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31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90억 8,867만 9천 원이 증액된 251억 6,1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86억 1,203만 3천 원이 증액된 770억 9,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8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4,106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5,8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등 9억 1,328만 4천 원이 증액된 192억 4,4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00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87억 883만 2천 원이 증액된 168억 8,2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76억 1,682만 9천 원이 증액된 542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9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878만 원이 증액된 2억 8,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병해충 사전방제비 지원 등 1억 1,392만 원이 증액된 13억 9,2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선인장 식물원 공과금 등 3,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4쪽 청사 관리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청사 관리비는 본예산 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로 올라와 있을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식입니다. 이번에 청사 관리비는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고양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자체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 친환경급식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주요한 이유가 광역에 진입하게 되면 구입비 차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50% 정도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감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모든 지급되는 농산물이 여기서 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최은주위원
일반 급식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일반 농산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은주위원
고양시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일반 급식만 맡고 있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해 오던 급식센터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도 단위로 넘어간 이후에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고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소스나 김치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쌀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와지쌀을 비롯해서 가공품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광역 급식센터가 지금 곤지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전에 친환경 농가에 대한 혜택으로 저희가 이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농가들은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일단 친환경 농산물은 보증된 상태고요. 선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심사 기준을 저희 지역 농산물에 맞춰서 완화 적용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진입하면서 도는 전 지역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또 전체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넓어졌는데 기준에 맞춰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공급량이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종전에 저희 지역에서 공급하던 양의 한 85% 정도가 광역 급식센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한 15~20% 정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루트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도 금년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농가에 한해서는 조금 완화 적용을 요청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 같은 데다가, 특히 저희 시·구청 구내식당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가격을 협상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집어넣게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는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한 15~20% 정도의 친환경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구입비 차액도 50% 감면을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광역 급식센터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대한 처리 부분과 그리고 예전에 급식에 조달했던 농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장에서는 한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야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가 북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주로 초기에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곤지암에 올해 처음 진입했고 곤지암에서 이동 거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도가 떨어진 농산물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응급 대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리 잡는 기간 중에는 학교 측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즉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지금은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즉시 대체라는 부분이 주변 마트에서 사다가 수량을 맞춘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책을 하는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대화동의 유통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 농협에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48만 4천 원. 사업설명서 278쪽입니다. 작년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인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체납 처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분은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하는데 아직 납부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실수는 우리 쪽에서 한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명이인인데 한 분이 전화하셔서 계좌번호를 바꿔달라고 하셨을 때 담당자가 입력하면서 A 거를 바꿔야 되는데 B 거를 바꾸면서 한 사람한테 두 번이 왔거든요. 이건 단순 실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 어찌 됐든 빨리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세출예산 설명자료이고요, 297페이지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5월에 1회 위원회가 실시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개최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소집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일단 장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매년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안이 있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소집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회에서 2회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짜실 적에 하반기 것까지 예산을 같이 넣었다가 2회가 되면 그것을 다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겨서 이렇게 추경 때 반환을 하시는군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송금희위원
2025년도에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고깃값보다 채솟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고양시 시민들이 이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품질은 좋지만 저렴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참고해서 위원회 개최 주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자료 286 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이 371억 원이었다가 434억 원으로 62억 원 증액을 했어요. 예산 요구 사유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고·특수·기타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 분담분 확정” 이렇게 돼 있고 “학교급식경비 변동 사항(식품비 및 운영비 단가 인상, 인건비 100% 감액)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 감액되어 시 분담분 확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 학교급식비 분담액 중 일부 편성(본예산, 1차 추경예산)되어 미편성 예산 전액 요구”, 여기를 보면 식품비나 운영비는 인상이 됐지만 인건비도 100% 감액됐고 하여튼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53억 원 감액되어 시 분담금을 확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62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서는 감으로 설명해 놓고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설명자료가 조금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사업개요가 나오거든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기여 및 교육적 가치 추구” 그런 거예요. 사업근거는 「학교급식법」 8조 제4항하고 9조 1항 그다음에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신 것 같고 규모는 되게 커요. 245개교 10만 5,389명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참고 자료를 보면 2026년도 학교급식경비 주요 변경 사항 해서 학생 수가 11만 4,289명이었다가 10만 5,389명으로 8,900명이 감소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경비 각 기관별 분담 내역” 이렇게 해서 2026년도 분담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원래 299억 원이었던 게 356억 1,949만 2천 원으로 증액됐고 비중은 29.59%거든요. 그런데 위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 학생 수도 감소 그다음에 인건비도 줄었고 그래서 53억 원 정도는 비용이 덜 든다. 총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하는 돈은 62억 원이에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학교급식 예산은 워낙 총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초에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못 하고 본예산과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총액에 맞춰가는 그런 단계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총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체적인 급식 예산이 53억 정도 줄었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은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분담 비율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35% 정도의 분담비를 가지고 총 급식 예산에서 나눠서 분담을 하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담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고양시의 분담 비율이 29.59%로 줄어들면서 전년까지 총액 대비, 말하자면 아끼게 된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이 한 53억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질의는 분담 비율이 달라져서, 우리 분담 비율이 35%였다가 29.59%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1,203억 원이거든요. 1,203억 원의 분담 비율의 35%면 얼마야, 적어도 한 50억 되겠네요. 45억 정도, 그렇지요? 아니, 450억. 그런데 예산은 29%로 분담 비율을 줄이면서 356억 원으로 됐어요. 잠깐만,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지요. 잠깐만요. 우리가 원래 몇 %라고 그랬지요? 35%? 343억 정도, 아니, 잠깐만, 지금 29.59%가 35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원래 400억 이상의 분담을 연초에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비율을 줄여서 356억 원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면 원래 기정 예산은 이거보다 높게 편성을 했어야 돼요, 본예산, 첫 번째, 두 번째 추경에 들어간 돈은. 그런데 지금까지 기정 예산은 299억밖에 수립을 안 했어요. 편성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비율 이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현재 비율은 29.59%라 356억 원을 우리가 분담하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299억 원을 편성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5% 분담 비중으로 생각한다면 400억이 넘으니까 최소한 100억 이상을 증액을 했어야 되겠지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분담 비율이 줄어서 59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분담 비율은 어차피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에 충분히 세우지 않았으니까 차액을 우리가 올리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분담 비율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었고 학생 수도 줄었어요. 그러면 총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과 경기도와 고양시가 분담하는 총액. 1,200억 이상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53억이 줄었다고 하면 1,256억이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 고양시가 증액하는 예산이 왜 59억 원이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예산 설명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돼 있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이제 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전년 대비 금년도에 분담비가 줄면서 총액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보다는 그 부분이 강조돼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니까 설명자료가 보시기에 적절히 작성되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일단 금년 초부터 분담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총액의 감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고양시의회에다가 예산 설명자료를 내시는 거고 고양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얼마를 분담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시 예산이 왜 증액되는지, 그리고 증액되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설명자료는 포맷만 맞춰서 대충 쓰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곤란해요.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방해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도 남아 있고 도서관센터도 해야 되거든요. 예산 설명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요. 여기 학교급식에서 도와 시의 분담 비율은 몇 %인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도가 14.18%고요.
