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승찬 의원 발언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심사,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3.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2억 2,0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5,9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4억 5,0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4,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340만 8,000원을 증액한 536억 4,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를 반영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운영비 조기 소진과 노후 시설의 시설 유지를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6억 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추진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 보수 등 5억 6,8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백미 명품마을 선정 사업은 2026년도 6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억 3,014만 5,000원을 증액한 774억 5,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를 반영해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사업량이 결정됨에 따라 배정된 사업비 1억 3,6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상토 원자재 수입단가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5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재해 재난지원금으로 9,4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운영은 시설비로 3,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소작업차 등 물품 구입 완료 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6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산성동 교량 확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원평동 배수로 정비 공사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349만 5,000원을 증액한 715억 9,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3억 4,0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와 농협 공동협력 사업은 농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39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의 국비 재원 변경을 반영하였고, 청원생명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은 원재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생육봉지 가격 상승과 애호박 출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벼 재배 생산 농가 건조료 지원 역시 지속적인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면세유, 농업용 전기요금 등 농업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농가의 건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7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학교별 급식 일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7억 5,7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860만 8,000원을 증액한 233억 2,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재해보험은 당초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도비를 추가 교부받아 2억 8,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은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1,997호에 완화제를 조기 공급하였습니다. 343쪽, 내수면 생태계 유해 어종 포획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용 직접지불금과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농가의 확장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는 상반기 방역 기간 연장으로 소독소 운영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의 안정적인 초소 및 소독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47만 8,000원을 증액한 452억 8,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수지 시시티브이 및 수위 계측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5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4,069만 원을 증액한 101억 5,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시ㆍ관람 시설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54만 5,000원,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 등 일반운영비에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1,200만 원을, 디지털 추모관 추모의 길 조성 등 동물복지 기념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10분
정영석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남인 축산과장님,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전북 정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농장으로부터 청주시 옥산면 양돈농장 1호에 자돈 900두가 반입되었습니다. 2월 13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이 나왔으나 농식품부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반입 개체 자돈 900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4일 반입 개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및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용으로 총 6,4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254억 9,357만 5,000원 대비 6.06%인 76억 796만 5,000원이 증액된 1,331억 15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821억 9,999만 3,000원 대비 5.8%인 221억 7,793만 7,000원이 증액된 4,043억 7,7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4억 1,28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2.58%인 59억 6,765만 원이 증액된 2,376억 6,829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86%인 100억 9,313만 4,000원이 증액된 1,030억 3,5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 벼 재배 생산 농가 건조료 지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내수면 생태계 유해 어종 포획 지원,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문암생태공원 휴양시설 리모델링 사업,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으로는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청원생명애호박 생육봉지 지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쪽파 종구 연중 생산ㆍ공급 시범,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해 방지를 위한 급경사지 안전 점검,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계속 사업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정액 대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시기가 적정한지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15분
정영석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교 위원 거수) 김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교위원
  김은교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노유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인데요. 청주시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신청하기 위한 대상자가 중소기업의 근로자여야 되고,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32명이 기업에서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은교위원
  그러면 이 32명이 선정됐으면 식대가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급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에서 20%를 이 비용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값으로 1만 원을 쓰면 2,000원을 감하게 되는 거고, 한 달에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교위원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교위원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 미신청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농가 참여가 미미했던 이유가 뭡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이 된 건데요. 양봉농가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게 질병 관리 컨설팅인데 질병과 관련된 약품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농가에서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약품만으로도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교위원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안효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김은교위원
  예산안 485쪽입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기념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협동조합 추천 방식의 지명경쟁입찰로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또한 본 사업을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촉박하게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우선 지명경쟁입찰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하려고 하는 건 2회 추경에 실행하게 되면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사자 바람이가 갑자기 생을 마감함에 따라서 동물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한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갑자기 2회 추경에 세웠냐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처럼 청주동물원의 동물복지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게 바람이의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의 죽음과 함께 동물복지 추모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은교위원
  그렇다면 업체 선정이라는 중요한 권한이 청주시가 아닌 협동조합이 추천 단계에서 정해 주면 청주시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객관성 담보라는 건 어쨌든 세부적인 거나 동물원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저희가 지침을 내려 주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사항을 실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기정액 1억 3,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약 5억 6,800만 원을 추가하고 또 농지대장 조사 지원도 약 9,400만 원 추가 편성됐습니다. 실제 조사 대상 필지 수와 필요 인력을 다시 산정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올해 국무회의 때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행지침이 5월경에 배포돼서 그 이후 성립 전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허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 간담회나 이럴 때 조사 인력을 상시 채용으로 하신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보면 대규모 인력을 계속 모집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력 모집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모집은 해당 읍ㆍ면ㆍ동하고 구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63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희위원
  63명 인력으로 12월 기간 내 심층조사까지 완료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남은 기간 동안 조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노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고 농ㆍ특산물 판매장도 매년 운영해 왔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청원생명 농ㆍ특산물 판매장 관리를 기간 동안 열흘만 이분들이 와서 근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희위원
  그러면 청원생명축제 전반을 총괄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농ㆍ특산물 판매장은 농식품유통과가 직접 운영하고 기간제까지 직접 채용하시는 건가요?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청원생명축제의 전반적인 건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고요. 농ㆍ특산물 판매장은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허희위원
  축제 전반을 다 총괄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원화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혹시 예산이 중복되거나 의견이 분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간제는 농ㆍ특산물 판매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판매장에 부스를 53동 정도 설치해서 판매하고요. 71농가가 참여합니다. 거기 관리 부스에 저희 과에서도 기간 동안 계속 나가서 관리하는데 기간제 분이 비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면서 농산물을 사시고 이동을 부탁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까지 이동도 해드리고, 다른 민원 사항도 처리하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허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전체 축제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행정인력과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위원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민영위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해야 하는데 대상 35농가 중 현재 철거 완료, 감정평가 완료, 철거 예정, 미착수 농가는 각각 몇 농가일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농장별로 1구간에서부터 6구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1구간 농장은 14개소인데 그중에 13개소가 철거 완료됐고, 감정평가는 1농가 완료됐고요. 2구간은 10농가에 해당되는데 철거가 6농가 완료됐고, 철거 진행 중이 3농가, 감정평가 완료된 농가가 1농가고요. 3구간에는 3농가가 해당되는데 2농가가 감정평가 완료됐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인 농가가 1농가고. 4구간에서 6구간에 해당되는 8농가가 포함되는데 감정평가 예정하고 폐업 신청 예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현재 2ㆍ3구간 철거와 4구간 감정평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7년 2월까지 35농가를 전부 계획대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올해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영위원
  네, 폐업 과정에서 사육견을 한 번에 살처분하거나 농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ㆍ양도하거나 관리하지 못해 유기되는 상황을 방지할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개농장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보상가격이 다 다른데 판매라든지 처리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개농장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데 판매한 증빙서류가 있는 거니까요.
