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주 의회사무과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7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20일간입니다. 금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실 예정이며, 이어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실 예정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9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8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주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광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영진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해당 국장·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평소 군정 발전과 또 군민의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선 의장님과 홍남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페이지의 총괄 현황입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옹진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이 중에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7건, 이 중에 완료가 17건, 추진 중 13건, 처리불가는 3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은 지적사항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먼저 9페이지입니다. 제9대 백동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자 철저 요청입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정·현원 등 통계자료는 연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일부 자료의 기준일이 상이하여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자료 간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정·현원 등 통계 자료는 전년도 말 2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별도로 요청하신 3개년 현황 또는 최근 실적, 현재 기준자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요구에 맞춰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기준일을 명확히 적용하고, 의회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제9대 김민애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는 반면에 우리 군의 낮은 신고율 원인에 대한 파악과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현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이 낮은 주요원인으로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또 신분 노출 우려, 또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일부 권위주의적 조직 분위기로 인한 세대·직급 간 갑질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실에서는 올해 3월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 내부 직급 간 소통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멘토기관인 부천시의 우수시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기관의 노하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또 각 면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갑질 예방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또 분기별 청렴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감사 관련 주요 처분 사항이나 고충 처리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 간부 공무원 대상 집중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급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옹진 공감’ 시책을 추진,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청렴신고함 운영’ 등 바람직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옹진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가끔 언론보도 내용,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옹진군에서 자체감사를 수시로 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군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옹진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13쪽입니다. 제9대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봉사단체 간 중복지원 방지 및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대상과 기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단체 간 중복지원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도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및 사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에는 하자가 없는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건물에 다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자가 없는 건물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하자가 없는 건물……

저희가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결과를 받은 결과, 소소한 하자가 있는 것은 7개의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대부분은 누수의 경우가 많았는데 7개 중에 3개는 완료하고 지금 네 군데는 지금 보수하고, 그러니까 소규모의 하자로 인해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보증서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그 시공사에서 조치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반기에 1,176건의 전기 하자검사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은 건은 7건이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공서라든가 어디를 시찰을 가보면 모든 건물에 하자가 다 있어요. 특히 건물에서는 그 아까, 누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뭐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 목욕탕이 라든가 어디 벽면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어제도 실례로 연평에 가서 해상보행로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문제가 있어요.그런데 그것 만들어만 놓고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면, 가서 보면 하자가 있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상태로 방치해 놓고. 항상 보면 건물만 지었다 하면 누수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공사 도급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원청에서 부도가 나거나 혹은 중간에 하청받은 사람 뭐 복잡한데 이런 것 개선할 수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곤란하시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총괄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개개의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다하라는 주지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여기서 나와서 재무과에다 여쭤보는 건데 물론 관련 부서가 있고 그런데 각 부서마다 건물마다 관광과니 뭐 다 분화되는데 그런 걸 보면, 면에 가서도 하면 과가 달라서, 산업계에서 얘기를 하면 관광부서에다가 ‘과에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내가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김재홍 의원입니다. 여기 스쿨존 CCTV 현황에서요, 지금 보면 영흥초에 스쿨존 CCTV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냥 속도위반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그러니까 후면으로 바꿔서 다시 설치할 수가 없나? 그리고 지금 카메라 거치대가 보행자도로 정중앙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통행이, 옆에 아무리 여유 공간이 있지만 보행자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옮길 수는 없는지?

지금 스쿨존 CCTV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과에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CCTV 현황이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신도항에 CCTV가 하나 있지요? 신도항 입구에?

예.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용갑 CCTV 관리는, 재난용이랑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항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항에 선박의 출입이라든가 그런 것 안 하기 때문에 방향 위치 좀 바꿨으면 해서, 그 물량장 쪽으로 돌려야지 그 지금 외래객들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와 갖고 거기 차박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그것 어떻게 대안을 마련 해야 되는데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바다 쪽으로 다 출입하는 쪽으로 있는데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갑 일단 재난용 같은 경우는 해변가를 비추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못 바꾸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방향만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김용갑 방범용 CCTV가 있다면 그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도로 쪽, 물량장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광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영흥대교나 선재대교 같은 경우에는 재난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관제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하 1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보면 투신 건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도평화대교도 CCTV 관제 관련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카메라를 동작인식 카메라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추지 않는 교각 외곽 쪽으로 해서 이상동작이 발견됐을 때 좀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용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에 어지간하면 지능형 CCTV가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화면이 돌아가고 위험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기도 합니다.그리고 지금 영흥대교 같은 경우에 올해 자살예방을 위해 CCTV 4대가 들어갑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다리 경위로 보면서 보행자의 이상행동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살예방 목적이 높은 카메라를 지금 4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예방 목적의……

