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도병두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네팔 대홍수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일차 동감사, 3· 4일차 전 부서에 대한 대면감사, 5일차 현장방문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힘든 일정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피감을 받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오늘 회의식 감사에 앞서 제가 감히 우리 위원님들과 금천구청 공직자분들께 질문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과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인 우리가 주민을 위해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우리 금천구가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고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합니다.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날이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기상이 좋고 하늘이 맑습니다. 오고가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생각으로 회의를 지연시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의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제기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되고요. 진행은 각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식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시부터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위원별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드리면, 오전에 15분, 그러니까 10분 더하기 보충 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10분 더하기 보충 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별로 부서와 직제순서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과장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부서를 받긴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질의가 필요하신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리 정민영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고,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재로 윤길상 사업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명규 주거정비과장께서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선배 주택재개발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개인사유 및 의원면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윤희수 본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0분을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다음에 써도 됩니다. 한 과에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국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유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도 상호존중과 협력 아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구청에는 외부감사도 있고 내부감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하실 때 내부감사가 일반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소
유병소민원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감사관도 있고 기술심사관도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제가 처음이라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부서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흐름이 많이 깨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업무특성상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소
유병소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직원을 받을 적에는 여러 부서에서 경험했던 역량 같은 것을 보고 감사과로 영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저희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참여시켜서 감사체계가 부서에 맞게 계획되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소
유병소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감사에 있어서 역량 있는 직원을 영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야에는 기술감사관들, 기술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 인력풀 같은 걸 활용해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간략하게 오픈되고 있나요?
병소
유병소민원감사담당관
현재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나 개인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감사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소
유병소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위원님 답변자들 교체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영위원
조금 시간이 남았나요?
도병두위원장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다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유지영 위원님이 계속 진행할까요?
유지영위원
예.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지역경제과, 금천구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의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가게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대출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지원체계라든가 개선계획에 대해서, 혹시 2027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중요한 것 위주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합쳐서 상인회가 11개소 있는데요. 상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서울시 공모사업과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매니저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분들이 시장의 상업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없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인회 자체의 사정도 약간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야 와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이 없는 부분과 회장님들이 아직은 약간 주저하고 계시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니저분들을 지원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상인회에 소속된 시장의 상인들이 조금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제일 힘들다고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 거의 8~90% 이상이 대출, 무이자융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4년부터 은행권과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도 협약을 맺어 412억 규모의 대출보증을 받고 보증증서를 발행해주면 상인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4년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 전에 은행권 4개소와 같이 협약 맺어서 또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보증규모를 마련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내용 보니까 금리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계신 데, 지금 추석 준비하느라 상인들이 자금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이나 우리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서울시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체크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활발하게 오픈해주시면, 정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활성화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하고 있는지?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센터가 있고 기업시민청 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지만, 단편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해서 만족도 조사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도 진행하셔서 혹시 주민들이 사업하는데 구청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 계십니까? 오후에 오십니까? 그러면......
도병두위원장
일자리청년과 왜 오후죠? 일자리청년과는 기획경제국이잖아요?
유지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지영위원
과장님, 동에 돌아다니면서 민원과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얘기도 들었는데, 현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어디에 취합되죠?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직원이 순찰하다가 발견된 민원이든 주민이 불편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직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 내 생활민원관리대장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민원에 대한 중복이 많이 있어요. 저도 2·3·5동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받았던 것을 똑같이 다섯 번씩 받게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출력한 내용을 다 봤고요. 동별로 민원현황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e호조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민원센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이든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취합해서 어떤 민원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접수되어 입력자가 처리부서를 지정하면 처리가 되고 진행 중인 건과 완료 건이 다 구분됩니다. 각 동 접수담당자한테도 보여지고, 직원이 민원인한테 자동으로 통보까지는 아직 생활민원관리대장이 되지는 않는데 직원마다 처리 완료한 사항들을 주민한테 공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민원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입력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대한 반복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후관리까지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이나 또 관리체계가 갖추어지면 업무 쪽으로도 조금 공무원분들 양도 줄고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민원이 처리된 건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위원님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분 더?
유지영위원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도병두위원장
위원님이 정하시면 돼요. 위원님이 10분의 발언시간을 사용하셨어요. 5분의 보충발언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바로 붙여서 쓰실 것인지, 아니면 더 쉬셨다가 다음에 질의할 것인지를 위원님께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관리대장은 보완점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보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과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제출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관련 진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관련 진행현황이라고 25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요구라든가 건의, 시정 이런 부분 전부 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 다 완료되어서 완료인지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완료처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는데 보통 시정이라고 함은 즉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 같고, 요구라는 것은 새롭게 방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구로 구분되고 있는 것 같고, 건의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모두 완료처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이나 조치가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완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완료라고 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항, 단기 내 어떤 사업들이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그런 지적사항들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 취지에 맞게끔 조치가 되었다고 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진계획이나 개선방안 마련,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완료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문교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김용술 위원님의 시정인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관련하여 집행잔액의 발생은 당초 예산계획 수립 시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금천구 전체 사업 예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부터는 보다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계획 수립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도병두 위원님의 요구사항인데 “공무원의 출장 시 출장기록은 의무이므로 철저히 남길 것” 이랬는데 여기도 완료라고 했는데 현재 국외출장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장규권 위원님을 보면 시정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관리가 부실하므로 동 주민센터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시행이 시급함, 시정요구”. 이렇게 완료가 돼 있는데 현재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정된 것은 없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결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처리결과를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10대 의회에서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시점에서 완료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문교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1 대 1 대면감사할 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의계약한 업체, ○○건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년 사이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 하나는 금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외부에 있는 업체는 4,900만 원을 적고, 금천구에 있는 업체는 4,29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900만 원짜리 외부에 있는 업체가, 우리 금천구에 있는 업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천구에 있는 업체가 공사도면을 미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죠?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예.
