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김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윤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3,887만 3천 원을 증액한 1,066억 8,38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국고보조금 수입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수도검침 중장기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수도계량기 구입,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8억 8,684만 4천 원을 증액한 1,873억 7,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대상의 전수조사와 고양시 차집관로 상태의 정밀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72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특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은 기업회계로서 상수도 관련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해서요.
장예선위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회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유지하는 게 어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상수도시설 노후화 개량·교체공사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수도요금을 징수해서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원의 비용을 예탁하는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탁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까지, 올해에 작년 25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20억 정도 적립을 해서 한 10년간 200억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 방지, 상수도 관련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이동한다는 것은 쓰고 남은 잉여금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듣는 얘기처럼 홍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방주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산신도시가 벌써 3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금으로서 예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목적이 그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사업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약 84%에 달하는 비용이 상수도 급수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거든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 편성하였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용 빈도가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비에서 14억 정도가 내시가 되면서 시비 부담 14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4억을 빼서 국도비에 대응하였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이건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어서 사용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예선위원
아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을 예치시키시면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하수도시설 개량이라든지 누수 방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특별히 조성해 놓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은 통합기금으로 넘겨 놓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게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2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올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건데 국비가 14억이 내시된 것에 대해서 부담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한 사업입니다.
장예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예비비를 교체 비용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어쨌든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 후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비비는 앞에서 지금 자본예산 예비비의 재난목적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예산에도 예비비 10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억을 만들어 놨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30억이 결산하면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20억 정도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일산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의 1기신도시가 상수도관이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예비비 10억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금 15억에서 2억 정도를 줄였으니까 예비비는 지금 12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서 이런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종 특별회계라든가 기금들을 통합해서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은 형태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로 할 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다 적립을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저는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상수도 분야와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금으로의 전환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자금을 잘 활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덕양구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24년도에 보면 5억 5천을 편성하셨는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었고 작년 25년도에도 5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 7,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었어요. 26년도에도 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게 부족해서 추경으로 1억 5천을 더 추가하신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예산 소요가 더 있는 겁니까, 하반기에?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로 밸브라든가 밸브실이 고장 났을 때 그리고 이런 도로변이 파손됐을 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해서 한 7,200이 불용됐고요. 올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1억 5천 올린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여유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이게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49건 정도 밸브를 교체할 대상지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대상 건수가 늘었다고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입니다. 덕양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 그다음에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인데요. 올해 15억씩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한 12억씩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는 3억을, 일산동·서구는 1억을 12억이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유가 있을까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지금 덕양구 누수 복구 공사는 현재 배수지 주변에 송수관로랑 배수관로가 간간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도 능곡 쪽에 누수가 나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이런 노후관이 발견돼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집행 잔액이 없어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상에는 예산 집행액이 3억 2,900 되어 있으니까 잔액이 지금 12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 덕양구나 일산동·서구에 12억씩 예산 잔액이 있는데 지금 3억, 1억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한 8월쯤에 준공 예정이고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추가적으로 누수 복구 연간단가를 발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8월 정도 되면 다 소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했는데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된 거다 보니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이 한 8월 말 정도 완료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또 2차 발주를 해서 누수 복구 공사 연간단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홍규위원
실제적으로는 누수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현재는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12억이 남아 있는데 3억을 더 요구하시고 1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준공되면,
이홍규위원
어차피 이건 지출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지출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족분을 더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도 수도시설과네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서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진행 중에 있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25년도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이미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현재 설계를 진행해서 올 12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올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국고보조금하고 자체 재원을 5 대 5로 해서 6억 3,640만 원씩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그러면 14억 1,480만 원이 더 들어온 건가요, 국고에서? 그래서 우리도 대응으로 지금 그 금액만큼 더 하시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0억 5,100만 원이 반영돼서 저희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상반기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매칭사업이고요. 매칭사업의 기존에 설계비 12억 7,2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기투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보니까 증가분이 14억 1,480만 원이더라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을 대비한 거고 그게 추가로 편성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이게 큰 금액인데, 127억 2,800만 원짜리인데 한 127억짜리를 하면서 설계비가 21억이 들어가요? 이게 전체의 한 16.5% 정도 되거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는 건설 기준이라는 그 품에 의해서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블록화 시스템,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라든가 오금동, 대자, 주교, 성사, 화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로 조사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블록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설계비 비중이 큰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원래 설계비는 전체 금액 대비의 설계비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얼마나 돼요, 여기는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3%라든가 그런 비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2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 16.5%예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윤하입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각종 설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당해 공사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0.3%인가 3%인가 하여튼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비 대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공사의 제목을 보시면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만 가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이거에 대해서 3단계까지인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포지션이 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4대 영향평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게 대상이 다 됩니다.