김용갑 예, 방향이,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는 차량을 멀리 대고 교각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투신은 그 상황인지 자체가 수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선사항이 있다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지금 박주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지역은 기능성을 가진 CCTV 설치가 최근 들어서 도입되는 거 맞죠?

김용갑 예, 최근에 도입되는 CCTV는 다 지능형 CCTV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딱 고정해서 그 화면만 봐야 되는 구역은 그냥 카메라 기능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루질이나 아까 다리에서 투신하는 이런 특수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그런데 혹시 그 카메라 한 대당 금액이 굉장히 높은가요?

김용갑 단가는 보통 한 70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있는 카메라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도 금액이 아주 비싼 것은 아니……

김용갑 일단은 화소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HD, full HD는 최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카메라로 하고……

혹시 저희 CCTV 중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인식해서 하는 것을 쓰는 데가 있나요?

김용갑 우리 관제센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모자랍니다. 그걸 그걸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CCTV를 좀 달고 싶은데 전류, 전량, 선을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리가 먼 데는 어렵고 거리에 따라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보강이 굉장히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이나, 뭐 안개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보강이 됐다고 하니까 혹시 기능성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전력을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제품으로 먼 구역 사각지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다.요즘에 기술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갑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3건으로 3건 다 완료한 상태고, 저희는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준비 철저 요청 건에 대해서 이종선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욕장 8개소 그리고 다중이용해변 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요원 62명을 배치해서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관리했고, 하기 전에 각종 사전절차로서 수상안전요원 선발과 해수부 합동점검, 그리고 각종 시설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개장 준비와 개장 이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추가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수욕장 북도 덕적 자월 영흥 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교부세와 그리고 군비 잔액분을 가지고 추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9페이지입니다. 동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의하신 문화유산 신규 발굴 요청 건입니다. 면별 문화유산에 대해서 볼거리, 교육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저희는 문화유산 13개를 관리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화동 교회 지역유산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상태고, 또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두무진․사곶사빈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비예산과 그리고 사곶․콩돌 경관에 대한 정화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국가유산청과 27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며 사업에 대한 연계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연계하고 있고, 또 콩돌해안 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기금을 같이 병합하여서 산림청 부지매입 절차를 일차적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매수를 통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30페이지입니다. 이종선 의원이 주섬주섬음악회 관련 무더위 대책 마련 요청 건에 대해서는 25년과 26년 8월 15일 16일 이틀간 주섬주섬음악회를 했고 작년에는 2억, 올해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전년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그늘막 설치, 아트쉐이드라든지 폭염대피소, 그리고 주변에 야외물놀이장을 설치해서 피서공간과 휴게공간을 같이 해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전년 대비해서 서늘한 관계로 특별한 문제없이 주섬주섬음악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고려해서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 대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현황에서 1번,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여기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죠?

당시 실태조사 자체를 그 이후에 따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정할 때 당시에 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국가유산 괭이갈매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청 관련해서 수시로 한 번씩 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여기 노랑부리백로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의원들 몇 명하고 면장하고 방문하려다가 거리가 멀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인도에 가서 청소만 하고 왔어요. 의원들하고 청소만 하고 왔는데 이것을 시간이 되면 한번, 노랑부리백로가 서식지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실태가 어떤가 해 갖고 조사나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비용도 뭐 거기까지 가는데 일반 배를 빌려서 가면 1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것 좀 궁금해 하니까 진짜 실태를, 노랑부리백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좀 궁금해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니까 담당이나 아니면 어디랑 면사무소 협의해 갖고 한번 실태조사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산청에 있는 자료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김재홍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올해 26년도 제가 장경리하고 십리포, 그다음에 장골해수욕장을 다니면서 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뭐냐면, 안전부표 설치가 되는데 노란색 오뚜기 부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표가 물이 만수가 돼도 그냥 쓰러져 있어요. 원래 중심추를 잡아가지고 세워줘야 표시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그쪽에다가 했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부서에서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그리고 장경리 해수욕장에 고무보트가 구멍이 나 가지고,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 있는데 폐장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구조자가 생겼을 때 물에다 띄워서 빨리 출동하라고 지급이 된 보트인데 그게 ‘펑크가 나서 수리할 돈이 없어서 못 했다’ 핑계가 그거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지요?