정문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칟날 이렇게 견적서 낸 것이 맞느냐? 했더니 맞다 하더라고요. 왜 공사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공사도면을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본인의 업체는 면허업체이고 도면팀도 있는데 내라고 하면 냈지, 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탈락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타 구에 있는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2024년, 25년 공사진행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이 202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공고를 할 당시에 어떤 조건들을 첨부하는 서류안내가 되고,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내용을 보았는데 당시에 서류 내용 중에 설계도면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현재 담당과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당시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한 곳이 공사이다 보니까 설계 전후 비교해서 현장을 보면서, 당시 공고내용에도 현장방문 후에 어떤 내용들을 같이 첨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전달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이 미 첨부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 업체와 저희의 기억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설계도면까지 상세하게 제출한 업체가 금액은 조금 높았지만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금천구에 있는 업체가 도면을 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도면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삼자대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업체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는 정확히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아마도 공고할 때 최소 5일,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안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추측해 봅니다.
정문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금천구에서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천구에서 탈락된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면을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라고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금천구에서는 도면을 내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사도면 미제출이라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를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요. 통상 계약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의거해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공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해 보면 계약업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온 서류가지고 심사를 했고, 심사할 당시에 관련 서류가 미비하지 않았나하고 추측해 봅니다. 사실상 기간이 끝났는데 그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보완을 해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고라든가 법정기한 준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공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재무과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을 해 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문교 위원님 10분 다 됐는데 혹시 추가 5분 더 하겠습니까?
정문교위원
추가 5분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문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업체가 4,900만 원을 냈고 우리 금천구 업체가 4,290만 원을 냈으면 만약에 도면이 안 들어왔어도 전화를 한 번 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금천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또 금천구에 있는 업체보다 금액도 많이 냈고, 이것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몇 백만 원을 이렇게 소모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아깝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생각해도 조금 아깝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신경 하나만 썼어도 이 4,290만 원에 그리고 금천 관내 업체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에 도면 미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업체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화한 적 없다. 그리고 도면 제출하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더 아쉬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행정안전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아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고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구의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 기간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금천향기 발행부수와 배부처, 배부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주민이 금천향기를 읽고 실제 정책을 이용했는지? 금천향기의 정보 전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 행정정보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관련 행사 이런 부분은 금천소식지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금천향기 제작 투입예산이 3년간 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일단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 구정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들과 지역주민을 인터뷰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생활상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도 저희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은 미디어 매체에 취약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대체로 금천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습니다. 조금 더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관심갖는 분야로 저희가 해마다 구민하고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재미와 주민참여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주민만족도조사 또는 금천향기를 통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다면 그 결과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았다면 사업에 포함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행정기관이 알리고 싶은 정보와 주민이 알고 싶은 정보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5년도 10월 금천향기를 보면, 25년도 10월 금천향기 가지고 계십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제가 2025년도 10월호 금천향기를 보니까 민선8기 주요돌아보기를 표지로 구청장 인사말, 공약 이행 현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선8기 임기 중간성과를 별도 특집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전반적으로 민선8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구에서 정책으로 펼쳤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특정인을 홍보,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면 지자체장을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1종 1회에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천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금천 선관위에 검수를 받고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시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금천소식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궁금해 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발간했습니다.
박대웅위원
구정 성과를 알리는 것과 단체장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어려운 질문인데요.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재권자는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의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금천구에서 우리 행정뿐 아니라 구 의회 의원님들 또한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낸 결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대웅위원
26년도 2월호 목차에 신년 인사말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26년도 8월의 표지에는 신임구청장 취임사, 포토스케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년인사말, 구청장 취임사가 정책안내 또는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신년인사에는 우리 금천구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구민과 만나는 소식지에 구청장으로서의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민선9기의 시작을 알리고 주민에게 인사 나누는 그런 인사말, 그리고 민선9기의 공약들이 함께 실려 있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구정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구정 방향을 통해서 정책 또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대웅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콘텐츠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행정정보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내용의 개선 또는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그 사안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대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개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 동행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개 동 주민센터 감사를 진행하면서 악성민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악성민원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에 직원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대비, 또는 민원인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동행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로비에 주민센터에 두세 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활용해서 민원발급기 안내도 해드리고, 또 민원발급 어려워하시는 분들 작성도 도와드리고, 또 악성민원은 직원과 같이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악성민원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다치거나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안전사고 대비해서는 동별로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안전벨도 있고요. CCTV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민원안전벨도 대비되어 있고,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악성민원이 있을 시에 같이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민원처리기한 내용에 대한 강한 압박은 있으나 정작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후 지원에 관한 대책은 있을 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흥1·3·4동 주민센터의 화장실 관리와 엘리베이터 고장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시설 문제는 저희가 매년 예측이 되는 건은 예산편성 전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고장이나 보강공사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주민센터 감사를 진행하면서 독산2동 복지담당 공무원, 특히 시보를 갓 떼고 임용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중요하지만 일선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구민들이 구청을 보는 첫 얼굴입니다. 민원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과 표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장 포함 저희 공무원 전체가 고생하는 직원들 배려해서 선배 직원이 서로 멘토역할을 해가면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부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추가적으로 5분 쓰시겠습니까?
