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5분자유발언

무계획, 무책임 재정 운용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 재정 운용,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획 없는 편성, 방향 없는 집행, 책임 없는 결과,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흥시는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시흥시의 중장기 비전, 정책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예산 편성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예산이란 계획성, 타당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의 예산은 그런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대거 감액되고 지방채로 대체됐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까? 전략입니까? 땜질 행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둘째, 시민의 자산인 시흥시의 땅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종근당, ‘KTR’ 유치를 위해 매각한 알앤드디 용지 대금, 마린월드 부지 매각 예정, 환승센터 부지 매각, 도대체 이 땅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시흥시의 자산을 당장의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하나둘씩 팔아치우는 이 행정에 과연 미래 전략이 존재합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시흥시에 남는 것은 부채와 후회뿐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채와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부채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빚을 지고 시민의 자산을 팔아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입니까? 특히 시청 앞 환승센터 부지는 시흥시의 관문이자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중심 시가지에 육교와 지상 건널목으로 단절을 만드는 설계는 부적절하며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설계가 빠져 있습니다. 지하 보행 연결 방식으로 설계하여 더 공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시민의 발걸음이 존중받는 도시, 환승센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시흥도시공사는 시흥·광명공공주택사업 지분 참여 및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 두 사업만 해도 총 1,516억 원의 공사채 발행, 이 채권들은 공기업의 이름으로 발행되지만 결국 도시공사의 경영 악화는 시흥시 재정의 책임과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국책 사업이라면서 국비 확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매화역, 장곡역 사업, 시민에게는 국책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비는 확보하셨습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은 받아냈습니까? 국비도 없이, 민자도 없이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고 시민의 자산인 땅을 팔아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이것 어떻게 국책 사업입니까? 시흥시는 재정의 책임에 대안 없는 무능한 정책 사업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흥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오롯이 'LH'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교통난, 기반 시설 부족, 환경문제 등은 결국 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시민이 불편을 떠안고 'LH'는 수익만 챙기는 구조, 시장님, 이 상황에서 'LH'로부터 시흥시가 받아온 재정 기여금은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넷째, 재정의 성과는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집행됩니다. 사업 성과 분석했습니까? 시민이 체감한 변화는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평가하고 시정했습니까? 성과 없는 사업이 또 예산을 받고 문제 있는 사업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책임 없는 행정, 결과 없는 예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다섯째, 2026년부터는 재정 파탄의 뇌관이 터집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지방채 38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갚아야 할 상황, 그 재정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돈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답은 하나뿐, 또 다른 빚을 지거나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민 자산인 시유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시흥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 인해 생긴 숨겨진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 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거래 부담으로 인해 공공시설 투자조차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한 행정, 재정 책임의 방기입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흥시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시흥시민을 위한 비전이 있는 정책 운영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예산의 한 줄, 한 줄이 시흥의 철학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든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아 땜질 편성과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중단하십시오. 시민의 자산을 팔기 전에 시민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토지 매각은 예외적 수단이어야지 상시 재정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책 사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제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써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시흥의 재정이 시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 주인은 바로 시흥시민입니다. 이제는 멈추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과 예산 낭비.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님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과 예산 낭비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을 따져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 후 회복이 절실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때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행정이 과연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병택 시장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대리인이 참석해 서명했으며 그 대리인의 이름조차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직접 체결하신 거 맞습니까? 이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공 계약에서 행정적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과정 또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뒤늦게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행정의 대응은 매번 늦고 사후 수습에 급급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계약 절차조차 허술하고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채 시민 앞에서는 형식적 설명만 반복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공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시는 2025년 3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준비하면서 매월 1,076만 5,000원씩 최근 5개월간 총 5,382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임대료가 건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성과 없는 지출, 행정 신뢰의 상실입니다. 공공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지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정확한 절차, 투명한 소통, 책임 있는 행정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는 이번 계약과 추진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의 적법성과 서명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대리인이 서명했음에도 대리인 기재란이 비어 있는 법적 과실이 분명한 계약서는 행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완전히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선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흥시에 대단히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시의 대표로 체결한 계약서 계약은 시장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미는 시민을 대신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거운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된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상임위 지적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소통 단절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셋째, 보도 자료 역시 행정이 선제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적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내놓는 보도 자료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면피에 불과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지 하나의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보내는 시흥시의 약속이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그 추진 과정 하나하나가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말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 시에는 총 16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의와 자문,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괄적 관리 체계 및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만 의존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중복 위촉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시흥시 상설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설 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한 개인의 월급 수준에 해당하는 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수당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해당 위원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주제와 해당 위원의 전문성이 연계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시흥시에 전문 인력 풀(人力pool)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타 시군도 조례를 통해 대부분 3개 이내로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의 인재 발굴과 인사 관리에 대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시가 원하는 방향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인물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적이고 편향된 운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폐지 통합 기능 재조정 등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위원 중복 위촉 제한, 활동 실적 미비 위원회 정비, 총괄 부서의 체계적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유사 위원회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행정 혁신의 흐름에 맞추어 임의 설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위원회 법적 근거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연 1회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정책 자문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입법, 제도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의정비 지급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 촉진 지원 사업과 근로자의 안정적, 장기적 재직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할인율과 할인 구매 한도 등을 명시하고 긴급한 재난 재해 상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할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베이커리(bakery), 편의점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상시 할인율 적용 확대 등 지역 경제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조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념품 제공 시 소정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규칙 또는 세부 사업 단계에서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 공유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행2지구 비(B)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1799-4번지에 설치된 시흥시 자율방범총대 토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특화 관광 축제에 대한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축제 사업이 선정된 후 명칭 및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례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 준수 여부와 공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컨설팅 개입에 따른 축제 방향성 변경, 기획력, 안전성 확보 미흡, 축제 교육 조항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기준 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부적정 단체에 대한 심사 제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천문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감면 기준 정비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람료 인상과 병행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보강, 협소한 공간에 대한 개선 및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휴관일의 조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운영 시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는 한편 학교 및 주민 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지역 행사와 연동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 및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학 단계별 필요 물품과 가계 부담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금의 차등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액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 지원 방지, 사용처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와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자활기금의 회계 방식을 기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천역에피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역에피트점에 설치 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족센터가 외국인 지원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국인복지센터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족센터 본연의 목적에 따라 국내 위기 가정, 일인가구 등 모든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 위탁 추진에 앞서 위탁 운영의 방향성과 센터 기능의 재정립, 조직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예산 검토 시 이에 대한 로드맵(road map)과 구체적 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비 미납 시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선제적으로 공공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점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삭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면적 확대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분양 신청 통지 기한 연장 기준과 임대주택 계약 절차 등에 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거점시설 운영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책임 있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위탁 운영 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회계 보고 및 사업 성과 보고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반영한 표준 협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위탁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본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의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제출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7월 15일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대해 10억 9,0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설명서의 산출 내역만으로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여성시이오(CEO) 경영연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설명서와 부서 제출 자료 간 산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숙박비와 식비 산정 시 기준 인원이 불명확하며 행사장 대관료도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편성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산출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안 검토가 정확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오입금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업무 관련 교육 실시, 업무 매뉴얼 정비, 특별회계 담당자들 간 소통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5개월간 임대료가 지급된 점은 행정 절차의 적절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담당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소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점은 행정의 신뢰성 저해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일정 변경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법적,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조성과 관련하여 펀드 조성 기한 초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1호 펀드의 성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후속 펀드 조성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예산이 보다 신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지속가능 포럼 등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3개 협약 도시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예산보다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