전희정위원
14.18%.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고양시가 29.59%, 교육청이 56,
전희정위원
아니요, 이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거 말고, 이거는 총액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 그래요, 총액에서 14.18%.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170억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총액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 있지요. 여기 예산에 보면 학교급식 해서 371억에서 434억 원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
전희정위원
294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예산명세서 294페이지요. 여기서 ‘기’는 뭐예요? ‘기’, ‘도’, ‘시’ 이렇게 돼 있고, 기금인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고양시 기금을 말하는 거지요? 학교급식 434억 원 중에 기금 같아요. 5억 8,900, 그다음에 도비 33억 8,500, 시비 394억 2,800. 아, 여기 도비 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들어온 거네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급식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급식 예산이 있고 우유 쪽에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356억,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협정에 따른 금액을 예산으로 세우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 예산은 경기도에다가 상정을 했을 거고, 도비 33억 있잖아요, 2억 8,250만 원 증액하는 부분. 도비 31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난 거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학교급식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희정위원
예. 총예산인데 도비 부담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여기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 분담금이 총액 예산에서 2억 8,25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이 예산안의 도비가 저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중식 제공이 되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 보조가 아니라 각각의 분담금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분담금, 그건 이해했어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 356억 원은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설명만 잘못돼 있으니까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학교급식에서 도비 부분 2억 8,250만 원을 도에서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도비 보조. 그렇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도비 보조가 확충되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그 내역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맞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사업에서 도비 보조가 기정에서는 31억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33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했느냐 이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비율과 시비 비율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자료를 더 추가로 만들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님은 일단 됐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 이것도 농산유통과장님이시네요. 동물방역 위생사업 이거는 국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이게 10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방역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살처분 보상금.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보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세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추가해서 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들은 살처분이 아니라 도태 처리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로 급하게 도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추경에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보상금 반영이 안 되고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비에 한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살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살처분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돼지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되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돼지 사육 두수는 한,
전희정위원
잘 몰라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7천 두수 되고요.
전희정위원
이번 도태 처리한 가축은 뭐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소입니다. 그래서 살처분은 한,
전희정위원
소는 사육 두수가 얼마나 돼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383두가 살처분됐습니다.
전희정위원
383두에 대해서 보상금 때문에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거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이거는 그때 질병은 뭐였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전희정위원
몇 월이에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2월 19일 자로 발생됐습니다.
전희정위원
2월 19일 자, 연초에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가 가을에 구제역이나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하고 농림수산부에다가 보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0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지원 이거를 원래 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6,300만 원으로 5,5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도는 이거를 왜 추가로 내시를 해줬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1월경에 더 증액되어서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지원 사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10월 31일경에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행사 지원비하고 홍보, 전시, 체험, 교육 그리고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판촉 행사도 같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31일 하루만 하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도 시비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도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행사를 원래 기획하고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미리 태웠어야 되는 예산을 늦게 태우신 것 같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뒤로 조금 미뤄진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 설명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학교급식 사업이 53억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작년 예산에서 시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53억 원이 감액이 된 거고, 감액된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 수 감소도 있었고 인건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총 설명에 보면 작년에 한 1,224억인가 이렇게 저희 시가 부담한 거였고, 아니, 올해 전체 사업이.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1,20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량은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의 부담률도 30 몇 %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학교급식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356억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통해서 299억까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줄었는데 실제로 추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 다 확보되지 않은 57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실제와 맞게 설명자료를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농산유통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을 이용하는 학교가 많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151개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명단을 아까 부탁드린 자료랑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먹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어떤 학교가 언제, 어떤 사유로 현장에서 급하게 야채를 조달하는지 그런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학교 측에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실태조사가 있어야지 또 다른 방책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태조사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보조금 지원사업 우리가 이번에 51억으로, 3억 7,300을 증액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19억밖에 안 돼요. 원래 48억 편성을 했다가 집행은 19억밖에, 반도 못 했는데 예산을 3억 7,300을 증액하거든요, 51억으로. 그런데 그 근거가 뭔가요? 증액하는 근거.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이게 차액 보조사업이라서요, 실제 구매한 금액이 파악되고 나서 일반 농산물하고 차액 금액을 산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 시기와 구입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해 놓고, 우리는 12월까지 집행해야 돼요. 그리고 177개 학교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보조금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 주는 건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학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면서 조금 단가가 높은 것들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보조사업이니까 학교에서 집계해서 우리한테 내역을 보내주는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학교한테 반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학교가 기본적으로 정산을 바로 다음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달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두세 달씩 미루고 있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시스템을 거쳐서 다시 받아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한 60~70% 정도는 집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월로 싹 다 미루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밀렸던 차액 보전금이 집행될 거고요.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를 제시하면 지금 증액을 하는 3억 7,3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유는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차액이 어떤 식품의 재료별로 단가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수량이 늘었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어야 증액을 시켜주는 거지 그냥 깜깜이 예산으로 3억 7,300만 원 정도 더 들 거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 자체 재원 5 대 5로 해서, 잠깐만요. 도비 보조금은 1억 8,6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자체 재원은 1억 8,650만 원 아니에요? 도비까지 합해서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요. 우리 시비 예산은 1억 8,650만 원이네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전희정위원
맞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시비 예산은 1억 8,600. 아무튼 간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번 보조 예산을 증액해서 더 달라.’ 그런 게 있든가 그래야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증액하는 건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사실 급식 예산 대부분이 연초에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총금액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 내역이.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떤 변경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거는 설명이 돼야지요. 그리고 애들 급식을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게 추계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기본적인 단가라든지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자료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증액되는 금액과 이번 설명자료의 산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저희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에서 이렇게 억 단위 이상의 큰 사업의 예산 편성이 전액 산출한 대로 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추경에서 반영되면서 금액과 설명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추경에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교육청의 행정 처리를 과거에 감사를 해 보면 시보다 결코 정확하거나 치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애들 가르치는 게 본업이고 이런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보조금 예산을 주면서 그쪽에다가 꼼꼼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되고 지금 수백억이 나가는데, 추경으로도 몇 억씩 올려주고 그러는데 그냥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방만할 수밖에 없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 다 입력해서 정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광역 단위의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예측치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절차다 보니까 정산 시기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말씀하셨듯이 도비와 시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도에서 배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산출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정확한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정산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 추계는 부정확하다, 그거 모순 아닐까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이 워낙 유동적이고요. 일반 공산품처럼 단가가 딱 정해져서 1년 12달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 최종 금액하고 예산 반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추경에서 증액하는 요인은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공급 부족으로 단가가 올라갔다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이 있어야 ‘아, 이렇게 증액을 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고 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상급기관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들려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비를 세울 때도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은 비율에 맞춰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배정 이후에 시비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의회에다가 전부 다 설명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성실히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도 투명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은 대충 해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그런 취지예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증감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왜 증감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다 기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농산유통과장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정산하는 과정이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도교육청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도하고 보조 내시를 받기까지에는 수요조사라든지 산출하는 게 보통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정산 과정이 저희가 최근 구매한 내역을 바로 집행률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최근 자료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추경이 됐으면 근본적인 요인이 단가의 상승인지 아니면 산출의 양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서 친환경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실까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5,260만 9천 원을 증액한 33억 6,9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8,734만 3천 원을 증액한 248억 6,8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9쪽부터 896쪽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4,650만 9천 원을 증액한 19억 3,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신도서관 안전 및 노후환경 개선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등으로 2억 9,096만 5천 원을 증액한 116억 3,5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7쪽부터 904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560만 원을 증액한 8,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 대행료 등으로 1억 4,940만 5천 원을 감액한 55억 3,4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5쪽부터 913쪽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6,050만 원을 증액한 13억 4,3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으로 6억 4,578만 3천 원을 증액한 76억 9,8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부서는 덕양구 도서관과네요. 예산명세서 894페이지입니다. 전희정 위원입니다.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 대행료(7개관),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7억 2천에서 6억 3천으로 9천만 원 감액하는 것을 올리셨어요. 이 금액은 낙찰차액인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전희정위원
경비용역은 그냥 입찰로 하나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전희정위원
7개관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거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총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12명입니다. 이게 덕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덕양구, 동구, 서구 같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895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대행료를 원래 16억을 잡았다가 13억으로 2억 4,800이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중이 높아요. 20%가 넘는 것 같은데 혹시 예가 산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원래 100% 잡았다가 낙찰가가 87.3% 정도 해서 13% 정도 남는 금액을 감액시킨 거라서요.
