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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24-11-25

조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9일 집회가 공고되었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지난 11월 14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0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최미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ㆍ배윤주ㆍ최미선ㆍ조필규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최미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소외당하는 청소년 부모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수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최근 징역 8년이 확정되면서 영아 범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의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사건의 당사자가 수원시의 현장조사를 거부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줄도 모르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들 중 23명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 최소 3명이 살해되고 2명이 유기가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 23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성인 부모보다 더욱 힘든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들은 임신·출산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사전 준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어려우며, 가족관계 단절·경제적 어려움·학업 중단 그리고 주위의 편견어린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들은 대부분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53%는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약 6.9%는 온전한 주거가 없이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처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에 의하면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엄마는 15.8%로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 53.1%, 고교 46.9%로 집계되었으며 중단 형태는 자퇴 69.3%, 휴학 3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복학, 재입학 비율은 겨우 21%로, 이는 곧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출산 및 육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학업과 사회 진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부모님의 품 속이 익숙한 나이에 기꺼이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이들을 그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 부모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우리는 그분들이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적·경제적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청소년 부모일 경우 아동 양육비를 월 25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월 35만원~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과 청소년 부모의 평균적인 소득 정도를 고려하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 부모들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양육비용에 대한 통영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향후 학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우리 통영에도 2022년 총 6가구, 2023년 총 8가구, 2024년 총 4가구의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관공서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숨어 있는 청소년 부모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부디 통영시가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펼치면서 그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지역어 보존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는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 온 공동의 유산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지역어는 선조들이 자연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는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정신이 스며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어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는 약 7천여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도시화, 그리고 지배 문화의 압력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위험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2010)에는 1950년에서 2010년 사이 전 세계 언어의 230개가 영구히 사라졌고, 절반 가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과 지역어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역어를 쓰는 것은 촌스럽고,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어가 지역 문화 발전의 자산으로서, 지역공동체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화 소재로 활용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지역상품과 연계되면서 이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市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영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도 생태계와 같습니다. 생명의 다양함이 생태계의 건강을 의미하듯, 언어의 다양함은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표준어와 사투리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산물이자 소중한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영 시민과 학생들이 지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어 보존, 기록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마다 지역학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 지역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영시 지역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어의 활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市 곳곳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 홍보물을 보면 불필요한 외래어 남용이 매우 많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통영시 비전과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통영 지역어를 사용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역어를 통해 우리 통영시 문화의 다양함과 독특함을 시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 「말모이」에 “사람이 모이면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면 뜻이 모인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는 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와 정체성이 비롯되고, 지역 문화가 계승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지역어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초심 최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품 사막 없는 오아시스 통영’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 사막이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우유, 두부, 채소, 과일 등의 신선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트가 부족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일부 지역의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의 확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통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있어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식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상황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보다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운전과 온라인 쇼핑이 어렵고 자녀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노인들은 대부분 도보나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버스를 타거나 이동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은 소매점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이 상당한다데가,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마저 넓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시골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 외에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고, 신선한 우유나 고기 등을 사러 나가는 일도 매우 힘겨워 말 그대로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식품 사막 현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또한, 산간이나 농어촌 지역의 귀농귀촌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전국 행정리 3만 7,563개 중 73.5%가 ‘식료품 소매점이 없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 사막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여 인구소멸 지역 확산 및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악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없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을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형 마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경기도 포천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농축산물과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마을 외곽에 거주하여 장보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거제시는 지난 2021년에 ‘찾아가는 행복마차’를 개점하여 마을 오지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내년 시범사업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통영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적극 소통하는 동시에, 선제적 문제 인식으로 우리 시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영의 실정에 맞는 식품 사막화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국가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통영시 모든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식품 사막 문제에 오아시스같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원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영시에 다기능 컨벤션 센터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은 비가 오면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충무 실내체육관 및 통영 체육관밖에 없어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부장터 축제에 30만 명이라는 최대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첫날 비로 인해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비 예보가 되어 있었지만, 강풍 주의보까지 겹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천막을 설치하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만약 통영에 트라이애슬론 광장 넓이의 대규모 실내 컨벤션센터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통영의 최대 축제, 통영 한산대첩축제나 야외 전시회 때 비가 와서, 힘들게 준비를 한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장마나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리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 행사를 할 곳이 없어, 통영 시민들은 우울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갑자기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스콜성 기후가 예상되고 바람이나 대기질이 나빠져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박람회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형 통영 컨벤션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효과가 없어 혈세 낭비와 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국제 전시장인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영화와 방송광고,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킨텍스 전시장 곳곳에서는 총 111건, 2023년에는 총 94건의 방송 드라마와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킨텍스가 이처럼 각종 촬영 장소로 꾸준한 인기를 얻는 것은 최첨단 시설과 넓은 주차 공간, 편리한 교통 등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과 전시홀도 원하는 규모와 기간에 맞게 임대할 수 있어 대규모 촬영, 장기적인 세트장으로 활용되었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해 주최 측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킨텍스 관계자는 "각종 전시 이외에도 인기 드라마나 영화 속 촬영 장소가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로케이션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영에 이러한 다기능 컨벤션 센터가 설립된다면 공공 이벤트 및 전시회로 지역사회 경제와 문화 활동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촬영지로 통영만이 가진 독특한 강점은 무궁무진합니다. 