이홍규위원
이 안에다가 담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또 별도 발주예요.
이홍규위원
별도.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발주인데 여기 지금 21억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 부분 해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이해하기를 만약에 전체 사업비의 3% 정도로 21억이 나오려면 전체 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전에는 외웠었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추정하는 공식하고 요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설계라는 내용이 순수 3%를 대비했을 때 금액인 건지 아니면 거기 설계 내에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내용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건지.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1하고 2-2 단계를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더라도,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이홍규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비의 설계가 차지하는 게 3%라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요율을 정확히 확인해서 드리고 현재 이 사업비는 한 290억 정도 전체 사업비로…….
이홍규위원
290억이라 해도 설계비가 21억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사업이?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비라고 할 적에, 그다음에 또 하나 감리비도 그래요. 8.9%예요? 감리비가 11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비율로 따지면 이번에 127억만 놓고 볼 때는 8.9%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감리라든가 설계는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는 단계별 예산만 들어온 거잖아요, 127억 원이라고 하는 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27억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지금 책정된 거고요.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여기에 올라온 사업 예산 127억을 놓고 설계가 21억이고 감리가 11억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127억만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 설계가 16.5%고 감리가 8.9%인데 이렇게 비율을 높이 차지하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이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단계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올라온 사업비는 2-1단계 사업비인데 설계하고 감리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다면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저희한테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법정 요율하고,
이홍규위원
법정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맞는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만 놓고 봐서는 제가 들은 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도도 역시 여쭤볼 건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적립하는 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입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원형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첫 시작이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얼마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지금 10년 동안 200억을 목표로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생겼을 때 조금씩 적립해서 미래를 대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처음이니까 조금 그렇지만 20억 적립하면 이율을 얼마 받으세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5%?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기금 은행 이율이 현재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2.5%예요? 과장님, 기준금리가 한 번만 더 오르면 3%예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농협은행 출장소에서 받은 건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인데 12개월 2.77%가 제안금리로 돼 있고요. 기준금리는 3.6%고 가산금리는 마이너스 0.29%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된 것이 반영되면 향후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기금 같은 경우는 목돈이니까 관리에 대해서 전에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목돈이잖아요. 그렇지요, 20억? 10년 동안 적립하신다면서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2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금을 하실 적에 잘 논의가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과네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있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도하고 시하고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실제 남은 것은 한 15억 정도 남은 거예요. 사업예산 43억 중에 15억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했을까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아는데 지금 도 반납하는 게 7억 4천인데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 7억 4천이 남은 거예요. 합이 한 18억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 사업비는 43억인데 너무 예산 미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왜 이거는 집행이 안 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사업을 주택과에서 아파트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 2천만 원을 50 대 50으로 해서 부과가 됐고 현재 집행액은 저희가 43억 5,200만 원 중에 2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4억 7,9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저조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 금액이 많이 들다 보면 보조사업이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 수요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 집행하는 건 주택과입니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현재 주택과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주택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드릴 거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 입장에서 책정 예산 대비 사업 진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 목표치를 높게 잡은 건지…….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한 43억 정도로 한 20개 정도 단지를 계획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은 13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옥내급배수관은 거의,
이홍규위원
그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10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현재 집행이,
이홍규위원