박대웅위원
5분 쓰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대표이사가 지난 8월 31일 자로 임기종료 되었는데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대웅위원
그동안 일자리 대표이사는 본인 선거에도 참여하고 또한 동료 의원 선거에도 참여하였듯이 일자리 대표에 굳이 고액연봉을 주고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나 대표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수익구조가 편중되어 있어서 수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님 선임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전에 보니까 사임도 안 하고 자기 선거에도 참여하고 다른 동료의원 선거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새로운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선심성 인사가 아니라 유능한 분으로 채용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장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업체가 타 지역이 많은데 그런 점도 고려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의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는 단 하루의 지체도, 단 한 뼘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한 질의입니다. 혹시 우리 금천구청의 공직자분들, 공무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중에 장애인공무원 숫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3~40명 정도......
도병두위원장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공무원분들 독립적인 휴게공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장애인공무원분들의 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의 특성상, 물론 일반공무원분들의 휴게시간도 저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간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특수성 관련해서 독립된 휴게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현재 청사의 공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치는 않지만 올초 같은 경우에 민원실 1층 내에서 기존에 퇴직공무원들 쓰셨던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서 했는데, 같은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물리적 한계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청사에 대한 고민도 더 해 보셔야 돼요. 행정지원과가 그런 과잖아요. 앞으로 공무원 숫자는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는 않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도 계속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독립시킬 무슨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공무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입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계실까요?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재무과는 나중에. 재무과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께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인수위원회 있었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인수위원회 백서가 나왔습니다. 이것 공무원분들 내용과 관련해서 다 공유되었겠죠?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부서 관련된 내용은......
도병두위원장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의 자료를 꼼꼼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민선8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민선9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인수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는, 물론 청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원회 관련해서는 청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이 자료, 백서 다들 공무원분들이 보시기를 바란다는 얘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운영 혁신안이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정된 업무도 추진하고 내년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업무보고에 발맞춰서 현재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주민자치라는 것이, 저는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맡기면서 구청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있지만 새로운 구정에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꼭 참고하셔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혁신안을 보고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신 것 맞죠?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거기에 민원 하나만 넣겠습니다. 독산3동 주민센터를 갔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는데 전반적으로 공간이 어두워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서류작업하시는 공간인데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독산3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동장님 말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등만 사주면 다 갈아준다고 했으니까요. 등 좀 사 주세요.
복숙
김복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어두우면 개선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자치행정과는 됐고요. 일자리청년과. 앞서서 인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 시의원님들, 저희가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공보를 냈는데 혹시 선거공보 보신 적 있나요?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지만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선출된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지가 선거공보물에 담겨있습니다. 그 선거공보물을 보고 ‘아, 저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의원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공보물 보면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일자리청년과를 좋아도 하고요. 일자리청년과에 질의가 항상 많습니다. 지난 민선8기 금천구의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고 많은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축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3회까지 진행했나요?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저께 토요일에 관악을 갔습니다. 관악에서 청년축제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8회더라고요.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안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훨씬 잘했어요. 그런 축제가 사라진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구 재정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편성도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전처럼 예산을 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역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주민들, 특히 참여한 사람에게,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장을 하셨던 분의 유튜브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감동적입니다. 물론 조회수는 낮지만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거기에 했던 얘기가, ‘내가 만든 축제가 세상에 나왔다’였어요. 그런 것 한번 보시면서 그런 기획할 수 있는 축제를 하는, 그런 예산이 사라지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냈던 공보물 한번 보시면 지역상권에서 청년 점심먹기라는 바우처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 관련돼서, 제가 전국 최초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자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이 도울 수 있는 청년을 식사바우처식으로 해서 지역 내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5분 연장해 주시고요. 소통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님,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 내용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소식지 관련돼서 활동보고를 하셨어요. 읽어보셨겠지요?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번 민선9기에 대한 철학일 확률이 높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얘기가 뭐였냐면 단체장 치적홍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식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확인도 해보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박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선관위 질의한 것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저도 질의를 다시 넣어보겠지만 개인의 의정활동 홍보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특히 금천구 주민이 세금을 냈고 또 표를 던져서 뽑은 금천구 공직자에 대한 의정활동 말고 간단한 동향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정소식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지면으로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간 추진방안을 보면 종이 소식지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구독거부할 때 절감된 인쇄예산을 취약계층으로 자동 기부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칭 기부제 도입. 한 줄로 쓰여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종이소식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종이소식지 발행보다는 현재로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소식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통담당관님께서도 그런 고민 하실 것이죠?
은경
주은경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취지고요. 저희도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식지 관련해서 편집위원들도 조금 더 큰 변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편집위원을 구성하는 역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용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발행, 인쇄만으로 쓰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오셨을까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만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만 질의할 것이니까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공개입찰이 아닌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진 이해가 됐고요. 기본적인 수의계약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즉, 업체선정권은 재무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 있습니까?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 선정 계약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선정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업체 선정을 부서에서 하면 그것에 대한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입찰계약이 정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는 재무과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갑니까?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추후에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감사담당관으로 거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재무과로 가나요?
강숙
이강숙기획경제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숙
이강숙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경제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감사과에서 1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부서를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동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나 기타 다른 건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금천구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업체는 부서에서 선정을 한다. 그렇다면 재무과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하겠네요? 이 업체가 몇 번을 넘지 않았고 금액을 넘지 않았고 하는 자격조건을 가졌다면 재무과에서는 승인이 나는 것이네요?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업체와 외부업체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수의계약 관내·관외 업체 연간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는 6회로 제한하고 있고요, 관외는 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궁금한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인가요? 아니면 금천구 자체적으로 정해진 틀인가요?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도병두위원장
법적으로는 더 완만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까?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고요. 그러면 제한을 6회, 4회로 둔 것은 조례로 두었을까요? 아니면 저희 지침으로 두었을까요?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지침으로 두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결국 횟수만 안 채웠다면 외부업체도 얼마든지 4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민영
정민영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천구 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음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낯선 계약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입찰과 관련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재무과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로 관심을 갖다 보면 서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담당자분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근거와 관련된 정관이나 사규가 따로 있을까요?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정관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정관 안에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관련해서 선거운동 금지 같은 조항 사항은 따로 없나요?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은 없거든요.
