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화 의원 발언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는 아마 1추 예산안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2가지 말고 또 KT 비즈세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주 2회 또 전화를, 자동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그거를 사업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단 받으면 이게 이제 아, 이분이 안전하시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동에 단디살피미가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또 하나가 더 있고, 여기서 유지보수 삭감된 거는 저희 사상구는 또 안심해효(孝)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시면 사상 안심해효(孝) 앱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내려받으면 사용자는 추가로 와이파이하고 연결돼서 돈이 더 나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쓰러졌다거나 이러면 폰이 이용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보호자를 2명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위험 알림이 가면 그 보호자가, 그 보호자 중에는 자녀분을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나머지 1인 가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활지원사라든지 요양보호사분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을 받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한 다음에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 저희가 이거를 몇 년 이용을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까지 드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AI 반려 로봇이 한 해 한 해 기능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1대당 구입을 하려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또 사놨다가 한 1, 2년 뒤에 고장은 안 났지만 더 좋은 반려 로봇이 나오면 또 그거를 구입을, 또 교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돌이 대여 서비스는 저희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제미나이(Gemini)나 챗GPT처럼 이 로봇이 기본적인 대화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들도 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치매 초기, 치매는 아닌데 인지기능이 저하가 돼서 깜박깜박하신다거나 뭘 찾고 싶은데 잘 모르시거나 그다음에 약을 드셔야 되는 시간대인데 약을 못 드시거나 할 때 이 아이하고 그냥 말을 하면 언어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적으로 혼자 몸이 불편해서 잘 밖으로 못 나오시거나 그다음에 인지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서른 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대여 기간을 일단 6개월을 하고 필요하면 3개월을 판정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셔서 그걸 회수했을 때 오히려 좀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 시작해 보는 거라 한 번 더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추경은 다시 할게요.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계획은 외부 강사분을 써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올해 사실 저희 구가 좀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3월 27일 자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지금 최접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돌봄정책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는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사를 굳이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저희 팀장님들이 또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다니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 사업이 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 돌봄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체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같은 페이지 365페이지에 저희 병원안심동행이랑 퇴원환자 안심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어쨌든 과목도 변경됐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쓰이는 가사, 식사 등은 다 삭감이 됐고 그리고 병원안심동행도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을 하고 우리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혜금 재원으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져서 목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사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산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혜금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이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사정이 지금 또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보니 이거를 수혜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들 다 삭감하고 수혜금으로 돌려서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4월에 국비가, 그러니까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국비가 올해 처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이게 저희도 해 보니까 병원 동행이나 이 부분들은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동행을 하고 나면 보통은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기관에 먼저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거기서 대상을 발굴을 하면 거기서 돈을 지원할 거를 지원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는 형식인데 실제로 통합돌봄 사업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 다 끼고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선정부터 그다음에 이분에게 몇 회기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결정 그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가 다 결정을 해서 그리고 그 기관에다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저희가 정해준 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다만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주민들 개개인에게 나가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병원 동행하고 그 부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할 때 공문으로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라고 일괄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담았고, 나머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는 이게 또 기관을 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4월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 집행하는 거랑 그 성격상 예산편성 기준에 사실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또 분류를 통계목을 바꿔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양한 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을 빼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그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 예산에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돈을 다른 통계목으로 또 돌려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저희가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그 사업 성격상 이게 기관 운영을 하는 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해서 서비스를 다 정해서 나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계좌로 나가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 교부를 할 때도 분기 교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정산을 해서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가 나간 만큼 돈을 기관에 입금을 해 주고 있는 형태여서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쨌든 수혜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공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게 다 필요하고 또 그게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하시고 또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시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사업 보조 가사나 식사 이런 거는 약간 물품에 관련된 보조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다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가사나 식사 같은 부분도 수혜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건지. 그런 공백, 그러니까 가사나 식사는 그럼 지원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일반보전금 있는 거랑 민간이전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6억 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던 감한 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은 13개를 계속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가사 식사는…… 아, 그런데 가사 식사는 아까 보니까 다 삭감, 전액 삭감됐던데?

그러니까 이 돈이.

예.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합산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혜금으로 합산이 됐는데 그러면 가사나 식사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가사나 식사 부분은, 수혜금처럼 현금성이 아니라 가사나 식사 부분은 저희가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러면 빠져버리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식사를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결정할 때는 식사를 매일 몇 회 이렇게 횟수랑 그다음에 이게 당뇨식이냐 아니면 일반식이냐 이런 부분들을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분에게는 전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식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대로 나가면 그만큼 서비스 단가대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하루에 도시락을 몇 개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걸 아까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가사나 식사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지원들은 안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도 수혜금 안에 다 포함이.

아, 수혜금 안에 포함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수혜금이라는 자체가 현금성,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알겠는데 이런 가사나 식사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가 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수혜금으로 그냥 싹 다 포함을 시켜서 수혜금에서 한꺼번에 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현금 말고 현물도 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이 가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가사, 식사도 다 수혜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이후 출산지원금은 시비 100%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면, 잠깐만요. 둘째 이후 자녀가 지금 194명, 작년도에 48명 이래서 한 2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반영해서 시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삭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첫째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구에서 주는 거,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국가에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첫째아한테 200만 원, 둘째아 이후는 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시비로 또 이렇게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이후는 인당 1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 예산 편성된 대로 저희는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여 또 저희 구청 예산 현황도 반영되면 증가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세탁사업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세탁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2026년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시고 24시간 코인 세탁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정도에는 저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취약계층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에서 하시는 세탁 사업에서 이 세탁방을 좀 같이 활용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세탁물을 수거해서 다시 또 배달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할 때 차량렌트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 세탁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로라는 차가 수소로 운영되는 거여서 조금 비싼.

