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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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쌍학 의원님의 소개로 신마산 통합상인회 황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회원님, 월영동 주민자치회 오복조 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회원님과 경주 최씨 경남종친회 최상결 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회원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도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 외 질문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대표 주력산업이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인 경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오랜 불황과 구조조정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회복과 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저절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지금 내국인과 청년이 다시 조선업을 선택하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 조선산업의 성장이 도민의 삶과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일동웃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정질문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오늘은 정형화된 답변보다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조선산업의 현황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사실 글로벌 수주 발주량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호황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20년도에 보면 2,690만CGT에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640만CGT로 수주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량이 1,778만CGT로 지금 약 3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산업이 약간의 사이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몇 년간 힘들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가장 힘든 산업 침체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힘든 기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경남도나 중앙정부, 거제시가 조선업에 재원을 많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가 사실은 수주량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심한 산업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정부와 도의 위기 대책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까지 이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용 유지와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용인력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거제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결국은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나 상생형 격차 완화 사업, 그리고 내일공제 사업 이런 것처럼 자산 형성이나 정착금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 조선사나 기자재 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하고, 기술 개발이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 동안 4,300억원 정도 저희가 생태계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죠, 일부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지금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으로 정부와 도, 대기업 이렇게 해서 공제사업이나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기자재 기업, 우리 조선산업 생태계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 개선이나 DX·AX 부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설명이 긴데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조선소 고용, 예전에 위기지역도 이제 다 끝났고 지금은 회복기에 들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많은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물론 우리 산업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한 1,000억원 정도, 그것은 중소기업들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1,000억원 정도 가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가는 부분들은 경제국하고 보면 통상,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500억원 규모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이 자료에도 한 700~800억원 정도,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이자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면 얼추 1,000억원 대 정도 안 가겠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되돌아왔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우선 의원님, 2016년도 저희가 산업 침체기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했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그때 DX나 이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환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호황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수주 부분에 대한 성과가 우리 도의 조선업계에 과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용 증대나 고용 창출로 인해서 지역에, 물론 아직까지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1번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수주량하고, 매출하고 수주량이겠죠.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많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료 2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어제 때마침 거제시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이전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하신다면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에 대한 인재 확보의 용이성이나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김성갑의원

경남도에서는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까? 정주여건이 안 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성갑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에서 이미 삼성중공업이 2023년 6월에 부산시 박형준 시장하고 MOU를 체결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한화오션은 2025년 1월에 부산의 박형준 시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보를 통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성과라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성갑의원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우리도 조선소 현장에 설계인력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인력 채용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아니, 어제 거제시장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저 또한 이 문제를 예전부터 유심하게 봐왔는데, 설계인력이 자료상에는 우리가 500명, 210명 이렇게 MOU 체결해서 간다고 하지만 저게 전부가 아니라, 설계도 산업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따른, 설계도 원청이 있고 자회사, 협력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마 제가 판단컨대 정규직 인력을 뜻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설계 자회사나 협력사들이 자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 인력이 얼마인지 추산은 안 되나, 제가 거제에 있으면서 선후배들 만나보면 설계 협력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부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부산시는 이런 것을 어쨌든 MOU 체결을 해서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 상황에 경남도는 그냥 이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저희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은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AX나 DX 이런 초격차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과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AX나 DX 같은 경우에도 거제에 지금 구축되고 있고, 여기에도 연구인력이 부산에서도 50명 들어왔습니다. 50명 들어왔고,

김성갑의원

국장님, 제가 전자에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양대 조선소에 예산 지원을 합니까?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부산시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번 센터 관련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것은 당연히 부산에 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겠죠. 설계도 말 그대로 국장님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산업의 일부 아닙니까,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에서 대처하는 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거제시장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우리 도에서도 직고용을 20%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직고용 채용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2개소에 대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낙수효과로 지역경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의원

저는 무엇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매년 70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내년도에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중앙정부나 경남도나 거제시가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조선업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고, 행정적인 절차도 어쨌든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돌아선 지금 현 시점에 과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지원을 해서 성장을 했다면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기업에 요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기업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고용 확충과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에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미 현재 지사님께서 대기업과 사내 협력사와 함께 상생협약도 체결을 해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거제 지역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조금 이따 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여쭤볼 건데, 저는 기업이 어쨌든 지금 성장이 회복기로 들었고, 그 회복에 지역은 회복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원했던 것만큼, 꼭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잘되려면 지역이 잘되어야 되고, 지역이 잘되려면 기업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이 기업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관여나 정당한 요구의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경제 산업이라는 부분은 함께 같이 저는 성장하고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게 경영 간섭은 아니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요구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경영 간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사실은 우리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그게 체감 있게 지역경제로 속도감 있게, 낙수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체감도가 떨어지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고, 또 도가 앞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좀 더 추진에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경제통상국장님.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죠. 풀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안 되어서 제가 편집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저 영상을 보셨습니까, 국장님?

10시 20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21분 동영상시청 종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성갑의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하게 늘어서 우리 거제 지역에 경제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서 인력 미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는 30.9%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까지 도에서 낮췄고, 작년에는 17%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근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청년을 조선산업에 취업을,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이렇게 어려운 고용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박람회도 하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선산업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이거 아직 공개된 게 아니라,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중공업에서 전년도에 정규직 내국인 청년 신입 사원 고용을 45명 정도 공고를 띄웠는데, 몇 명이 지원한 줄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한 1,000명 넘게 지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청년들이 조선업을 기피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임금의 문제입니다.

김성갑의원

그렇죠. 저임금에, 아까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임금에 고된 노동을 하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임금이, 아니면 근무 환경이, 근로 환경이 좋다면 지원하겠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띄우니까 1,000명 넘는 우리 청년들이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들이 일을 기피한다고 그럽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지금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 사업을 고용부에 직접 건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하고, 원청사하고, 하청사하고 다 참여해서, 특히 원청사에서 2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임금 격차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사업을 올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저도 조선소 노동자 출신이지만 임금 구조, 근로 환경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많은 우리 청년이 조선업에 종사할 의향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임금 구조, 산업 구조의 문제에 기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것이지, 조선업을 기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조금 그래프가 그렇기는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직고용을 했죠, 삼성하고, 한화오션에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성갑의원

일부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의원

정규직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9,300명에서 2025년도에는 1만589명입니다. 증가했죠? 그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증가율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직고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명도 없다가 2025년도에는 1,748명이 증가했습니다.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정규직 직고용, 원청사에서 직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국인의 정규직을 고용 안 하고, 원청사에서 외국인 직고용을 1,700명 했다는 거고, 한화오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내국인 고용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이 620명,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지만 대통령께서 올 연초에 지방 순회하면서 저런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조선 3사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홀딩을 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산업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로서는 원청사에 지역 상생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 인력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안에 원청사 그 부분도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항상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지만, 지금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직고용하는 그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E7 인력으로 들어오면 5년이죠, 체류 기간이. 비자 기간이.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의원

이 친구들이 그 5년이 지나면 계속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고용을 해서 외국인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조업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우리 내국인 청년들을 조선산업으로 유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력에 대한 문제, 조선업의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의원님 계실 때 저도 충분히 옆에서 봤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도의 조직을 보더라도 기존의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인력과로 재편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산업인력과에서 하는 사업만 35개 사업에 7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중복이 되겠지만 조선산업만 빼면 저희가 대략 3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청년 유입이라든지 고용 유지라든지 숙련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업 희망 공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저희가 2년 동안 대략 444억원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 인력에 대해서 많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소상하게 전체 사업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아니 그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는데, 지금 양대 조선소의 사용자들이 하는 경영 행태를 보면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조선산업에 인력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거제의 상가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3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아요.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별다른,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나 호황기로 접어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양대 조선소의 노동자들 4대 보험 체납된 것을 대신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 것을 했다면 양대 조선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수익을 보셨지만 2025년도에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고,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을 한 2조원 정도에 인수했죠? 그 이후에 좀 아까, 주가가 어느 정도 뛰었습니까? 한 2만원대 하던 게 최고점을 15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생산에서도 적자에서 흑자로 그 짧은 기간에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ESG 경영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나중에 지사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공존해야 합니다. 지역하고 기업이 서로 상생해서 동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의원

거기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도움을 주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경영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우리 거제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도 조금 더 상생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참 답답한데요. 기업만 잘된다고, 지역이 소멸하면, 지역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있고, 정주 여건이 받쳐줘야 기업도 성장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이 없고, 산업이 없다면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다 지원하고, 아까 매년 700억원,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잖아요. 그 예산들이 거기에 안 쓰이면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쓰일 것 아닙니까? 도민들, 시민들한테 쓰일 예산을 쥐어짜서 기업에 지원했잖아요? 그럼 기업은 그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무슨 협의체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의원님. 저희가 원청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지만 4대 보험 체납이라든지 협력사들 세금 체납된 그거 다 해소가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삼성중공업 협력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특히 거제시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의원

어쨌든 임금 체납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노동 관련해서 아마...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감독관 같은.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지방노동감독관입니다.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성갑의원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또한 후벼파면 기존에 있던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그분들이 결국 계속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핍박받고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일을 경남도가, 이제는 경남도가 개입할 여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에 시행되고, 우리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130명의 인력이 충원되어서 30명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히 하청 업체라든지 협력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어쨌든 그걸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감독관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그걸 어쨌든 경남도에서 관장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지금 우리 협력사 대표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안 하던가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청에서는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데 같은 야드 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협력사 대표들은 어렵다고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청사에 상생형 격차 완화 사업을 끌어내서 부담하도록 했고, 그렇게 사업을 좀 확대하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상임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조선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국인들이 조선업을 기피한다는 그런 말은 나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 그 말들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것은 사용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쿼터제가 30%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현재는 30%입니다.

