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만큼 심각한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100세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장수의 의미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도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가 없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기에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통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를 즐기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1981년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성질환자관리, 취미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방임‧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전용 쉼터도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돕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전체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독거가구 23.6%, 노인부부가구 48.4%, 자녀동거가구 23.7%로 대부분이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37%, 나쁜 것으로 39.7%로 부정적 평가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환자가 노인전체의 89.5%로,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전체의 83.5%로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요양보고실태는 신체기능저하자 중 71.4%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중 89.4%는 가족이, 69%는 동거가족원이, 36.2%는 비 동거가족원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발자는 배우자‧딸‧아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환경과 일상생활 속 안전실태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의료서비스 98.3%, 식사서비스 98.2%, 청소 및 빨래 96.6%, 돌봄서비스 94.2%, 운동‧문화‧여가서비스 84.2% 순으로 조사된 결과로 보아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은 물론, 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2018년말 기준 전체인구의 4만 44명 중 1만 2,620명으로 31.5%에 달하며, 독거노인이 4,777명으로 100세 이상은 34명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노모당 및 기타시설을 포함한 407개소가 있는 반면에, 노인전문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거창군에 3개소, 산청군에 1개소, 합천군에 1개소, 의령군 2개소로 총 7개소에 1,197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31.5%를 점한 우리군은 노인들이 장기적인 재활과 전문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고, 시설과 규모가 잘 갖춰진 종합병원이 산재해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대도시와 도시와 인접한 지자체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있는 반면, 비교적 도시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요양병원의 건립은 경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군립요양병원은 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내 균형발전과 공공의료복지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150개 병상규모를 갖춘 도립함양요양병원 건립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