전희정위원
16억에서 13억으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을 100%로 잡고 입찰하게 되면 입찰가액이 보통 87~88% 정도 해서 12~13% 정도 남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여기 청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27명입니다.
전희정위원
원래 우리가 예가 산정을 할 때 경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하지요? 그러면 일인당 최저임금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최저임금은 아니고 고양시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잖아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여기가 16억으로 기정액이…….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예산액은 16억을 잡았는데 기정액은,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3억 7천입니다.
전희정위원
16억 잡았는데 13억 7,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7명이라고 했잖아요. 일인당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실제로 월급은 250 정도인데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월 임금은 그 정도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고 노무비 평균이 일인당 25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고양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게 시간당 12,000원을 상회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생활임금 단가가 12,500원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1,340원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청소는 새벽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6시에 나와서 2시에 들어가고 2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근무시간이,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있네요. 6시에 나와서 2시에 들어가고 2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6시에 나와서 14시에 나가는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한 걸로 되는 거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주 40시간, 6일 근무합니다.
전희정위원
문제는 6시에 나오기 때문에 9시 전까지는 가산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0%까지 맞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5배.
전희정위원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까지, 여기는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에 가산이 되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0시 이후에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6시에서 10시까지 아니에요? 보통 업무시간이 18시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일하는 것은 가산이 안 돼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근무를 할 때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오후반은 임금이 훨씬 적다는 얘기네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적지는 않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순환근무를 해서 오전에 했던 사람이 다음에는 오후에 하거나, 어쨌든 오후 근무에 대해서는 보수가 오전보다는 적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25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임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법상 제공하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왁스 칠을 한다든가 창문을 닦는다든가 주말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나가야 하는 거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초과근무를 저희가 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주중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근무시간만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청소, 왁스 작업이라든가 외벽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공통으로 경비하고 청소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다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초점은 뭐냐 하면 고양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적절히 임금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50% 가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은 안 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드립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서 임금 25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해 주세요. 도서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는 사서분들이나 일반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갈등도 좀 생기는 편이고. 사실상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좀 쾌적해야 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나 일하시는 분들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소장님이나 관장님들께서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하고 사서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주 중립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경비나 청소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자기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부는 안 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연말에 전 부서가 같이 합쳐서 용역 인건비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전 부서가 똑같이 책정하는 거라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건 참고로 볼 테니까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1,474쪽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안은 895쪽입니다. 지금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도서 선정 기준과 8개 기관에 대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당 1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8개 도서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이 본예산에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할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그 이후에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집행할 도서구입액은 추경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더라고요, 26년도가.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어떤 배분이 없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건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작은도서관 예산은 별개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다른 곳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남아있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7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90개관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숫자하고 도서 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립이나 공립도 중요하지만 원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없잖아요, 짓기 전이라. 그런데 원당도서관이 착공은 했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원당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7년 12월이면 1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교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작은도서관에서 모든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에.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당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출퇴근하시는 원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백기간이 좀 길어서 저희도 그쪽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상공원 작은도서관에서도 상호대차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지 일부러 주민들이 거기 가서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지만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고 책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당도서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이 조금 먼저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덕양구 도서관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우리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이 왜 7개예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고양시에?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7개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이 왜 7개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두 곳 있고 실제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다섯 곳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조례에도 공립 작은도서관이 7개입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폐관하는 과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최성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상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조례상에는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상에 16개인데 공식적인 답변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수가 7개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맞을까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민선 8기에 작은도서관 효율화라는 목적으로 폐관이 됐습니다, 아홉 곳이. 그래서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조례가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수가 16개로 별표로까지 만들어져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수를 이 16개로 맞추든지, 그중의 7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9개에 하나하나 지원을 줄여가다 보니까 폐관이 된 거잖아요. 답변 중에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이어지는 질의인데, 사업설명서 1,494페이지예요. 이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도비 반납금인데 설명서를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미교부한 곳이 5개소고 36개소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미교부한 5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 5개.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교부한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세 곳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두 곳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2024년 예산을 수립하던 시기에는 운영 중이었는데 25년에 운영 중단이 되어서 교부가 안 되었던 호수공원하고 강촌하고 삼송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립도서관 두 곳 중 한 작은도서관은 폐관이 되었고 한 개의 작은도서관은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반납을 하신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됐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서에 실렸는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지원이 안 된 거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 중 하나가 작은도서관들을 공공보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의 공공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이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에 돌봄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 4개소를 더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려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4개소를 신규 확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아이들 돌봄 기능을 추가로 예산을, 인건비나 그런 걸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특히나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서 말이 참 많았어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도 16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작은도서관의 이름과 위치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돌봄 거점의 역할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재 남아있는 거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9개 도서관에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16개 중에. 어디, 어디인지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유도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 공간 자체를 없앨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유도 같이 기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폐관 사유요?