김성갑의원

그걸 20%까지 낮춰달라고 지금 지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가 있습니다.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업종의 충원율이 대략 17%에서 20% 부족한데, 우리 국내 청년들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김성갑의원

그거 처음부터 또다시 이야기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일할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근로 조건, 임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발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교육감님.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업계고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가장 큰 목적은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김성갑의원

그렇죠?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제가 직업계고 관련해서 11대에서도 도정질문을 해서 직업계고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라고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 전혀 변화된 게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제공고 잘 아시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거제공고가 조선마이스터고입니까, 전자마이스터고입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조선마이스터입니다.

김성갑의원

조선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선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런데 그 졸업생들이 다 왜 전자나 SDI나, 예를 들면 그쪽으로 다 가고 조선업종에는 취업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가장 큰 거는 취업했을 때 환경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것들은 임금이 될 거고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의 취업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친구들이 조선마이스터고를 왜 갑니까, 애초에.

순기

권순기교육감

조선마이스터 갈 때는 조선으로 가는 것 그런 걸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선배들의 영향이라든지 또 취업자의 취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바뀌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좀 뜬금없는데, 제가 사실은. 그러면 조선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선소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꺼려한다는 것보다는요.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다른 쪽으로 갈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취업 환경이 나으니까요. 그다음 학생들이 아마 조선소로 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조선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조선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그 친구들은 원래 조선업에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한 것 아닙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조선업에 관련된 기술 습득을 할 것 아니에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런데 조선소의 환경이 안 좋고 임금이 안 좋아서 안 간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상대적인 비교죠.

김성갑의원

시간이 거기까지 오래 쓸 시간은 없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감님, 조선마이스터고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조선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목적도 조선업에 영마이스터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은 분명히 조선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것들도 모든 시스템들이 조선소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조선업에 취직을 못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

김성갑의원

예, 좋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최근 몇 년간 양대 조선이나 아니면 조선업종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취직한 예가 있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

김성갑의원

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라는 것은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명인가 갔다라고 하던데 거의 없습니다. 졸업생이 한 150명쯤 되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 출신들을 그 자리에 교장으로 앉혔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지원관도 있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제 역할을 저는 못 한다는 걸 지금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거제에 거제공고하고 거제산업고, 경남산업고가 있습니다. 조선에 특성화된... 우리가 협약형 특성화고 이런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부에서 주는 게 있고요. 경남에서 하는 것들 해서 특별하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경남의 도내에 마이스터고가 몇 개 있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아니면 특성화고 몇 개 있는데 그 학교를 만든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저는 거제공고를 예를 든 거예요. 다른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인데, 직업계고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를 3년을, 그 분야에 대해서 3년을 이렇게 학습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했다면 거기에 대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제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미래전략 산업의 인력 수요에 기반한 학과 개편을 조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체 중심으로 미래전략 관련 인력 수요를 파악한 후에 기존 학과를 개편할 거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가져야 할 기업체의 기본 근무 역량을 기업체에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기업체에서 교과 과정을 공동으로 하는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와 기업체의 전·현직 임직원이 동시에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는 졸업생에 대해서 만족도가 제고될 거고, 학생 취업률은 상승하고, 특성화고와 기업체가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이 앞전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질문하는 걸 들으셨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순기

권순기교육감

...

김성갑의원

청년들에게 우리가 했던 양질의 일자리예요. 학교에서 배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친구들이 그 기업에 입사를 해서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도내에 우리 지역에 남는 건가,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어쨌든 저는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문제다. 아까 우리 도청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좀 유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좀 전에 우리가 E7 인력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들으셨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교육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있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 같은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일단 이주배경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도입국자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전부 우리 교육의 대상입니다.

김성갑의원

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거제 지역에 전체 이주배경 학생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빼고 순수 외국인 가정에서 들어온 우리 학생 수입니다, 저게 거제에.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2023년도에 108명에서 2026년도에는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E7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자기 가족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저게 아마도 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 대응 방안은 뭡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대응 방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주배경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학습·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배경 학부모들과 학교의 소통에 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중도입국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거든요. 한국어를 수준별로, 원학교에서 파견해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는 다온학교라는 걸 우리가 계획을, 공약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을 초등·중등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문화 엄마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또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저 상황에 현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학교의 고충은 뭡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가장 큰 것은 한국어교육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우리 국내 아이들하고 이주배경 아이들하고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외국인들 나라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순기

권순기교육감

저도 보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몇십 개 학교, 정확한 수는 안 되는데 서른몇 개 학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서른몇 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그 언어가 다 다른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굉장히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서 일반적인 학급 수의, 학급에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을 따로 배치하는 방안들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이, 이번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충이 큰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님께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저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가장 큰 것은 조선업에서 외국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는 문제겠죠.

김성갑의원

그렇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E7 비자를, E7, E9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E7 비자가 외국인들 가족도 초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 지나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들어와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런데 기업이 필요로 해서 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기업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비자를 그렇게 발급을 한 거잖아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그러면 거기에 파생된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교육청이 아니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전체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천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고, 그 기업에 어떤 행정을 봐주다 보니까 E7 비자를 만든 거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지금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이든 교육청이든 기업에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일단은 기업체만의, 기업체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기업체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기업체만의 책임이다 그러면 기업체가 거제시나 우리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져야 될 얘기다,

김성갑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기업체에도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행정, 교육청, 기업이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그렇게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김성갑의원

예, 기업에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조선소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전에 말씀, 우리 국장님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잠깐 밝혀주십시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오늘 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핵심은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업 경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그 이득을 얻기까지 경영에 참가했던 모든 생산 요소들에게 적절하게 기여 비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대한민국의 원청, 하청 구조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외국인 근로 인력이라든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거제가 왜 그러면 조선업이 활성화되는데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일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협력업체 문제가 있는데 이 협력업체 문제가 한화오션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중국이나 외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기 때문에, 블록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고 오기 때문에 지역의 협력업체에 한화오션이 흑자를 내지만 그 이윤이나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은 물론 협력업체에 전달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앞에서 기본적인 문제 지적을 의원님이 하셨죠. 임금 문제입니다, 보수 문제. 보수 문제인데 이 보수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얻는 이윤을 협력업체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가 대기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여러 가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도 한화오션과 협력업체들 상생관계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해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CEO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령이나, 중앙정부가 법령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되기 이전에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다. 물론 우리 도가 행정적으로 중개역할을 하고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하겠지만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하는 것들 대부분 협력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김성갑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도 저마다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다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포항하고 포스코의 어떤 지역과 기업의 상생 관계를 우리는 표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완수

박완수도지사

ESG 경영은 기업들이 딱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만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협력업체와 대기업과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나 이런 데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ESG 경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의원

어쨌든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완수

박완수도지사

노력을 해야죠.