저희가 지금 개장 전에 일제점검을 다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장비를 점검했을 때 이상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그런데 중간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담당자가 수질검사하면서 현장을 도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연평이나 이런 데는 고무보트가 고장 나서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해 드리고 이런 건 장비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것 바로 다시 확인해서 그런 게 있는지 체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장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자나 담당 팀이 나가는데……

고무보트를 그냥 펑크 난, 바람이 빠진 상태로 개장기간이 50일인가요? 50일간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웬만해서는, 저희가 소방에서도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지금 결과보고를 저희가 소방이나 이런 데도 결과가 끝나면, 폐장 끝나면 결과를 오늘도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렇다면 운영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년도부터는 안전장비 점검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 철저요청’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철저요청이 완료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장골해수욕장 개장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약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점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준비 철저요청이라는 취지에, 이 조치구분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 관련해서는 업무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해수욕장 심의라든지 그리고 수질검사 등 각종 점검 이런 부분까지는 군청에서 합동을 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에 다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와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했는데 자월이 이번에 그런 건이 있어서 한 1~2주 사이에 좀 늦어진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료에 담기 전에 건의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해수욕장 개장이 다 안 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 다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그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 첫 번째가 ‘해수욕장협의회 개최 및 심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위원회나 협의회 관련해서 보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해수욕장 개장 관련해서 협의회 심의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의 자체는 보편적으로 다 대면을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사전 절차는 됐는데 이 해수욕장 심의는 개장일과 그리고 거기 안에 각종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건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별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선거가 있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면을 하기 전에 우선 면의 의견을 한번 열람을 해서 취합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서면을 했고요.그래서 저번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대면을 먼저 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년에 특별한 환경여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아까 김재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백령 같은 경우에 안전요원들이 들어갔을 때 보트에 달린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을 항시 개장하기 전에 앞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분리작업을 해서 거기 위에 전망대 쪽으로 올려놓든지 딴 데다 놓는 작업들을 하거든요.그런데 지금 백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창고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거기에서 또 관리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보트나 이런 것을 저희가 면사무소나 다른 창고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바닷가에 걸어놨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서 떠내려가서 분실한 경우도 있고 그 모터 자체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업체에서 이것을 변상까지 했던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구멍이 나고 망실이 됐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는 이것을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와도 유지 관리하기가 용이하니까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아까 주섬주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축제계획을 할 때 혹시 면에서 요청이나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시기를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3년차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 전에 인천시에서 하고 인천관광공사에서 하고 위치도 바뀐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차에 받으면서부터는 날짜를,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받을 때랑 작년과 올해 받을 때 차이는, 작년부터는 저희가 8월 15일 날 날짜를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같은 날짜로 그냥 아예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3년차 군에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년에도 날짜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딱히 법으로 어떤 명절이든 어떤 휴일이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적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휴 낀 날짜를 최대한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픽스 된 것은 없는데 해마다 매년 지역주민하고 말씀하신 그리고 행사 관계 업체랑 해서 정하는 분위기로 연초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로 보면 관광객이 언제가 제일,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는 통계적으로는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여름 때가 많이 몰렸다면 지금은 봄․가을 때도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때면 너무 덥고 뭐 이런 예전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여름 때는 되도록이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봄이나 가을 때들 어떻게 보면 여행을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의 흐름에 맞춰서 그 축제의 날짜를 정하거나 의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축제도 하면 좋지 않을까, 효과도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방향에서 보면 맞는데 저희도 그 반대편을 또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백령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눴을 때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수기에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같이 해서 키워 줬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들이, 딱 어떤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나 가을에 통계적으로 많이 오시고 오히려 여름에 적게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고민한 게 이 행사가 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분기별로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이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1월 달쯤에 다시 논의해서 좋은 날짜를 택하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계속, 왜냐하면 행사 자체도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행사가 항상 그때 있더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지역의 상권과 소비가 같이 될 수 있는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많고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에 다시 재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잘 참고해서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잘 되면 효과가 좋은 거니까 그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정숙입니다.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2건이며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33페이지, 목욕탕 관련 관리감독 철저요청입니다.연평목욕탕의 타일 탈락 및 누수 등에 대한 시설보수와 신축, 공공목욕탕 관리감독 강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연평목욕탕 시설보수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 8월 예비비를 투입해 타일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백령 대청 자월 목욕탕에 시설보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다음 35페이지, 빨래방 관련 검토 요청입니다. 이종선 의장님께서 면별 세탁기 용량의 형평성 있는 도입과 미사용 요일을 활용한 코인세탁방 운영 검토를 건의해 주셨습니다.먼저 세탁기 용량은 면별로 월간 이용규모로는 수용가능한 상태이나 일부 면은 용량이 작아 여러 번 가동하는 현장애로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기기를 교체할 때 세탁기 용량을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미사용 요일 코인세탁방 운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부합 여부와 기기관리 안전사고 우려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운영일의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목욕탕 관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자가 생기거나 관리 감독에서 어떤 경우로 해서 보수가 시작되는데 이 보수는, 여기 나온 5273만 7000원 들었다는 이 돈은, 하자보수를 우리 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까? 하자보수 비용……