이민영위원
  판매를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뭐 여기서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직까지는 개 식용이 허용돼 있으니까 그쪽이나 아니면 다른 농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민영위원
  축산과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단체랑 연계해서 폐업 농가의 사육견을 안전하게 인계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개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그걸 인수하게 되면 무상으로 개 사육 포기권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바람이 시설물이 향후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감소되면 방치되거나 유지관리비만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완료 후에 장기 관리계획이 있을까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청주동물원에는 추모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때문에 청주동물원이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역할ㆍ기능을 하는 동물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를 추모하면서 모든 청주동물원의 동물들도 같이 추모하고, 생명성의 존중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전시동물 포함해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까지 아우르는 동물복지를 할 수 있게 향후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이게 일회성 시설로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일회성 시설 조성에 5억을 투입하는 대신에 동물복지 교육이나 구조동물 보호 프로그램과 비교ㆍ검토는 하셨는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 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동물복지나 구조 그런 부분과 비교ㆍ검토라든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해서 동물원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다면 많을 수도 있으나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주동물원의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디지털 사업관이라든가 청주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떠나거나 하게 되면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이라든가 그런 염려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김재년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페이지하고 327페이지를 같이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하고 백미 명품마을 선정 사업. 도로줌마을에 3,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목재 데크(deck) 보수를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거든요. 특히 시설비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동일 마을에 두 사업이,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1억 4,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속에 보면 두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품마을 900만 원이 기존 유지보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약간…….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324페이지에 나오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개발 준공 지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고요. 4,0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사업은 도로줌마을 외부에 있는 목재 데크가 파손돼서 안전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327페이지, 백미 명품마을 선정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도로줌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마을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인데 건물 내부를 보수하고 일부는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재년위원
  일부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900만 원은 시설보수비죠?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내용은 다른 겁니다.
김재년위원
  다른 성격으로 해서 배정을 받았다 이 얘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명품마을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선정에 따라서 실제 방문객 증가나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도로줌마을 같은 경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곁들여서 살펴보시기는 했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이 사업 선정 자체가 운영이 잘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소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충북에서 운영이 잘되는 곳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도에서 했다고 했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항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처음에 도로줌마을 설치할 때와 지금까지 운영 현황을 보면 그렇게 썩……. 거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평가했던 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예산안 338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와 농협 공동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 보면 기본적으로 시비가 30%고 농협이 20에서 30, 농업인은 40에서 50 매칭(matching)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 부담률하고 농업인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사업별 지원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나요?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사업 비율이 다른 경우는 기본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자부담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친환경농산과와 같은 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5 대 5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율을 같이 맞추게 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다른 매칭 구조하고 좀 달라서, 정확하게 퍼센트가 21 대 35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애매모호하게 금액별이라든가 차이를 둬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해서 예산안 343페이지 보시면 1개소 해서 4,354만 원을 지급한 산출 근거는 여기 퍼센트가 있으니까 대입하면 금액이 딱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판매 실적이 실제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양식 허가가 난 몇 군데가 있는데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받은 어가가 1개소에 해당됩니다. 산출은 전년도 인증…….
김재년위원
  판매 실적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판매 실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출 근거는 작년도 인증품에 대해서 생산금액 판매실적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재년위원
  숫자는 대입하면 이 43,548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1개 어가잖아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앞으로 특정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내 양식 어가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어가가 있는데 한 군데만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른 어가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하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어찌 보면 좀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에 해당되는 기준에 어가가 부합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어가에서는 상당히 특혜성으로…….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다른 데도 독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리고 1개소지만 친환경 관련된 걸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후에도 계속/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만약 잘못되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됐던 금액들은 환수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판매됐던 거로 하는 거라서 아마…….
김재년위원
  지나가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환급하는 건 좀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김재년위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다수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44페이지 보시면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에 관련된 거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폐사체 처리 시설이 필요한 양식 어가는 몇 곳 정도 되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제가 양식 어가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양어장에서는 거의 필요한 시설이죠. 폐사 어류가 발생하면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자체 처리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형태라서요.
김재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양식 어가가 한 11개 정도 됩니다. 11개 정도 되는데 처리기 1개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어느 어가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도비를 받는 신규 사업이라 양식 어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합당한 어가에 사업비를 주는 형태죠.
김재년위원
  공문을 보냈더니 신청한 어가가 몇 어가였습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아니,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그때…….
김재년위원
  아, 보낸다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예산을 지금 세우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김재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하는 건데 자부담이 40% 돼서 포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포기 안 할 어가를 적정하게 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25페이지고, 사업설명서 311페이지인데요. 농촌 지역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증액 요구하신 거 맞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집당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입니다.
김준석위원
  용역 결과인데.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10개소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똑같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주셨어요.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그냥 두 꼭지로만 해서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없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현장조사가 부실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자료 드린 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잘못 간 것 같고요. 원래 예산은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자료인데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용역을 준 상황에서 용역 결과에 금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10개소를 하는데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집집마다 면적도 다 다를 거고,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 안에 내용물도 다 다를 거고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촌 지역 같으면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다 용역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기 전에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을 용역 주신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있으시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개략적으로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폐기물 처리비로 맞게 계상하신 건지 의문이 들고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현장조사 자료와 물량 산출 자료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3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23페이지고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탄소 프로그램은 사업 취지가 무엇이죠,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차(biomass+charcoal)라든가 논물 관리라든가 그러한 영농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여기 내용 보시면 물떼기도 있고, 가을갈이도 하시고, 바이오차도 투입하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1㏊에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200킬로, 그러니까…….
김준석위원
  지금 300평에 200킬로를 투입하시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 20킬로! 한 포 정도 돼요. 사실 용량으로 따지면 한 100킬로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배정돼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1㏊ 기준으로는 최소 1,000킬로가 들어가야 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1㏊에…….