예, 차이기도 하고 여기 짐칸이 달려 있어서 작은 차라고 보기에는 승용차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용차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서 연 한 640만 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친환경 차를 먼저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좀 더 친환경인 차로 구매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소 차량을 이용할 때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류에서는, 사실 서류를 꾸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조금 비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맞춰 놓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서는 또 안에 내부적인 이런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청구하는 곳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해야만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내부적인 신고 내지는 이런 사항이 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조금 공감하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서류상에 물론 작정을 하고 숨기면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 조금 자주 나가본다던가 좀 세심하게 저희가 챙기는 부분을 보이면 사실 서류상으로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서류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좀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지금 72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거든요. 720만 원이 아니라 저희 구비가 720만 원이고 총예산이 1440만 원인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와 지회장 활동비 12개월 치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개월 치라는 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잡혔었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와진 건지. 이게 추가 급여 수당이 예를 들어서 올라서 추가라고 하기에는 또 금액이 전체 금액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2025년 예산에 증감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계속해서 본예산 대비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기 추경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지회 활동비랑 인건비는 다 항상 우리 추경에 올렸었나요?

아, 전액은 아니고. 예, 예.

이번에 12개월 치던데.

예, 12개월인데 작년 본예산 대비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했고 그 부분이 작게 반영되어 있었고 지금 다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증액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데 증액이 2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이렇게 증액분이 많은 건가요?

예, 이게 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60만 원이 더 상향이 돼서.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추경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나요. 대한노인회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매번 추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항상, 그러니까 책정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한 상황인데 인건비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기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비가 확정되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추경에 들어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 지회장 활동 지원비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활동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대한노인회가 저희 사상구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맨 위에 계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경로당을 순회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여러 경로당에 협업 부분도 같이 하고 또한 전체 저희 사상구청의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노인 복지 정책 홍보나 이런 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6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노인회지회는 전국적인 단위의 지회입니다. 거기에 저희 사상구지회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사상구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업무보고 책자 자료 29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모라권역 경로당 확충 사업, 저희 의원연구실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긴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주변에 고동바위경로당과 그다음에 곡상골경로당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중간에 부지를 매입해서 어쨌든 당장 급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도 어쨌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급하다고 하면 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 계시는 곡상골이나 고동바위에 계시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도 조금 분배를 시켜서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모라권역, 뭐 이름을 어떻게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경로당을 새롭게, 그냥 그분들이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따로 하시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라동 26통, 27통, 28통 주변은 다 주택 지역이어서 또 주택 지역은 요즘에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좀 협소하고 해서 새로운 신축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새로운 하나의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 권역에만 또 좀 많이 몰리는 게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여기 경로당과 인근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고동바위가 워낙 낡아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 이후에 새로운 신축되는 경로당으로 흡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 수렴 후에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은 어쨌든 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은 여기 새로운 경로당으로 오실 거고, 그러면 곡상골은 조금 머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전에 철거하시고 나서 다시 신규로 하는 게 또 경로당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인 거예요?

아, 경로당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경로…… 왜냐하면 사실은 모라에 워낙 많은 노인 인구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 경로당이 사상구에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또 매입을 해서 또 생기고 또 고동바위는 다시 철거를 해서 또 새걸로 지을 확률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에만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르신들은 어쨌든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실 건데 다 일로 내려오셔야, 새롭게 가고 싶으면 내려오셔야 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 지역에 이렇게 경로당이 많은 게 아닌지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해서 만약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민 의견 수렴을 좀 해서 고동바위가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낡아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고동바위를 아예 이전을 해 가지고 인근으로 가시고 주변에 신축을 하면 또 신축하시는 곳으로 새로 또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러니까 신축을 이 고동바위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예, 맞습니다. 고동바위 인근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예, 예.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3개나 모여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 하면, 고동바위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 신축이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이 지역에 2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성인 주간 활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활동하고 최중증 성인에 대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좀 부족한 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시간까지 좀 더 많이 활동지원사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저희 3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추경 3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기존에 218일에서 240일로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으셔서 날짜가 조금 증가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일평균 165명 정도.

165명.

예.

그럼 165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165명이?

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셔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이시면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배달을 해 드린다던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무료급식사업 이 사업비로는 배달은 되지 않고 일단은 점심 무료 제공하는 걸로.

그냥 복지관에서 점심을 지원하는 부분인 거네요. 어쨌든 호응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는 좀 거의 다 증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다른 과들은 보면 지금 우리 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축소를 시켜서 오신 상황인데 어쨌든 노인장애인과는 사실 손댈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사정인데 무료급식 그것까지도 조금 증가가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좀, 많이 원하시고 그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셔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랑 매칭.

예, 급식 지원 저희들 반응도 좋고 해서 240일로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50% 매칭이긴 하니까.

예, 예.

그런데 많이 큰 금액은 또 아니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