에서는 3종시설로 아직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또 추가로 5개소를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지금 검사 비용은 시설 자체에서 하는 건지, 예산 지원으로 하는 건지?

지금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를 하면 장애인복지시설 매년 비용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이거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가 10개소인데 올해 만약에 추가로 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주의시설물로 나오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10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5개씩, 5개씩 나눠서 지금 돌아가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경제적인 부담은 크게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옥선 과장님…….

하나 남았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환수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수 조치되는 건 어디로 반환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올해 3,4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한 거는 저희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이게 국고로 즉시 환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수를 안 하고 지금 다시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서 이거를 일부 1,452만 원 편성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 대부분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서를 편성해서 그거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반납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반납받은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이 부분의 일부를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당이익이라 함은 환수돼서 반환하고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거를 이어서 위탁받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위탁운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 나중에 제 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옥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미지급분 1개월 6일에 대한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이유와 그리고 ’25년도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와 ’25년 미지급분 인건비를 1차 추경에 넣지 않고 2차 추경에 넣으셨던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191쪽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인력…….

그런데 여기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이번에 추경분과 또 ’25년도 미지급분 1개월 6일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미지급분 1개월 6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이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지체되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191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에 있는 인건비하고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건이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밑에 있는 처우개선비 29만 4,000원은 전년도에 지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급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위탁금의 인건비는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기간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다르게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보통 출산휴가를 3개월 갑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에서도 3개월을 가는데 전년도에 근무했던 분이 1개월 만근을 했을 경우, 1년간 결근을 하루도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연가가 그대로 11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있는 연가가 또 15일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토털(total) 26일의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1월에 거의 출근을 안 하고 먼저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돼서 한 달분이 어찌 보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3개월 써야 되는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실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이직률도 높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를 4개월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1월 경력직 관리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여기도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이번 2차 추경에 제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인력 변동이 사실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달리 1월에 생기기도 하고 3월에 생기기도 하고 5월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그만두고 더 높은 호봉수에 있는 분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그런 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여기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 단가가 ’25년 12월 2일에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차 추경에 안 넣으시고 이번 2차 추경에 넣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25년도 보통 8월부터 작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12월에 고시가 된 부분이라 그 갭 차이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 사실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께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마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공원 충혼탑 주차장 안전등급 D등급 맞아서 추가로 공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D등급 맞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우선시해서 하시는 건 예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 주무과에 그걸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6급 팀장님들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우리 복지국이 건축에 필요한 것도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추모공원처럼.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어쨌든 과장님도 질의하는 제 뜻을 아시잖아요. 사실 추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마감이 된 거를 재시공 할 수도 있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의 효율성도 잘 맞지 않고 이런 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잘 좀 챙겨 주셔서 국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향후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한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 복지국이 시설도 굉장히 많고 건축물 관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아서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 사실 제가 이 청년담당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선 1차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지원대학 관련 지원 예산이나 자격증 관련된 거 다 하반기에 취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취업이 전반기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하반기가 훨씬 더 많은 게 대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추경이 필요했다라는 설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반기가 훨씬 더 많은 건 뻔한데 이렇게 편성이 돼 왔던 건지, 왜 본예산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을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돈만 받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서 사실상 시간 때우는 그런 것들도 제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많이 봐 가지고 이게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기업 그리고 참여학생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실은 이 사업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하고 또 1분기 때 나간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좀 더 올렸는데 시 재정상 이렇게 전체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리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실효성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효성 문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현장의 실습을 해봄으로써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3개월 마치고 끝나 버리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데 귀찮아하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고 해봐야지만 본인들 역량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현장 실습한 거를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졸업 전에 학점을 취득한 거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참여기업이랑 학생이랑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에 갔다가 이 기업에서 취업하는 취업률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취업률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많은 부분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6년도 1차 저희가 지급한 거로는 23개 기업에 학생 34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협약이 들어간 경우가 지금 107명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럼 23개 기업에 34명, 하반기 7명?

네, 그래서 1기로 2,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협약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107명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07명이 많다고 보세요?

3개월 이렇게 107명이 어찌 보면 예산……. 현장실습에 참여를 하고 3개월분을 주는 거거든요. 50만 원씩 3개월 이렇게 주는 거라 107명이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또 경력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봄으로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과장님 생각이신데 학생들도 실제 거기 경험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어쨌든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학생들이 50만 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지 않죠?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받아요? 기업에 따라 다른가요?