김준석위원
  최소 1,000킬로입니다. 근데 아무리 국비로 100% 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국가에서 3년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이오차가 좀 많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건의는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는 그걸 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차라는 원료가 땅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제가 목록을 받아 봤는데 바이오차가 제조 기준에 맞으면 바이오차 등록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료 자체가 계분이랑 퇴비 같은 게 100%짜리가 있어요. 등록은 설계를 하셨으니까 됐겠죠. 됐겠지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퇴비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비료잖아요. 퇴비에서는 질소가 발생해요. 그러면 오히려 탄소 저감이 아니라 토양 속에서 탄소를 더 만들어 내는 거 아닐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라는 거랑 차의 합성어인데 말하자면 나무나 왕겨나 가축분 퇴비를 320° 정도의 고열로 숯의 결정처럼 만들어지는 물체입니다. 그게 땅속에 들어가면…….
김준석위원
  혹시 계분으로 된 제품을 보셨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완제품만 봤습니다.
김준석위원
  보셨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준석위원
  보셨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데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안에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고열로 했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하고 달리…….
김준석위원
  여기 유기농 공시 여부가 있는데 목재나 우드 같은 건 다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분이 들어가는 건 공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왜인지 아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공시가 됐다는 건 친환경 원료로 생산을 한 거고. 근데 우분이나 이런 건 비료관리법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기농 인증이 안 됐던 이유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비료를 주는 건 이 사업 취지랑 안 맞고. 제 핵심은 그겁니다. 1㏊에 200킬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농가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좀 적다고…….
김준석위원
  적다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세요. 그냥 100%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청주시에서 이걸 뿌리고 탄소 저감됐다는 데이터가 있으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은 안 했지만 1㏊에 한 5t 정도 감축 효과가 있다고…….
김준석위원
  그게 200킬로 뿌렸을 때가 아니잖아요. 적정 시비량을 뿌렸을 때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1㏊에 1t 정도 뿌렸을 때의 효과라고 봅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비량이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 갖고 내년에는 좀……. 사업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탄소 저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고민해 보셔서 저희 시비를 태워서라도 적정 시비량을 뿌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수요조사 해서 내년에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다음 324페이지고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시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올해 밀묘이앙기를 18대 보급하신 것 같은데 밀묘이앙기를 쓰시면 상토가 반 정도로 주는 거 아시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상토도 줄고 인력도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인력도 줄고. 근데 상토에 대해서 1,500 정도가 감이 됐지만 밀묘이앙기를 수시로 막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밀묘이앙기 받은 분들이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쓴단 말이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상토양이 많이 50%는 줄 텐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파악을 잘하셔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밀묘이앙기가 보급되면서 상토 양이 주는 건 맞고요. 근데 국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인상이 돼서 원래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상토는 가격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조사를 잘하셔 갖고……. 이게 상토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요?
정영석위원장
  더 하세요.
김준석위원
  많은데. 예산안 332쪽이고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농산과 교부 결정 및 사업 수요 물량 증가를 사유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부담이 50%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농자잿값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경제 악화 속에서 50%의 높은 자부담은 농가한테 큰 부담이 아닐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20%고, 융자가 30%인 사업입니다.
김준석위원
  융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죠.
김준석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감당 못 하고 연말에 포기자가 나오거나 불용될 수도 있는 확률이 이렇게 되면 높지 않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은 배정돼서 정상 진행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선정을 했다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준석위원
  혹시 어디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개소 선정됐습니다.
김준석위원
  2개소인가요? 1개소가 아니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당초에 1개소 했다가 추경에 올라온 건 1개소가 더 추가돼서 그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분들이 자부담 50%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되실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 먼저 고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사업을 할 때 포기자가 발생하면 후순위로, 순번이 있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말씀하신 거로는 포기할 가능성은 적은 상태지만 아무튼 전 이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농가를 먼저 선정해 놓고 보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을 먼저 공지하고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요. 일단은 농산과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위원
  마저 다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준석위원
  352페이지고요. 내수면 생태계 유해 어종 포획 보상금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이게 저희 본예산 심사 당시 낮은 단가와 불법 어구로 인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태가 났었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 당시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당 3,200원으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유지된 금액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0원이면 천 얼마 정도가 오른 건데 지금 이 단가로 만족하시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문의 절 공동체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작년 12월쯤에 한 번 대화를 나눠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금액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소규모 금액인데 과거 지적된 근본적인 어구 포획 방식 있잖아요. 혹시 그 실효성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수립되셨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해 어종 포획 방법이 자망어업인데요. 다른 방법의 어구를 사용했을 때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자망어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이걸 잡아서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저장고가 있고, 어느 정도 수량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함께 계측하고 이걸 처리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배스 같은 거잖아요. 배스 종류인데 저는 이것도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쓰시는 데가 사료 회사에서도 쓰고, 이곳저곳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요즘에 농업인들 많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2차 가공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료가 됐든, 비료가 됐든, 뭐가 됐든.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에 몇 년 동안에는 가덕에 비료 제조업체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로 했었는데 상자나 규격이 좀 안 맞아서 요새는 다른 데, 사단법인 생물다양성보전협회라고 그쪽에 공급하고…….
김준석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인데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거기서도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랑 연결시켜 주고 아니면 현재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쪽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걸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지금 답변을 들었지만 매입은 안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농가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주아 과장님! 아까 2개소라고 하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확실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당초 1개소였는데 1개소 사람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업량이 남아 가지고 다시 1개소를 더 선정했습니다.
김준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
정영석위원장
  몇 페이지?
박승찬위원
  99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99페이지! ’22년도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22년도 게 왜 지금 들어오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99페이지!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박승찬위원
  그거 하나랑 금액이 활성화 이자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들어온 건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이게 저기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그 금액을 그대로 넘겼다가 이자가 발생한 걸 반납 받은 건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건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죠?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페이지……. 이번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산 다시 증액해서 세우셨죠? 이건 다른 두 부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질의는 이쪽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세웠는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람 추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이번 2차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25년도에도 2차 추경에 증액해 놓고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작년에 몇 명으로 세워 갖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몇 명이라는 추산이 나올 텐데…….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죠? 옆에 친환경농산과장님도 그렇게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질의는 농업정책과장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추가 배정이 돼서 증가한…….
박승찬위원
  저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세우고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농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도비도 많고 국비 내려오는 금액하고 다 매칭 하다 보니 오히려 청주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유별나게 농업정책국에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두 가지 이야기하고. 아까 친환경농산과에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도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올해 2차 추경에 또 올라왔다 이런 거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님! 작년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341페이지!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아니, 작년/’25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4억 3,000이나 남아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오늘 왜 그러시죠? 341페이지!
