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광학선별기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자원 순환 효율화를 위한 시흥시의 결단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직접 환경미화타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을 확인하였고 재활용 쓰레기 선별 공정과 관련하여 광학선별기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단순한 수치나 보고서로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현장의 소음, 분진, 진동, 악취 그리고 하루 작업량은 최대 60톤(t)이었으나 매일 반입되는 양은 약 75톤(t) 정도로 작업 인원도 부족한데 선별량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노동의 고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별 작업장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동영상 상영) 이러한 작업 환경은 말 그대로 위험 작업 지대입니다. 소음은 80데시벨(dB)에서 90데시벨(dB) 수준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난청의 위험이 있고 분진과 유해 미세 입자는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과 질병, 반복적인 굽힘, 들어올리기, 회전 동작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작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자동선별기가 일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공정이 여전히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과도한 노동과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우려는 바로 안전사고의 대응 지연입니다. 현장의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 작업 중 사고나 이상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로 환경의 불편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광학선별기 도입 예산은 약 13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되는 선별 효율 향상에 따른 연간 수입 증대는 무려 25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적 타당성마저 충분히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광학선별기 도입 예산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 유보가 아니라 현장의 고통과 위험을 외면한 결정이며 실행 의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과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분명히 동의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미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자녀가 저 선별 라인에 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을 그대로 두고 괜찮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차례 던졌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를 이미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기존 선별률 61퍼센트(%)에서 73퍼센트(%)까지 끌어올렸으며 김해시는 하루 60톤(t)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현장을 188억 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고양, 남양주시, 용인시 등도 자동화 로드맵(road map)을 이미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2023년부터 공공 선별장에 대한 광학선별기 설치 권고와 재정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6년까지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정밀 선별 기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선 선별 공정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학선별기 도입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실태 조사와 건강 영향성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고 도입 이후 기대되는 처리 효율 개선, 인건비 절감, 사고 예방 비용 절감 등 비용편익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처우 개선 및 역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검토되어 단순 고용 업무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도록 인사 정책 및 근무 환경의 전환이 즉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다치면 아프고 병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라는 말만 듣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 최소한의 안전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의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위험한 현장에서 땀과 고통으로 시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줄 책임이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단지 노동력이 아니라 시장님이 돌봐야 할 소중한 시민이며 시흥을 움직이는 일터의 주체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분리하고 거리를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 위생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어 과도한 노동 강도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시정 철학이 이분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