우리 저기에 맞춰 갖고 주는 최저 인건비에 한정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려면 이걸 실제로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대학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항상 산학연이 매칭(matching)이……. 그러니까 서로 요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나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시작만 하지 마시고 마무리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조금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취업률로 연계가 분명히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조사도 조금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려우신 건가요?

향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설문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보면 정책이 정작 그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삼자들의 평가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희망 날개 지원 사업, 21페이지인데요. 역시 정옥주 담당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거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곳을 이곳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구두든 취업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옷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매년 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여성복 같은 경우는 컬러 하나로 끝난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날개 사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색깔이 거의 검정, 네이비색을 거의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색을 또 구비해 놨는데 베이지색은 구비만 해놨을 뿐 한 번도 이제까지 빌려 간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네이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이비하고 검정.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처음에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했었을 때는 검정밖에 없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이비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분명히 업체에서는 저한테 검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베이지도 있고 그런데 베이지는 전혀 그 누구도 렌털(rental)을 해 간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추경 하게 된 게 많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라고 해서 조기 마감이 예상돼서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7월 말까지 1,900회 정도 대여가 돼서 8,500만 원 넘게 9,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옷 한 벌 풀(full)로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 딱 면접만 하고 안 입을 가능성이 있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가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게 7월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거죠? 올해 시작된 사업이니까 7월 거기까지만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올해 시작이 돼서 이번 것까지만 갖고 계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나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운영업체가 청주에 한 곳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아쉽긴 한데 이만큼의 물량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저도 물론 알아요. 공공기관이랑 공무원 면접 보는 친구들이 청주에 많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럼 청주에 있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직업군이 한정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군을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설문이나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색상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을 했고 혹시나 디자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고, 색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색은 거의 베이지색도 있었는데 베이지색도 진짜 한 번도 대여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컬러나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청주는 대부분 여성들이 공공기관이나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면접을 준비하는 의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저는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님한테도 같이 드리는 건데 청주시의 여성 청년들이 과연 앞으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쪽에만 지금 가 있을까. 그럼 그 다양한 직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옥주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0쪽, 191쪽 참고해 주세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 추경에 계상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청년 대현지하상가가 많은 논란 끝에 우리가 8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올 5월에 준공을 했죠. 10억 정도 잔여 예산 반납했죠?

네, 9억 6,000 정도.

그러면 어쨌든 많은 예산을 세워서 10% 이상 예산 반납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가 완벽하게 그 안에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기고 뭐고?

집기비품 같은 경우 이번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300만 원 올려…….

그런데 담당관님, 어쨌든 그 9억 5,000이라는 돈을 보면 내역에 다 집기 같은 것도 사서 소극장, 일반 시설까지 다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고 뭐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5월에 반납을 하고 2회 추경 8월에 이걸 다시 한다는 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나 본 위원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정말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위원님,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반납금 9억 6,000 시설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2,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고 뭐고 다 이게 9억 5,000 그 속에 사실 시설비나 이 자산취득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에 부기를 합니다.

별도로?

네.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따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2억 들어왔죠?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 내에 청소년시설로다가…….

거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카페를 짓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련원에 지금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네.

이거는 목이 다르네요?