이은영위원
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공직자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의 논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정관이나 사규 안에 대표이사의 선거운동, 정치적 중립 관련된 사항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사규나 그런 것 안에 정치적으로 중립된 내용 관련해 꼭 업데이트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주식회사,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오전에 놓쳤던 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싶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이은영 부위원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4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최근 4개년도 경영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지급별 범위표가 2026년 기준표 맞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성과급 결과는 지금 통보됐는데요. 26년은 9월에 지급 예정이고요. 현재 25년 성과급 지급내역까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5년 기준표인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25년 평가결과에 대한 지급기준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표 상단에 평가등급은 행안부 기준상 나 등급 임원의 경우 지급률 범위는 250%에서 181%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공단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에 따른 임원지급률이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선 하한선 181%에 미달하는 180%로 공단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급률보다 1% 낮게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임원들께서 솔선수범으로 낮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단순 오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26년 임원에 대한 평가지급률 180%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표는 181%부터 250%까지인데요. 181%를 통보를 받았는데 180%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오기가 난 기준이 뭔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기준은 181% 하한액부터 최고 250%까지 기준인데 이것은 오타......
이은영위원
기준은 181%에서 250%이잖아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1%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은 250%, 본부장님은 181%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로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게 오기입이라고 하면 공단 내부에서 결재시스템 및 검증시스템에 부실이 있는 사항 아닐까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성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일단은 책임을 인정해서 즉각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1%의 차이라고 해도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인 만큼 더욱더 작성하는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지급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된 건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지급된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답변 제출서에 수치를 잘못 작성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단경영평가 결과가 중간 하위 수준인 다 등급이었습니다. 맞나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경영평가 다 등급은 우수한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상한액 전액을 책정, 지급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재량사항이다보니 법 위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책정하더라도 임원급 이상, 다른 급의 경우에도 최대치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지급률 통보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지급률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최고로 지급했다는 사유를 물어보시면......
이은영위원
질의드린 것처럼 법 위반사항은 아닌데 다 등급이라는 사항이 책정선 안에서 맥스로 받을 만한 사항의 등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책정한 사유를 여쭤본 겁니다, 내부적으로.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책정은 구청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이은영위원
질의를 조금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재량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100%예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200%에서 100%의 평가등급 요율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재량사항이다보니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최대치로 책정을 하더라도 다 등급을 받았는데 임원급 이상의 경우도 최대치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재량인데 그 재량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신데 자치단체장이 23년도에 이사장은 200% 임원급은 180%를 문서로 지급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량권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신 지급률에 따라서 저희는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량을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재량으로 결정사항은 아니고 재량에 대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님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한 내역입니다.
이은영위원
다 등급 같은 경우는 좋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보통 등급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부분은 성과주의 평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전형적인 상향급으로 몰아주는 식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등급을 받고도 법정 상한선을 관행처럼 챙겨가는 것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의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평가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에게까지 최대치를 지급하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평가급 관련해서는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성과급 관련해서 일부 기관에서 노동조합이나 직원들 자체적으로 균등분배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눠서 평균치로 되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언론보도에서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 방식은 경영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몇 년 전 행안부에서 공공기관들도 지적받아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실까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그 부분은 경영평가의 지표항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지급한 내역들을 다 제출해서 그렇게 지급된 사례들이 있는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평가등급에 따라서 4등급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 내부에서는 평가급 수령 후에 직원 간 차액을 각출하거나 노조 차원에서 균등배분하는 부당행위가 없는 게 확실한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저희는 개인당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이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개인당 균등해서 얼마씩 지출해서 다시 균등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쪽에도 직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들릴 텐데요. 평가급 지급 이후에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했을 때 그런 징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직원들 의견 말고 자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말씀드린대로 감사는 행정안전부에 평가하면서 매년 점검이나 감사를 받고 다른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본다든지 직원들에게 계약서 같은 것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계신가요?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매년 청렴서약서 그리고 입사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을 통해서 매년 직원들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는 그렇다라는 의견들을 접수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꼭 잘 지켜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문제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과급 재배분은 단순히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청년 하위직 직원들의 정당한 보수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답변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었을텐데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신 담당자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의회 역시 공단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은정
남은정경영관리부장
다음부터 오기 없이 정확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남았다는 것 고지해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안녕하세요? 시흥1·4동 구의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구 소식지 만족도 조사 및 국회의원·시의원 선관위 질의 결과물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통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작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3,000명 정도 넘고요. 한부모가족은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올해는 8건 정도.