이게 그러면 1기 일산신도시 재건축 문제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 부담이라든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하여튼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도비도 지금 7억 4천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우리 시비도 7억 4천이 불용된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실제 예산 집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여건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반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하수행정과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라고 있어요. 산출내역에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반영이 된 거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전체를 3단계로 해서 1단계 1만 6천 건은 처리구역인데 비처리구역을 빼고 나머지 300건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3,846건에 대해서 1일 1인당 한 50개 가구를 80일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첫 조사를 합니다. 미부과 실태 조사 및 처리를 하면서 전면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누락 방지 체계를 확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에 4억이 들어가잖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미부과 수도료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4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거를 전수조사하면 추가로 우리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작년 미부과 처음 부과했을 때 부과를 24억을 했고 실제 수입은 21억을 했고요. 이 미부과분부터 계속 세외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 10억씩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미부과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미부과 상태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고가 났는데 누락이 되거나 지번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기존의 상태를 저희도 알게 돼서 완벽을 기해서 이번 용역을 통하면 미부과된 걸 거의 다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번 4억 예산이면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다?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이게 전수조사 4억을 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미부과가 되길래 4억이나 들여서 이걸 하나 했더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계속 미부과 상태로 진행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부과 실태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부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행정과입니다. 계속이네요. 고양시 차집관로 행신에서 일산수질복원센터까지 정밀조사 용역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걸 한 지가 오래됐지요? 한 20년 이상 됐다고 하는 거니까.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내역이 정밀조사 용역이에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정밀조사 이쪽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7억이나 돼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km 수 조사가 16km 정도 되는데 일산 차집관로가 생긴 지 거의 40년이 돼 가는 동안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하는 방식 중에서 차집관로 조사라는 게 시도에서 몇 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안 조사 하기가 쉽습니다, 하류로 갈수록 만수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악취 민원도 있지만 상당한 민원을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먼저 이걸 하고 있고요. 거기 만수위를 어떻게 조사하냐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27년도까지는 비시각 조사, 초음파나 소나(SONAR)를 인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미리 사고나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2km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이 조사할 때는 단순하게 육안 조사를 하면 좋은데 만수다 보니까 물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반 이상은 물돌리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잡은 건데 타 시군은 또 물돌리기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하고 나서는 어쨌든 파손이 됐거나 교체가 필요한 차집관로를 또 교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것이 또,
이홍규위원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게 현재로는 물이, 유속이 어디가 퇴적돼 있으면 준설을 해 보면 되는데 어디가 파손됐다고 그러면,
이홍규위원
교체해야겠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지금은 교체나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교체하실 적에 신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나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일산, 거기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교체하게 되면 거기랑 같이 협의하시게 되는 거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차집관로는 어디냐면 백석동 그쪽 행신동에서,
이홍규위원
지금 행신에서 일산까지 가는 거니까.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신도시랑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중간에서 내려오는 건 이 차집관로랑은 합류가 안 되나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이게 중간중간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7억 원 정도 된다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든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하수행정과네요. 아까는 상수도인데 이번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올해 적립하는 게 한 800억 정도 되나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800억을 적립할 예산이 있어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저희 국비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게 하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수 분야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2035년까지 나갈 돈이 연 1천억에서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그렇고 보통 하수 공사 추진이 보통 3년 정도 걸리니까 순차적인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여기 800억을 보면 다 자체 재원으로 돼 있어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시 예산 800억을 여기다 적립한다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국도비…….
이홍규위원
자체 재원 내에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건 분리를 해 주셨어야지.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800억을 여기다 지금 적립을 한다? 얼마씩 돼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800억 중에?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비율은, 이게 잠시만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분리를 안 해 봤고요.