김성갑의원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지사님께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 잘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없으면 기업이 아무리 산업이 있어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저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렇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대·중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서 서로 연대를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력, 일자리 관련해서 경남도와 우리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청 이렇게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지난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부산대학, 창원대학, 경상대학, 대학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화오션 또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기업과 우리 지역에서 양성되는 대학교 졸업을 하는 인력들이 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우리 지역 출신 졸업자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협약도 맺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을 경영하거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한화오션이 발전하는 데 공헌하고 기여했던 협력업체들 또 거기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던 노동자 여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익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부나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자치단체에 주어진 조건, 권한으로서 노력할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부의장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 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 성지 마산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저는 마산시의회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는 과정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역의 삶과 행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2022년 도의원이 된 이후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남 전체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도정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이란 자리는 개별 사업과 예산만을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도정질문에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제대로 이양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산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에는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마산 생활권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6월 예정됐던 도정질문이 연기되면서 같은 당 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정확하게 질문하고 도민 앞에 더 책임 있는 답을 구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질문은 당적이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오직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민의 이익 앞에서는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의 원칙이 마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마산 월영대의 보존과 활용,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교육 공간 활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국장께 실무적 사항을 묻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는 정책의 방향과 최종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정쌍학의원

2년 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가 우선이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일방적인 양보는 없으며 주민 합의에 따른 상향식 통합과 최종 주민투표가 원칙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경남도와 부산시는 연내 주민투표, 2028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한 공동 계획을 발표했고 통합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고요.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는 통합의 속도보다 사전 검증과 지역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주·전남은 빠르게 통합을 추진했지만 특별법으로 실제 확보한 권한과 재정, 출범 초기의 조직과 기능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권역별 반대와 권한 재정 배분, 특별법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당초 통합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남·부산은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실장님, 경남·부산 행정통합 과정에서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띄우시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들 지난 1월 도민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도민의 75.7%가 통합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포함한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와 부산시에서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지난 4월에 경남·부산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산·울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여건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의원

전재수 부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특별연합 복원을 내세웠습니다. 아시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정쌍학의원

자, 그럼 박완수 우리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최근 경남도의 제안으로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실무협의가 시작됐고 9월 초 세 단체장 회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남·부산 양자 회동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관계 또 단체장 협의회에서 정리해야 하는 핵심 의제와 일정 등 공동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고 민선 9기에 들어서도 그러한 전체적인 입장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특별연합은 옥상옥의 행정체제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행·재정력과 인력 소요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이 새롭게 취임을 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부산과 울산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사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부산·울산시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이 8월 중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고요. 실장님, 이번에 세 단체장 회동을 준비하며 시작된 3개 시도 실무협의는 회동 이후에도 상시적인 협력 체제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정쌍학의원

그렇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부산과 울산과의 협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대응하고 산업·교통 분야 공동 사업과 국비를 확보하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실장님, 행정통합 논의와 관계없이 초광역 공동 사업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공동 사업과 실행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논의와 별개로 초광역 협력은 계속해 왔고 저희들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동맹에서는 인프라라든지 산업, 생활 여건 등 3대 분야에서 84조9,000억원 규모의 52개 공동 사업을 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사업도 있고 중장기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비 1조2,30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매년 15개에서 17개 사업에 한 3,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국비 사업도 저희들이 목록을 정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조기 개통이라든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5극3특 성장 엔진 추진이라든지 초광역 발전 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 오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예.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의원

다음은 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종우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정쌍학의원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창원시의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역 행정통합과 창원시 내부의 행정체제 개편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창원시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까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지난 5월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는 현행 체제 유지, 5개 자치구 전환, 마산·창원·진해의 별도의 시 설치 등을 검토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공약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2010년 창원시 통합 이후에 어떤 성과와 한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의 행정체제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먼저 구 마산시, 통합창원시 다선 의원을 지내면서 통합 과정 현장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가장 큰 제도적 성과는 2022년 1월에 창원특례시가 출범했습니다. 통합으로 인구 100만 이상 규모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특례시라는 상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무 권한의 대폭 이양, 조직 및 인사권 강화, 사회복지 특례 등 행정·재정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설치된 5개 구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로서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 반영과 정책의 지속성, 책임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부산시의 자치구와 비교해서 자치권과 행정 책임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창원시의 현 행정체제와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쌍학의원

자, 자료 띄워주시고요. 국장님,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9기의 공식 도정 과제로 추진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공약인지, 아니면 행정통합과 연계하되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 공론화는 별도로 추진할 과제인지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자치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법에 따르면 기초 시에서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없고 따라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은 현 창원시를 유지하거나 또는 3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이를 보면서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행정통합의 추진만 기다리지 말고 대안별 기초 검토는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기초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의원

5개 행정구의 자치구 전환이나 또 마산·창원·진해의 별도 시 설치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조직과 재정,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료 띄워주시고요. 국장님, 5개 자치구 전환은 5개 구를 각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는 것이고, 행정 구청장 직선제는 행정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임명하던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정쌍학의원

따라서 두 제도는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창원은 특례시지만 자치구를 둘 수 있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5개 구는 현재 행정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전환과 행정 구청장 직선제 모두 현행법으로만 시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별도 법률에 따른 특례가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각 대안의 법적 실현 가능성과 조직, 재정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석할 것인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경남·부산 행정통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또 행정 체제 개편별로 비교 분석과 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게 권역별 대표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 체제 개편, 특히 창원시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창원 시민의 생활과 자치권에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이 공론화 논의와 대안별 분석을 선도하기보다는 창원시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남도도 관련 법령 검토나 자료 제공,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의원

예. 국장님, 공론화는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증하고 마산·창원·진해의 권역별 대표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국장님, 경남도와 창원시, 지방의회,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권역별 대표성을 보장하고 논의 과정을 공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이라는 전제하에 행정 체제 개편의 실행성과 시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관련 후속 제도 정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창원시가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예. 본 의원은 마산·창원·진해를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 체제 유지와 개편 방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주민의 삶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통합과 행정 체제 개편이 제도의 틀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제도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주민의 삶과 역사입니다. 이제 논의를 마산의 현장으로 옮기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정쌍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정쌍학의원

자료 화면 띄워주시고요. 본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25호인 월영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 관리 시설과 주변 환경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은 도 지정 문화유산의 조사 결과를 정밀 진단과 보수 예산에 연결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횟수가 아니라 확인된 문제가 실제 보수로 이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과 서면 답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월영대와 관련해서 일상 관리 58회, 경미한 수리 3회, 모니터링 9회가 실시됐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관리가 실제로 어떤 보수로 이어졌고 현재 어떤 조치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고요. 국장님, 먼저 월영대의 점검과 보수 현황부터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실시된 일상 관리와 모니터링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됐고 그 가운데 실제 보수까지 완료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영대에 대한 문화유산 돌봄 사업을 통해서 총 9회의 모니터링 결과 흰개미 등 생물 피해와 기둥 기울어짐, 기와 및 벽체 회미장 탈락, 그리고 보호각 홍살대 흔들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와와 벽체 미장 보수 등 총 3회의 수리를 완료했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화 시설 점검, 배수로 관리, 주변 환경 정비 등 총 58회의 일상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의원

좋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에 본 의원이 현장 점검을 나간 이후에 창원시는 추모비각 기둥과 대문, 바닥 보수를 위해서 2027년도 도 지정 유산 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는 이 신청 사업에 대해 어떤 현장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선정 여부와 향후 보수 일정은 언제 확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존경하는 의원님과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했었고, 8월 21일 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둥의 변형 여부라든지 대문, 그리고 바닥부 손상 정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월영대의 보수 필요성과 사업 범위를 검토해서 보수 사업을 8월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월 중에 지금 현장 실태 조사 시행을 통해서 원형 보존 및 유지 관리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결과를 10월에 사전 통지를 하고 12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2027년 2월부터 창원시가 사업을 발주해서 보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예, 좋습니다. 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억6,300만원을 들여서 도 지정 문화유산 898건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의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사한 만큼 그 결과가 보고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월영대가 2026년도 정기 조사 대상은 아니며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장님, 정기 조사 대상이 아닌 기간에도 경남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가 문화유산의 보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가 지정 유산의 관리와 보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돌봄센터가 직접 경미 수리를 하거나 일상 관리를 통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정밀 점검과 보수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대상 선정 시에도 보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의원

2027년도 월영대 정기 조사 결과도 추가 보수와 중장기 정비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월영대가 5년 주기 정기 대상으로 지난 2022년에 정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정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정기 조사 결과에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수리하고 전문적인 보수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와 협의해서 도 지정 유산 보수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예. 국장님, 2027년도 정기 조사 이후에도 추가 보수와 중장기 정비 계획까지 이어지도록 앞으로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2018년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이미 조사와 진단, 예산과 보수를 연계하고 문화유산별 조치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서면 답변에서는 경남도와 시군 관리 단체와 경남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역할, 보수 사업의 신청과 신청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이 필요한 보수와 예산으로 빠짐없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조사에서 보수 완료까지 문화유산별로 연계 관리하고 전 과정을 또 한눈에 확인하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도 지정 유산 3년 또는 5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또 연계도 해서, 전국 공통 사항인 것 같은데 보수 진행 사항이나 완료 결과를, 혹은 또 예산 반영 여부나 조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의원