정영석위원장
  뒤에서 얘기를 해줘 봐.
박승찬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급식 인원이 당초보다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요? 그러면 올해 바로 옆 340페이지에 또 증액하는데요? 인원 체크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미
노유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유미입니다. 급식 인원 같은 경우는 10만 5,412명에서 최종 10만 3,724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또 학사 일정이라든가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증하는 경우는 단가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 도와 교육청이 ‘급식 단가를 전국 광역에 비교해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정한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단가가 예상되는 바람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갖고 이유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는 예산안 333페이지 청주형 스마트팜 한번 질의드려 보려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데 우선 청주형 스마트팜이랑 충북형 스마트팜이랑 뭐가 달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스마트팜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양액기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첨단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 초에 준공한 건 청주시 자체적으로 시작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이후 올해 같은 경우에 충북에서도 이름을 이렇게 충북형으로 보급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보급 사업으로 한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질의는 따로 하고요. 그 위에 청주형 스마트팜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8,200 정도 남아 있네요. 보니까 지게차하고 작업차 삭감하고 나머지 살짝 다른 데 편성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8,000만 원 남아 있고, 연말 사무비나 이런 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통계목이 달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고…….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8,000만 원 남아 있던데요? 8,200만 원.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입찰차액 같은 거로 남은 거예요.
박승찬위원
  아니요. 본예산 세운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은 한 2억 7,000 세운 건가요?
정영석위원장
  2억 8,000!
박승찬위원
  2억 8,000 정도 세우고, 지금 한 1억 9,000 쓰고, 올해 집행잔액 예상으로 8,2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700만 원 예산 더 증액하신 건가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아 있는데 700만 원을 굳이 왜 세웠나 싶어서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목이 달라 가지고…….
박승찬위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700만 원은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목 변경하는 거 다 이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700만 원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박승찬위원
  네. 근데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아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은 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집행잔액 남은 게 몇 페이지…….
박승찬위원
  저는 지금 지방재정365 사이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해놓은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박승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거랑 수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 있는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양념채소 재배시설 지원 1개소에 2억 원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2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2개 하면 그냥 끝나네요. 밑에 시설ㆍ장비 지원이나 이런 건 엄두도 안 나겠네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2억 5,000이지만 지침이 다시 변경됐는데요. 스마트팜 시설ㆍ장비만은 개소당 5,0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그런 사항까지 하면…….
박승찬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디서 하나요? 청주시에서 하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청주시에서 모집 공고해서…….
박승찬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시비가 배꼽이 더 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검토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했겠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청주시비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죠. 비율이 7 대 3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7 대 3도 있고, 8 대 2도 있는데…….
박승찬위원
  네, 그렇게 해서 7이라는 비용이 청주시에서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식도 있고. 다른 부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의 명분이나 이런 건 도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용은 청주시가 더 많이 내는데 생색은 거의 도에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매칭 되는 예산은. 과연 정말 청주시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단순하게 도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건지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 시설 보급이 보편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정부의 유행에 따라서……. 한동안 지지난 정부에서는 ‘녹색’만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해 주고, 이제는 스마트도 인기가 한풀 꺾여서 에이아이, 에이아이도 지나서 AX(AI Transformation)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갖다 대면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하고 명분이 있는지. 그런 고민은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각주① 예산안 사업설명서) 374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영 위원께서 다 질의하셔 갖고 답변은 잘해 주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철거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 몇 년간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한 후 혹시 재사용이 확인됐을 경우 환수 조치하나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향후 몇 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나중에 음성적으로 기르게 된다면 저희들이 개종식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도 한 마리당 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간별로 1구간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60만 원, 2구간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52만 5,000원, 3구간에서는 45만 원, 4구간에서는 37만 5,000원, 5구간에는 30만 원, 6구간에는 22만 5,000원 이렇게 보상하게 됩니다.
김준석위원
  농가에서 처분을 못 하면 유기견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한 85%가 폐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계속 기를 수가 없으니까 처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안효용 소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추모 기념 사업비. 추모 기념 사업관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있는 상태에 바람이도 넣어서 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추모관으로 활용하는 두 곳 공간은 약간 지붕만 있는 형태의 추모관으로 돼 있는데 추모관으로서의 기능이 호랑이나 사자의 명패 하나 정도 놓게 되면 꽃을 갖다 놓고 사람들 추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모관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추모관 형태로는……. 일단 사람도 일생이 있으면 사후가 있는 거잖아요.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확장한다기보다는 그 공간하고 사자가 살았던 공간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지침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5억 원으로 견적서도 받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는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모할 수 있는 범위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또 한다 그러면 5억 원이면 저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용역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료…….
정영석위원장
  타당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어디지? 유현숙 과장님!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이 몇백도 아니고 한 2,300 돼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이게 뭐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은 저희가 차량을 마련해 가지고 미원면의 27개 배후마을에 농협하고 협력해서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뭐…….
정영석위원장
  여기 원래 로컬푸드 없어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정영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주 1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네가 미원이면 1년 동안?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 가는데 한 군데 갔던 데를 주 1회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미원이 끝나면 또 다른 동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미원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위탁비를 산정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어제 보니까 도시활성화재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를 찾아가서. 근데 활성화재단에서도 하는데 굳이 여기서 그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도 각 동네 부락별로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이건 시작하게 된 게 국비 사업 중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지금 2,300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차량 구매하고 이런 사업은 국비로 한 거고요.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내려온 거잖아요. 차량 구입은 국비로 다 한 거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나중에는 시비 들여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위탁비는 시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갖고. 아까 박승찬 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근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정영석위원장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한 번 줄 거 두 번 주고, 세 번 주면 좋아하죠. 근데 꼭 굳이……. 다른 데 로컬푸드 부스 같은 거 이삼백 정도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난 230인 줄 알았더니 2,300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더구나 농협이랑 같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농협도 예산 지원해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연간 3,000만 원…….