박대웅위원
됐습니다. 적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보장 중지나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조사 중인 건이 1건 있고요. 전액 환수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박대웅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과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매월 확인 조사를 하고요.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10월에 하반기 정기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대웅위원
정기적인 확인 조사 외에도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변동사항은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득 변동사항은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안내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부분 외에 실제 거주 여부나 가구 구성 같은 사항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필요시에 저희 직원이 2인1조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돌아와서 복명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분리세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처럼 실제 거주 형태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적자료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실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저희에게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보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변동이나 실제 가구구성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부적정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확정 된 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꼭 부정수급이 아니라 고의 없이 신고가 조금 누락돼서 환수해야 하는 건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환수한 실적은 조금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확인조사만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확인하고 있고요. 필요시 현장에도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특히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거주여부나 가구 구성 등에 대해서 어떤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희 직원이 10명이 넘거든요. 각 동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렇다면 현재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본조사나 현장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조사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거기에서 어떤 사안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부탁합니다. 과장님,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산기슭공원은 상반기 때 준공 완료했고 지금 오픈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해당 공원의 주요 시설로 스마트쉼터가 설치됐는데 현재 실제 이용자 수가 측정되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스마트쉼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좌·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스마트 쉼터가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구별해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가봤을 때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여성분들은 10명에서 13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남성분들은 그보다 적은 10명 안팎 내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대웅위원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공간에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금빛공원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금빛공원은 기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조성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체육관 건물주는 모르고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는 하자기간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는 할 것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금빛공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크지도 않은 상태에 그늘막도 없어 아침, 오후로 다니기 힘든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늘막 추가 설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늘막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늘막을 추가로 조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더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현재 배드민턴체육관이 2013년 12월에 개관을 했고요. 코트 9면을 운영 중이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5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지어 전국 최초로 동호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약 10여 년 잘 운영되었습니다. 때로는 흑자경영으로 구청의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기탁한 바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계약 연장 과정에서 2017년 조례가 바뀌어 그동안 공원사용료로 1,440만 원 지불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건물 분까지 4,09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니 동호인들이 운영 못하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관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체육관 이용자들 중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은데 저녁 9시까지로 할 경우 직원들이 마무리할 시간을 감안해서 8시 30분이면 체육관을 종료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이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단과 1차 협의를 진행했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전임 청장님들의 좋은 정책들은 전수받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 사업은 몇 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관내 업체는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적격심사를 받아서 새로 운영을 한 것은 24년도부터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박대웅위원
최초는 언제부터 했어요?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고려정화는 94년이고 신흥정화는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고려정화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자료에 의하면 고려정화는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94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 됐죠?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3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박대웅위원
한 곳은 2002년부터 했으면 24년인가요?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24년 정도 됐습니다.
박대웅위원
계약 연장 과정에서 다른 데는 들어온 데 없었습니까?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에 고려정화에서 하다가 2002년도에 신흥정화가 들어와서 그나마 두 군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박대웅위원
오래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최근 처리물량이나 인원 등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 투명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웅위원
본 위원에게 들어온 민원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잘 점검해서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민
김홍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웅위원
5분 연장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웅위원
금천문화재단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가 공석이시죠?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이 막중하신 데 두 분의 임기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원 임기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27년 3월이었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2027년 12월이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임기만료 7개월, 대표이사는 임기만료 1년 3개월 전에 사퇴를 하셨네요?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똑같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같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박대웅위원
대표이사는 금천구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성실성을 입증받은 후 임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임에 대한 종용이 있었습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같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대표이사 선임절차는 언제 시작합니까?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공모가 진행했고, 1차 서류 심사해서 지금 면접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는 데로 구청장님께서 추천하시면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10월에 중요한 하모니축제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도 없고, 본부장님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저희 팀원들과 직원들이 공백기를 메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전문성과 성실성, 지역 정서에 맞는 분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윤희수금천문화재단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위원
주차관리과 국장님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교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가산 119안전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금천구청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타당성 조사보고와 용도보고서, 요약보고서 이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119안전센터 부지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빗물펌프장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빗물펌프장은 재난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빗물펌프장을 30년 주기에서 50년 주기로 시설도 늘려야 되고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가산빗물펌프장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에서 맞지 않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 측에서도 인정했었고요. 그다음 견인보관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견인보관소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견인보관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 하면서 대체부지를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장부지를 검토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견인보관소에 도로과나 건설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 창고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지금 견인보관소와 빗물펌프장 얘기하셨는데, 2023년부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방서 관계자 만난 적 있으신가요? 서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만난 적 있으세요? 언제 만나셨어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서 만났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타당성 조사용역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만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와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특별히 만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문교위원
지금 주관 부서가 어디죠?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119안전센터는 주민안전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현재 주민안전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예.
정문교위원
주민안전과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문교위원
주민안전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견인보관소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자리가 타당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그래서 검토는 좀 하셨나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견인보관소가 그쪽으로 오는 것을 혐오시설로 알고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에 검토했었는데 추진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문교위원
예전에 기아대교 쪽에 견인보관소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문교위원
제가 소방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소방서장님은 장소만 정해주면 바로 진행하겠다, 100% 다 소방서에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예산부터 계획은 전부 다 짜놨어요. 이 계획을 보니 300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견인보관소는 한 거의 1,000평 가까이 98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서 측에서는 1,000평을 주면 훈련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부지가 없으니 다른 인쇄소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27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견인보관소가 거의 1,000평이니 300평을 주고 한 6~700평을 견인보관소로 쓰고 이런 식의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G밸리 쪽에 화재가 나면 주민의 안전 그리고 건물 이런 부분들이 재산피해라든가 말도 못 할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지 때문에 3년이나 끌어왔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A안, B안, C안까지 만들어서 다 계획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줘서 지금 아무 것도 못한다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청에서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F는 안 하더라도 어느 부서이든 주체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들 모르세요. 오히려 소방서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119안전센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숙원사업이고, 구청장님 공략사항이고, 국회의원 공략사항이고, 저도 공략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공략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착공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산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계신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진짜 주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주민안전과에서 최근에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주민안전과 오고 계신가요?
정화
임정화교통건설국장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요. 적정한 장소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위원
지금 이렇게 검토해서는 앞으로 한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양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협조할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협조하고 양보해서 먼저 성과를 내는 게 낫지 300평이 필요한데 1,000평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인보관소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기존의 주차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보면 옆에 도로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0평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만약에 119안전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건물을 짓든지 제 생각에는 현장을 보면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교위원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출입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출입구는 빗물펌프장에서 양보 좀 해주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야 되겠죠.