최성원위원
예.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잠깐만요. 폐관 사유가 아니고 공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를 없앨 거고 아파트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할 뿐인 거잖아요, 시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돌봄 기능을 예산에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저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인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해도,
오영숙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9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2027년에는 4개관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의 돌봄은 일반 다른 곳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돌봄인데 독서 활동이라든가 어린이들의 문화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와서 함께 독후수업도 하고 독서수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돌봄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도서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도서관 사서들이 돌봄을 하는 겁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독서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초빙하는 강사료라든가 어린이들의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원래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돌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활동 자체가 자연스럽게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 공약을 말씀하셨지만 돌봄을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돌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는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갑작스러운 집안일 때문에 집에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아가야,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도서관이 안심이 되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어떤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그냥 돌봄이 되는 거예요, 독서 활동 자체가. 그런데 아까 최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4년간 고양시에서 한 것은 그런 돌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공 작은도서관을 없애는 일만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촌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강촌마을 앞에 있는 노란 작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볼 때마다, 지금은 도서관이 아니지요. 이름이 뭐예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책쉼터라고.
신인선위원
책쉼터, 아무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최경숙 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지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동네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었어요. 위치가 동네분들이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책을 빌리고 출근하는 길에 반납하고 그 도서관 바로 앞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가고 동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와 더불어서 그 동네 아이들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 하다 말게 되었어요. 책만 쉬고 있어요. 누가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책을 보지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공공이 해야 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잘되고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공공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돌봄의 효과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니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보고 사업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백석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누가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은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구에서,
신인선위원
그러면 염선영 관장님께, 지금 보니까 76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국비 보조금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예치에 관한 이자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연에 대한 이자인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국비는 100%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법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언제 개관합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준공은 8월 27일에 완료되었고 개관과 관련된 사항은 동구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신인선위원
그러면 최경숙 과장님.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에 금년 3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으나 공사가 늦어졌고 2차로 금년 10월에 개관하려고 금년 본예산에, 재개관에 필요한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부결이 되었고 금년 1차에 가구 구입비가 8억 정도 생겼고 이번 3회 추경에도 나머지 예산 10억여 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나 고양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개관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린리모델링 국비 사업으로 백석도서관이 새롭게 단장이 되는데 영어도서관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어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도서관을 명칭 변경하여 영어도서관으로 재개관을 준비하였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어도서관은 아니고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서 재개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시민들이 영어도서관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고요.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개관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구상이 변경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직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이고 내년 5~6월에 재개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영어도서를 어떻게 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자료구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어 비중이라든가 국내서 비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명칭에 대한 얘기랑 총괄적으로 내년 어느 정도에 개관하겠다, 이 정도 감만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처음의 예산과 사업 구상 자료하고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것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새로 만들 것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세출예산 설명자료고 1,479페이지입니다. 행신도서관 안전 및 노후환경 개선사업에 어떻게 특교세를 5억이나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행신도서관이 정비가 좀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노후 석면 천정 재해체 공사, 다시 설비하는 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부 쪽을 위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 외부 쪽도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100% 국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 노후화에 비해서 5억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4억 8천 정도는 공사비에 해당이 되고 2천만 원은 감리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면을 1,100㎡ 정도 해당되는 지하1층부터 1·2층을 제거해야 합니다.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천정 텍스라든가 전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하고 그 외에도 누수가 있어서 외부까지는 지금 이 예산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응시를 해 보고 그래서 외부도 할 수 있게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외부 예산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새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20~30%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만큼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신도서관 개관이 1994년, 화정은 1995년, 제가 화정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삼송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곳도 있고 노후가 돼서 이런 재정비가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을 저희는 늘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니까. 그러면 편리하여야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환경이 쾌적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앱이 아예 없지요? 앱은 없는 거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연동되는 겁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요? 저는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앱이 있지는 않은데 모바일하고 연동되면서 사용합니다.
송금희위원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앱까지?’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상호대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용하다 보면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려면 구글이든 네이버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또 제 나름대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앱을 하나, 요즘 앱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제 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거기에서 제가 빌린 모든 것들을 다 알림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편리한데 그런 것도 연동돼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 현장에 가서 도서를 빌리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웹사이트로 예약을 하고 상호대차 신청도 하고, 반납은 직접 가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도서관이 큰 것이 없어서, 화전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납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런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향동도서관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다른 도서관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재촉은 안 하지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없나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앱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금희위원
예.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앱은 지금 리브로피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쓰면 약간 기능이 홈페이지보다는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저도 써봤을 때 로그인을 해야만 회원증이 보이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리브로피아에서는 한 번만 로그인을 해 놓으면 회원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고, 아직은 저희가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챗봇 기능으로 해서 회원증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일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께 알리면서 그런 기능들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동도서관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향동뿐만 아니라 장항이라든가 지축이라든가 덕은이라든가 곳곳마다 도시개발이 되고 있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저희도 계속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실제 계획인구라든가 거주하시는 인원들이 도서관 하나를 건립해서 가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사실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창릉신도시가 지어지고 하면서 그쪽 인구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저희 문복위에서 25일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26일에 들어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희망도서를 8월 14일까지 목록을 받으셨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8월 14일 자까지만 받는 걸로 공지를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확인을 했고요. 소장님, 지금 신간도서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3권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이 도서가 희망도서로 반영을 하기에 적합한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집이라든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거나 너무 고가의 자료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를 하고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씩 모아서 취합해서 주문을 합니다. 결재를 받고 주문을 해서 입수가 되면 바로 비치를 해서 신청하신 시민들께 문자를 보내면 시민들께서 오셔서 대출을 해 가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최은주위원
2주에 한 번 취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11월까지 목록을 받으셨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최은주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그래도 어린이도서관을 빼고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어린이도 1천만 원이고 일률적으로 1천만 원으로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도서관 이용률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등은 둬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 1천만 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셨던 거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최은주위원
혹시 그러면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하시고 신간도서의 목록을 포함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실제로 저희가 자료 구입에 대해 일반적인 걸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0권 정도를 구입합니다. 희망도서랑 신간도서를 포함한 평균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 본예산에서 70% 정도를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의 예산과 도서관당 1천만 원씩 배정을 하면 한 달에 약 126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만 하더라도 126권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희망도서가 여기에서 어떤 분 것은 반영하고 어떤 분 것은 반영을 안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날짜를 잡아 봤지만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현장에서 민원은 많은 편인가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오신다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직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지를 해서 시민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 신간도서 구입 절차가 나름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선영
염선영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도서관장님, 지금 저희 서구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 없지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최은주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전에는 대화마을하고 탄현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16개에서 2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6개 중에 2개가 있었던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최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그 2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는 둘 다 아파트 지역인데 민원으로 보면 대화마을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걸 지금 현장에서 담당자들한테 어깨너머로 받으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9만 8천 원을 증액한 131억 5,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9,512만 9천 원을 증액한 583억 1,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을 증액한 27억 9,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861만 4천 원을 증액한 87억 5,7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14만 7천 원을 증액한 126억 1,1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은빛공원 산책로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0만 7천 원을 증액한 34억 5,7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12만 3천 원을 증액한 249억 6,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일산호수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819만 1천 원을 증액한 60억 9,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24만 5천 원을 증액한 119억 8,0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릉천 저탄소수변공원화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입니다. 책자 322쪽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올라왔어요. 1억 8천만 원이요. 그게 신규편성됐는데 물론 정상을 개방해서 시민이용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600㎡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과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정보시설에 대한 반환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정보시설에 대한 협의는 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통신 연구소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원 결정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지만 어찌 됐든 시민들이 실제로 고봉산 정상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방 시점과 사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고봉산 정상을 개방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통신 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 9월까지는 무인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은 약 97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2030년 개방 목표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030년이면 빠른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통신 연구소에서 사실상 국가 시설에 대한 보안성 등급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개방, 보안 철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안 구역을 재설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연구소에서 우선 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고봉산이 개방된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많이 원했고요. 그 군부대가 위에 있는 바람에 중간에서 항상 멈췄잖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국가 시설로 해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통신 연구소가 있으면서 행안부라든지 소방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군부대나 국가 정보 시설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해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통신 연구소에서도 우리 시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세출예산 설명자료 356페이지입니다.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쉽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저희가 집행 잔액 28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이 13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서 인력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안 된 상황이라 공정률이 저조한 것뿐이고요. 사업비가 이번 추경하고 내년에 확보된다고 하면 시공사에서는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도 계속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을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액이 저희가 지금 4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도 목표액은 계속비사업에서 41억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편의시설에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휴게시설하고요, 화장실이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BF 인증에 따른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
송금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노래하는 분수대에 보면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바닥 분수하고 경관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래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두 번 연속으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김보래위원
보니까 올해 7월에도 사고 문제로 개선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예산을 쓰기 전에 그 자체 보유한 예산으로 임시로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은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애들이 잘 놀고 있고요.