예.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답변이 단순히 말에 머물지 않고 월영대와 도내 문화유산을 지키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월영대의 보존이 마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면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활용은 마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은 권순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의원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쌍학의원

자료 화면 좀 보시고요. 교육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24년 6월 폐점한 이후에 마산 원도심의 대규모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이곳을 교육문화체육복합센터로 조성하고 제2청사와 교육연수원, 산하 기관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남도와 교육청, 창원시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공공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몇 곳 옮기느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마산 원도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이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진로와 체험, 예술과 체육, 돌봄 기능이 어우러지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간의 핵심 교육 기능과 기본적인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대 효과로 마산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돌봄 기능과 방과 후, 학교가 아니지만 방과 후 학습을 하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미래 교육 역량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독서 토론회 같은 이런, 작은 독서실 같은 이런 것들이, 토론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교육 행정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의원

좋습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민간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규모도 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매입과 임차, 일부 공간 활용 등 여러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리모델링 비용, 장기 운영 방안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남도와 교육청, 창원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는다면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활용 방식과 교육 기능, 비용과 역할 분담을 하나의 기본 구상으로 검토를 하고 2027년부터 공동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아울러 교육감님의 공약이 단순한 기관 이전 구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학생과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앞으로 돌봄과 방과 후 학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거고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에서도 거기 옆에 보면 창동예술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인성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또 배우게 되는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라고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경상남도, 창원시, 교육청 이렇게 하지만 방송통신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이 없지만 정부의 이런 것들을, 사업을 그냥 단순히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달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걸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 자원까지 끌어낸다고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원도심 활성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의원

다시 한번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그 활용 방식과 교육 기능, 비용과 역할 분담을 하나의 기본 구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2027년 공동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일단은 거기는 분명히 참여를 할 거고요. 참여를 할 거고 이미 뭐냐 하면 같이 하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이렇게 하는 협의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진행이 안 됐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의원

교육감님, 공동 기본 구상과 실행 계획이 내년부터는 구체화되도록 교육감님께서 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정쌍학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의원

지사님, 다시 한번 경남도정을 이끌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정쌍학의원

지난 민선 8기 도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방산, 원전,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회복,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서 경남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전략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기울여 온 점은 도민들께서도 높이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 성과가 있었기에 민선 9기 도정에는 더 큰 비전과 함께 더 분명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통합의 원칙과 마산의 변화를 어떻게 책임 있게 실행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그동안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함께 추진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정이 전재수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추진 여건도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전재수 시장은 특별연합 복원을 내세웠고 김상욱 울산시장도 특별연합 복원을 공약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별연합을 거치지 않고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셨습니다. 두 가지 구상의 제도적 차이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산업과 교통, 일자리와 균형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사실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는 명칭보다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산업과 교통, 일자리와 균형 발전 등 경남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9월 초에 추진 중인 세 단체장의 회동은 경남·부산·울산의 초광역 협력의 방향과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사님,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과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병행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적인 협력은 반드시 지속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입장이, 방법이 좀 달랐는데, 지난번 민선 8기 때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통합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주민들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통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수도권 대응이라든지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통합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울산의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선거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을 비공식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기를 했고, 초기에는 8월에 만나는 걸로 제기했는데,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실무 협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단 우리 경남은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행정통합으로 가고 또 그 로드맵이라든지 전제 조건이라든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와 울산시가 특별연합을 주장한다는 것도 제가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두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부산과 울산의 입장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3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발표하자고 했는데 아마 9월 초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입장 정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초가 될지 9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통합은 통합이냐 특별자치단체냐 하는 것은 3개 자치단체장이 만나서 결과를 정리를 해야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왜 통합을 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안 맞나 하는 것은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도? 저는 민선 8기 시작 전에, 5년 전에 제가 후보 시절에 전임 도지사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던 것을 후보 시절부터 적절치 않다, 하려고 하면 행정통합으로 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첫째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설립하면 의회를 설립해야 되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인력과 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직자가 그 당시에 민선 7기 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200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백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기구와 이렇게 많은 조직을 가지고 광역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과거에 민선 8기 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부산·울산·경남이 경제동맹을 통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몇 명입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21명입니다.) 21명으로서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역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거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없어도. 그런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정말 양극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지일관 지난 4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전제 조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상향식, 그리고 위상과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합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울산이 지금이라도 동의한다고 하면 이 절차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위상과 자치권 문제는 이미 우리가 통합된 자치단체의 권한과 위상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 안에 우리가 제시한 자치권을 확보한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위상과 자치권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자치권과 위상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진다든지, 지금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자치, 그러니까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알맹이 있는 권한과 위상은 많이 빠졌고, 심지어 지금 5조원씩 지원한다는 20조원도 내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중앙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앙정부에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정말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위상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의원

지사님께서 통합을 생각하실 때 부산·경남 통합해서 2028년도에,

완수

박완수도지사

통합을 하겠다고요.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

정쌍학의원

2028년에 통합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해서,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시장 선거 하겠다고,

정쌍학의원

그것도 그때 통합하겠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정쌍학의원

그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지 않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정쌍학의원

지금은 상황이 바뀐 상황이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는데,

완수

박완수도지사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정쌍학의원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부산·울산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완수

박완수도지사

협의가 안 됐다.

정쌍학의원

협의가 안 된 상태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정쌍학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빨리 협의하라고 지금 독촉하실 겁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제가 몇 차례 부산·울산 시장님과 서울에 시도지사 회의 때, 이럴 때 몇 번 만나서 일단 실무적인 협의를 먼저 진행해서, 무조건 세 사람이 만나면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자, 이렇게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실무 협의가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안 나가느냐 하니까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님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실무자들하고의 교감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상대 울산과 부산시의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3개 자치단체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시도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쌍학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통합 창원시 초대 시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2010년 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남다른 책임과 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는 강기윤 당시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공약하셨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은 창원시의 위상과 내부 행정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사안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창원시 행정체제의 개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 공론화까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5월 당시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 공약에는 어떤 문제가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을 행정통합이 성사될 때만 추진할 조건부 공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행정통합과 연계하되 그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 공론화부터 추진할 과제로 보시는지, 지사님의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초대 통합 창원시의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발족한 지 16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통합 창원시가 초기에 통합할 때 정말 지방으로서 100만 이상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사실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통합을 해서 통합시가 발족을 했는데,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시민들께서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많은 주민들을 만났었는데 일부 주민들 이야기가 과거에는 진해시, 마산시가 시장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시장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시장이 책임감 있게 해결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그냥 공직자가 임명을 받아오다 보니까 민원 해결에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좀 추진력 있게, 힘 있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또 통합 창원시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하면 어차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창원 통합시가 발족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저는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주요하고, 주민들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은 창원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방법은 결정할 것이고, 그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니까 어차피 주민투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통합 창원 시민들의 의사를 물으면 경제적으로 절감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부산·경남의 통합이 만약에 좀 어려워지거나 부산·울산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투표를 만약에 안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때 공약을 발표할 때 창원시장 후보께서 “부산·경남 통합 주민투표가 없더라도 공론화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시장이 취임을 하시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발표하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이번 기회에 창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의원

방금 지사님 말씀처럼 시민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객관적인 평가와 공론화 준비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인 월영대와 관련해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월영대와 최치원 선생을 경남의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아실 겁니다. 2013년 경남도는 월영대를 비롯한 최치원 관련 유적을 연계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에는 역사인물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 자원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과 서면 답변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최치원 관련 사업은 아직 별도로 계획되거나 검토되지 않았고, 월영대 보존·정비 계획과 최치원 유적 연계와 활용 계획도 중장기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가 신청한 2027년도 월영대 보수 사업은 월영대 보존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장 대규모 기념관부터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월영대의 안전과 원형을 지키고, 그 바탕 위에서 역사·교육·문화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월영대의 구조 안전과 원형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원시와 함께 월영대와 월영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최치원 선생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최치원 기념 유적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위한 사업비를 2027년도 본 사업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말씀하신 대로 고운 최치원 선생은 역사적으로 아주 주요한 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유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로서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치원 기념 유적지 조성 사업은 앞에서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 계획이 5년마다 해야 되지만 꼭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비를 위한 어떤 판단을 실무적으로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재원 분담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도가 실무자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예산을 2027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 관리 체계도 지금 우리 도내에 각종 문화유적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부터 나중에 정비까지 전체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실무 협의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이어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질문은 통합의 원칙에서 시작해 마산의 현장과 미래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의 결정 과정은 도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책임질 주체는 분명해야 하며, 결과는 도민의 삶과 변화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크기만 키우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경남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도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를 거쳐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월영대는 마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안전은 미룰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고, 균형 발전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약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되고 예산이 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약속이 됩니다. 마산이 바뀌면 경남이 바뀝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오늘의 답변을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서 살피고, 의회에서 질문하며 오늘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호부의장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된 미래 김해 장유2동·진례·주촌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비음산터널 개통과 경남 동부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주촌면 고등학교 신설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창원∼김해 고속도로, 비음산터널 연계 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원 도청·시청 중심가와 김해 진례 사이의 직선거리는 불과 10㎞ 남짓입니다. 그런데 비음산에 가로막혀 도민들은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등 제한된 교통축에 의존해서 먼 길을 우회하고, 아침저녁 상습적인 혼잡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지자체 간 노선 이견으로 오랫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다행히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경상남도가 창원 측에 접속 노선 대안을 마련하고, 또 창원시와 김해시도 뜻을 모으면서 국가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진례IC부터 남밀양IC까지 19.8㎞ 구간도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마지막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도 여야 주요 후보들이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것인가’를 답해야 할 때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하선영의원

