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성, 신현, 장곡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저는 지난 회기에서 시흥문화원의 보조금, 공공 보조금 집행에 있어 중대한 결함과 절차 위반과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행정의 후속 조치와 문화원의 책임 있는 사과 또는 조직쇄신 노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 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또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편 가르기를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호소의 자리입니다.

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문화원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한 조직이 공공 재원을 사실상 내부 인맥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 훼손의 심각한 사례입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적인 타협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이 있을 경우 시장이 보조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보조금은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시장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조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은 명확히 환수하고 시정 권고와 조직 개선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자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기본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사실상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본 의원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포함한 외부 기관의 검증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행정이 먼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시민의 성실한 납세와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임병택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흥시가 바르고 정의로운 행정을 펼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