정영석위원장
  그럼 5,300씩 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5,300을 각 마을/부락에 해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마을에 다니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또 기타경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거로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944만 원이 증액된 33억 7,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559만 9,000원이 증액된 206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24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7,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업 근무 체계가 당직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현업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1,47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결과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1억 4,5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국내 및 관외 출장여비 부족분 총 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2025년 국ㆍ도비 농촌지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647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686만 4,000원 등 1,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96만 원이 증액된 63억 5,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새기술 확산 기술 보급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쪽파 종구 연중 생산 공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부족한 국내여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066만 원이 증액된 37억 7,676만 6,000원입니다. 연구기획지원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미생물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요 설비 수리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운영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유기농마케팅센터 방문객 동선 혼재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보행안전 개선 공사 시설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473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7,744만 4,000원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지원센터로 2026년 청사관리근로자 임금 기준 중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비자 농업 지원으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중 차량 임차 단가 변동과 횟수 증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텃밭 운영 지원으로 2026년 빈집 정비 대상지 선정에 따른 우리 동네 텃밭농장 운영지가 당초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5,584만 원 등 총 5,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우수회원 국외연수는 연수 대상자 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 최종 14명이 연수에 참석하여 연수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족한 국내여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3시37분
정영석위원장
  최주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교 위원 거수) 김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교위원
  김은교 위원입니다. 권용순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김은교위원
  예산안 435페이지입니다. 도시민 텃밭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을 먼저 깔끔하게 철거해 줘야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맞습니다.
김은교위원
  만약 빈집 철거가 늦어지면 텃밭 조성도 줄줄이 밀릴 것 같은데 현재 대상지 철거 진행 상황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올해 4개소 중에서 지금 2개소는 철거가 완료됐고요. 2개소는 빈집 철거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10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은교위원
  네, 잘하셔 갖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위원
  도시농업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민영위원
  예산안 43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텃밭 이용자를 모집하고 사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텃밭은 계절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조성이 끝난다고 하면 그 시기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실 계획이실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11월 정도 되면 시금치나 마늘, 양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 미표기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안 431, 433, 435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그리고 기술보급과, 도시농업관인데요.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같은 설명서를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국외여비 200만 원 감액은 ‘16명 중 2명이 취소해서 14명만 다녀왔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유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원기획과하고 기술보급과, 도시농업관 기본경비 여비는 왜 부족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감액에는 사유가 필요하고 증액에는 사유가 필요 없습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경비도 예산 설명서에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우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3일 치가 계상돼 있습니다. 총 직원이 23명입니다. 국내여비 대상자가 9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일 치가 계상됐는데 올해는 3일 치만 계상돼 가지고 2회 추경에 5일 치로 다시 2일치를 계상했는데 예산과와 협의 중에 또 1일 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고 차후에 또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허희위원
  설명서에 표시를 안 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기본경비 여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하지만 동일 추경에서 감액 여비에는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시하면서 증액 여비에는 설명이 없는 것은 예산 심사 자료의 충실성 측면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일 적은 것 같아서……. 예산안 433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에 대해 간담회 자료 보니까 8억 5,0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8억 2,000이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변동이 있었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기존 1억 4,000에서 8억 2,000은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합산 금액이고요. 쪽파 종구 연중 생산 보급 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 8억 5,000이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8억 5,000이 맞는데 여기 보면 8억 2,000이에요. 3,000만 원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 예산 설명서에 8억 2,000은 보조금에 대한 합산 금액입니다.
김재년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목적과 농가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쪽파 연중 생산 공급 사업은 쪽파 종구를 안정적으로 보관해서 그 이듬해 4월까지 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쪽파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이게 설치되면 저온저장고를 통해 가지고 증식을 많이 하고, 단가를 싸게 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현재 청주에 쪽파 재배 농가가 51㏊ 정도 되고요. 쪽파연구회라고 구성돼 있는 인원이 27호에 32㏊ 정도 되는데 외지에서 사오는 쪽파 종구에 비해서 관내에서 종구를 확보하고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기존에도 한번 들었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8억 5,000 속에 보면 주요 구성 지원 내역에 해당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5,000인데요. 주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저온저장시설이 75평 내외로 해서 사업비가 7억 5,0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게차와 컨테이너박스 그다음에 기타 농자재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사용 내용이 저온저장고 신축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제가 시골에서도 보면 농기계 창고라든가 딸기 창고라든가 작목반 위주로 지어지면 결국은 어떤 특혜 논란 내지는 개인 사유화……. 쪽파 농가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쪽파연구회 구성 인원은 27농가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27농가를 위해서 지금 이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용 연한이 10년 정도 맞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중요재산 관리 기간에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제 주변에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개인 사유화가 되고 결국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이게 만약 선정돼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쪽파 농가분들이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례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10년 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삼억 들어갔던 농기계 창고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걸 봤어요.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특혜 논란과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작목반이 됐든……. 농기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쪽파에 대해 종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농가의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기간이 지나서 보면 사유화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사유화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법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10년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등재해서 청주시의 승인 없이 매각이나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보고요.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령에 의해서 6월하고 12월 연 2회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변동사항을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사유화 우려가 없도록 현지 점검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운영 기간 10년이 넘어서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안전장치가 그 이후에도 유효한 건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기등기를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산안 435쪽, 품목농업인연구회인데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16명 신청해 가지고 2명 취소해서 200만 원 반납이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대만을 가기로 했다가 저희 면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제가 100만 원의 혜택을 보고 가는 거지만 안 가게 되니까 위약금 40인가 50을 냈었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약금 받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냥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해서 200이 그대로 남은 건지 아니면 가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빠지면서 위약금이 발생해서 그 돈이 있다면 혹시 어디로 귀속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출국 5일 전에 포기하시는 바람에 이건 개인 자부담이……. 개인당 100만 원씩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납하는 거고요. 위약금 같은 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자부담에 해당되는 건 본인이 털어버렸군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또 하나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선진지 견학이라고는 하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친교 활동 내지는……. 작목반이라든가 가시는 분들이 보고서 내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갔다 오면 농가 분들 보고서도 있고요. 만족도 조사하고 갔다 온 소감문 같은 것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 것까지 추후에 절차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거네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궁금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갔다 온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한 거지만 저희들한테도 보여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뒀다.’라든가 이런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때에 따라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김준석위원
  예산안 559페이지고요. 아니, 잠시만요. 434쪽입니다. 미생물 생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로 배양기 부품, 안전변, 압력게이지 해 갖고 전면 정비를 하신다고 올리신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저희 미생물 생산 장비가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고장이 나는데요.