지금까지 창원∼김해 고속도로의 국가사업화를 위해서 경상남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무엇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비음산터널은 2008년도 대우에서 민간 제안 사업을, 민간 제안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때 창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토월IC에 연결할 것으로 협의했지만, 토월IC가 그때 당시에도 교통이 혼잡했고,

하선영의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도 교통이 혼잡했고, 그다음에 동읍이나 북면 개발에 좀 지장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지만 사업자가 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지연됐고, 그 이후에는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해서 다시 제안했지만 사파동 그쪽에 택지 개발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김해·밀양 이 세 자치단체와 함께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결하는 안을 같이 노력하자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지금 건의해 놓았습니다.

하선영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가 노선 이견을 조정하고 중앙 정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진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김해 구간이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계획 반영 이후에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는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노선의 반영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선에 반영되게 되면 저희들이 건설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정리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확정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창원∼김해 노선을 반영시키는 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의원

민선 9기에는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라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핵심 논리는 무엇일까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노선 자체가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 모두 발언을 하셨지만, 진례에서 창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회를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창원터널이나 불모산터널이 포화 상태에 있고, 이런 도로에 대한 대체 간선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더불어서 김해∼밀양선을 창원까지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이 가능해서 산업·물류 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창원하고 김해, 밀양 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상공계 등 관련 유관 기관과도 협업해서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이 관점들이 과거에는 김해만 이게 요구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창원에서 새로운 광역교통의 출구도 열고, 또 부울경의 주요 거점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의원

결국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언제 현실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후속 절차를 전제로 민선 9기 안에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나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고속도로로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 노선이 지정된 이후에 건설 계획에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사 기간은 아마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꼭 반영시켜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20년 숙원 사업이라고 희망 고문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저희가 매일 맹비난을 듣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2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민선 8기가 협의와 준비를 통해서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 민선 9기는 실제 결과로 이어가는 그런 4년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진례 10.2㎞를 연결하면 김해에서는 창원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될 것이고, 창원에는 진례IC와 중부 내륙으로 가는 새로운 광역교통의 출구가 될 것입니다. 창원·김해·밀양을 잇고,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등 부울경 주요 거점과 연결되는 광역교통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년 가까운 논의를 또 다음 도정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9기 박완수 도정에서 창원∼김해 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서 결과로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동남권 관광 지형 속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어떠한 전략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글로벌 관광특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십시오. 폭발적인 성장세 맞지요?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 2023년 182만 명이었던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은 2025년 36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해시 외국인 방문자도 약 65만 명에서 111만 명으로 71%가 증가해서 부산 관광시장의 효과를 일정 부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증가세를 감안하면 김해를 비롯한 경남 동부권이 이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내년 4월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산과 김해·창원 등 경남 동부권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부산에 집중된 거대한 국제 관광시장의 형성은 부산과 바로 인접한 우리 경남의 동부권에도 절호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십시오. 실제로 최근에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경상남도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낙수 효과에 대한 수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히 외국인 관광 소비액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무려 13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 미치는 숙박 소비 비중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일본이 대도시 관광 수요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경남도 부산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김해·양산·창원으로 연결해서 동부권 광역 관광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문도시와 인근 연계도시를 하나의 이런 관광권으로 묶는 ‘초광역 특화 관광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항 근처에 있는 곳에서 특히 지자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남권에서는 김해국제공항을 관문으로 해서 부산과 울산·경남을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은 이미 부산·경남과 함께 공동 관광상품과 광역 이동 동선, 또 도시별 역할 분담을 발굴해서 정부 제안서에 벌써 반영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7년에는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경상남도가 동부권 관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하선영의원

부산에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외국인 관광 수요를 김해·양산·창원 등 경남 동부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관광 전략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관광진흥법에 근거로 해서 제8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부산·울산 등 인접 지역과의 광역관광 협력 체계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글로벌 K-관광개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형 K-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현재 수립하고 있는 8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해당 내용,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동부권을 중심으로는 낙동강권하고요. 가야 문화권을 소권역으로 설정해서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고, 또 외국인 관광 수요를 도내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초광역 특화 관광권 지정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도는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초광역 특화 관광권 육성 정책에 대응하면서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울산과 함께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지난달 8월에 동남권 K-헤리티지라는 테마로 방한관광 루트안을 부산·울산과 함께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또 현재 심사 단계인데 9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될 경우에는 김해공항을 통해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김해·양산 동부권의 주요 도시에 연계해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통합 마케팅, 통합 브랜딩 등을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관광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지금도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목표치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김해, 양산, 창원 등 동부권의 도시 인지도는 부산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인지도,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인지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떤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초록색 막대를 좀 봐주십시오. 저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 경남 동부권 외국인 숙박 소비 비중을 보시면 김해시에는 6.5%, 양산시는 11.8%, 창원시는 30.1%로 나타납니다. 소비는 이렇게 높은데 숙박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죠? 창원시의 숙박 소비는 아주 높고, 오히려 김해공항과 가까운 김해와 양산은 숙박 소비 비중이 낮습니다. 김해와 양산은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경우는 롯데아울렛에 손님들이 주로 왔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경남 동부권의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서 경상남도가 광역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체류형 관광 확대, 특히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년 초대형 국책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양산 등 동부권에는 2,019억원을 투입해서 진영 봉하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관광 기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김해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에 930억원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 9월경에 개최를 할 예정인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를 잘 준비해서 외국인 관광의 어떤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할 테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문체부 공모에 김해 원도심 관광 거점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5개년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종합을 해서 동부권의 최종 관광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경상남도가 사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부권에 수혜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제가 김해시의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6년 1월에 발간된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는 장유 지역을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성동고분군이 있었고, 그다음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관광유통센터, 그리고 허황옥과 김수로의 신혼여행지 조만강 등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과 장유의 숙박·상업시설을 연계한다면 장유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김해로 유입시키고 체류와 숙박으로 연결하는 동부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김해시가 장유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경상남도는 동부권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관광특구 지정 검토 또 관계기관의 협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는 이미 많은 역사 또 문화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우수성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유 지역의 어떤 숙박시설과 또 상업시설들은 관광 인프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연결을 한다면 매우 우수한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관광특구 지정은 그것을 또 가속화하고 또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문체부 협의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의 폭발적인 외국인 관광 수요를 경남의 동부권의 체류와 숙박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 경남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남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광역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다시 뵙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 차원의 동부권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한 문답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상남도는 이러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6년도 도지사도 시장도 없습니다. 왜, 선거 기간입니다. 선거 막바지 시점,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를 말리는 그 시기, 5월 27일입니다. 김해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부분에 재정비 사업 수립 고시를 통해서 당초 콘도미니엄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콘도미니엄과 노유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시장도 없는데, 일주일 뒤면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결국은 김해관광유통단지가 ’96년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는 이 지역이 미개발지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화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김해유통단지 내에 미준공 시설 3개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콘도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노유자시설 용지를 추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국장님, 그런데 알다시피 30년 된 사업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된 물류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건축법상에 노유자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광진흥법에 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데,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김해시에서 재정비한 노유자시설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선영의원

제가 물류시설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물류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의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노유자시설을 별도로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노유자시설은 실버타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롯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물류시설법상 가능하지 않은, 혹시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과 지원 시설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에는 대규모 유통단지라든지 그다음 도매시장 그리고 유통센터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원 시설은 물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주거라든지, 금융, 교육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선영의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노인복지시설이 물류단지 종사자나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선영의원