이홍규위원
이거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것부터 해서 이거 관련해서 국도비까지 해서 한번 분석된 거를 따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 전체가 시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전체가 시비예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요금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요금 수입을, 하수도요금 수입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하수도요금 수입 전체를?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요금 수입으로 한다. 그게 800억 정도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적립돼 있는 규모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구성은 하수 사용량이 3년 치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현실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850억 정도 하수 사용료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도 저희가 한 400억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390몇 억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금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아까 주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걸 모아서, 하수도가 일산신도시라든지 전체가 35년이 경과가 되고 아까 저희가 차집관로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집관로가 일산호수공원 외곽에 있거든요, 농조 수로 밑에. 그래서 그게 3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 조사하고 그 노선을 갖다가 보수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신규로 자유로 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빼서, 자유로는 아직 개발한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빼서 일산 종말처리장이 지금 27만 톤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치를 조금 변경하려고 그러거든요, 민자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관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량하고 신설하는 데 쓰고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하수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 거기다가 적립을 해 놓으신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도 현재 남고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우리 사업소 내에는 10억밖에 없습니다. 저희 살림살이는 알아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구분해서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회계가 2개인데요. 상수도, 하수도 별개로 특별회계 2개입니다.
전희정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예산 규모가, 잠깐만요.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가 예정 재무제표를 보니까…….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16억 정도 되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부채 및 자본총계 2026년 예정으로 2,997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상수도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1,873억 정도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건 예산이고 전체 규모로 했을 때는 하수도가 8,400억.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복식부기로 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총자산, 부채, 그걸 다 합해서 1조가 넘네요. 그렇지요? 1조 2천억이 넘어가는데…….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일단 하수도 먼저 제가 질의할게요. 하수행정과에 보면 아까 소장님은 매년 원인자부담금이 한 390억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정 재무제표 상태표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한 1,200……. 잠깐만요. 복잡하네요. 1,299억 원, 26년도 예상은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259억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명세서 617페이지 맞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600?
전희정위원
617페이지.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저는 지금 적다고 얘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259억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고 26년도에는 1,299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추경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다른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재무제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6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가동설비자산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우선 4번, 5번 구축물, 기계장치, 물론 1번부터 7번까지 싹 다 합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4번, 5번만 집계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조 1,618억 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수처리를 위해서 관로든 아니면 수질복원센터든 그걸 구축하는 데 1조 1,618억 원을 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가상각으로 8,485억 원을 잡아놨어요. 보통 감가상각 기간을 얼마를 잡나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 기간은 제가 잘…….
전희정위원
정확히 몰라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추정하기로 한 삼십 년 정도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만 합산하면 8,485억 원이에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하수처리를 하는 수질복원센터는 노후화가 됐고 감가상각이 거의 다 돼서 잔존 가치는 한 3천억 원 내외, 그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4번, 5번만 계산을 해도 3,133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고시한 금액이 얼마예요, 톤당 단가가?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금년도는 231만 원이고요.
전희정위원
올해 231만 원?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얼마였어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23년도에 저희가 21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요율에 맞춰서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계속 기존 산식에다가, 23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현실화하고 단가 산정을 다시 해라.’ 해서 하수과랑 고양연구원에서 받고 그 법률을 담아서 고양시는 당연히 수질복원센터 그리고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포함하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31만 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 전에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170만 원 정도로…….
전희정위원
예, 반밖에 안 됐었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많이 올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의를 하면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제일 많은 비중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장항지구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한 1만 3천 세대 넘지요? 얼마나 되나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세대수는 모르고,
전희정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장항지구에서는 얼마를 받았어요? 아, 이것은 그냥 단순계산하면 되네요. 거기서 1만 3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세대당 발생하는 하수량은 다 측정이 되잖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위치상 일산수질복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일산수질복원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일산수질복원센터로 최초 가는 것은 화정이랑 행신지구인데 그 사이에 병렬로 원능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최대 27만 톤을 처리하지만 나머지 증설 물량은 원능수질복원센터로 해서 증설해서 그쪽에서 화정지구나 행신지구에서 온 물량을,
전희정위원
아니, 지금 장항지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항지구는 그냥 일산수질복원센터로 그대로 나갑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장항지구는 일산수질복원센터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원능이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얼마나 돼요? 5만 톤? 10만 톤 안 되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원능이 8만 톤입니다.