김준석위원
  그럼 미생물 배양기라면 탱크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탱크, 배관, 워터칠러(water chiller), 전기 다 소요되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한 1,400 정도를 추가 요구하셨는데 그게 10년이 됐다고 하시면 당연히 기계는 노후화되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수리비를 투입하는 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탱크 자체를 교체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물론 새로 교체하면 되겠는데 탱크 하나당…….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은 후) 예, 탱크 하나당 비용이 한 2억이 넘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탱크는 그대로 쓰시되 부속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거. 제가 볼 때 탱크는 오래 쓰실 것 같은데 옆에 부수적인 부품 같은 거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탱크에 붙어 있는 배관이라든지 전기 장치라든지 압력게이지라든지 안전변이라든지 베어링 교체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고장 나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고장 나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수리 빈도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과장님, ’24년부터 3년 치 해 갖고 실제 유지보수 집행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그대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똑같은 434페이지고요.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600 정도 예산을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보행 안전 개선 공사 명목으로 4,600을 증액하셨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올리셨나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생각도 했었고요. 보도블록 들뜸 현상이나 침하 현상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배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도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본예산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래서…….
김준석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 때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 올해 본예산 때요?
김준석위원
  예.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올해 본예산 때는 그나마…….
김준석위원
  이거 파악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불용액 털어내기용이라고 강한 의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민원이 왔다고 내용을 쓰셨거든요. 이따가 민원 접수 내용과 현장 사진 있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장 사진요?
김준석위원
  민원에 대해서 현장 사진도 찍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 접수가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불편 사항을 구두상으로 접수한 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계속 제기됐다고 하셨는데.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게 구두상으로 접수됐고 저희가 불편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나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한소쿠리 운영하시는 분들…….
김준석위원
  거기 입주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마케팅센터 앞에 보도블록이거든요.
김준석위원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 앞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차량이 진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들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카트를 이용하시는데 보도블록이 들떠 있다 보니까 카트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 요청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본예산에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 올려서 빨리 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에서 11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11월 정도 되면 날씨가 좀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김준석위원
  근데 그런 엄동설한에 이런 공사를 꼭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공사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저도 여기 현장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쇼핑을 안 해보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민원도 들으셨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연말이 아닌 본예산에 세우셔 갖고 집행하셨어야지 2회 추경에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급합니다.  
회의장 웃음
김준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급하신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내일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그럼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건 항상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부분이고, 돈이 어서 못 했지만 이번 추경에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한 민원 접수도 없고 현장 사진도 안 갖고 계신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장 사진은 있는데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걸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이나 제가 느끼는 거나 현장 직원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진 자료라도 있으시면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김준석위원
  아까 김은교 위원이랑 이민영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추진 내용을 보면 9월에서 12월에 텃밭 이용자 모집 및 사전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날씨에 가능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지금 4개소 중에 2개소는 철거가 완료됐으니까요. 추경 예산이 서면 2개소는 가능하고요. 2개소는 철거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0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에…….
김준석위원
  아니, 철거 일정을 떠나서요.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만약 10월에 하신다고 해도 식재를 하시잖아요. 이제 찬바람 불고 겨울이잖아요. 텃밭이 될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작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김준석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배추나 이런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마늘하고 양파하고 시금치하고 쪽파 같은 거…….
김준석위원
  그럼 현재 심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인 거네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김준석위원
  작물 자체가 한정적인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월동하는 작목 쪽으로……. 이게 올해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일정이 늦어지면 월동할 수 있는 작목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렇게 급한 거 같지는 않으신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김준석위원
  이것도 내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근데 이게 도시재생과랑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이건 올해 추진해야 된다고 협조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재료비 부기명에 보시면 ‘납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토 및 배양토를 구입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혹시 빈집이 그렇게 골목골목에 있는 빈집인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골목이 좁아서 차량 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4개소입니다.
김준석위원
  4개소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김준석위원
  그 정비하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있으시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그걸 한번 보고……. 모르겠습니다, 일반 흙을 들여도 될 건데 운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일반 흙이 안 되고 텃밭 상자로…….
김준석위원
  텃밭 상자에도 흙이 필요하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게 상토죠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상토를…….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상토를 차량이 가는 데까지 내려놓은 다음에 인력으로 운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굳이 상토가 아니어도……. 만약에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굳이 상토가 아닌 일반 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근데 빈집 철거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준석위원
  거기에 있는 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토 단가가…….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7,000원 정도…….
김준석위원
  7,000원 정도 합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김준석위원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흙도 톤백(ton bag)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사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런 걸 구매해서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근데 차량이나…….
김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골목이 좁아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김준석위원
  혹시 그 부분 사진 있으시면 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33페이지, 기술보급과. 저는 쪽파 종구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기본에 기정액이 있네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예, 기존에 기정액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게 어디에 쓰였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이 무논직파 기술 보급 사업하고 간이 비가림 핵과류 안정 생산 사업 그다음에 혹서기 축사 환경 개선 사업 해서 순 도비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하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간이 비가림 핵과류 안정 생산 기술 시범하고요.
박승찬위원
  그건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보조금 교부 전에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보조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그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어디예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들은 다 개인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셋 다 개인인 거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연초에 신청 받아서…….
박승찬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런데 쪽파 종구는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은 쪽파라는 한정된 작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 추진 근거에 관련 법규 보면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진흥법｣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지금 기존에 말했던 건 대부분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쪽파 종구 연중은 제가 근거를 조례 안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해 갖고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이렇게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농가 소득 향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문에 다 있고요. 말씀하신 청주시 농어업 기본 조례는…….
박승찬위원
  몇 조 몇 항?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제가 조문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없습니다. 보시면 앞에 했던 부서는 추진 근거에 몇 조 몇 항까지 다 써 있는데 우선 얘는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조례를 봐서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가나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고 그걸 시장이 선택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대상자가 확정돼서 올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주세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박승찬위원
  이런 식의 지원은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박승찬위원
  아니, 이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법령이나 조례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걸 갖고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어떤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게 청주시에 존재하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 이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됐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절차를 전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보통 사업 내용 중에 작목이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들이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쪽파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좀 함축되기 때문에 쪽파 대상 농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서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지원 받을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지원 대상이 좀 압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압축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스물몇 개 농가라고……. 거기 품목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단체 사업이다 보니까요.
박승찬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조례나 법령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계수조정 시까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자료…….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빨리 보고드려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 이해가 돼야 예산이 빨리 통과되죠, 그죠?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더 이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서…….