실버타운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하선영의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는데 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법령 질의를,

하선영의원

해석을 그렇게 해 버리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법령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 노유자시설 자체가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 건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선영의원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하선영의원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지금 롯데가 관광유통단지 내에 실버타운 건설 보도 자료를 보시면 롯데가, 롯데쇼핑 측이 원래 저렇게 언론에 슬슬 흘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언론에 실버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당초 조성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실버타운 조성이 과연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30년 전에 행정에서, 특히 경상남도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했고, 그 예측에 맞게 물론 10년 정도 빨리 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원래 롯데가 그렇게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겨우겨우 해서 30년 되어 완성한 이런 사업인데, 과연 실버타운 조성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김해유통단지는 11개 상부 시설이 있는데, 8개는 준공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3개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아직 준공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때 30년 전하고 현재 도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 변경된 현재 여건을 반영해서 종업원 숙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설로, 그리고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 그리고 콘도에는 콘도하고 거기다 노유자시설을 추가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김해시 도시정책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할 당시의 목적이 있고 그때 도입 시설의 수요라든지, 장래 발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 적절히 협의해서 당초 목적대로 전체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경상남도나 김해시에는 실버타운이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롯데가 억지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노유자시설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2024년 11월 11일에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부분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 부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선영의원

당시에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보낸 협의 자료에는 노인복지주택 설치를 포함해서 재정비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회신하셨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1월 부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재정비 권한이 김해시에 있기 때문에 물류시설법에서 정한 시설 범위 내에서 김해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것으로 회신했었습니다.

하선영의원

저는, 경상남도는 그렇다면 당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포함한 재정비 방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별도의 의견 없이 회신하여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상남도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가 김해시에 사무를 위임한 바로 다음 날 김해시는 내부적으로 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시장에게 결재받고 불과 6일 만에 롯데와 공동사업 협약 체결까지 맺게 됩니다. 이 같은 사업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경상남도, 역시 정책적 관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이나 유통과 전혀 무관한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김해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관광국장의 질의에도 확인했듯이 동부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객을 실제 숙박과 체류로 이끌어낼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체류형 관광과 숙박 기능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당초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로 계획된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됩니다. 숙박시설을 더 지었으면 더 지어도 모자랄 판에 있는 부지마저 쪼개어서 노유자시설을 짓는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행정의 엇박자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건이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실제 저희들이 호텔이나 콘도가 다 있고, 호텔은 준공되어서, 2024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운영한 결과 점유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주위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선영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하선영의원

직접 주무셔 보셨어요? 호텔에 한 번 가서 주무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잠은 자지 않았고 회의하러 가봤습니다.

하선영의원

저는 자봤는데,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지금 롯데가 호텔이, 숙박시설이 꽉 차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경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가 저희 롯데관광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적자나 그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롯데라는 회사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경남의 관광유통센터에서는 지금 우리 30년 전에 경상남도가 기획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사 제대로 확확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롯데의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하선영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비음산터널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국장님과 나눈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 터널 문제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답변 과정에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하선영의원

아, 예.

완수

박완수도지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완수

박완수도지사

제가 오전에 정쌍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인센티브 5조원 내년 예산에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몰라서 답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인센티브가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하선영의원

잘되었네요.

완수

박완수도지사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음산터널 문제는 우리가 국가 도로망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선영의원

저도 자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같이 노력하시죠.

하선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김해~밀양 고속도로 전체 구간 및 비음산터널 예정지를 직접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내 주신 우리 과장님의 열정적인 설명 덕분에 비음산터널 개통이 얼마나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경상남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 조차도 사실은 상상력에 기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유통센터도 역시 우리 경상남도가 탁월한 선택을 했고 그 탁월한 선택 덕분에 지금 오늘이 와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려 보면서,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 비음산터널, 그리고 지금 마무리 잘되고 있는 관광유통센터 관련 관광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남해안 관광이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 방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 관광 정책을 남해안 관광 축과 동부권 광역 관광 축이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균형 있게 저희들이 김해 사람, 양산 또 창원 이렇게 이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나 저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제조업 분야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남해안을 끼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 분야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에 남부권 또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균형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울경, 동남권에 관리 기능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광개발 어떤 거점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산이나 김해, 양산 쪽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비롯한 관광 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라든지 또 통도사와 같은 문화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특성을 살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고 또 질문을 하셨듯이 사실 이 지역은 숙박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관광 거점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가덕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내륙철도 문제라든지, 진해신항만과 같은 접근성, 트라이포트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살려서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지적하셨듯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아까 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선영의원

예.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리고 앞으로 이 김해 지역에,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대두됐던 문제입니다만, 국제비즈니스 도시와 같이 김해가 이제 머무르는 관광을... 숙박은 부산에서 하고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아웃렛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이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숙박, 비즈니스, 컨벤션 이런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선영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관광유통단지에 체류형 관광시설로 계획된 콘도 부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것 나는 오늘 갑자기 들었는데, 저는 김해 유통단지가 오랫동안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롯데가 요구하는 것을,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하선영의원

고맙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콘도 부지를 노유자시설로 바꿨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콘도 부지가 당초에 필요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으면 당초의 용도대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당초의 그 개발 취지라든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에 바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재정비 권한이 김해시에 있다고 하니까 김해시가 물론 행위자입니다마는, 도가 어떤 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님이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본연의 관광과 숙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하선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역대 지사님들께서 경상남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과거 농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던 땅이었고, 또 지역사회는 관광과 유통이 어우러진 복합단지가 들어서서 김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류단지지만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30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관광과 유통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노유자시설까지 실버타운으로 마무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관광객이 우리 김해에 머물고 소비하는 진정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여서 지역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경남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해시 전체의 고등학교 배치 불균형과, 그로 인해 주촌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는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주촌과 장유에서는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치는 이러한 지역별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가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제 지역구인 주촌면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촌면에는 1,6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 주촌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문을 여는 1,150명의 규모인 주동초등학교도 새롭게 문을 엽니다. 중학교도 김해서중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촌면에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합니다. 앞으로 김해 전체의 학령인구는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학교 배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청과 김해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김해고 이전·재배치까지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하선영의원

예. 2023년도에 그때 경남교육청, 김해시, 김해고 총동창회는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김해고 이전은 주촌·장유 권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23년 우리 교육청과 김해시 그리고 김해고 총동창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당시 협약을 통해 이전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을 교육청 60%, 김해시 40%로 분담하여 현 주촌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총동창회의 학교장 전형 적용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2025년 2월 총동창회에서 자체 투표 결과 이전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아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하선영의원

김해고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주촌·장유 지역의 도시계획의 변화로 학령인구가 유입되면서 저희들이 과밀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제 선택지를 좀 넓혀야겠습니다. 일반고 신설, 기존 학교의 통합·이전 재배치뿐 아니라 예술·체육고등학교 또 특성화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의 신설 배치 가능성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새로 짓거나 옮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사이에 과도한 통학 부담을 떠안고 학습권까지 지금 침해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의원

김해 지역 학생들의 통학 실태를 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교육감님 공약에도 저희들 통학 편의 지원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는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김해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와 주촌고등학교 필요성을 이제 검토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챙겨 주시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설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은 통합·이전이라든지 학교 증설 문제인데, 여기는 증설도 안 되잖아요. 결국 통합·이전의 방법이 최선의 방안인데, 지금 이 문제도 금방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해 전체의 학생 수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통합·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여주신 것처럼 2,700명이나 되는 초등학생이 생겨날 정도면 저게 허가가 날 때 이미 뭐냐 하면 학교부지가 마련돼가지고 이런 게 정책들이 펼쳐졌어야 되거든요.