이번에 자산취득비 들어가는 건 2,300만 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다 꼼꼼히 챙겨서 자산취득비를 올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에 의자가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소공연장을 대여해서 거기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대관자가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자 구비를 못 해놔서. 그래서 의자 70개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일부 강연 때 이용시설에는 게임기를 두 대 이번에 요청을 드렸는데 기존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기부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랑 그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아리실 대여를 해서 거기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디어 같은 거로 보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티브이를 이번에 요청해서 미디어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협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00만 원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대현지하상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거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85억이라는 돈/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5월에 준공해서 나머지 잔액 9억 5,000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왜 또 거기에 충분히 다, 제가 얼핏 가 본 바로는 시설이나 또 자산이나 이런 취득이나 기본 의자나 이런 게 다 돼 있던데 추가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올려서 이걸 하고 또 반납을 한 지가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 맞는 건지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건지 그런 의문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별개다, 9억 5,000이 100% 다 시설비를 반납한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또 국장님 이하 공히 여기 과장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곧 세출의 재원이 되는 만큼 세입의 규모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원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입 부분은 예산 심의라 하더라도 지금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거의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복지국장님 이하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매칭이 들어올 때 1차적으로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 세외수입 경우는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교부 내시가 내려오면 세입과 동시에 세출을 편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세입ㆍ세출을 편성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확인을 하고 징수 결정을 한 다음에 세입 들어온 거 확인해서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옥주 담당관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설 같은 경우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센터 같은 경우 10개 공방에 대해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있고요. 올 상반기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온 임대 수입을 한꺼번에 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이번 사용료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매월 공과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가스료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를 연간으로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니까 월 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국ㆍ도비 같은 경우도 내시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해 주시고요. 어쨌든 세입의 규모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부서별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92쪽과 93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년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차전지 사업과 거기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2,475만 원 집행잔액으로 부기하셨고요. 그리고 2025년 산업보안ㆍ사이버보안 융합인재 양성 사업 집행잔액 청주대 3,090만 원 부기하셨어요. 그리고 93쪽에 보면 2025년 산업보안ㆍ사이버보안 융합인재 양성 사업 집행잔액 충북대학교 2,743만 6,690원 집행잔액으로 부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좀 전에 존경하는 홍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9쪽에 보면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기는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하면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요 증가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2추에 반영하셨어요. 또 거기와 상반되는 거로……. 지금 이 사업이 ’25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전액으로 그렇게 잔액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사업을 집행하면서 성과평가나 그에 따른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 놓으신 게 있나요? 검토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대학에서 요구한 사업이라고 좀 전에 답변하셨어요. 대학에서 요구했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마도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에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주고 그냥 사업을 대학에서 운영하고 대학에서 요구한 거라 지급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이런 식의 안일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트캠프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비가 9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비가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개 대학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대학이 같이 컨소시엄 정도를 맺어서 하는 사업들인데 사업비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통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 시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시비가 10%가 됐든 1%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보건대 등 3개 대학교에서 다 잔액 처리한 부분에 대한 거 이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2,400여만 원, 3,000여만 원, 2,700여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거의 팔구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제가 본회의 때 우리 100조 원 시대에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다 부합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공모를 하려면 지자체의 예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개요가 첨단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그 대학과 기업 협력형 단기 집중교육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AI,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이런 첨단 분야 등에서 실무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또한 청주대에서는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사업 이거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어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협력 사업으로서의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관리ㆍ감독 그리고 실효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에 대한 부분 노인복지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3,400만 원 세입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지에는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그죠?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과 과태료하고 그리고 116쪽에 보면 과징금이 있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징금,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주에 600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직원 5명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게 되면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발생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한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10일 같은 경우에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두 배를 더 납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전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의 두 배인 3,4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업무정지 10일은 전환이 된 그런 처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양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무엇보다도 입소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과징금 등의 부과 이후에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좀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철저히 꼼꼼하게 해서 현장을 많이 점검 나가고 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 95쪽, 118쪽입니다. 84쪽에 2020년부터 2025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317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95쪽에 2020년에서 2025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당이득금 반납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118쪽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이득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구분에 보조금반환수입인지 보조금 이득금 환수인지 부당이득금 이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세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세 가지 세입에 대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저도 이 세입예산 파트를 공부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 환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환수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게 사업 자체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 들어오는 돈이 국비인 경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잡아 놓고, 도비인 경우에는 도비로 잡아 놓고, 시 자체일 경우에는 자체 반환금으로 잡아 놨는데 원칙을 따지자면 부당이득금 환수 수입으로 잡아 놓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부당이득금 환수수입으로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면 또 그 이자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산정 기준으로 그렇게 부기해 놓으신 건지에 대한 거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후에 이러한 부당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151쪽 한번 봐 주실래요? 151쪽에 보면 2020년에서 2025년도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부당이득금 반납이 지금 이자까지 해 가지고 6,176만 8,32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및 익명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당 지급에 대한 급여 허위 결제, 초과 결제, 중복 결제 등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는 지자체가 징수해야 하고 시행령상 징수 사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단순히 얼마를 회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감독부서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총괄 6,176만 7,000원 정도를 반납받은 건데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및 익명신고로다가 신고된 건이랑 그다음에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부모들이랑 공모를 해서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재판 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잡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 쪽으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클린센터에 사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착오로 두 분이 같이 동시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오버(over)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클린센터에서 알 수가 있지만 양쪽이 서로 공모해서 내가 안 가는데 서로 간 거로 해서 ‘우리 결제를 하고 이거를 갖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잡아내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가 잘못돼서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공기관이나 그다음에 활동지원사와 수급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틀 동안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잡아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이게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이분들의 통장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반납 규모가 관내 제공기관이 4개소예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 총 5건이고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액이 8,824만 원, 이게 지금 151쪽, 159쪽 그리고 95쪽, 84쪽에 다 연이어서 합산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3,587건이나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제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이에요. 지금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면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허위로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관리ㆍ감독에 대한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거 3,587건이라는 숫자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걸 제가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보다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제가 좀 드라이하게 질의하는 이 부분도 이자가 단순하게 보조금 발생이자라든가 가산금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한 데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 내용이 없고 어쨌든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반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건수 대비 액수도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는 답변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전반에 관리ㆍ감독 체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 부분은 저희가 법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1개월 이상 됐을 때 ｢은행법｣인가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교부받아서 청주시에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 진행 중인 피의자가 11명 있죠?

