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으로 많이 깔았었는데 요즘은 보도블록을 많이 깔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시내에 떨어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초 그냥 풀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는 시내지역 외에 좀 외곽에 떨어진 지역들은 탄성포장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으로 좀 보기 싫어도,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또 습식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위에다가 살짝 모래를 뿌리고 다시 또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틈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틈 사이에서 잡풀이 드러나서 그것도 또 관리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하고 좀 떨어진 지역들은 가급적 탄성 포장위주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자료 제출하고, 보도 배수로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저도 사고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평지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배수로 뺄 데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뺀다고 하면 그 담수호 위주로 빼야 되는데 이번에 갔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곳이 2개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물고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광 의원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과는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먼저 69쪽 선박예매시스템 개선건입니다. 여객선 중복 예약행위 등과 관련해서 해운조합 및 선사와 협의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해운조합의 의견은 중복예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예매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나 이 경우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와 함께 기술적으로 접속지연 및 예매시스템 전체의 과부하 유발로 또 다른 민원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선사와 협의해서 중복예약 및 노쇼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인천 i-바다패스제도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0쪽 주민전용 전화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우리 주민들이 주민전용 현장발매 선표 확보를 위해서 아침 일찍 터미널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전화를 통한 예약방식을 통해 불편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선사에서 현장발권분을 해제하는 것은 출항 30분 전이므로 출항 1시간 전까지만 터미널에 나오시더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속 홍보하여 지금은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이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찍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주민전용 전화예약제도에 대해서 선사와 계속 협의하고 조직개편 시에 터미널에 옹진군 해상교통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아침에 선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71쪽 버스 관련 주민필요 반영건입니다. 관내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공용버스 구입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조만간 버스대체가 필요한 지역은 자월, 덕적, 영흥면 각 1대씩으로 해당 면과 주민, 기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덕적면의 경우 서포리행 노선의 정원이 큰 41인승 저상전기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덕적은 저상전기버스로 추진하고, 나머지 자월과 영흥은 23인승 카운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영버스 구입은 지역주민과 기사들의 의견도 고려하고 선별 승객 규모와 섬내 운행의 편의성, 수리를 위한 출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2쪽 790번 버스의 요금조정 검토건입니다.25년부터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이후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 1500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영흥 간 790번 버스요금도 상한선을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인천시의 의견은 790번 버스는 준공영제 좌석버스로서 그 요금체계가 시내버스와는 상이하고 요금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다만 790번 버스를 월 15회 이상 자주 탑승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천시가 시행하는 인천시 아이패스 교통비 지원사업에 가입해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인천 i-바다패스사업의 경우도 내년 27년부터 지원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73쪽 영흥면 공항소음 측정입니다. 영흥면도 항공기 소음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므로 측정기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영흥면은 선재 다목적회관의 측정기 1기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내2리 마을회관, 영흥종합운동장, 내5리 마을회관 이상 3개소에 각각 일주일간 추가로 측정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내5리 마을에 관해서 측정을 하였으나 모두 50Lden 미만의 측정치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영흥지역 공항소음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아까 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예약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도서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예약시스템 자체가 지금 7개면에서…… 영흥은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신시모도도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 외에 안 되는 데가 지금 있나요? 장봉 말고도 또 있나요?

예약은 다 됩니다.

장봉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요?

장봉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면에서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봉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장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배표가 없다거나 뭐 공간이 없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예약을 받아주고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선사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일날같이 배가 만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뭐 내려서 표를 끊고 들어가는 거는 어려움은 없는데 주말이나 만선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줄을 쭉 서고 난 뒤에 표를 끊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차를 세워놓고 표를 끊고 가서 다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매번 관광객분들이랑 부닥침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왜 이거를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가 안 돼서 아니면 얘기를 못 들어서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삼목같은 경우가 만약에 차량 대기선이 두 줄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예약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말에 차량들이 몰릴 때 예약한 차 예약을 받아놨는데 이미 다른 외제차가 먼저 앞에 와 있고 그러면은 그 예약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이 늦게 와서 저 뒤에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예약제라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약한 차를 앞으로 빼갖고 배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좁은 데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런데 도서에서는 차선이 하나더라도 어차피 도로 환경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섬에서 나올 때는 예약제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게 좀 쉬운 부분이 약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인천에서 들어가는 대부해운이라든지 세종해운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도 쪽에서도 예약을 할 때는 환경 때문에 두 줄이 아닐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약선이랑 이거를 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그리고 여객터미널 지금 덕적이나 자월 들어갈 때 대기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인가요? 차 대기를 하고 있다가 2차선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선사한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거기 대기했던 차가 문제인가요?

결국은 길 옆의 차가 걸려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의명 의원님.

근본적으로는 배편이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상시 운영돼야 되는데 두 척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 결손금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객선 사업이 사양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좋은 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린스 같이 약간 좀 빠르긴 하지만 불편한 그런 배 말고 조금 더 좋은 배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희경 의원님.

옹진군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7개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들어 있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지금 국민체력100을 하셨는데 호응도가 그때 좀 어땠었나요?

제가 그때 현장에는 있지 않았는데 결과로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민들 상당히 만족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1년에 몇 번 장터도 열리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섬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 섬 말고 우리 군청 앞에요.

그래서 이번 군청 행사 때는 우리 방문 건강관리팀에서 다른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국민체력100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미추홀 쪽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죠?

미추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미추홀구와 협의를 하면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잘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미추홀구에 있는 국민체력100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섬에 방문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은 한 번 측정한 거랑 두 번 세 번 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이걸 가지고 추후에 건강증진팀도 있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실 때, 관리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군이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만약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뭐 국민체력100 말고도 다양한 데가 되게 많아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데가. 그것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총 2건 중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작목회 관련 홍보요청입니다.소규모 연구회 농업인들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연구회 관련 정보를 상시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인 실용교육 등 주요 영농교육에서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여 옹진군 품목별 연구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82쪽, 신기술사업 보급 지원관련 요청입니다. 단년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신기술 보급사업을 포함한 농촌지도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우수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예, 육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