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신발끈을 새롭게 고쳐 맵시다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 후 오늘 두 번째로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전남 영암군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를 지난 4년간 한 결과 대회 누적적자가 1천9백1십억원 금년대회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와 일본 유바리시는 기간산업인 석탄산업이 쇠락하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 총생산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지엠 사옥이 있는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데다가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와 전시행정으로 억지 정책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김종규 군수님의 취임 일성은 현장에서 과로사할 각오로 일하겠다. 군민과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로 공약실천조례를 군단위에서 맨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실천의지를 갖고 열정을 다하는데 군민 모두는 신선하게 받아드리며 환영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인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 3천7백6십4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백5십6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3천5백7억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제자리걸음 하면서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8.6%로 뒷걸음질하면서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투자계획을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외 3개분야 74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천3백2십1억원이며, 임기내 4천1백6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군비가 1천1백2십6억원으로 매년 2백8십1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기채, 필수경비, 보조금 등을 부담하고 남은 돈, 가용재원은 당초예산을 기준 했을 때 4백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2백8십1억원을 매년 부담하며 순 가용재원은 1백1십9억원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의 말처럼 부안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취임 첫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2조1천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국가재정이 3십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전망하면서 긴축예산 편성과 신규사업 억제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오는 9월 2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야당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의원, 예결위 위원인 김윤덕, 김성주, 전정희의원 등을 만나 예산 반영을 부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다리품을 팔고 성심성의껏 도와달라는 것이 최상의 예산정책이라 생각하며 전북 정치권과 철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며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4%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원입니다.

지난 2009～2012까지 5년간 거쳐서 부안.고창군이 3백2십4억원의 특별교세를 확보하여 전북권에서는 상위권내에 랭크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뛰고 국회의원과 공조를 취하여 특별교세를 확보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군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늘린 복지비용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예산 디폴트 선언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군 2014년도 1회추경예산기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2백5십6억원, 인건비는 4백8십7억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백3십1억원이 부족하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으로 전북에선 10개시군에, 전국 244개 지자체의 32%인 78개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류국가에서는 복지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가 사업내용을 정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풀트를 선언해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꼭 관철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 메고, 비어있는 우리의 곳간을 채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할 때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끝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