네.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5년 9월 25일 판결 선고되어서 피의자 11명이 예치한 공탁금 수령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공탁으로 세입예산이 가능한 부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금액이 7억 7,000 정도 됐었고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형을 낮추려고 총괄 11명이 2억 7,000 정도 공탁금을 건 부분이라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차액 5억 정도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다 받았어요?

아니요. 일단 고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세입 잡힌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피고인의 공탁 액수 기준이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지금 이 11명에 대한 공탁금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냐.

그거는 저희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공탁을 거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공탁한 금액이고 그리고 또 판결 선고 후에 청주시가 그 공탁금을 수령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편성목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지만 매년 발생하는 통상적인 환수금이라고……. 지금 여기 환수금으로 분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탁금으로 특정 사건이나 소송, 분쟁, 집행절차 등에 따른 법원에 공탁된 금액 이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사안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국ㆍ도비 매칭 사업임에 전액을 시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과한 부당이득금이 전부 다 들어오면 그때 가서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국ㆍ도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 시 자체 예산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탁금 이자에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예치 기간에 발생한 이자죠?

그렇죠. 공탁 예치 기간 7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통장에 발생한 순수 이자입니다.

이 또한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는 환수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박노박 위원입니다. 장명희 과장님께 오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보조단체 부정수급 있잖아요. 이게 언론 내용하고 실제 금액하고 다른데 공탁금이 아까 2억 7,000 정도라고 하셨죠?

총 7억 7,000 정도 됩니다.

그건 부정수급이고, 공탁금은…….

공탁금은 2억 7,100 정도.

언론에는 11억 정도 되고 공탁금이 5억 정도로 올 1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금액이 왜 다른 건가요?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건가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부정수급이 11억, 그분들이 공탁을 건 게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한 건 2억 7,000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왜 다른 건가요?

제가 언론 내용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가 2억 7,100을 잡은 이유는 9월 25일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잡은 겁니다.

부정 수급도 그럼 11억이 아니라 7억인가요, 최종 통보 온 게?

그렇죠. 총 온 거는 7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한번 확인드려 본 겁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7억 7,000 정도 되는데 5억은 이미 기이 반납된 금액이라서 아마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반납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공탁을 걸고.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88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 김옥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기관 설치 건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정해졌나요, 기관 설치 장소?

아동복지과장 김옥미입니다. 무슨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 설치하는 거 장소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어디다 할 건지 아직 장소가 선택이 안 돼서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찾고 있고 저희가 받은 데는 사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그게 사업설명에서 보니까 기관 운영을 ’28년도 상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1년 이상 남은 거죠, 운영을 하려면?

네. 저희가 올해 부지 선정하고 또 설치계획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민간위탁 동의하고 또 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하고요.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해서 민간위탁 기관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니까 대략 6억 정도 가운데 임대료 2억,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설치비 2억 정도 그리고 일반 집기나 사무용품 등등 해 가지고 2억 정도에서 3개 단위로 분류가 돼 있던데 사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임대료나 리모델링비는 올이나……. 올 임대료는 올 필요할 테고 리모델링비는 내년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도 좀 필요하고 사실 그게 다 돼야지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구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거치기 위해서 집기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게 국비가 3억 내려오고 그거에 매칭 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 지금…….

안 쓰더라도 매칭이 돼야지 국비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편성해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해서 2027년 집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직 하려고 하면 기간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물론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국가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차라리 뻔히 명시이월 할 바에는 사실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거를 행정적으로 담보를 해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기를 미리 사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리모델링이 끝나야 그 규격에 맞게끔 집기나 모든 걸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앞으로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는데 어쨌든 국ㆍ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장소가 정해지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저는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저도 이 지원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원만 하고 끝나면 그건 굉장히 의미 없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우선 지금 보니까 아까 일인당 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차액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토익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자격증에 따라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고 본인 최고 1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익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떤 시험으로 지금 응시되고 있는지 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보통 국가기술자격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비율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제가 청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증 신청 서류를 받고 접수를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몇 번을 신청했는지 다 리스트화 해서 이분한테 최고 10만 원까지 나갔는지 아니면 그 이상은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그냥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영수증을 첨부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신청했어요.’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확인되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면…….