전희정위원
8만 톤. 8만 톤이라 하더라도 창릉지구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거기서의 발생량은 원능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창릉은 수질복원센터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설치하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거는 사업자들이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나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건 용량이 얼마나 돼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돈을 안 벌고 예산을 따다가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입이 굉장히 커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큰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수입도 크고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비중이 커요,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은 예산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기 수도행정과장님이나 수도시설과장님 또 하수행정과장님, 이분들 아마 공사나 시설에 더 집중하실 거예요, 여기 직원분들도 많이 그러시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조가 넘는 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 돈을 잘 받아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 규모가 크잖아요? 괜히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디가 불요불급한지 그거를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실에서 이 전체 예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지적을 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 수도행정과의 수입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지출이 형평에 맞지 않거나, 그런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아무리 경력이 많고 출중하시다 하더라도 소장님 입장에서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특별회계 운영은 이번에 처음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무과장이 계시는데 예산하고 회계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고양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바로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현황, 현황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특정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건 얼마든지 협의를 해 드릴 테니까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분담금 자료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도 제출하기 전에 봤으면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에 잘못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희정위원
그건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지금 맥락이 끊겼는데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231만 원, 그러니까 23년도 212만 원, 이거는 아마 물가 변동을 적용한 수준인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매년 결산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산 자료에 세출사업비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산해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 변동률이 아니라 결산 자료를 보고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231만 원이라는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나 하수관로, 그 비용들을 추계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톤당 단가를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하수는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 놨어도 그게 원래 처리를 하는 데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화학적 처리를 하든 미생물 처리를 하든? 그렇다면 용량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여기만 짓는 게 아니고 풍동도 짓고 원흥지구도 짓고 상당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아파트 승인이 나가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먼저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환경부랑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31만 원보다는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조금 답변을,
전희정위원
아니요. 지금 추경이라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금운영계획에서 608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178억이고 미수금이 27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608페이지.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잉여금 178억 원은 이월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아시겠지만 순세입에서 순세출을 뺀 거에 흔히 얘기해서 계속비나 이월금, 그걸 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현재 저희 잉여금 178억이 수입으로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돼서.
전희정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보조금 7억 4,600만 원 반납한 것 있잖아요, 562페이지. 7억 4,600만 원이 아까 주택과에서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13개만 계량기 교체를 시켰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노후화된 계량기를 고치지 않는다? 그것은 재건축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가 봐야 아는데 지금 당장 노후화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체를 했어야 돼요, 이 돈은 소진을 시키셨어야 돼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노후화 계량기가 아니라 옥내에 있는 이런 아연도강관이라든가 관로,
전희정위원
아, 관로?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개인 관로가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수요에 맞춰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일부 비용을 받고 보조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주택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주택과에다가 지금 전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지금,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파트 내에 건물에 있는 관이 있어요, 오래된 관들이. 그거를 수선해야 되는데,
전희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초점이 벗어난 게 지금 관로를 어디를 교체를 하느냐, 그걸 물어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촌10단지다, 그러면 10단지에서 관로 교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다 신청했으면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시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실제로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과에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할 때 수요를 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돈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주택과만 믿지 말고 하수과도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에서도 공문 보낼 수 있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 예산이 주택과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런 보조사업을 한군데로 통합하라고 해서 저희 수도시설과로 예산이,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들을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냐 수도시설과냐, 이렇게 칸막이를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다 20억 집어넣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님?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당장 예산 쓸 일이 없나요? 20억이 남아돌아서 거기다 집어넣은 건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정도가 남았고요. 지금 추경의 결산이 끝났습니다. 결산 끝나고 그 잔액을 갖고서 편성하고 향후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향후 대비해서 돈을 적립한다는 거는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을 갖다가 다시 20억, 100억 남겨서 적립을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여기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은 오금, 대자, 주교, 성사, 화정 이쪽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일산신도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계획 다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예산 상황을 봐서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금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당겨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일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35년이 넘었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갈 것을 뽑아서 일산신도시에다가 관로를 새로이 정비를 한다. 