첫째, 뛰어난 해양 경관과 섬 그리고 천연 관광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해양 전투 장면, 선박 관련 영상 촬영에 최적의 장소이며, 미륵산, 한산도 제승당, 동피랑, 달아공원, 사량도 옥녀봉, 소매물도 등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는 영상 촬영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박경리, 윤이상, 전혁림, 이중섭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활동한 배경이 있어, 자연경관뿐 아니라 예술적 요소까지 더해진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셋째, 통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같은 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곳으로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영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넷째, 통영은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요트, 카약, 해양 낚시 등의 해양 활동을 배경으로 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영상 속에 등장하면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TX가 완공되면 통영은 수도권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촬영 인력의 이동과 제작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며, 영상 제작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촬영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불어 관광객들도 KTX를 이용해 쉽게 통영을 방문할 수 있어, 촬영 후 관광지로서의 활용도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및 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다기능 컨벤션센터 설립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김혜경 의원과 김희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천영기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 한 해의 시정 주요 추진 상황과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쏟으면서도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 방향을 바꿨습니다. 역대 최고의 무더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해마다 더욱 가혹해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여러 사업들이 선정되어 시재정을 아꼈습니다. 2024년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2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타당성 조사 실시 후 지정 고시를 거쳐 국가어항으로 승격되게 되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골목상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 신설된 글로컬 상권 창출 프로젝트인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에 한산 외항 항이 선정, 안전 인프라 개선에 5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광도면 무량마을이 선정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지역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총 7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 삼도수군통제영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알릴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40여건 55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대형 민간자본 투자 유치 결과,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역대급 규모를 유치하였습니다. 통영 바이오 에너지와 법송동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8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설비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는 첨단검사 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와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중소형 선박 종합 안전 관리를 위한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도 협약하였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투자유치를 통해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에 축구장 600개 규모에 해당하는 약 446만㎡(약 135만평) 부지에 오는 2037년까지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외식업계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및 큰발개 수산 식품 특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통영시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09년 우수상 이후 15년 만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는 4년 연속,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기업 육성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받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들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충무고등학교에서 북신동 행정복지센터 간 인도개설 공사로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육교를 과감히 철거해서 밝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광도면 노산리 일원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여 통영시 친환경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고, 욕지도 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준공으로 본섬 뿐만 아니라 부속 섬인 연화·우도·노대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강구안 보도교와 남망산 디피랑을 직접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지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앙지구 창골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으로 노후 골목길을 안전하고 화사하게 변신시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원도심의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정량 지구 멘데 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화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하여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침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아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통영시 전역에 발령된 이후 어류, 멍게 등 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경신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수온으로 남해안 주요 양식 품종의 폐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품종 개발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 및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수출용 패류 지정해역의 잠정 폐쇄해역인 1호 해역 일부와 2호 해역 전구역을 12년 만에 재개방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패류 위생관리 양해각서를 5년 연장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방치된 굴 껍데기 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하였고, 수산업의 고부가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물 가공단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회 연속 바르셀로나 세계 수산물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올해는 범위를 넓혀 미국 LA 한인축제와 중국 청도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과 수출상담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산업 위기 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통영이기에 가능하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해 전국 규모 이상의 스포츠 대회는 13회에 걸쳐 2만 9천여 명이 참가하여 149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대비 5.3배입니다. 특히 지난 9월 프로배구팀 16개 팀이 참가한 2024 통영 도드람 컵 프로배구대회는 경남 지역에서는 16년 만에 개최되어 통영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배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민 체육대회에 이어서 올해 개최된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 대축전은 3일간 18개 시군에서 선수 등 1만 2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대축전 기간에 어부장터와 통영미술제,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가 진행되어 우리 시가 가진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이 스포츠와 하나 되는 색다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한산대첩 축제는 주 무대를 한산대첩 광장으로 옮겼고, 경남 최대 규모의 투나잇 통영 불꽃쇼와 KBS 전국노래자랑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최대 규모의 투나잇 통영 불꽃쇼는 통영 전역에서 음원을 청취하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꽃쇼의 흥미를 높였으며, 매년 개최를 희망하는 방문객의 의견이 90% 이상으로 야간관광형 축제로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방문객은 밀집하였지만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개최된 2024 통영 어부장터는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가 통영의 우수한 수산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축제 메뉴를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등 축제를 전담하여 기획한 행사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차량이 가지 못하는 섬마을과 구석구석 골목길 83km를 촬영, 시민과 방문객에게 로드뷰 서비스 시작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긴급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해 ‘365 열린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하는 1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언제든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공동육아 나눔터도 일요일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정기 해상 교통편이 없는 소외 도서 오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신규 항로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해상 교통운임 천원제 사업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 교통 부담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3학년으로 확대, 920여 명에게 약20여 억원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영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아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정 시민공원에 9홀 규모의 카멜리아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지난 8월 거제시와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월, 거제시로부터 화장시설 전체 시설비 중 일부인 99억 2,6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화장시설의 연간 운영비를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공동 부담함으로써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007년 이후 17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경상남도 시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권고 가격보다는 9% 낮게 책정하여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처리 비용 현실화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자 부득이 사용자 부담을 높였습니다.