김보래위원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가 2004년에 개장해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설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대규모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분수대 운영 시설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니고 외국사 기술을 그때 도입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장이 나면 그 수리를 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면 교체나 대수선을 하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현재 저희가 그냥 조그맣게 수선하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바닥 문제도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것도 수선하자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부분부분 지금 수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예산 명세서 347페이지에 공릉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이 당초에 10억 6천이었다가 13억 2,5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공릉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은 2년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고양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도비 40억, 국·시비 10억 해서 총 5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요,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공모 사업인데 총액은 50억이고 도비가 40억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금년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비율을 지금 책정하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시작,
전희정위원
공모를 언제 했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공모를…….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공모가 202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희정위원
그러면 25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전희정위원
설계요?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설계를 했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희정위원
설계는 얼마나 걸렸어요, 1년?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거의 1년 가까이,
전희정위원
1년이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5년에 설계가 됐을 것 같고, 25년에 예산은 얼마 태웠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25년도에는 설계비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희정위원
우리 예산 3억 원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가 현재 총 13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40억 받기로 했다면서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차수별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은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13억을 가지고 3억 원은 25년도에 집행했고, 그런데 지금 올해 나머지 10억 도비를 올해 예산에 계상하신 거네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쓴다는 얘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맞네요. 여기 346페이지에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총액인가요, 47억 원이?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총액이고 5 대 5로 국비 5, 시비 5입니다.
전희정위원
5 대 5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정액 42억 원은 이게 계약 금액을 쓴 건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국비가 내려온 비용만큼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4억 6,300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비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출 지하수 관련된 사업비를 검토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유출 지하수 국비가 내려온 만큼 또 거기에 시비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국비가 23억 5,300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거기에 50% 매칭만 먼저 해 놓는다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기존에 세워진 것, 모자른 부분만큼만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4억 6,300은 매칭한 그,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만.
전희정위원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더 넣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거 발주자는 어디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발주자는 고양시입니다.
전희정위원
고양시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이 사업비가 총 얼마가 될지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으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47억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47억은 국비 나온 것에 매칭해서 총액이 4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입찰하면 42억이 될 수도 있고 43억이 될 수도,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 남는 만큼은 반납해야 됩니다.
전희정위원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꼭 이 매칭에 맞춰 가지고 4억을 지금 당장 증액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래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려주면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347페이지 공릉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이거는 예산을 국비가 나온 것에 맞춰서 고양시 예산은 10억 범위 내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20%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고양시 예산 6천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3억 2,500만 원을 더 상정했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3억 8천밖에 안 되거든요. 10억인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업 기간 내에 총액이 47억 한도라고 했잖아요? 47억을 다 쓸 수도 있고 입찰해서 45억 쓰고 2억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우선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47억을 다 쓸 거로 예상이 안 된다면 굳이 이걸 증액할 필요가 없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47억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지금은 국비 13억에 대한 시비의 매칭 비율을 세우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이거 전부 다 시비하고 국비를 5 대 5로 다 매칭해 놨어요. 맞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이 47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비로 받은 것에 50%를 더해서 합산한 금액인 것이지 실시설계에 따라서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갈 건지는 더 정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당장 실시설계에 따라서 입찰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나가는 돈은 선급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추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산 총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47억 원을 발주할 때 낙찰률까지 계산해서 낙찰률이 십몇 프로가 되니까 그걸 까고 발주하게 되면 총액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47억 원을 맞춰서 발주해야 47억 원까지 물량이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낙찰률이 적용돼서 깎이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금은 미리 깎아놓고는 발주를 못 합니다. 모든 사업이 10억이면 딱 10억 원을 정해놓고 발주하고 거기에 1억이든 1억 5천이든 낙찰 잔액을 반납하든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더 하든 뭐 하든 그건 나중의 사정이고 저희가 현재 발주를 할 때는 일단 47억 원을 확보해야 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금액을 낙찰률까지 적용하게 되면 저희는 설계사한테 그만큼 물량을 빼라고 할 수밖에,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낙찰률에 딱 맞춰서 계약 금액을 편성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47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정액을 우리가 예산 잡아놨던 것 42억에 4억 6,300을 더 세워서 매칭 비율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그 전에 20억이 안 되네요. 18억 9,900, 8,900인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23억으로 지금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매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47억에 딱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입찰했을 때 줄어든 금액에 맞춰서 하라는 것도,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에서 4억 6,300을 편성하는 게 이거는 올해 안에 못 쓸 것 같은데요. 이거 못 써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 국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가에서 50%를 줬으니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50%를 책임지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할 때,
전희정위원
내년 예산에 세워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내년에 세워도 되지만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 내년에 또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희정위원
그게 347페이지 공릉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있지요. 이거는 우리가 10억을 쓸 거고 국비로 40억이 내려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억이 내려왔고 우리는 어차피 13억을, 이게 총액이 13억이지요? 그러면 도비네. 그런데 이거는 총액을 또 안 해 놨네. 그렇지요? 도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도비를 준 만큼 시비를 세우는 거고,
전희정위원
시비 예산을 세운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국비를 준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받은 만큼 우리 예산을 그대로,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받은 만큼만 세웁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야 우선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무래도 향후에 국가나 경기도하고 협의하거나 추가적인 일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저희한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왜 너희는 시비 확보를 안 하고 있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너희들이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전희정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에서 어차피 협약은 된 것이거든요. ‘5 대 5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비 50%, 국비 50%잖아요? 그러면 협약은 유효한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1년 걸려서 했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데 또 몇 달 걸리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래도 금년 가을 쯤에는 발주할 계획,
전희정위원
가을에 발주하면 업체가 지정이 되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건 겨울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겨울에 콘크리트라든가 지하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겠지만 그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1월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면 다음 예산으로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을에 발주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희정위원
그래도 발주하고서 처음에 나가는 돈은 선급금이잖아요. 100%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내년도에,
전희정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이 추경은 내년으로 이월될 게 뻔한데 이 돈을 왜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랑 도비에 매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거는 관행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지침이든지. 이 국비를 받은 데는 어디서 받아요, 환경부에서 받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전희정위원
환경부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 협약이 되는 순간 시비 예산으로 전액을 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런 지침도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매년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거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이라면 이렇게 통으로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통으로 다 세우는 건 아닙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짜리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47억이지만 국비가 내려온 만큼만,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또 추가되고 나머지 금액이 내려옵니다.