하자보수 비용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우리가 6개 면에 6개 목욕탕이 있습니다. 복합시설 내에 있는 커뮤니티는 도서개발과에서 하자가 일어나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자가 나 가지고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일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 이런 거 없애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우리 돈으로,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게, 발생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뭐 감독하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감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겠지만, 안타까운 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공서의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놓쳐 가지고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갈 데 돈 들어가고 또 계약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부도 난 리스크 있는 걸 또 우리가 안게 되고 나중에는 골치가 아프니까 뭐 신탁이라고 그러나 거기다 공탁을 걸어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는 것이고요.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이 도서개발과와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목욕탕을 우리가 잘 지어 줬잖아요. 지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떠한 인원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우선은 생활편의시설이어서 면에 목욕탕이 설치되어진 것만으로 복지는 좋아졌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한여름을 빼면 월 최대 2000명까지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편의시설로서의 목욕탕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 그거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용객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용을 잘했다, 이것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타 면도, 목욕탕이 없는 데도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혜택을 보니까 이쪽에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지 질타를 한다든가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그러면 이런 면에 목욕탕이 없는 것을, 복지라는 건 어디나 차등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면은 왜 없는 거죠? 요구를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봉도에 목욕탕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말로만 해 가지고, 이번 선거 때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속뜻은 그런 게 내포돼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런 계획은 부지 같은 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확보된 장소에다 하는 겁니까?

우선은 계획 단계에 있어서요. 부지는 저희가 장봉2리 쪽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하면 좋겠으나 거기가 군유지나 그런 부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옹암해수욕장 근처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생활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 의원님.

김재홍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 면마다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흥면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면 공공의 목적을 가진 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우선은 영흥에 공공목욕탕이 없는 사유가 거기 민간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이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영흥면이 나중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어도 공공의 목적을 가진 이런 목욕탕을 건립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다른 면처럼 공공용 목욕탕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지?

우선은 민간목욕탕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공공까지 들어가면 거기에 수요인력도 감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 의원님.

존경하는 김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진군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개인이 사설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공공목욕탕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욕탕을 영흥도에도, 영흥면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바탕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육도서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본래의 목적이 좀 떨어지는 운영실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연육도서지만 이런 공공목욕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타 면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연육도서는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바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2000 명이 넘습니다. 그 2000분의 노인인구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공공목욕탕의 필요성이, 필요할 수밖에, 필수 불가결한 건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정민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시면……

장봉도가 있습니다.

영흥면에도 있습니다. 영흥면에도 수영장, 목욕탕이 들어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측면으로 보면 영흥면에도 목욕탕이 빨리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랑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공목욕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했을 때 개인의 운영 침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그래서 향후에라도 주민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보다는 법적 근거에 입각한 대답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여 회비를 낸 사람들이 모여야만 양곡 받은 것들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2027년 양곡지원 안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73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려서 경로당사업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협업해서 같이 사업안내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연로하시고 회비 내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어버이날 같은 때도 식사할 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소외 받아요. 그 돈 지급은 다 노인수로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소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하셔 갖고 노인회장님이나 총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은 이런 것이라는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기서 ‘양곡 10㎏ 1포당 4만 원 범위 내’ 이게 뭐 연(年)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범위가 10㎏ 양곡 1포를, 그러니까 적게는 4포에서 10포까지 경로당별로 노인인구수나 뭐 경로당 중식지원 여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그러니까 맥시멈은?

