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심사와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보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그런 업소에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이 3개 항목의 대상 업체가 19개가 전부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11개를 지원했고 8개 업소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여기 마지막에 인애가병원이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24년에 이월시킨 거잖아요? 24년도에 이월시켜서 25년도에 쓰려고 했는데 25년도에도 없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인애가병원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면 24년도 8월에 폐업을 했으면 24년도에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그때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24년도에 인애가병원이 폐업을 했고 그러면 25년도에는 지원할 건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아예. 우리가 19개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지원했고 나머지는 재개발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해서 25년도에는 아예 그런 지원 대상 건물이 없었다는 건데 이 예산을 왜 불용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이 맞는 건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10쪽에 보니까 밑에 목적물별 지원율 그래서 주택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또 재해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100% 해 주고요.

100%까지 해 주고, 그러니까 최저 지원이 55%네요?

그래서 55%에서 100% 정부 지원인데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45%로 바뀌었어요?

25년도부터 바뀌었고 24년도까지는 30%였고요?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던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풍수해보험 말고 다른 보험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보험이에요?

그것은 농업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제외이고요?

농업인만 해당이고, 그렇다고 보면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적극행정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결산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장님, 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 쓴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 교통·물류 집행률은 70.5%였고 국토·지역개발은 63.1%였고요. 공공질서·안전은 75.9%인데, 그런데 도시정책국의 성과지표는 100%로 나오거든요. 반대로 안전건설국은 성과지표가 29개 중에서 8개가 미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100%인데 비해서 사업은 이월되고 집행률은 60% 대에 머무르는 것은, 이런 구조라면 성과지표 자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적기에 완료할 수 있는지, 예산은 집행률이 어떤지, 민원인들 감소율은 어떤지,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안전사고율처럼 이런 것을 제대로 성과지표에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 하시면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총예산 지출현액이 1,155억인데 지출을 68%, 794억 했어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287억이고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61억이라 집행잔액이 작년도 3.28%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잔액 이유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등 이런 것들인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세입은 세입의 성격에 맞게 과목이 분류되고 반복적으로 세입원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입 과목 분류기준을 재점검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예측이 가능한 수입 등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럴 때 충실히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세입에 대해서도 누락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입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금 얘기인데요. 기금도 보면 옥외광고기금이 19억, 녹지기금이 16억, 재난관리기금이 48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에 맞게 지출도 잘해야 되고 조성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게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자금 관리를 너무 큰 금액을 1년 만기로 해 놓으니까 해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관리를 만기를 분산한다든지 통장을 작은 단위로 분산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녹지기금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것도 그냥 공공예금만 활용하지 마시고 MMDA나 이런, MMDA는 공공예금보다 이자율은 높지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MMDA 활용하고 어떻게든, 하나은행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 하나은행 측과도 최대한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하면 세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 관리는 자금 관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