전희정위원
아, 내년에 국비가 또 내려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세우는데 예산이라는 게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세워서 총액으로 발주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발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47억으로 발주하고 내년에 국비가 또 얼마나 더 나오면 50% 매칭해 가지고 그때 또 계약이,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때 추가적인 시비를 또 세울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또 발주가 두 번에,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액 발주를 할 거고요, 47억에 맞춰서 할 거고요. 단지 내년도에 또 들어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거고 시비도 내년도에 또 추가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가 47억이라고 설명하셨다가 47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이 사업 발주를 올해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계속비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에 국비가 더 내려오면 또다시 뭔가를 발주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설명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47억 원을 발주하면 올해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하는 거고, 47억은 다 확보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갈 겁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여기에 확보돼 있잖아요, 국비 23억 5,300만 원. 346페이지에 47억 원이 지금 다 확보된 거로 예산액이 돼 있잖아요? 기정액 42억에서 47억으로 늘리면서 4억 6,300만 원을 지금 추경 예산으로 요구한 거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잔액 부분이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의 확정돼서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전희정위원
내년에 국비로 잔액을 일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내년에 국비 잔액 부분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을 믿고 올해 총액 발주를 할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47억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근소하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순차적으로 돈을 지불하면 돼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를 지금 9월인데 10월이나 빨리 하면 9월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처음에 나가는 돈은 선급금이 30% 나가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47억 중에서 30%, 한 15억 안쪽으로 돈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42억에서도 돈이 지금 남는데 굳이 추경으로 4억 6천을 세우지 않아도 4억 6천 시비 분담분은 내년 본예산에 태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연하게 맞는데,
전희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너네들 왜 시비 분담을 안 하냐?’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또 추가로 다른 사업들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추가로 이 금액을 잔액까지 편성하면 예산 사용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전희정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다 설명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재원을 묶어두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잘,
전희정위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묶여서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시된 사업 예산을 ‘너희들 왜 26년에 안 올렸어?’, ‘우리는 27년에 올릴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27년에 올리든 26년에 올리든 어차피 시비는 확보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9월 3회 추경에 4억 6천을 올해 쓰지도 않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하는 부서의 입장은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못 쓸 돈을 내년에 세우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올해 쓸 예산은 올해 쓰고, 올해 확보만 하고 다른 데에 못 쓰는 그런 약간 비효율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의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희정위원
소장님이 부서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사잖아요. 공사비 지출은 정해진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에 1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공사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가을에는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30%가 나가고, 선급금을 좀 더, 40%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에 따라서 돈이 나가게 돼 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공사비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또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전혀 픽스된 게 아니라 예산일 뿐이에요. 그리고 올해 소요될 부분, 내년에 소요될 부분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편성하는 게 예산 원칙에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에서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구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 확보를 하는 관행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중앙부처 예산이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국비 23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 국비가 편성된 예산을 시에서 깎을 이유가 없지요. 이거는 내년에 편성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도 편성돼서 올라온 거를 굳이 깎을 이유는 없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 비율을 대부분 맞춰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벌어질 때 결국 생태하천 부서라든가 우리 사업소에 배정되는 예산이 그만큼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세워야 될 거는 바로 지금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제가 과장님에 이어서 추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심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시민이나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부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충분히 숙고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설사 여기 무슨 과지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이지요. 전체 예산이 올해는 1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20억으로 늘어난다, 아니면 13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부 내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특이한 사업이 있다, 국비 사업 매칭 때문에 예외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굳이 이 돈은 저희가 삭감해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에 세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승재
이승재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어렵게, 아시잖아요. 예산 부서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업 부서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할 테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한 저희 예결위에서 그것을 의결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저 마지막으로,
전희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늘 같은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 정도의 예산을 쓰면 저희도 내년도는 걱정을 안 합니다. 생태하천과가 몇 억을 쓰면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쓰면 상관없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생태하천과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보다 한 15억 정도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금액을 깎으라고 지시는 내려온 상태고요. 자체 사업 15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4억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0억이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어떤 건 세워질 거고 어떤 건 안 세워질 수가 있지만 저희가 10억을 말씀드릴 때의 그 어려움과 20억 원을 얘기할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당장 오늘 오후부터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데 부서장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놔서 내년도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양시 전체의 예산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덕양공원관리과, 330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를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시에다가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공과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셨다가 1억 2,700을 감액하더라고요. 이것도 예산에 대한 꼼꼼한 어떤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시행한 전력 증설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화정 중앙공원하고 관산 근린공원에 대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해서,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누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돼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경시설에 대해서 물을 계속 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에 대한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절약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 운영을 덜해서,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수목 훼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수목 훼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영숙위원장
어떤 거냐면,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김경현이라는 분이 민원을 넣으셨거든요. 분명히 여기도 전달됐을 텐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내용이 혹시 어떤…….
