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초유의 혼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은 내버려두고 모두가 조국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올인(all-in: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 붓는 것. 출처: 다음사전)하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큰 불안과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많은 젊은 대학생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으며, 반칙과 특권으로 일상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라는 신념과 시각의 선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오늘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국론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인데, 라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인사권이라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관철시킴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너무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쉽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근 모 시(市)에서 발생된 신문 톱기사 제목에 ‘모 시(市) 아무개 시장 보은인사 측근 챙기기 도 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은 그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련한 권한 횡포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위임한 인사 권한을 내 물건처럼 나의 추종자들에게 나눠줬다가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이 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닐뿐더러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 또한 아닙니다. 인사권이나 임명권은 규정된 자격과 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의 건강한 상식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는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일정기간 위임 받은 것임을 깨닫고 정직하고 겸허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남의 기회를 빼앗고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특권을 누리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는 내년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초대 민간체육회장이 될지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단일 체육회로 출범한 뒤 당연직으로 자치단체장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육회의 운영 및 구성 등이 바뀌게 되어 내년부터 민간체육회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함양군에서도 군청 관련 부서나 관련 단체에서 선거일정과 방식에 따른 준비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체육회장 자리로 함양의 쑥덕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 가면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천타천 5,6명이 거론되면서 과열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함양군체육회장에 선출되면 한해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25개 종목별 가맹단체 2,600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단체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함양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을 주도할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체육의 육성, 만년 도체 최하위 수준의 함양 체육을 도약시켜야 하는 등 그 임무와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는 민간체육회장은 과연 어떤 분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체육예산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 개정 취지에 벗어난 인사가 선출된다면 민간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양군 체육이 새로운 민간체육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민간 이양을 준비하는 현 체육회장이신 군수님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육회장 자리를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쌓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는 감투로 여기는 사람, 그 자리를 직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함양군체육회장은 함양 체육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상식과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 봉사정신으로 헌신할 수 있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인물이어야만 함양 체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규정상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대의원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됩니다. 함양은 몇 명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지명되시는 대의원들은 함양군 체육인을 대표하는 만큼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함양 체육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 함양 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체육회장이 탄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함양군 체육회장 선거가 아무런 잡음 없이 진행되어 자랑스러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숙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야는 건국 이래 500년 이상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고대국가로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였음에도 삼국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고대사 연구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2017년 7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가야유적의 약 90%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예산 지원을 현행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야문화 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기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문화재 등 가야문화 유산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