영필
오영필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치수과와 관련 부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5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문교위원
주민안전과 오면 그때 다시 할게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이번 질의는 지금 이걸로 마치시겠습니까?
정문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남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위원
가족정책과 부탁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5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주세요.
이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제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과제 Top3를 제가 요청드렸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축소되어서 이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한다는 해결방안의 문구를 제가 보고 대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깎이면 아무데서나 꺼내 쓰는 비상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금에서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모습은 자칫 기금은 일반회계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예비비나 비상금으로 보이기 쉬운 상황입니다. 기본 취지와 일반회계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본예산 삭감 부분을 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과연 원칙에 부합하는지 깊은 우려가 들고요. 당장 눈앞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금관리를 한다면, 훗날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해당 사업 자체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올해 예산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구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참여 확대라든지 아니면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써야 하고, 그다음 기금의 규모도 우리 구 출연금 4억 플러스 보통의 이자수입으로 통상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보통은 작년에는 한 1,900만 원 그 이전에는 4,000만 원 정도까지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 참여확대를 장려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 없이 예산으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라는 원칙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향후 기금의 본래 목적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꼭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축소로 성인지 통계구축 미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2024년 말에 맺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속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 차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구축 예산이 없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인지? 데이터도 없이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성인지 통계 구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초 2023년도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시행한 바 있으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여건상 올해는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구 남녀 인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안전 등 주요분야의 통계를 활용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성인지 통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답변 제출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을 무겁게 받아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이 그냥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탄탄하게 재정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9년도에 재지정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지 통계도 없고, 현재 본예산 사업도 줄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무슨 실적과 근거로 정부심사를 통과하려고 하는지, 삭감된 3,300여만 원 중에서 기금으로 메운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본예산 확보 계획을 관련 부서와 지금 공식협의로 해서 탄탄하게 준비하고 계신 지? 아니면 그냥 여기 답변서에만 추진 중이라고 작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된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 가족정책과의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들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부서 사업뿐이 아니고, 이 여성친화도시를 이루는 사업은 전 부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서에 전체 47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어떤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노력하겠다는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담당부서와 공식적인 협의가 잘 추진이 되어 향후 본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를 향한 막연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협의 하에 부서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B도 준비를 하셔서 그동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본 사업은 현재 부서에서 진행 중인 핵심과제이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스스로가 주요안건 Top3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도 투입되는 예산과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위원
주거정비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는 게 10개소, 그리고 처음으로 서울시 사전심의에 올라가 있는 것이 4개소에서 14개소가 재개발 추진되고 있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2개소에서 1개소가 준공되어 31개소가 소규모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저희 2·3·5동 중에 3동이나 2동 중에 화신빌라라고 들어보셨죠? 화신빌라 구역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소규모주택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지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흥3동 959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지영위원
그곳이 아니고 2동에 탑골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보고받으신 내용 없으세요?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저는 주무팀장이고요. 과장님은 지금 교육 가셔서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지영위원
현재 3동은 이슈화되어 있어서 보고받은 것도 있고, 지금 모아주택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민원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들은 상당히 아우성이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따로 별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저희는 소규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대응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용을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재개발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담당별로, 동별로 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대응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영위원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모아주택과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금천구가 그 조합에서 구성된 분들의 리더십이라든가지 도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저희가 관련해서 관련 단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장 되시는 그런 분들이 선출되어 진행되잖아요. 어떤 분인지 한 분 한 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가 내용,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거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센터 운영할 때 그런 교육 부분에, 그런 조합장님이나 위원회측에 관련되시는 분들 모셔서 같이 교육시켜드리고 관련 지침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화신빌라 부분은 최근 저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지금 조합단계에서 조합 자체가 해산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집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분들은 내몰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모아주택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관리감독이라든가 구청에서 최대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해서 프로세스를 투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사업이 한참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나가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주와 관련된 부분이 청장님도 그러시고 많은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용역도 발주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주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도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성이 불확실하거나 소규모 부지라든지 층수제한이라든가 사업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선배
김선배주택재개발팀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건물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서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서울시와 의논하실 때 저희 금천구 원주민들이 여기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터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살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나 정부기관에 제안해서 우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하로와 탑골로 사고예방 관련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하로 급경사지 같은 경우 평균 종단경사가 -13.65% 정도가 되고요. 최대 –19.04%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에다 연속 내리막커브로 인해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파열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관내 4개 학교가 모여 있고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불안이 심히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많이 했는데요. 전문기관 기술검토나 합동현장조사도 했었고요. 급경사 구간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9월이면 모든 시설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톤 이상 통행제한을 저희가 6개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세 군데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9월 중에 업데이트해서 반영해서 이곳을 초행길의 화물차는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건설행정과, 경찰서와 함께 T/F를 계속 운영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5,000만 원을 들여 금하로 도로구조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의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고장차량 완충공간을 마련하고요. 보행자 보호옹벽설치 기본설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선형 개선과 우회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8월 말에 착수를 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10월에는 주민공청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지영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하니까 첫 번째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이디어라든가 교통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은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의원보다도 주민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하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시민공론장도 열으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전달하고 나중에 심층면접을 진행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위원장님 5분 연장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연장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유지영위원
