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철 군수권한대행님과 군정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긴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던 거리두기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밝은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고 싶은 칠원․칠북 지역구 황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지역 아동 온종일돌봄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2021년 가임여성 기준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전세계 1위로 결혼적령기 성인들의 비혼 및 결혼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함안군 역시 갈수록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는 큰 문제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인구의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 없이 인구증가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에서 11세까지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6년말 3,798명에서 2022년 3월말 현재 3,058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자녀를 마음 놓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돌봄정책 추진 없이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군민이 행복한 함안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증가와 ‘군민이 행복한 함안,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 아동 온종일돌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및 인원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 도내 초등 아동의 경우 한부모 가구보다 제도권 밖에 있는 맞벌이 일반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강원도만의 사례가 아닌 우리나라 전 지역 아동의 현실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진 맞벌이 일반가구 자녀의 방과후 일과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작년 말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온종일돌봄 신청인원은 727명인데 수용가능 인원이 694명으로 33명의 대기아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돌봄수요자도 존재해 그 인원을 합치면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실수요 아동이 상당수가 되리라 봅니다. 돌봄에 선정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교 후 일명 “학원 뺑뺑이”를 돌다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은 맘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워킹맘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가정과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이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동 온종일돌봄 서비스의 대상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봄대상자들에 제공되는 도시락 및 간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아동 온종일돌봄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33개교와 군에서 운영․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 학생들에게 간식 및 저녁 도시락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소관 중앙부처별로 책정된 단가가 다 다르기도 하며 그 중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군비로 500원을 추가하여서 1식에 4,500원이라는 매우 낮은 예산으로 저녁식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풍부한 영양 및 우리 지역 생산 제철 과일 등 안전먹거리 제공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농가의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봄교실의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군에서 직영 또는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운영하는 4개소는 한정된 군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일과를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초등돌봄 교실이 성공한 서울 중구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면 인구 12만 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 소멸위기에 처해가던 중구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함께 구 산하 시설공단과 연계하여 아동 온종일돌봄 정책을 완전히 개편하여 실시한 결과, 매년 5, 6학년이 되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서 줄어가던 학생 수가 최근 전학오는 학생들로 학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젊은 부부의 전입으로 인구증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 및 영유아 정책에 지원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온종일돌봄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보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 온종일돌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별화되고 행복한 아동복지 제도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밝은 미래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