정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은정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원산림본부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79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92억 9,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보다 101억 8,0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021억 2,1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억 2,286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 6,462만 9,000원이 증액된 343억 7,03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구 공원 위험수목 정비 등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를 5,61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472쪽, 율봉근린공원 보행 공간 정비 사업 등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를 8억 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 구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우암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등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관련 2개 사업을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000만 원,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 문암생태공원 관리 사업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지테마공원 인건비를 6,9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미래지농촌테마공원 화장실 오수관 교체 공사비 7,000만 원, 진재근린공원 등 6개소 다목적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비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문암생태공원 휴양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202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구룡근린공원 등 3개소 수해 복구 사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개 구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녹지 관리 사업비를 3억 4,4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암동 녹지 산책로 정비 사업 등 녹지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2억 9,69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암N14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등 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 7개 사업을 3억 5,628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9,542만 1,000원이 증액된 355억 54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근린공원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 사업비 2억 8,98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배티근린공원 정비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에서 47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공사비를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완충녹지1호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비 2,100만 원, 2027. 청주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신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충북안전체험관 야외 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억 2,046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4,52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피해보상 배상금, 가로수 가지치기 및 메워심기 등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5억 5,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조심 기간 확대 운영 및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산불감시원 유류비 3,130만 원과 인건비 5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옥 피해 우려목 제거 민원 증가에 따라서 재해 위험목 사업비를 2,000만 원 그리고 사방댐 관리 등 사방 사업 관련 사업비 자치단체 자기 부담금 2억 8,1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단 사역 기간 증가 등으로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2억 7,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4쪽입니다. 현도면 선동리 수해 복구 사업 등 2026년 수해 복구 관련 5개 사업을 2억 87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사업 내시에 따른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건물 외벽 보완,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사업 1단계 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56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비 등 40억 5,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하여 구룡2근린공원 부지 사용료와 구룡2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명심근린공원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 용역비 등 13억 5,541만 4,000원, 민간공원 조성을 위하여 홍골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등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본부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6,77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89억 58만 6,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5억 3,283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1,087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명심근린공원 매장 유산 발굴조사 용역비, 예치금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4시41분
정영석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교 위원 거수) 김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교위원
  김은교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민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입니다. 거기 보면 구룡근린공원 수해 복구 사업, 성화근린공원 수해 복구 사업, 홍골근린공원 수해 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700만 원 올리셨는데 용역 후 공사 진행을 위한 잔여 공사비 3억 원은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십니까?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은교위원
  내년 3월에 공사가 추진되는데 공사 전까지 공원에 긴급복구나 응급조치는 해놓았습니까?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긴급한 사항은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교위원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교위원
  다음은 공원조성과 김재형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김은교위원
  478쪽요. 2027년 청주 가드닝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이 처음인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5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1월부터 하면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짧게 걸립니다. 그전에 할 때는 11월ㆍ12월부터 담당자 혼자서 홍보 계획이니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신규로 세웠습니다.
김은교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축제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고품질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민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의회청사)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원래 시설물 1,000평방미터 이상인 비거주용 건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부과됩니다. 의회 청사 같은 경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의회 청사도 6,000평방미터가 좀 넘고, 주차장도 7,240평방미터라서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에 부과됩니다. 7월 31일 기준 건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되는 거고요. 매년 납부를 했었는데 납부 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매년 나가는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없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설명드렸듯이 매년 10월에 납부하다 보니까―예산과에서―납부 시기가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것이 명확한 비용이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사실 1,000평방미터 건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는 하는데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서 50% 감면이 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요일제를 하고 있어서 감축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부 감면이 되다 보니까, 원래 부과금액은 사백 얼마 정도 되는데 감액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00만 원 조금 넘게 냈습니다. 얼마 정도 감면될지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으로 일단 산정해 놨습니다.
허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관련해서 56페이지고요. 몰라서 묻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구룡2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예산안 477페이지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 사업이 다른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기금에서는 토지 매입을 세우고 있고요. 일반회계에 있는 건 사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 사업을 하는 건가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구룡2구역에 대해서 같은 지역을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구룡2구역도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기금에 있는 건 토지 매입 비용이라고 인식하면 되고,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그 문제 하나랑…….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밑에 있는 명심근린공원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 용역은 기금에 세웠고, 이 밑에 보면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는 또 일반회계에 세웠어요. 이 기준이 있나요? 기금의 비용을 쓰는 거하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쓰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명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해서 명심 생태축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구룡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9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박승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밀 발굴조사 예산이 들어가면 기금에 세워요, 일반회계에 세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정밀 발굴……. 구룡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아, 또 거기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기금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크게 나누면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 매입이나 그쪽은 기금에 세우고, 일반 근린공원이나 공원은 일반회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똑같은 건데 어느 건 일반회계에 세우고, 어느 건 기금에 세우길래 차이를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써 있어요.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녹색사업 및 시민녹화활동 지원 사업, 두 번째가 시민정원사 양성, 세 번째가 나무은행 운영, 네 번째가 녹색사업 활성화, 다섯 번째가 그 밖에 긴급하다고 필요할 때. 지금 세운 예산은 여기 어느 거에 포함이 되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전에는 시민녹화활동 지원이나 나무 나누어 주기…….
박승찬위원
  그 사업이 기금에 지금……. 제가 최근에 못 봤어요. 없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그게 기금에 세워졌었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
박승찬위원
  아, 그때는 또 위원들이 그걸 거꾸로 저랑 반대로 지적했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녹색사업기금에 있고요. 예산과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 일반회계에 세우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기금에…….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조례 다른 지역은 거의 없어요. 청주시에만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에는 이런 기금이 없어요. 근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은 또 거꾸로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례가 존재하고, 기금을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취지와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기금에 담아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왜 필요가 있어?’ 해 갖고 조만간 기금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도 취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시민녹화활동이나 이쪽인데……. 예산 부서도 이걸 ‘일몰 대상 기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금으로 몇 퍼센트를 전입하게 돼 있는데…….
박승찬위원
  0.3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다른 기금에 비교했을 때는 기금 비용 굉장히 많아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거는 민간공원 개발 그쪽 민간자본을 여기에 유치한 겁니다.
박승찬위원
  아, 예치를 한 거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승찬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고향올래 워케이션(GO鄕All來 Workation) 조성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고향올래 워케이션 이 사업이랑 그 위에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이랑 뭐가 중첩돼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받은 사업명이고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은 그냥 시 자체 예산으로…….