오영숙위원장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도로가 나고 거기를 다 훼손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 지금,
오영숙위원장
거기에 훼손이 안 됐어요? 사진도 있던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외곽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돌리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수목들은 우리가 안으로 옮겨 심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수목들은 약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민원을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서 어떤 민원을 넣으셨는지 지금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호수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쉴 곳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강을 찾는 그런 곳인데 그 관련 공사를 하면서 수목 훼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 호수공원팀에서 하는데요. 도로가 생기는 그 부분에 수목이 없어지니까 훼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그 안쪽으로 이식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생기는 부분 쪽은 수목을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보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훼손됐다고 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 저희가 훼손한 수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어느 정도로 정리하셨나요? 없애는 것도 있을 테고 옮겨 심을 것도 있고, 그 리스트가 있을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구체적인 리스트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오영숙위원장
그 관련 공사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됐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로 해서 한 3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혹시 수목이 반출될까 봐 주민들이 염려하시거든요. 이 수목들은 굉장히 고가인데 이게 버려지거나 어디로 반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 봐 염려하시는 것이거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직원들은 수목류, 관목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관목류 같은, 철쭉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분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들이 사실 나무 하나를 막 이렇게 임의로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공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안쪽으로 아마 이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래서 공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공사 관련 허가서하고 협의 문서 있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오영숙위원장
그거 요청드리고, 수목 반출 처리 관련 기록 그거 요청드리고요. 해당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 내역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주민들은 거기에 매일 가시는 분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 좋은 나무들을 왜 훼손하나, 절차가 적법한지 또 처리 절차가 맞는지 또 잘못 반출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원관리과장님이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윤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3,887만 3천 원을 증액한 1,066억 8,38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국고보조금 수입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수도검침 중장기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수도계량기 구입,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시설비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8억 8,684만 4천 원을 증액한 1,873억 7,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대상의 전수조사와 고양시 차집관로 정밀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와서요. 그 내용은 수도검침 중장기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정책 연구 용역 사전 심사를 하셨다길래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부탁드렸어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저희 하수관 공기업 평가에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나급으로 우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례시에서 저희 고양시가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 고양시는 도농복합이 돼 있는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구만 하더라도 송포 일대의 분묘 처리 그리고 그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오수가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축사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 쪽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일반 분뇨 같은 것은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종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처리시설에서 나는 것보다는 수집차들이 운행하면서 냄새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또 계속해서 악취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 대화동 쪽에 냄새가 나는 곳도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아마 구청 환경 쪽에서 악취 발생이 되면, 그 기계 장치를 해서 알람 설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알람을 설치해서 그 주변에 악취가 발생한다고 알람을 하고 있는 것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서구청에 문의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걸까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아마 환경녹지과나 그쪽에서, 악취랑 축사니까 농업기술센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고 저것을 진행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인데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산처리장에서도 27만 톤인데 거기서도 냄새가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나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지구라든지 가좌지구라든지 대화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냄새가 전파되지는 않고요. 그쪽 비도시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거기에 기존에 축사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지책을 못 찾아서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지금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근원 자체가 축사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업을 통해서 그 냄새를 추적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추적과 관찰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하
서윤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잖아요, 심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다고 하면 담당자한테 그 사인이 바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하수행정과장님, 지출 예산안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예산 4억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 1,948건을 확인했던 그 건을 시작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미부과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저희가 3단계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처리 구역, 비처리 구역을 분리하면서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적 부과 대상을 빼놓고 부과 대상을 찾아갔고, 최초에는 1,898건을 먼저 조사해서 한 24억 원 정도를 3년간 소급해서 부과했고요. 나머지 분류식 구간 중에 근접 지역에 있는 한 3,800건 정도의 그 나머지 조사를 지금 실행할 건데 그게 인력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소요돼서 그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그동안 수수료를 냈는데 모 관리소장이 “저희가 하수 사용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하수 사용료를 그동안 업무 소통이 안 됐는지 부과를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실제로 파악해서 긴급히 TF팀을 조성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서 3년 치 부과를 하고요. 작년 초에 24억을 부과해서 한 20억 정도를 일단 수납했고요. 올해는 그 수납한 상태가 계속 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1,948건이라는 그 숫자를 확인하신 거네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이 4억의 조사 이후에 또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병주
김병주하수행정과장
현재 용역을 한다는 게, 그 나머지 4천 건이 저희가 GPS를 통해서 확인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로 퍼펙트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완벽에 가까이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급수공사 예산을 10억 5천이나 감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시설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축이 없다 보니까 수도 신청 건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 급수공사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592건이었는데요. 올해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한 102건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신규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9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이며 이번 추경에는 공사과와 차량등록과 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혜음령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일산로 재포장공사 특별교부세 등 총 5억 4,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분야인 도로제설작업 관련 9억 1,500만 원,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등 도로유지·개선사업에 15억 원, 동국로 및 일산로 재포장공사 등 도로관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 기전시설관리 분야로 육교 전기설비 유지관리, 항공대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등에 6억 3,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 등 총 36억 3,0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명세서 626페이지 정발산동 라온길 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연기돼서 하는 거지요? 예산이 실린 거지요? 정발산동 양지마을 일원의 라온길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우리 시에서 건 것 같은데 예산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사업인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라온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분들 공모를 통해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설계를 했고 올해 시설비 9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실제 공사는 한 6월 정도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는 9월 18일 정도까지 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설계를 했고 2026년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거고. 이 5천만 원은 설명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낙찰 차액하고 설계 변경이 조금 작용했나 보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시 재원 여건상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감액 편성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건뿐만 아니라 낙찰 차액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남는 사업들은 이번 3회 추경에 일괄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보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래위원
김보래 위원입니다. 저도 정발산동 라온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발산동 라온길 공사하는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분께서 하는 말씀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구간의 일부만 공사를 하게 됐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 원래 1403번지 일원이었는데 그 절반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자료랑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구역을 줄이진 않았는데요.
김보래위원
줄인 건 아니었나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주민분이 말씀하신 거랑 저희 당초 사업계획이랑 해서 끝나면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원래 깔았던 타일이 아니라 다른 타일이고 더 특색 있는 타일이다. 이게 예산 때문인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아마 작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대형블록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대형블록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광장 같은 보도폭이 넓은 구간에는 오히려 그것들이 장점이 있는데 보도 폭원이 좁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절단 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대형블록을 멀티블렌딩블록이라고 해서 약간 특색 있는 블록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보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2025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5,924만 2천 원을 증액한 239억 6,5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및 설해장비 운용 임차용역, 기초생계급여 등의 증액과 국도비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6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112억 3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6년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8,130만 6천 원을 증액한 192억 1,7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봉동 하천 준설사업과 제설장비 임차용역,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억 1,100만 7천 원을 증액한 2,444억 4,4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출예산의 성립전예산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2,444억 4,6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정산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9,774만 1천 원을 증액한 142억 7,3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동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와 고양대로 일원 조도개선공사,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99만 6천 원을 증액한 2,283억 6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 시상금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부함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규모는 당초 2,283억 659만 3천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283억 85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구청에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가운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다 설치를 하나 봐요? 김학배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예산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전동보장구가 법이 바뀌고 그래서 모든 동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표준화를 해서 3개 정도 기본표준화를 동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지대가 있는 것하고 벽에 설치하는 것, 그런 3개 분류로 나눠서 동에 맞게끔 3개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구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될 텐데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넉넉한 여유가 없을 텐데 위치들은 다 정하고 하시는 거겠지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사전에 동에서 위치는 나름대로 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3개의 표준 모델 중에서 본인 동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하루빨리 설치되어서……. 백석역에는 하나 있거든요.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마두역이라든가 다른 데는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반가운 예산이라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3개 구청에 제설장비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각 구청별로 임차용역을 맺고 있는 거지요? 일단 덕양구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청은 제설장비 임차용역을 원래 13억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2억을 증액하는 걸로 하셨거든요. 덕양구는 제설장비를 몇 대 임차하고 있어요? 서구하고 동구도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제설장비 차량…….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살포차량 5톤짜리 8대하고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3대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발음이 조금 빠르셔서, 무슨 차량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5톤 차량 8대하고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톤짜리 23대.