제가 금천구 마을버스 배차간격 현황을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수업체라든가 노선들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한 11-1번이라든가 11-2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01번은 회차시간이 길어졌다. 기존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버스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나 사업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버스기사 수급문제가 불거져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기사가 131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운행대수도 58대밖에 안 됐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특위를 구성하셔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을 실시했었거든요. 현재 운전기사는 131명에서 175명까지로 33.6%가 늘었고요. 운행대수도 현재 19대가 늘어서 32%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마을버스 회사들을 독려하면서 배차 간격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배차 간격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마을버스 배차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교통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열어주시면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은행나무시장 오거리 신호체계 관련 요청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보호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신호가 동시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한 두세 번을 건너서 건너야 됩니다.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막 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신호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추진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나무 오거리를 보면 보호수가 있잖아요. 그 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경찰청과 협의했을 때 그곳은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받았고요. 하지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금하로 교통소통 개선이라는 공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공약과 연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요. 은행나무오거리 일괄신호 도입이나 다른 안이 있을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 추진 전에 오거리가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바닥신호등이나 보행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교통 부분이 많은데, 보니까 구청 민원데이터를 보니까 복지가 있는데도 교통이 1등이더라고요. 은행나무 오거리도 그렇지만 2동 쪽에 난곡과 연계돼서 나오는 금광선 라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사항이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금광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난곡선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본선인 난곡선이 2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처음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가 예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예타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난곡선이 서울시 제3차 기본계획 변경할 때 포함된다고 하면 그때 금광선 같은 경우에 서울시도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난곡선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희 금광선 연장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추가로 신안산선 출구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 같은 경우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12년도에 추진을 할 때는 출구가 2개가 있었거든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통해서 수직이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30m를 뚫으려고 하다가 70m를 뚫으면서 수직엘리베이터 이동을 하고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석수역 출구가 하나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국토부와 관련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었는데요. 24년도에 국토부에서 최종 회신이 온 것이 B/C 경제성이 1.0 이상 나오고 모든 비용은 원인자부담,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2가지 앤드조건으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자체 용역 경제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신안산선 추가출입구가 0.22가 나왔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200억 원, 서울시 같으면 300억 원 이상 지출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B/C가 0.22밖에 나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국토부와 관련기관과 협의 채널을 열어서 B/C 경제성뿐만이 아니라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한번 협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것과 수익성을 비교하면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저하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의 편의나 또 복지 부분에서 고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당성검토가 문제가 돼서 전혀 안 된다면 모를까, 다른 방법이라도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전영민교통행정과장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준비되셨을까요? 주민안전과 준비되셨으면 정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진행하는 데에 주민안전과가 담당부서가 맞나요?
차현
김차현주민안전과장
119안전센터 건립은 그동안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왔습니다. 소방과 업무 연관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치수과에서도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건립을 해보려고 여러 군데 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결론난 부지도 없고 해서 현재 사업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소방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정짓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문교위원
제가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서로 협조하면 될까요?
차현
김차현주민안전과장
지금부터는 저희 부서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교위원
주민안전과와 하면 될까요?
차현
김차현주민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할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문교위원
계속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만 괜찮다면 이번주에 같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다듬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노력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좋은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행은 제가 할 테니까 주민안전과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소방서에서도 양보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고수한다면 안 되지만 서로 양보해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
김차현주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같이 소방서 방문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위원
그러면 제가 일정을 잡을 테니까 같이 주민안전과장님과 국장님도 같이 가실수 있죠?
차현
김차현주민안전과장
말씀드려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위원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교육 4주 받고 계속되는 감사 준비와 주말에는 체육행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기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금천문화원에서 진행해 온 금천정조대왕맞이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6회는 현재 예산 상황 상 문화원에 예산 교부되지 못해서 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24년과 25년 개최되었다가 26년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가장 컸던 것은 올해 예산 상황 상 가장 효율적인 사업부터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문화원에 사업비가 거의 교부되지 못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대웅위원
26년도 금천문화원 관련 예산은 기존의 여러 사업이 삭감되고 한가위축제 사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였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한가위축제 하나만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현재 구청에서 임기제직원 2명을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은 했겠지만 한가위축제나 청년축제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경연대회 자체가 문화원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입시, 수상, 공연과 무대경험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이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가지는 교육적, 진로적 의미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에는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한번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국악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경력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대체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축제성 사업은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경험과 경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예산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이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적절한 우선순위였다고 판단하시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부서 자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과도한 축제 행사성 예산,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 2026년의 예산안의 현주소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진로,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긴급히 추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지출하는 안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의를 다 해주시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추경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증액하시면 다른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웅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옆에 서서울미술관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와의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어려운 미술이다, 전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렵고 쉽고를 문화나 이런 데서 나눌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술관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금천구의 지역예술인이나 문화단체가 서서울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영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한 내용들이 있으신 건가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히 서울시의 시설을 넘어서 저희 금천구의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 앞의 공원과 서서울미술관 연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문화도 즐기고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지역예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상생을 서울시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잘 활성화되어야 1호, 2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지영위원
혹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거나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그리고 도서관 현황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천구가 적지는 않지만, 제가 시흥2·3·5동에 있다 보니까 2·3·5동에는 큰 도서관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모여서 아이들 책도 읽고 또 어르신들도 책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제로는 적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흥2동에는 구립도서관 1개소만 있고 작은 도서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초에는 동별로 하나씩 공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후에 생활권 반경 내에서 사립도서관을 조성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영위원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유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듣다가 생각난 것인데, 도서구매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독서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도서구매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일괄적으로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도서구매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계약을 해서요. 도서관별로 필요한 도서를 신청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금천구 내에 작은 지역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서점이 혹시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독산1동부터 시작해서 독산3동에도 있었다고 들어서.
도병두위원장
독산3동에도 있습니다.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구에서도 지역서점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정기도서구매는 3억 2,000만 원 정도.