4포에서 10포까지 최대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과는 총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43페이지, 무단 투기 CCTV 관련 후속조치 요청입니다.이 사항은 김규성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무단투기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후속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2025년도 CCTV 및 현장점검을 통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총 13건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다음은 44페이지,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관리철저 요청입니다.김규성 의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과 민원관리 강화를 통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입니다.공공하수도 추진현황은 2025년도 기준 총 12건을 사업추진 중이며 이 중 5건은 준공을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사업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공공하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정한 현장관리와 민원사항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으로부터 주간과 월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공사 관련 민원발생 시에는 수탁기관과 시공사와 즉시 공유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군에서 최종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정관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5페이지, 환경공무관 장비도입 검토요청입니다.김민애 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환경공무관 업무 특성상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력보조장치를 도입하라는 사항입니다.근력보조장치는 2022년도에 계획 수립하여 2023년도에 웨어러블 슈트 등 총 56점을 납품 완료하여 도입하였으나 환경공무관 작업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바꿔가며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 불편하여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된 장비가 출시될 경우 추가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무단투기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후속조치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 CCTV 설치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면에서 그 조사를, 그러니까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곳을, 설치해 달라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재활용수거함이나 그런 버리는 장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흥면을 기준으로 보면 해변가에 위치한 음식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무단투기가 뭐 생활폐기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 무단 투기가 아직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조 시에 바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 간에 마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CCTV 설치할 때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 쪽을 향하는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그 음식점 앞쪽이나 음식점이랑 같이 바다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야 이런 것을 적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현장점검과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는 사실 5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CCTV를 통해서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무단투기 5건만 CCTV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CCTV 설치장소가 좀 다양화 된다면 주민 생활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소연평에 환경직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다고 계속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업무를 하는 친구는 한 명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고충이라든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면에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면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김재홍 의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이작을 들어갔었는데 거기의 이장님께서 음식물 소각하는 소각로가 작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5개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기요?

처리기. 그래서 이것을 대용량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식물이 버려지는 게 양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에 몇 ㎏까지 분쇄를 하는 거죠? 대당 99㎏인가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아요.

대이작도는 올해 1대를 추가로 사 줬거든요.

그래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지금 거기에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5대 있습니다. 용량이 99㎏짜리가. 그런데 지금 이 5대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작에 6대가 있습니다.

6대예요?

예. 용량이 1일 100㎏씩 되는 게 6대 있거든요.

네, 제가 잘못 세었는지 어쨌든, 그런데 용량이 작더라 그러면서 이걸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혹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여기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덕적 진1리에 보면 그 밧지름이라고 별도의, 한 2㎞ 정도 떨어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같은 1리지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해서 진행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동네에서도 우후죽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가서 좀 설명을 누구한테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그 노인회장님께서 궁금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진1리에 속하는데 이 건설사업은 인천시 기본계획에 우리가 요청은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팀장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숙지를 했는데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된다 내년에 된다 오해를 자꾸 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과정이나 진행된 순서를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하시기도 수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환경공무관 장비도입 관련해서 지금 장비는 샀는데 현장에 맞지 않아서 지금 면에 배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장비가 근로에 대한 목적으로 나온 장비가 아니고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계속 안 쓴다고 하면 계속 이것을 방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협력을 좀 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팀이랑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혹시 선별장 같은 경우 ‘관리’라고 하면 그 관리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할 때 대기질이나 공기질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그 앞에 그 수치화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런 것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수치계기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 대한 질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수치나 뭐 이런 등등 공사나 활동적인 것을 할 때 그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사현장이나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환기시스템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 안에도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현재는 그런 계기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나 이렇게 좀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쓰레기를 다 모아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호흡하실 때 불편해서 마스크를 다 풀고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평이나 몇 군데를 가보면 입구에 들어갈 때 냄새가 탁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끝으로 하나, 연평소각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시간 되면 한번 사무실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이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데, 방앗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앗간에 설치해 주는 규정은 장봉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으로도 했고 또 일반은 군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 방앗간을 설치해 주죠?