저도 토익 치른 지 좀 됐는데 실제로 지금 5만 원이 넘으니까 굉장히 비싸서 한 번 응시하면 웬만하면 갈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으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비응시자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응시 접수했는데 실제로 봤는지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본 거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그렇고요. 응시하고 나면 영수증을 첨부하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 지원하시는 분들이 응시까지 하셨을 거다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 토익 같은 경우는 아시죠, 많이들 안 가시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년에 두 번, 예를 들어 토익을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거 그냥 버리는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후에도 이거 실제로 응시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1차에 응시를 하고 2차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전에 응시해서 시험을 봤다는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까지 첨부할 수 있게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실제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어떤 과목과 시험으로 계속해서 시험 보고 있는지도 계속 팔로우(follow)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대현지하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걸 보면 볼수록 참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이 뭔가요, 담당관님?

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작게나마 공간을 두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두고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이름을 딱 봤을 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게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 정도는 공방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 정도는 아직 운영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중기부에서 국비를 따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사업이 벌써 시작했을 때부터 하면 이제 3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보면 본예산 60억 중에 10억 가까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10억 가까이 반납이죠? 24페이지입니다. 저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공공사업부로 보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추경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가까이는 반납하는데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보면 시스템 노후 부품 교체 공사,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럼 저는 이런 거는 반납할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도시공사랑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추경으로 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본예산으로 했을 때 이 센터를 만들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지체되자) 지금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디지털 도어록(doorlock) 설치,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도어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시작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전기실이나 기계실, 노후 등기구 교체 이런 것들도 왜 이제 와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공사도 2007년에 설치돼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했을 때 이렇게 오래 노후된 거면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공사로 올라간 자료들은 운영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요.

2007년인데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2007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20년 돼서 노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예상치 못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9억 반납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은 지하 2층에 기계실이 거의 전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사업비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도 행정직들이 거의 사업을 건설이든 건축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놓쳤던 부분들이 지금 추가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나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실은 보수 같은 걸 진행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안전을 위하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도시공사랑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왜냐하면 10억은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안쪽에 있는 건데.

5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5월에 준공이 끝나서 정산을 하고 보니 기존 사업비에서 10억 가까이가 남았던 거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점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발생이 된 거로…….

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전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해서……. 사실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반납하는 거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으면 사실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나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가 보면 창업 지원이라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지금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이제 탁자, 의자 놓고, 강연대 놓고라고 지금 물품 해 가지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편성하겠다고.

이쪽, 말하자면 비존 쪽에.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냥 딱…….

기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동아리실이나 이런 데 의자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실은 거기는 조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 지금 깜짝 놀…….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지금 의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슨…….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서 회의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정말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이용현황들……. 제가 갔을 때 이 창업지원센터에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들은 거의 다 문이 닫혀 있고 했었거든요. 운영되는 걸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소극장 이용현황, 창업 지원하는 그 아이들 다니는 데 말고 창업 지원을 위한 거기 이용현황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아직 들어와야 되는 저기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공방 쪽입니다. 공방 쪽에 동아리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맞은편 북(book)카페 옆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옆에 동아리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의자나 티브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당하시는 곳 이용현황 그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해요. 예를 들면 보면 액자 같은 것도 놓여 있던데 거기 옆에 보면 가격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년 작가들을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지역 주민들,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오며 가며 문화ㆍ예술도 즐기고 그리고 청년 작가들은 혹시나 판매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작가들 작품을 금액으로 써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은 그 작가분들한테 다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진짜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 비상 탈출이나 막 이런 것들 써 있잖아요, 지도 같은 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나가면서 벽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현 위치 표시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거 아세요?

죄송한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 위치가 그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창업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걸까라는 저는 돌면서도 굉장히 여러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디테일(detail) 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부품이나 기자재 같은 거를 추경에 추가로 올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추가로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자세히 잘 꼼꼼하게 살펴봐서 운영까지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또 있어서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혜진 위원님께서 좀 짚어 주셨는데요.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반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9억 6,764만 5,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여기가 청년 공방 9개와 북카페 1개소 등에 입주 청년 선발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세부 자료에 보니 시설비 예산액에 대해서 9억 2,8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보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금 8억 35만 4,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혹시 이거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있으세요?