그러면 촉진지구가 지금 네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집어넣어서 다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재건축을 고려해서, 그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은 시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을 버틸 수 있을지, 10년을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 말고라도 아까 20억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170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인프라 유지관리 추진계획 해서 44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상수도 시설지, 배수지 보수공사 토목 해서 10억만 잡았어요. 그렇지요? 우리 18개 배수지 중에서 보수공사를 2개만 한대요. 그리고 밑으로 쭉 가 보세요. 그러면 케이블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조금 큰 게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구입·운영 해서 1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요가 있는 사업 중에서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도 18개소를 전부 다니고 수처리장 5개를 다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었는데 올해 어떤 흠결이라든지 하자, 이런 나타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나열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수지를 블록화한다든가, 이게 현대화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 정비, 그런데 노후 상수관 정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변수가 있어서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블록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해야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노후관 교체사업 저희가 하던 것을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현재 1단계, 2단계로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관망진단이라든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오금동 쪽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화 먼저 한 다음에 그 안에의 노후관 교체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게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전부 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한 것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여기서 논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건 검토를 하는데 결론은 그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남고 그다음에 20억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10월에 하나씩 다 따질 거니까 잘 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숫자든 뭐든 정확하게 숙지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희정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수도관 계량기 사업 있잖아요. 저는 여기도 있어 봤고 도시주택실장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관여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 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왜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이 50%예요. 시비가 25%예요. 도비가 25%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100% 국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어제 챙겼는데 우리 담당자한테 주택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몇 개냐, 지금 예산 편성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파악을 해서 필요한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데 예금을 걸어놓을 게 아니라 그놈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빨리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25%, 이 정도로 재원 분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놈만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전희정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청에서 50%를 줄 건지, 몇 퍼센트를 줄 건지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둘이 맞춰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먼저 공사 시작되고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 있지 않습니까? 안 줍니다.
전희정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일 처리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다음에 행감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 막히든가 도에 막히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예 여기서 문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될 수 없는 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간단하게 한번 답변드리려고요. 아까 잉여금,
전희정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직접 하세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과 전희정 위원님께서 골고루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시설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87세대하고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사업 아파트 13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세요?
해림
이해림위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의도로 시작한 건지, 저희 세출예산 설명서 347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기정액보다 조금 늘어나서 뭐가 늘어났나 들여다봤더니 인적 보험, 그러니까 인적 배상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맨홀이나 상수관로가 파손됐으면 그게 누구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러면 이제 고양시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아닌 피해자가 그것을,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피해자 소유가 아니잖아요.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가다가 주민들이 그것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해림
이해림위원
아, 주민이?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일부 실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가능하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파손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해에 대하여’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러면 상수관로 이물질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1억 3,400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런 인적,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었는데 이물질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대부분 상수도에서 나오는 이물질은 실지렁이 이런 종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나와서 빨래라든가 어떤 것의 피해가 갔을 때 그런 부분의,
해림
이해림위원
빨래 피해까지? 인적 피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를 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물적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제가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예전에 실지렁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먹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는 못해요, 그냥 심적으로 놀랐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기준이 있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원하는 부분은 이분이 어떤 피해를 보았다든가 돈이 들어간다든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나 놀랐어요.’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보상 보험을 드는 것은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실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실지렁이 같은 이물질을 조금 먹었어도 이 사람이 병원 가서 진단받거나 증명할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보험 내용……. (담당주무관이 자료를 전달함)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이분이 실지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마음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녹물이 나왔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 기준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녹물을 1g 먹었다. 그러면 네가 얼마큼의 피해를 받았고 얼마큼의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보험, 그러니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금전적으로 확인해서 돈이 지출된다든가 어떤 진단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그에 맞게 우리와 협약된 사항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김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느냐는 걸 묻는 거잖아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없어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보험료 상승을 왜 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요. 짧게 안 하셔서. 이렇게 길게 늘어질 일이 아닌데.