도병두위원장
몇 개 정도인지는 모르시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단가별로, 작년 기준으로 한 1만 4,800권 정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지역서점을 과도할 정도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서점이 사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책을 살 때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게 편하고, 집까지 오고, 다음 날 오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점에서 샀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민들이 서점에서 어떠한 구매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금천구 주민은 서점에서 살 때 어떤 바우처사업, 아까 몇 권 정도 구매하셨다고 하셨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정기도서는 1만 4,800권 정도고요. 지역서점은......
도병두위원장
1만 4,000권 정도면 도서관에서 구매신청해서 주는 것일 거예요. 전 구민이 한 권을 살 때마다 바우처를 못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연령,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노년분들에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바우처라든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도 문화체육과인가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구립에서 하고 있는 합창단은 뭐가 있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여성합창단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시니어합창단도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합창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청장님의 철학이 담겨있을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고 오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금천구 합창문화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 청소년, 학교, 학급 합창팀 등에 대한 것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 현재 우리 구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 1년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하신 것 있으실까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소요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구립여성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 2개 있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어린이합창단 관련된 예산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고향사랑기금에서 1,000만 원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기획이 준비되고 있는 거겠죠?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예산 사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병두위원장
예산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고.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어린이합창단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합창단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이것을 하는 자체가 금천구의 대표문화예술 홍보 효과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는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전통예중과 전통예고가 있잖아요. 서울시 내에 구립 어린이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진 파악하지 못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파악하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특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합창단을 인수위에서 얘기해 주신 것은 좋은데 갑자기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계획을 갖고 만드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만들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려면 잘해야죠. 특색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 금천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 국악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셔라. 계획을 세워서 하셔라 그 얘기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다음 하모니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모니 축제 관련해서 정확히 못 봤는데, 원래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현재도 문화재단에서.
도병두위원장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단은 어디서 꾸리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하모니축제 기획단이 꾸려졌다 이렇게 들었는데.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이번에 민간과 함께 조직위원회 거버넌스를 문화체육과에서 구성했고요. 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작년도 이렇게 구성하셨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주요 큰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합창단 무대 한 번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민선9기 들어서 청장님 의지도 있으셨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주민분들과 민·관이 같이 하는 행사를 원하셨고, 진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평가까지 전체적으로 주민 주도형식의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예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연초부터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처음 참석을 했고, 원래는 정석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의 처음 기획부터 중간에 섭외나 진행부분 그리고 평가까지 다 환류가 돼서 다음연도에 기획하는 부분까지 심의하거나 권한을 갖는 게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공유하는 과정이 제일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운영되면서 있었던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과제는 짧지만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하모니 축제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현재 본예산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 보조금으로 8,000만 원 받았는데 작년에 이틀을 했고 그 예산으로는 올해 이틀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루만 계획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 드렸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라고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한 번 무대를 설치하면 당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도록 이틀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 행사비는 얼마였죠?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에 준해서 가겠다. 용역 관련해서는 한 번에 입찰을 주나요? 아니면 분산해서 주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재단에서 직접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번에도 재단에서 하나요?
현혜
황현혜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런 용역 관련해서도 파이가 커서 나누다 보면 문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축제 관련해서는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턴키로 용역이 간다는 것에 조금 반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분 더 넣어주시고요. 가족정책과, 간단한 질의입니다. 예전에 사라졌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가족정책과 예전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주다가 서울시와 구 매칭되고 나서 저희가 일몰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시는 이 사업 하고 있나요?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구에서는 10개 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아마 5 대 5 매칭이죠?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올해까지는 5 대 5 매칭이고요,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계시겠네요?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안심이 앱 서비스가 있어서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귀가 스카우트를 못하더라도 혹시 도로에 여성안심귀갓길 이것은 어디에서 바닥에 그리나요?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보호조명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병두위원장
예.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걸어다니다 보면 그 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울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길은 특히 더 밝게 유지되어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안심귀갓길로 다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그런 사업 자체가 여성친화도시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9년도 재지정을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안심귀가스카우트도 내년까지는 5 대 5라고 하니까 한번.
정아
허정아가족정책과장
올해까지가 5 대 5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선9기 구청에서는 이러지 않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구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자료요구 드렸던 취지가 뭐냐면 2024년도에 한 업체가 2월 한 달 동안만 세 가지 용역을 맡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업체 자체가 관내 업체도 아니에요. 관내 업체도 아닌데 한 업체가 맡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수의계약으로 맺어지긴 했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월에 마치 예산이 사용되는 시점에서 업체가 2주 간격으로 3개를 동시에 맡았더라고요. 3개 합치면 금액도 1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맞나.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이러한 용역계약이 없었으면 해서 공원녹지과를 불렀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관내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관내에서 한 사업을 매년 해요. 2024년, 2025년, 2026년도 합니다. 관내 업체인데 같은 대표이사가 관외에다 업체를 차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가 갔습니다. 관내 업체도 하나 있고, 관외 업체도 하나 있어요. 이 분이 이전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두 업체가 다 용역을 맡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민선9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런 것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환경국장님, 제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소행정과 이번 용역을 보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가 고용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금천구에 있는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희는 이분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 앞의 쓰레기를 매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환경공무관과 구별이 안 되긴 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제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산인데 이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가는 체련비라고 하나요?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도병두위원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꼭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올리셔도 상관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은 이 체련비가 없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제가 위원장님이 청소과장한테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받았고요. 직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 되든 체육대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복리후생할 수 있는 비용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2층에 있는 조리실무사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모집단위가 다른 것은 이해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가 다른 것도. 하지만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일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 체련 비용이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숨어있는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문화환경국장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형태로 예산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중복 지원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없는 부분은 꼭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7일차 감사에 대해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대면감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결과에 대해서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