83억…….

이거 자료 혹시 있으세요, 83억에 대한 자료?

네.

그러면 92억에 집행이 83억이고 집행잔액이 9억 6,700 남았으면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요? 이 집행률에 대한 것도 89.6%예요. 그런데 84%로 그렇게 율을 부기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오류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그 율을 따져 봤을 때는 89.6%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사업비 편성 시에 시설 감리비 조정 사유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흙막이 공사 기간에 건축 감리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기존 캐노피 철거에 따른 해체 감리비 필요에 따라 감리비 증액이 불가피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변경을 했다라고 해서 ’26년도에……. 이거 혹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초에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설계 변경하는 건에 대한 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이 언제 설계 변경을 한 건가요?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위치를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면 이게 설계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게 예측을 했었던 거라면 언제 어느 때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고, 더군다나 시설비를 감을 시키고 감리비를 증을 시키는 이런 예산상의 목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임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의회에다가 보고하시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한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문제 제기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통계목 변경을 예산과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과는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자체 목에 따라서 예산 수치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임의적으로 예산과에다가 협의했다라고 하고 증감하는 내역에 대한 거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았던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 행정의 예산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좀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용역비에 관련해서 5개 공정기술 지도 용역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 설계의 도구 용역, 기계실 폐기물 처리 용역, 지반조사 용역 여러 가지의 그 용역비나 손실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구분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복지국에는 6급 토목직 팀장이 없어서 아마도 그런 설비 시설에 관련한 개보수에 관련해서 내용적인 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6급 팀장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을 좀 확보하는 거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무 부서에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과연 지금 또 다른 추가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세부내역 중에 산출 기준을 보면 이게 또 금액이 다 달라요. 처음에 자료 제출한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부내역 준 자료하고 이게 산출 기준이 또 다르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의 수치가 달라지면 모든 예산 자체가 다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이거 파악하셨나요? (답변이 지체되자) 그리고 일단 들으세요.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손실보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3억 5,046만 3,000원에 대한 거 부기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87년 조성 당시에 시설 가액과 잔여 허가 기간 등에 대한 반영을 해서 손실보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87년 조성 당시의 시설 가액을 그 보상 산정에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약 40년이 지난 그러한 시설의 감가상각과 그동안에 이 건물에서 사용 수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산정 절차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두 번째 질의고요. 그리고 지금 기계실 보수 및 오수 처리라고 해서 여기도 9,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기계실 보수 처리에 기계실 설비를 재활용한다라고 그렇게 자료에는 부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의 근거가 잔존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40년을 썼던 기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한 이렇게 재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자료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걸 관리하다 보니 도시공사의 자료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일러를 교체하고 구매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구매를 했다라고 해서 4,584만 7,000원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 아니에요? 어떤 한 부서에서는 이걸 리모델링했다라고 하고, 어떤 한 부서에서는 이거를 구매한 거로다가 이렇게 부기하시면 이게 업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 그런 자료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신 거로 보는데 이 도시공사 예산안에 보면 여기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전기실, 여기 지하 2층 말하시는 거죠?

네.

전기실, 기계실, 노후 등기구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구매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을 지자체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시설 관리는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높아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걸 지금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이게 지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또 당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저희들이 ’24년도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지역에 대한 조성 사업이 ’24년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 때문에 3회 추경에 20억 계상하셨었죠? 그랬다가 이거 부결됐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예결위에 있어서 아는데요. ’24년도에 3회 추경 당시에 시설비 20억 원을 해당 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시설비에 대한 20억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려고 3회 추경에 올렸느냐, 가당치 않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5개월 정도 지연이 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설관리 도시공사와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반납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렇게 또 2,3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내 부서에서만 관련되면 뭐합니까?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부서들하고 업무 협의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요.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못 하신 것도 또한 어쨌든 집행기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시면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사업이고 지금 사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거는 어쨌든 담당관님이 업무의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이. 그리고 사실 이게 취지가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건지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하시는 건지 여기 당초에 물품취득비에 대한 거를 보면 청년 공방하고 북카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청소년 공간 게임실에 게임기 두 대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게임기 구입 사유가 어떤 사유로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청소년 이용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공간에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목 중 하나가 닌텐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직업군에 대해서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게임 공간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면 그게 지금 청년들의 청년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선호도순으로 한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닌텐도가 많아서 거기에 그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거를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공간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공간인데 아까도 홍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거기에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안길하고 이쪽 지하상가하고 아니면 소나무길하고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성안길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안길을 들렀다가 또 지하상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 원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소극장이나 청년공간 동아리실에 원데이 클래스 등 동아리실 사용 횟수가 참여인의 증가로 해 가지고 여기에 탁자하고 의자를 더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상 인원 같은 거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배치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배치도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공간 회의실이라고 있어요. 그 회의실에는 보면 책상과 의자하고 빔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 내용 없습니다. 자산취득 내용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동아리실 있어요. 이거 아마 집행기관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동아리실에 보면 1동아리실에 이미 기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 자산취득 내용 여기 비용 추계했어요, 안 했어요? 비용 추계 없이 비용에 관련한 예산의 자산취득 내용 없이 그 물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자재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또 2회 추경에 자산취득을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배치도에 좌측 부분은 중기부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좌측 부분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공방 말고 창업공간 그쪽 회의실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비 받아서 자산 취득한 것까지…….

