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종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순수한 군 세수로 잡고있는 이룡지역 사리채취에 관하여 경영과 또는 참고될 수 있고 실천이 될 수 있고 하는 소위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설명을 건의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순수한 자원으로서 약 70년도부터 현재 2000년까지 약 30년동안 연간 평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15억 내지 20억을 잡으면 450억 내지 600억으로서 수입을 받아 우리 10개 읍면에 골고루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까지의 세입·세출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리채취량을 전량 100만 루베를 1년간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나서 35만 루베가 반출되었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 모래 65만 루베를 이월량으로 해서 65만 루베의 골재매각대금은 26억19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원석대가 2억3600만원을 보태면 28억5593만7천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정기예금이 500만원을 첨부시키면 28억6093만7천원이 순수한 수입이었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65만 루베 대형업자들에게 2900원씩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외 근무수당이나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5493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 순수한 지출계획은 19억3993만7천원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28억6093만7천원에서 지출총계 19억3993만7천원을 지하면 순수하게 9억2100만원으로 군으로 수입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예산 세입·세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는 약 20억이 되고 우리군 수입은 9억2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대7로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에서 세입·세출에서 보면 그 잔량이 64만 루베에서 32만 루베를 계산하고 32만 루베가 또 잔량으로 2001년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입을 보면 32만 루베에서 4120원, 120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이 되면 골재매각수입이 총 13억18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만 루베 원석대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980원을 제하니까 1억17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이자수입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수입이 14억41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역시 32만 루베에 대형업자 수수료가 2900원씩 하면 9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반수수료 경비를 제하니까 361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출계가 9억641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요번에 2001년도는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낙동강에서 채취를 하지 않고 이쪽 과수원이 되어있는 기존 밭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 밭의 지상물, 복숭아든지 각종 지상물 대금이 나갔습니다. 그게 98년도 약 2억2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갈 예정이라 해서 그걸 약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12억6400만원인데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를 대보니까 수입합계가 14억4400만원이었는데 지출합계는 12억6400만원으로 해서 2001년도 수입은 1억7천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는 약 10억인데 우리는 군 수입은 1억8천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사리채취에 관한 사정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물이 흐름으로서 채취한 그 장소를 다시 메꿔주면 다시 또 채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수중펌프로 된 채취기계 하나로서 그 물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각종 우수한 품질을 뽑을 수 있고, 또 이룡지역이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지리적인 조건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이 이룡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001년도에 100만 루베에서 32만 루베, 68만 루베까지는 다 채취를 했습니다. 2001년도 32만 루베 잔량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룡 밭에다 지상물 준 밭에다 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값이 약 3억이 나갔었죠. 이룡지구 밭에는 어떤 층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과 같이 물이 자꾸 들기 때문에 층층으로 미가 앉은 찰흙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한 3미터 밑에 미가 있고 또 2미터 밑으로 미가 앉아 있고 층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놈을 수중으로 수중채취기 펌프채취기로 하면 그 떡이 수중펌프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래채취에 찰흙 떡이 같이 간다는 이야긴데 그래서 그걸 레미콘 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통 때 건설과장한테 선별기를 대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중펌프로서 채취하면 끝인데 거기다 선별기를 댄다면 이중삼중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은 수중펌프를 이용하지 선별기를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강에다가 채취를 해야 될 건데 강에는 이미 68만 루베로서 채취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강의 현상이 어떻나? 매년 여름철이면 홍수가 들면 또 산재가 되고 막아주고 모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뜻인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밭에다가 해야되는, 밭에다 하면 아까 수입과 마찬가지로 업자는 10억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1억2천 밖에 차지가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저는 결론적 이야기는 그럴 바에야 오히려 한 2년 더 있다가 그 강에 다시 물이 들고 모였을 때 산재가 되었을 때 그 때 채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업자들은 그 때 산적이 될 때까지 강에 산적이 될 때까지 임시 이쪽에 하자는 이런 뜻인데 이쪽에 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사람의 땅덩어리만 날라가고 업자는 10억을 차지하고 우리는 1억7천 밖에 차지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소 준비를 해 두었다가 그 지역에 홍수가 들어서 한 2년 산재가 되면 그 때 천천히 해도 될 것이다. 지금은 경기도 불황이요 경기도 좋지 못한데 업자와 3대7로 7은 업자가 가져가고 3은 우리가 묵는, 이번 2001년도 계산에는 한 90은 자기가 가져가고 10을 우리가 묵는 이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서 그냥 두니 1억7천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이러지만 오히려 업자만 살찌워주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많은 땅덩어리가 날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40호 지방도로입니다. 진입에 한 1.5㎞ 되는데 거기에 난폭한 덤프차들이 탕뛰기 덤프차로 인해서 이룡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한 걸로 해서 지금 이룡초등학교는 80년만에 폐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각종 손해를 보는가 하면 세수를 많이 올려서 9개면에는 골고루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 군수님께서 배려가 없었는데 이번 2001년도에 갓길 1억5천의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에 지방민들의 숙원이고 애원했던 것이 겨우 갓길 1억5천이 30년 동안에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이 참고도 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영자체가 지금 실과장이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군수님이하 실과장들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체가 이런 마이너스의 경영, 즉 자원이니 다문 1억이라도 벌이자는 이런 뜻인가 모르지만 내년에는 다시 업자를 50대50을 하든지 40대60 하든지, 업자는 40을 가져가고 우리는 60을 하든지 그런 업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시 경기가 좋으면 그런 기회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이 이해가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기금은 괜찮은데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출연금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출연금 내역이 나왔는데 이자든지 출금내역을 어제 저는 들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니까 그걸 별도로 조용히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내역을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주면 좋고요.

2억에서 그 나머지 내역이 없습니까? 출연된 내역, 이자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