웃음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 보험 지급하는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
나중에 보험 지급한 예나 아니면 기준 같은 것들을 정리가 되면 주시고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지, 저희가 대부분 자전거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친 사람들은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험료만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자료요구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 코로나 때, 지난 지는 조금 됐지만 코로나 때 상수도 감면, 목욕업이나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수금이 많았잖아요. 상수도 감면은 해 줬는데 하수도 감면은 안 해줬나요, 혹시?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요금이랑 같이 감면이 됐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같이? 감면 혜택 줬어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그때 미수금이 꽤 됐었는데 그것을 다 받았는지 그 과정을 팀장님이 잘 들으시고 과정,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전의 금액에 대해서 어느 업체 얼마, 어느 업체 얼마, 상하수도 사업 비용이 다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수도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보면, 페이지가 3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도검침 중장기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고 2,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은 세 가지로 보이는데 스마트 수도미터 도입을 하다 보면 검침원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지금 원격검침은 67% 정도 되어 있고요. 향후 2030년이 되면 한 90%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할 때쯤 맞춰서 자연감소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다 검침이 되는 게 아니라 미수신율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수신율 발생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 용역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송금희위원
그걸로 충분한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금희위원
가능한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송금희위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를 마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을까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그 자료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9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이며 이번 추경에는 공사과와 차량등록과 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6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혜음령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등 4,447만 5천 원, 일산로 재포장공사와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5억 4,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인 제설장비 운영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관련 9억 1,500만 원,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등 도로유지·개선사업에 15억 원, 동국로 재포장공사 등 도로관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 분야인 육교 전기설비 유지관리, 항공대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에 6억 3,500만 원, 2024년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반환금 9,400만 원 등 총 36억 3,0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629쪽에 항공대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비용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진입차단시설, 안전에 관한 것은 대부분 특조비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하천 주변이라든가 다 그렇게 국도비로 했는데 왜 이것만 시비로 지금 추경에?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미설치된 곳이 한 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4개소에 대해서 특교세를 신청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못 받았어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행안부 측에서 1개소 정도는 시비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일단 이번에 시비 요청을 했고요. 3개소 정도는 특교세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왜 그런 기준을 세웠대요, 이제껏 잘해 주다가? 그러면 항공대지하차도 침수 이력이 있었어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지하차도의 침수 이력은 없었는데 저희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 대상 기준이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반드시 해라?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대전에서 사고 났듯이 위급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실 6억 500이 들어갈 정도면 그 전에 원인 차단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시비로 됐는지 조금 억울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48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주차장법위반 과태료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60만 원을 증액한 17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설해장비 운용 임차용역비, 도로유지관리비,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증액과 가로등 전기요금 및 건축허가·신고 및 준공대행 수수료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60만 5천 원을 증액한 221억 5,9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석 철도건널목 위탁비 반환수입과 2026년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3,795만 원을 증액한 143억 7,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설장비 임차용역비와 도로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억 5,609만 원을 증액한 124억 5,0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5쪽부터 671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대로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여 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 유지관리비, 설해장비 운행용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3,1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87억 7,798만 8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396억 6,560만 3천 원 중 162억 9,384만 4천 원을 삭감한 5,233억 7,17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263억 6,254만 3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396억 6,560만 3천 원 중 162억 9,384만 4천 원을 삭감한 5,233억 7,17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신청사건립기금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