전희정위원
23대나 있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아, 1톤짜리 23대?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잠깐요. 동구에 5톤짜리, 이게 무슨 차량이라고 했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살포기요.
전희정위원
예?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살포기.
전희정위원
아, 살포기. 그다음에 굴삭기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1대입니다.
전희정위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이게 6W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희정위원
6W?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이게 다예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는 보니까 운용 임차료가 올라갔는데 유류비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해서요.
전희정위원
인건비하고 유류비 인상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5천에서 10억 5천으로 바꿨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2억 정도 추가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2억 추가. 그러면 일단 서구 답변해 주세요. 서구는 지금 장비가 뭐 있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5톤 차량이 6대.
전희정위원
살포차량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그리고 1톤 차량이 15대.
전희정위원
이것은 똑같네요? 아, 여기는 23대고?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대수가 다르지요. 그리고 백호 1대.
전희정위원
백호가 뭐지요? 굴삭기?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굴삭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똑같은 것을 하겠네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각 구마다 동일합니다. 다만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수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 회사는 이 장비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눈이 왔을 때 임차용역인 거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월대가 있고요. 사용에 따라서 투입했을 때 지급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보가 됐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고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서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아니에요. 서구는 설해장비 운용 용역으로 원래 7억이었다가 1억 5천을 증액해서 8억 5천…….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1억을 증액한 거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덕양구 정리되셨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장비 임차용역이 5톤 9대, 2.5톤 6대, 1톤 30대, 굴삭기 2대입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굴삭기 2대, 1톤이 30대?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30대. 2.5톤 6대.
전희정위원
2.5톤은 어떤 용도예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살포기를…….
전희정위원
아, 2.5톤도 살포기, 그다음에 5톤짜리도 살포기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5톤짜리 몇 대 있다고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5톤짜리 9대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덕양구의 사업비는 13억에서 15억으로 증가했어요. 물론 이것은 예산으로 해 놓은 거고. 그런데 이미 2026년은 계약이 되어 있지요? 다 입찰해서 계약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먼저는 끝났고요. 이번 9월에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구청도 같이 계약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도로건설사업소하고 같이하신다고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동일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하고 추경을 요구하셨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원래 8.5억에서 10.5억으로 2억을 추가시켰고 서구는 7억에서 8.5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덕양구는 13억에서 15억으로 2억 증액. 그런데 제가 지금 장비를 한번 쭉 물어봤잖아요. 보면 동구하고 서구하고는 조금 비슷해요. 차이가 뭐냐 하면 1톤 차가 23대고 서구가 15대로 8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굴삭기나 살포차는 비슷해요. 둘이 똑같아요. 잠깐만요. 동구는 살포차가 몇 대 있다고 했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23대입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덤프 1톤 차량이 23대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5톤 차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덤프 1톤이 23대고요. 그다음에 살포차 5톤이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8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가격은 약간 제각각이고 8.5억인데 추경에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고 이쪽은 7억인데 또 1억을 더 추가하고 13억짜리, 규모가 각각 다르잖아요. 동구는 13억이고 5톤 차도 8대나 되고 1톤 차도 많고 거기에다가 2.5톤 차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그냥 1억, 2억 이렇게 추경 예산을 대략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인건비하고 유류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단가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글쎄요. 그 인건비 기준은 아마 대가를 뽑아 봐야 알 것 같고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금년에만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고 또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봉동이나 장항동, 이런 자연부락 쪽에 이면도로나 농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면적이 그래서 예산을…….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서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게,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런 마을 안길 같은 게 많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이고 오히려 동구가 더 도시화되어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서구는 송포 쪽이 도농으로 되어 있고요. 동구 쪽에는 장항1동이나 고봉동, 이런 지영리나 사리현동 쪽에 마을 안길이 워낙 많고 또 고개, 언덕바지도 너무 많아서 그런 지형이 약간 다릅니다.
전희정위원
지금은 러프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현장을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만 봤을 때 규모가 덕양구가 훨씬 크고 그다음이 동구 그다음이 서구예요. 그런데 규모와 상관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동구하고 덕양구는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덕양구가 한 30%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은 그냥 둘 다 똑같이 2억을 했어요. 그리고 서구는 1억만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8.5억으로, 7억에서 8.5면 1억 5천 아니에요, 서구?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1억 5천 더 요청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1억 5천 요청을 했지요. 그러면 엑셀로 싹 계산해 보면 증감률이 규모에 비해서 서구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엑셀로, 인건비는 인상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무비 산정하는 대가 기준이나 뭐가 있을 거라고요. 기존 거에서 그만큼 올린다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은 아마 국토부에서 공고하는 게 있지요? 아마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서 원가계산서가 나오고 그리고 유류비는 요새는 조금 내리기도 했어요. 전쟁 났을 때가 한참 막 올랐었던 거고 그러면 유류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딱 보고, 지금 물론 인플레이션이 조금 크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너무 러프하게 예산 증액 요청을 한 것 아닌가. 금액은 별로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여기 계시는 고양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추경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본예산도, 앞으로 본예산 하실 것 아니에요? 본예산도 구청에서부터 러프하게 하기 시작하고 시에서도 큰돈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10억인데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 더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방만 예산이 되고 또 불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그나마 감액 못 한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크면 예가도 커져요. 입찰할 때 예가가 크면 업체들은 그것에 맞춰서 응찰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 심의를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온다면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장님들, 이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구청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마다 눈이 내리는, 제설 일자라고 그럴까요? 지금 기후가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제설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롭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 조건에도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온다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용역하는 업체들이 과업을 더 많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대가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3개 구청을 비교해 보고 그게 합리적인가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해서 지금 사업명세서에 구청 것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막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덕양구청 9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4억 2,800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1억 원 정도 3억 2,200만 원으로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나요?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입소율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방부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한 인원을 요구하는데 그만큼 오지도 않고요. 가령 배정을 받았다 해도 그 배정된 인원이 끝까지 완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간에 복무를 중단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복무를 중단하는 게 가능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들어오면 자기,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연기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 그것도 가능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복무요원들이 그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