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전체 노선에 대해 감축 운행을 실시한 결과 운영 경비 6억 5천만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민생의 어려움이 예고되지만 우리시는 꿋꿋하게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5년 시정방향은 민선 8기에 이룬 성과로 만들어질 통영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 통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영 시정을 힘차게 끌어갈 5대 분야 역점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의 핵심인 한산대첩교 건설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국지도 67호선 등급 조정을 통한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과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은 경상남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추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남부내륙철도가 내년 말 착공 되므로 KTX 개통 이후를 대비하여 용남면 장문리와 무전동 관문사거리 구간 연결 터널을 설치하여 KTX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법송 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통영항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지원하고 어업활동 전진기지 육성과 항만시설 확충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조선업 수주량 급증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조선업 생산기술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까지 지원하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파산한 신아조선소와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 경제, 공동체 문화, 주거복지환경, 문화·관광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조성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산면 비산도의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한·미 패류위생협정(FDA) 지정해역의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하여 주민 소득원을 보장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과 물류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 내 가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준공하고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면서 교통약자의 편의까지 높이겠습니다. 강구안 친수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안고 있는 강구안, 중앙전통시장, 동피랑 등 구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복합 공영주차빌딩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봉평동 일대 활성화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노후된 봉평 아파트의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까지 재건축 추진에도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구안 미디어 미항연출, 해상 교통체계 개선 사업, 오션뷰 케이션 조성, T-UAM 구축, 통영 용호도 고양이 섬 K-관광명소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랜드마크 신설 및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구안을 우리시 관광 중심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복지 기반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개최로 ICT 기술을 활용한 특색 있는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문화유산 관람 방식을 제공하여 통영의 상징인 삼도수군통제영의 고유 가치를 알리고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통영 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예술인의 활동 지원으로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영시 문화시설 복합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을 비롯한 방문객의 문화 예술 체험과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남망산 타워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매월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완성하여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로 뻗어가는 통영 미래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의 공간 재정비로 관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로 저비용, 고효율 수산물 산지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확보할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굴 껍떼기 등 수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실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와 수산물의 국내소비 및 해외 수출 촉진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 수산 식품 클러스터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 개발의 거점이 될 수산 식품 외식산업개발원과 큰발개 수산 식품 특화마을 조성으로 먹거리가 풍성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산물 박람회 참가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을 방문하여 매년 변화하는 수산 가공식품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꾸준히 해외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으로 욕지도 중앙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영 양식업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한 통영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사업으로 통영의 대표 특화 품목을 육성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전략작물 발굴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확장과 도시민에게 농업농촌 테마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통영 시민이 우선인 든든한 행복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기 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침수 피해 방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앙시장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명정충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쿨존 내 잠시 정차 가능한 안심 승․하차 존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국 규모 행사 등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의 꼼꼼한 위생관리뿐 만 아니라 종사자 친절 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한 손님 맞이로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 돌봄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무전동과 광도면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를 미륵권역 내에 추가 설치하여 지역간 아동복지 수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시비 보조금을 인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1회 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시민의 인식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속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뛰는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통영 목재문화체험장 공사를 착공하여 산림휴양 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시민 맞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통영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다각적인 지원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인구 유입을 위하여는 전입대학생을 지원하여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 확대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지원과 해상 교통 무료화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 비용을 부과하여 배출 감량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동 계량기기 보급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영향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안전과 보건 분야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8기는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 체계 구축과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운영비를 감축한 결과 2025년 당초예산으로, 올해 대비 18억 4천만 원, 0.23% 증액된 8,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731억 원, 세외수입 279억 원, 지방교부세 2,710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32억 원, 보전 수입 2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보다 8억 원 증가한 7,7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20억 원, 기타 특별회계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2,652억 원, 농림해양수산 17.2%로 1,329억 원, 기타 1,109억 원, 환경분야 596억 원, 일반공공행정 503억 원, 문화 및 관광 5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9억 원 등의 순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 이상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중앙시장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명정충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이 편성되어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 64억 원,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곳곳의 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내년은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며, 202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5~0.32% 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한 해도 녹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통영시 의회에서도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다면 닥쳐오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남부내륙철도가 착공되는 해로 KTX 개통 이후를 대비하여 KTX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KTX 개통은 수도권과 우리시가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통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정 방향과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는 물론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고 각계 각층 시민과 폭넓게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 통영을 구현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6.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우리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도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2025년∼2029년)(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국장)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윤병철입니다. 우리 시의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본 의원과 정광호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등 시정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며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2024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윤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배도수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은 안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 52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