그거는 저희가 취득해 놓은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득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그쪽 지원센터에서 그 기자재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청년창업 공간 내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 지원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센터에 들어가는 이 물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방 쪽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소극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배치도에도 여기 소극장에 사들이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와 그리고 국비로 받아서 들어가 있는 그런 기자재에 대한 자산 취득한 내용 그것도 다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상 이용 인원이라든가 현재 실제 이용 인원이 각각 몇 명이고 몇 프로가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단순히 이용자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지금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산출 근거는 자료나 설명서에 제대로 부기해야 된다.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제대로 된 산출 수치가 나와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세출설명서에 뭐 때문에 얼마를 몇 개를 구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본예산 설명서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러한 수치가 좀 세부적으로 최소한의 수치로 부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은 나름 부기나 이런 걸 명시했는데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소년 창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 지원은 솔직히 가 보면 잘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지. 그런데 확실한 건 청소년들의 놀이터는 돼 있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은 청소년 놀이터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창업지원센터 어쨌든 거기서 나중에라도 활발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방음시설 같은 거, 왜냐하면 굉장히 시끄럽던데 어느 쪽이라도 방음시설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회의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데 회의가 제대로 될까요?

지금 중기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실별로 전체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방음시설이 돼 있습니다.

진짜 이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추경 요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저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는 129페이지거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복지행정 안내 도우미가 수행하는 업무랑 기존의 행복e음 복지 기능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행정 AI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실증 체계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저희가 행복e음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고요. 행복e음에 AI를 탑재하고 그걸 상담 시스템으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상담, 조사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존의 사업이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복e음으로 사업은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AI를 탑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AI 사업으로 돌리는 거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 AI가 먼저 하고 2차로 사람이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까?

투 트랙입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상담을 한 결과 민원인들이 복지 수혜를 받으신 그분들의 피드백까지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따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우선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AI가 만능은 아니고요. 잘못된 대답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제가 실제로도 이용해 보면 본인이 틀린 거 인정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땐 그거를 그럼 바로잡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실증 사업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담 행복e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AI로 한번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별도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70명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보완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상으로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실증 사업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돼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과분석 연구비가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오류율이나 처리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 평가 가능한 액수인가요?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시가 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거기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사회서비스보장원인가 거기랑 같이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예산이 같이 플러스…….