하선영의원

예, 맞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있다는 것은 이런 아파트 단지나 이게 허가가 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하선영의원

맞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교육감님과 함께 좀 의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백서 보니까 100원 등하교 버스 운영 확대를 공약하셨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지금 지역에, 금방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T/F팀을 만들어가지고요, 통학 불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인원을 토대로 100원 버스를 포함해서 통학차량 지원 기준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지역마다 지원 대상이나 시기, 지원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촌면에서 이런 데 한다고 그러면 이 100원 버스인 경우에는 김해 전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서도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공약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김해 에듀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에듀라인.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에듀라인이 지금 주촌이나 장유 이런 데서 구도심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잖아요.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데 직통 통학버스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도 노선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사실 얼마를 지원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먼저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여기 주촌·장유 지역은 그런 게 상당히 좀,

하선영의원

필요하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필요하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의원

예, 특히 주촌처럼 고등학교가 지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신설이나 이전이 어려운 그런 지역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지원 대상에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하선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하선영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해시의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달라졌는데도 고등학교의 배치가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주촌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촌에는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김해 전체 고등학교의 배치를 다시 한번 살펴서 또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고 그때까지 원거리 통학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김해시와 함께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제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부의장

우리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의원

도정질문 마지막 주자 김이근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마산합포 출신 김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일부 교량화에 대해 경상남도의 검토 여부와 현동 지혜의바람 도서관 건립 사업 진행사항,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간 지역형 스포츠클럽의 지원 축소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김이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이근의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은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예.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 해상구간 해저터널이 아닌 수려한 해안 경관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일부를 교량으로 만들어 남해안 관광과 해상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 뒤 그 결과를 도의회에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도민들이 기대했던 해상교량보다는 사실상 해저터널 중심의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민의 요구와 경남도의 기존 입장, 그리고 실제 사업계획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먼저 현재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거제~마산 건설사업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예타 면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창원 육상부가 13.1㎞, 해상구간 7.7㎞, 거제 육상부 4㎞ 등 총연장 24.8㎞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창원 육상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021년 공정 중에 있고, 거제 육상부는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구간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상구간 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올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착공까지 남은 절차를 단계별 일정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해상구간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지만 그동안 거가대로 손실부담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거가대로 손실부담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그다음 입찰 방법 심의 등을 거쳐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별 일정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해상구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교통건설국장은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교량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여전히 해저터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개된 해저터널 중심의 계획안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인지, 공법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저터널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량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 답변이나 이런 사항을 볼 때는 현 단계에서 해상터널을 교량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교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장기간 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설계 변경 가능성은 좀 있는데 조금 힘들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할 때 기술형 입찰,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상터널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이근의원

변경 가능성은 조금 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면 일단 저희들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김이근의원

어려움이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김이근의원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중앙부처에 해상교량 병행안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관광화, 그다음에 랜드마크로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식적으로 교량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교량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하고 있는데, 답변은 받은 것은 없잖아요? 검토하겠다든가 이렇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자체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지난 도정질문 당시 집행부는 교량과 터널 병행 시 약 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조8,000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식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산출된 금액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노선 설계 없이 과거 자료와 단순 단가를 적용한 개략적인 추정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1조8,000억원은 저희들이 계속 교량을 요구하니까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대안을 3개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해저 터널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일부 교량을 하고 일부 해저 터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교량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1조8,000억원으로 말씀드렸고, 1조8,000억원은 교량과 해저 터널을 병행했을 때 드는 예산입니다.

김이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비용 편익 분석도 없이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두고 당장의 공사비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상 교량이 조성되면 교량 자체가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와 연결될 경우 관광객과 통행량 증가, 관광 소비 확대, 주변 민간 투자 촉진 등 장기적인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부분 교량 검토를 위해서 관광 편익과 장래 통행 수요 증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주변 관광 개발 및 민간 투자 촉진 효과가 반드시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실제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간접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 볼 때는 개발 계획이나 관광 수요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이근의원

반영할 의견은 있다, 이 말씀이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김이근의원

건의를 계속 하겠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주십시오. 경상남도 자체 연구에서도 해상 교량은 건설비가 증가하더라도 남해안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경관 개선 편익을 경제성 분석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도 5호선을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보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 증대 효과까지 제시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성 분석과 별도로 정책성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법을 확정하기 전에 해저 터널안과 부분 교량 병행안의 생애 주기 비용과 관광 산업, 지역 경제 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교통 수요라든지 경제성, 그다음에 시공성, 그리고 안전성, 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 효과라든지 산업에서 미치는 지역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실제 반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국도 5선에 대해 일부 해저 터널과 일부 교량으로 만들어 남해안 관광, 해상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관광축의 출발점을 마산으로 두고 국도 5선을 중심으로 거제, 통영, 남해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인 마산~거제 해상 구간을 대부분 해저 터널로 계획하는 것이 남해안 관광과 해상 경관을 살리겠다는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과 과연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교량이 불가한 이유로 제시된 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봤는데, 국장님! 이 영상을 보면 현재 주민이 10가구가 살고 있고요. 여기 교량을 놓고 지하로 내려가는 데는 토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 경상남도는 잠도가 해군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교량과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협의가 어렵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현재 국방부 소유이자 해군 관리 지역인 저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도에도 교량과 터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잠도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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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저도를 통과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했을 때 국방부에서 군 작전이나 이런 영향을 고려해서 설치를 동의했습니다. 그 반면에 잠도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서 지금 폭파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량 가설 시에는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부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서 교량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이근의원

한계가, 국방부 동의를 받기 어렵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동의가 왔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해군 작전과 군사 훈련 때문에 잠도를 통과하는 도로 건설 자체를 배제해야 할 정도라면 민간인의 거주와 출입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 공식 관광 정보에 따르면 잠도를 낚시와 피서 장소로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인들이 낚시를 위해 잠도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군사 훈련 등으로 위험하니 민간인 출입 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거주하고 낚시객과 피서객도 출입하는 섬을, 잠도 전체가 국방부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연결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잠도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두지 않고 도로만 통과시키는 방안, 군사 시설을 우회하는 방안, 교량 접속부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 군 작전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도를 활용한 교량 터널 병행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서면 제출해 검토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국방부나 해군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훈련상 문제가 있어서 잠도에는 교량으로 하는 것은 부동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회신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해저 터널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해서 지역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김이근의원

그렇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거나 국토부에 하거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김이근의원

경상남도는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사유로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명확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 도의회도 판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도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도의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부분 교량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교량을 건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부분 교량 대안을 포함한 해상 구간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해상 교량 건설 자체가 해저 터널과 비교해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증가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제약 요건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도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과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김이근의원

먼저 경남 도민의 선택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김이근의원

이는 지난 도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자 경남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달라는 도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난 3년간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국도 5선 거제~마산 해상 구간의 부분 교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기존 입장과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저는 도정질문 마지막 주자입니다.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저는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가 섬 해상을 연결하는 국도를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거가대교에서 거제로 와서 거제에서 한산도, 한산도에서 통영으로 이번에 연결되는 한산대첩교, 그럼 통영에서 사량으로, 사량에서 남해로 연결되고, 남해에서 여수까지는 터널로 연결이 되는 해상 국도를 확정을 지었는데, 당연히 거기에도 5개의 대형 교량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마산 국도 5선이기 때문에 마산 구산면에서 거제 장목으로 연결되는 국도 5선 해상 부분도 저는 터널로 모든 전체 구간을 할 게 아니고 반드시 그중에 일부는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조금 더 들고 안 들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안 늦어지고의 문제, 그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잠도 문제는 해군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거가대교를 설치할 때 저도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가대교가.

김이근의원

예.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때 해군에서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 해군본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걸 동의로 이끌어 낸 거거든요. 그건 우리 경남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이끌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국토관리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또 결과를 달리 결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간이 늦어지고, 아까 1조8,000억원이라고 했는데 1조8,000억원이 들더라도 일부 교량으로 하도록 하고, 해군본부랑 국방부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 주민들은 경상남도의 설명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주민들이 부분 교량을 요구하는 이유도 단순히 교량 하나를 더 놓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산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활용해 교량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밝혀오신 부분 교량에 대한 의지가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재훈입니다.