저희가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장봉에도 지어드렸고 지금 덕적도에 추진 중에 있고요.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긴 한데 그것은 건의사항 반영,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을 이렇게 띄운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시모도에 방앗간을 설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또 군수님한테도 지속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일단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설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파악이 돼서……

안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前) 대에서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사설이 있다고 그래서 공공목욕탕이랑 이게 이해가 상충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거의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간단한 것 한번 질문해 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저장고가, 냉동․냉장 겸용이든 그냥 냉장이든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누구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자격이 있는 건지?

특별한 자격조건 없고요. 농업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인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자격은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했고요.

그냥 경영체등록증만 있으면, 농업인이면 된다?

예.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저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광 의원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김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3년도에 전남 구례지역에서 한전의 농업용 전기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로 저온저장고 시설이 1차 농산물을 제외한 김치, 메주 그다음에 두부 등의 가공품을 보관했을 때 농사용 전기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남도의회에서 반발하고 한국농업인경영회에서 즉각 반발요청을 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남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에서도 이런 단속이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때 당시에 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온저장고, 그래서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사업목적에 ‘농산물 선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 및 상품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1차 농산물만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을 혹시 수정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협의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피드백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냉장․냉동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저희가 공문도 해서 받은 게 있고 저희가 올해도 가서 회의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는 드린 바는 있습니다. 5월에도.

1차 유통도 냉동이나 냉장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가 저는 의아하거든요. 이게 농작물은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만 되는 목적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단순하게 1~2년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설득이 왜 안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것의 필요성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지원이 어렵다’라는 공문하고 저희가 보냈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처리요구 2건, 건의 사항 3건입니다. 먼저 53쪽, 해루질 관련 불법채취 방지대책 요청건입니다.해안가와 주요 진․출입 지역의 불법채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카메라나 표지판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비도입을 요구하셨습니다.저희가 현장확인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CCTV보다 면허어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장관리용 드론 도입이 현장에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2026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장관리용 드론구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리어촌계에 2기, 선재어촌계의 1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추후 도입효과 확인 후에 CCTV 등 보완수단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4쪽, 해삼종자 방류 관련 치어생존율 및 품질개선 요청입니다.해삼종자 방류 시 지역환경 차이로 치어생존율과 품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 해삼종자 생산 및 납품업체를 인천광역시 소재로 제한하고, 서해5도서산 해삼어미를 활용한 종자생산을 권고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종자운반 시 보냉제 등을 동봉하고 어촌계와 협의해서 정착에 적합한 면허어장 내에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55쪽,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의 균형 있는 지원입니다.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가 면별로 편중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면별 배정 내역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처리절차는 일단 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담당팀별로 1차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동 예산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 면별 수요조사를 한 후에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균형 있는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56쪽, 어촌계별 특성에 맞는 종패살포 요청건입니다.어촌계별 어장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품종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종패살포 대신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셨습니다.저희 쪽에서는 패류종자 살포계획 수립 시에 어촌계별로 방류품종 우선순위와 어획량 등을 함께 검토해서 방류품종과 방류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저희 관내 4개면 10개 어촌계의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패류서식환경 적지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종패살포사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종패살포 관련 요청건입니다. 앞의 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종패살포의 수익성이 상이한 만큼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효과가 낮은 방식은 보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계별로 어획실적과 어장여건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품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종패살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여기 보면 ‘패류종자 살포 외 15건’이라고 그랬는데 ‘외 15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 15건’, ‘외’가 뭐죠?

저희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으로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공어초사업이나 바다목장 그다음에 바다숲 종자방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 특별회계로 종패살포 이외에 자원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양식장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어장 정화사업도 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외 15건’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도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북도면에 ‘패류종자 살포 외’에 괄호 열고 (2.8)이라고 쓴 것 이게 뭐죠? 퍼센티지예요?

예.

그러면 패류종자 외에 여기 북도면에 들어간 건 뭐뭐죠?

면별로 세부사업까지는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이런 걸 패류라고 포괄적으로…… 주로 이쪽에 김, 해태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도 있지만 양식장 서식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 살포도 하고 어장 정화도 하고 종자 방류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