저희 기초지자체에 할당된 게 4,200이고요. 사회정보서비스원은 거기에 별도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연구비에 시만 여기 우리 것만 800이고 다른 데서는 더 들어와서 한꺼번에 같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옥선 과장님, 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아이 지원하는 사업량 감소, 그러니까 아이 지원 대상자가 줄었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보통 외국인 아이들이 청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거로 알고 있는데 증가 추세가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게 감소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 대상이 165명 정도 됐었는데 감소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155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 대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 대상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감소하게 된 게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는 거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측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이게 올해 점점 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이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게 있거든요. 위원님들, 자료 한번 봐 보시고 이 내용은 청년정책담당관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기존에 보일러실에 관련해서 기계실 보수 및 오수 처리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도시공사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도시공사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일러 교체와 보일러 구매한 내용에 대한 거고 그리고 거기 자동제어 시스템 부분 공사한 거 그리고 보일러에 대한 리모델링한 사업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를 알고 계시라고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회 끝나고 나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 한 부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7쪽, 279쪽에 세 가지 사업이에요. 97쪽 상단에 보면 2017년에서 2022년 어린이집 기능보강(국고) 보조금 반환 사업이 있고 그리고 279쪽에 보면 2017년에서 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반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동 페이지 2018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이자 또 2019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환금에다가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2017년에서 2022년이면 기능보강 사업하고 또 시간제보육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과 이자가 현재 세입ㆍ세출에 반영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해당 사업들이 이미 종료된 지 오래된 사업 아니에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받고 올해 연초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여기 세부, 최소한 그 내용을 폐원이라고 그렇게라도 부기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지금 다른 거는 2025년인데 다 2017년에서 2022년, 그 전년도 거가 있으니까 이미 벌써 이게 반영이 됐었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어쨌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그러한 예산인 만큼 사업 종료 후에 또 정산과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해 주시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지국 관련해서 6개 과에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한 거를 쭉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액이 41억 1,523만 9,000원인데 기정액 대비 반환 증감액이 거의 686%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리고 아동복지과도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을 합산한 게 1,485%예요, ’25년도 거. 그리고 노인복지과는 거의 기정액이 1억 4,200인데 증감된 게 41억 정도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도 기정액이 8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비교 증감액이 거의 68억 정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국장님 이자우입니다. 세부적으로 국ㆍ도비 반환 분야에서는 저희가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국ㆍ도비 반환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된 거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환금의 발생이 최소한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최소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게 공히 5개 과에 복지국 전반에 수십억 원 규모의 반환이 발생하는 점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보조 사업 특성상 대상자 변동이나 또한 국ㆍ도비 과다 교부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복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실제 시민에게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반환되는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2025년도 반환율이 높은 상위 10개 사업과 그리고 10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동일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과다하게 반환액과 반환율에 대한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분석한 자료 파악해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생계급여 지원 반환금이 21억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것도 또한 4억 5,600만 원 이상의 반환금으로 처리하셨는데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자격이나 소득이나 가구 변동과 어떤 그런 실제 지급 실적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는 법정급여성 사업의 비중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소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 변동 폭이 나이스(nice) 하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다 금액을 조정하는데 2회 추경에 반환액이 결정돼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반환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당초 수급자의 어떤 추계가 과다했든지 내지는 대상자 감소인지 그 사유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10개 사업에 관련해서 반환율과 또 반환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중간에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또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억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430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량이 2,109명으로 좀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174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시면 충청북도에 7월 22일 변경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433명에서 2,109명으로 324명에 대한 사업량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런 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이용자의 돌봄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대상자가 324명이나 사업량 감소로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진 사항이고요. 2추에서는 충북도 내에 사업량을 기존에 월별 추계를 감안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4억 3,000을 감해도 연말까지는 부족액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에서 넉넉하게 사업비를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324명이 실제 이용 대상자가 준 거예요 아니면 대기자가 있어요?

아니요. 당초 저희가 2,433명을 대상자로 삼았던 거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 내려왔을 때 넉넉하게 잡은 숫자고요. 지금 현재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는 2,109명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전혀 뭐…….

그거는 당초에 계상을 잘했다는 얘기죠?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감한 거는 어쨌든 실제 인원 대비 2,109명이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억 3,000이라는 것을 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치상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여라도 실질적인 수요 대상자들한테 일부 혜택이 가지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랑 금액이 워낙에 많고 이것도 어쨌든 내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했을 때 부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4억 3,000을 감하는 사항이라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넉넉하게 내려보내 줬다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2추에 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어쨌든 실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일부 감이 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내지는 어쨌든 그런 사유로 예산 심의를 받는 이 자리에서는 넉넉하게 세운 예산이 4억 3,000이나 되는 그런 과다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다한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면밀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랑 그리고 현황 관련 질의 하나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우선 하나는 외국인 아동현황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 아동이랑 그리고 3세에서 5세가 어느 정도이고 전체 외국인 아동의 수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현황 관련한 질의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지난 5월에 임신부 뺑뺑이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결국 청주에서 못 하고 어디였죠, 그때가? 다른 지역으로 동아대병원까지 갔는데 결국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으로 얘기했던 게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물론 완전하게 담당은 아닌 거 아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서 협의나 이런 일정 그래도 시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맞아요. 이게 완전하게 저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성가족과장님이시고 청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던데 그런 데 있어서 임산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내 부서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여성가족과 차원에서는. 이거를 완전하게 저희는 아니지만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좀 협력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