김이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이근의원

오늘 처음 뵙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9월 1일 자로 소임을 맡았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먼저 가칭 마산 현동 지혜의 바람 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동 지혜의 바람 도서관 건립 사업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현동 지역은 도심지 근교의 신도시로서 조성되어 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서 학교가 증설되는 등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 내에서 보편적인 문화 복지 실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현동 지혜의 바람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김이근의원

현동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2014년 2,723명이던 인구가 2026년 7월 기준 1만4,72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교육·문화 기반 시설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동 지혜의 바람 도서관은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도서관 건립의 현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칭 현동 지혜의 바람 도서관은 도민의 독서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해 3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지난 202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승인으로부터 시작하여, 11월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문화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서 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2023년 당시 교육감이 이곳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이 직접 부지 매입을 하고 도서관 건립까지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2024년 업무 설명회에서 지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에는 학부모,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립 관련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확정한 중기 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 159억3,100만원 전액 교육청 지방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창의인재과에서 작성한 계획에는 제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편성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추경에 예산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행정 기간 소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다소 늦어져서 2025년 하반기, 10월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승인이 문체부에서 났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재정계획 투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사까지 끝난 것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으므로 추경 편성 시에 이 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현재 당초 계획은 창원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에서 건립을 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창원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고, 또 정부의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연동 비율도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사업 계획은 무엇을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은 당초 교육청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창원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와 교육청 본청의 투자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내부 심사까지 다 통과한 이후에 집행기관장의 판단만으로 사업의 전제조건을 바꿀 수 있다면 계획 수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분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전체 도서관 수는 몇 개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전체 경상남도 공공도서관,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전부 27개가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지자체 도서관은 54개, 총 81개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81개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중에 창원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은 몇 개이며, 교육청 소관과 창원시 소관은 각각 몇 개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창원시 도서관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교육청 소관이 4개,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김이근의원

창원시 지자체 소관은 14개입니다. 창원시 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부지매입비나 건립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14개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건립한 14개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예는 없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도서관을 건립한 예들은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것은 일부 군에 있겠죠.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현동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자체 분담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의 논리는 도서관 이용은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건립 부담을 시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것보다는,

김이근의원

돈이 없어서 부담시키겠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의 변화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렇죠. 그것인데, 창원시도 결국은 돈이 없거든요. 교육청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교육감이 다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금 와서 뒤집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교육청은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을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부지매입비나 일부 건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14개 도서관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부담 안 시켰습니다. 부담은 창원시가 더 많습니다. 14개고, 4개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창원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부담해 온 것은 아닌데, 공공도서관을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현동도서관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의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현동 도서관만 지역주민도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창원시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현동 도서관이라는 지역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이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 교육청 도서관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이 4개에 창원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김이근의원

없죠? 그럼 이번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 달라 그런 뜻이죠?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져서 악화된 상황이므로 시기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결국은 돈이 없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렵다는 말인데, 앞으로 가는 것도 과거의 선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사서 무상임대밖에 없는데, 결국은 도의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만약 이게 틀어지면 다시 어차피 감정가대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앞 교육감이 그냥 우리가 사서 하겠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되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싸게 친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이 하려고 한 이유가.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은 이미 공유재산 심의와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계획에 없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더 이상 사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업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속히 도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출하십시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추경예산 편성, 부지 매입 및 설계 착수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를 상당 부분 거친 사업입니다.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와 조건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 설립 취지와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지역형 스포츠클럽 설립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 운동부의 운영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여러 학교 소속 및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든 선진형 스포츠클럽입니다. 현재 야구,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총 28개교에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원 초기 연간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3,50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나 2025년 다시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올해는 1,5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누적 물가상승률은 20% 이상 올랐는데, 클럽당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클럽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계속 늘고 있는데, 클럽 운영비를 이토록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지역형 스포츠클럽 운영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비 등 지난 몇 년간 교육청 전체적인 재정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 줄었던 상황이고, 그에 대한 여파로 지역형 스포츠클럽 운영비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지원 규모가 곧 학교운영비라든지 다른 교육청 산하기관의 운영비의 증감과 같은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교육청 전체 예산을 아예 그냥 다 삭감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저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냥 100%에서 80%로, 그런 뜻이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김이근의원

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액했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세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사업 규모와 씀씀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북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각종 신규사업과 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풍족할 때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씀씀이를 늘리고, 세입이 줄어들자 기금으로 버티더니, 기금을 다 써가니 이제는 교육청 전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지역형 스포츠클럽처럼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필요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과거의 재정 운용 판단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데, 그 부담은 예산 감액이라는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간 교육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증감액 폭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것이며, 의원님의 재정 운용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는 그런 우려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은 사업계획 수립에도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형 스포츠클럽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 종목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축구와 야구를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으로 확대하며, 3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구, 배구 등 단체종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운영 계획을 보면 2단계와 3단계 추진 결과가 모두 미실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종목 확대를 달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의원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축구, 야구 등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인기종목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종목의 경우 우리가 흔히 비인기종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 선수의 수급, 그리고 지도자를 운영하는 것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실시하지 못했고, 향후에는 당초 계획을 선회해서 중점 학교스포츠클럽의 취지에 맞게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소속의 학생과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진형 학교운동부를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선수 수급이나 지도자 운영의 어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전환한 클럽에 대한 지원마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목의 학부모와 지도자들이 선뜻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전환정책에 협조했다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그리고 책임만 떠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학부모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사실상 계획이 실패한 셈인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김이근의원

2단계, 3단계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이근의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운동부 이 계획은 2단계, 3단계는 포기하고 1단계로 하고 말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이 계획이?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인기, 비인기종목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이게 왜 실패했냐면 야구, 축구 스포츠클럽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내보내서 지원을 정확하게 똑바로 했으면 그다음 종목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게 한 5년 지원했다가 또 안 준다 했다가 또 준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온실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찬바람 쐬면, 비바람 안 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에를 잘했으면 이것도 2단계, 3단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동의하십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의원님, 이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된 시점을 봐주시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사용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을 클럽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클럽별로 공공요금 징수 방법과 징수액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지역형 스포츠클럽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규칙에 따라서 학교장이 허가를 할 수 있고, 또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본교 소속 선수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클럽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본교 소속의 학생이 10% 미만인 학교도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사용 주체가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향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이근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 공공요금 부담하는 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만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란 뜻입니다. 100% 그 학교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무료로 하겠죠. 그럼 10%, 50%, 20%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내려주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학교가 안고 있던 행정적 부담과 관리 책임을 학교 밖 법인으로 넘긴 행정적 리스크의 외주화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폭력, 체육 비리 등으로 인한 교육청 청렴도 평가 감점을 막기 위해서 운동부를 학교 밖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혹여 그런 지점이 있는지, 또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는지 그 우려들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부담하던 관리 책임은 학교 밖으로 넘기면서 운영에 필요한 지원까지 줄이면 부족한 비용은 결국 학부모의 회비와 지도자의 희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이라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운영비를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향후에 다른 재정 상황을 보고, 현재 다른 예산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운영비가 적절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도 적절하게 증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이근의원

교육청이 시작한 정책인 만큼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당초 계획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이근의원

다음으로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교육감입니다.

김이근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김이근의원

먼저 경남도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만.

순기

권순기교육감

감사드립니다.

김이근의원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행정의 신뢰는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예.

김이근의원

먼저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아까 미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교육감께서 계획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들이 조금 생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또 내년에는 인건비성 인상률보다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전임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하셨던 2023년에 지방 이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 및 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경남교육청의 직속 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되어서 이게 또 역시 방만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이근의원

발목을 잡았다 이 말씀이죠?

순기

권순기교육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응 투자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좀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도 조금 같이 노력해 주시면 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

김이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상 임대에 걸린 조건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회에서 계속 무상 임대가 안 되면 결국 교육청에서 시가대로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10년, 20년 후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사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교육청 그 당시 교육감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지혜의 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포도 하고, 쭉 행정적인 절차를 다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례가 없습니다. 14개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한 푼도 투입 안 됐고, 교육청 도서관에 대해서 창원시 예산이 한 푼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굳이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선례를 깨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권순기교육감

이 도서관 부분에서는 직속 기관이나 소속기관 이런 게 지자체에 관련될 때는 지자체에서 대응 자금을 투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그래 군 지역은 많이 있는데, 창원시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창원시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창원시가 재정 상황이 지방보다 더 나을 겁니다.

김이근의원

아니죠.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교육감인데, 존경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부터 살살 드네요.

순기

권순기교육감

저는 그래도 존경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이근의원

하여튼 존경하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형 스포츠 클럽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간의 자립에 맡기고 지원을 축소할 계획입니까?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교육감

저는 체육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인성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스포츠 클럽 예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다가 굉장히 줄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걸 단순히 체육 육성뿐만 아니고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인상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엘리트 체육도를 위해서도, 체육 꿈나무 생태계 조성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원화를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형 스포츠 클럽 이런 게 맞고요. 그다음에 큰 학교라면 학교 안에서, 그 학교가 예를 들어 중점 학교라면, 어떤 체육 종목을 중점 학교로 한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형태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국도 5호선,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지역형 스포츠 클럽은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책임 있게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은 남해안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동안 부분 교량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기술적·경제적 검토 결과와 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의 경관과 관광 자원, 장기적인 지역 발전 효과까지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은 급격히 성장한 현동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수요에 응답하는 생활 SOC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과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 일정을 도민과 의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스포츠 클럽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 지도자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비는 줄고, 종목 확대 계획은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담이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비 지원, 학교 시설 이용, 학생 선수 확보와 지도자 운영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은 선언이 아니라 이행을 통해 행정을 평가합니다. 오늘 답변이 일회성 답변에 머물지 않도록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이행 일정을 마련하여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찬호부의장

우리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 상황을 의원님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