박승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개장 행사 대행 비용을 왜 고향올래 워케이션 비용에서 써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이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외벽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이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고향올래 워케이션 조성이 미원 휴양림인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미원 휴양림 안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가 그겁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개장 행사 대행은 당연히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운영비에서 써야 되는데 왜 고향올래 예산에서 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 예산으로 안에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한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게 구분이 돼요? 지금 그래서 8,000만 원 용역비가 남아 갖고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이거는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워케이션 센터 개장이 늦어지고 또 지금 현재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내부에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워케이션 센터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워케이션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위탁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줄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고향올래라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예산 세워서 둘이 헷갈릴 거 뻔한데 그렇게 쓰고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워낙에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의 규모가 크고 그 안에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안에 사무실 용품은 어디에서 사야 돼요? 운영비 안에서 세워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워케이션 센터 내부 용품은 고향올래 사업으로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도시공사 예산 쪽에 세웠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집행 내역하고 고향올래 워케이션 집행 내역 두 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고요
정영석위원장
  예산안?
김준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473쪽입니다. 문암생태공원 관리에 상하수도 요금 9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시설물 관리 부실로 낭비된 물값을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수도랑 급수시설이 고장 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김준석위원
  제가 가정집으로 가정했을 경우 900만 원이라는 수도요금이 나오면 제가 볼 땐 어마어마한 물 양인데 누수된다는 걸 언제 발견하셨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900만원이라면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추정해서 이 금액을 편성하신 거예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계상했는데요. 본예산에는 1,350t을 예상했었는데 급수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배출하다 보니까…….
김준석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산출 근거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김준석위원
  혹시 팀장님 그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실까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걸 저희가 조기에 발견했다면……. 문암생태공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900만 원어치 수도가 낭비됐다는 건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누수 감지와 계량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정규직이 있고, 거기 청원경찰도 있어서…….
김준석위원
  근데 발견을 늦게 하신 거네요.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워낙 넓다 보니까 좀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볼 때 900만 원이면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꽤 장기적인 시간이 흘러서 누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워낙 가정집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김준석위원
  그렇죠. 물 양은 많죠. 수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수영장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래서…….
김준석위원
  아무튼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473페이지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24시 상시 운영이죠?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근데 그 여부를 아시면서 발생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셨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휴게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시 운영하게 돼 있는 해석을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석위원
  당초예산보다 한 59%가 증액이 됐어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이 ’24년하고 ’25년 이전 거까지 소급해서 드려야 되다 보니까…….
김준석위원
  저는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 기본적인 법정수당과 추계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잘못 산출한 부분은 맞습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휴게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휴게로 봤고, 그분들은 특성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시 근로한 거로 봐야 된다고 뒤늦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운영 계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2026년/올해 4월에 이분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석위원
  4월에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올 4월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하고 저희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다시 검토를 했을 때 그분들 특성상 상시 거주하는 관리원으로 봐야 된다고 뒤늦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전에 근무하셨던 2024년도랑 ’25년도 미지급분이랑 올해 거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당초예산보다 59%나 증액되다 보니까 질의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74페이지고요. 이번에 캠핑하우스 4동을 추가 설치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캠핑하우스가 예약이 진짜 어려울 정도로 청주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91% 정도입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10월에서 12월에 공사하겠다고 돼 있어요.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하세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캠핑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동식 하우스를 놓고 있는데…….
김준석위원
  아니, 그래도 이동식으로 할 때 바닥 면적을 어떻게 하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미 데크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 캠핑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캠핑장처럼 돼 있는 데크 쪽을 개발할 예정인 거고요.
김준석위원
  그럼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 구조물만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높이라든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 장소에 놓을 예정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크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번에 봤을 때는 현재…….
김준석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데크 제거 후에 그 위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데크가 돼 있으면 저희는 그냥 하우스 4동만 얹으면 끝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이게 이동식이라서…….
김준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4동을 설치하는 게 이동식이라고 하시니까 데크 위에만 얹으면 끝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은 거기 높낮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데크를 제거한 다음에 높낮이 보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얹을 예정입니다.
김준석위원
  혹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김재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고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김준석위원
  생활정원 조성 특조금을 10억 원 받아오셨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맥락이 똑같습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생활정원 조성이면 별도로 식재도 하시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식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준석위원
  예, 식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엄동설한에 식재가 가능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식재라는 건 한 12월 15일 전까지는 가능하고, 땅만 안 얼면 가능한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2회 추경에 세우게 됐거든요. 솔직히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올해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위원
  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일단 상식에 좀 어긋나고요. 저는 이거 대놓고 명시이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실시설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서두르긴 하겠지만 올해 안에 끝낸다는 건 우려하시는 점이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까지도 식재가 어렵지 않을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정원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화류 아니면 갈대 뭐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오월 전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 추진 내용을 보니까 겨울에 하신다고 해 갖고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융합로봇 실증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 지자체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 지자체 말고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런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에이아이 로봇을 도입하는 건데 차후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안 들까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일정 기간 서비스 기간으로 해주는데 차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로봇이 가다가 넘어지거나 산속에서 굴러 떨어지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족 보행 로봇이 넘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로봇을 갖고 와서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에서 실제로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영상은 받아 봤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건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 보셨어요?
김준석위원
  예, 근데 그건 직원분이 조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전산망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휴양림에서 직접 조종하는 건 제가 봤고요. 이게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람도 그런데 기계는 오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운반 로봇도 있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저희 직원이 항상 상주하시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상주합니다.
김준석위원
  저희 카트도 있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현재 카트는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차라리 카트가 더 낫지 않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지금 현재 카트는 인력으로 운영한다든지……. 경사가 심해서 자율 배달을 하려고 에이아이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준석위원
  일단 과장님께 계속 추가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480이고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조물 배상보험 부담금이 기정액 2,000에서 8,500까지 무려 3배가 폭증했는데 가로수 위험목 같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받으시면 저희가 영조물로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기존 가로수 피해 부담금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연도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액이 ‘4,000만 원 정도 부담하라.’라고 났습니다. 그분 차가 외제 승용차였는데 넘어진 가로수하고 충돌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보상금하고 저희가 제출한 보상금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김준석위원
  차량이 그런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와서…….
김준석위원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4,000 정도라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보험으로 다 처리가 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처리하고 4,000인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럴 거면 보험을 왜 들어요? 이렇게 막대하게 4,000만 원씩 주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부서의 예방적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걸 진작/일찍 발견해서 치웠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81쪽이고 산림 병해충 긴급 방제라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신탄진에서 넘어온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25년도 2월에 오창읍 성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두 그루가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감염목을 제거하고 방제를 잘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왔는데. 며칠 전에 정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화상으로 ‘가덕면 금거리하고 낭성면 추정리 쪽에 발생이 됐다.’ 했는데 거기 산립조합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 건지는 추정할 수 없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건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발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방제를 하신다는데 단순히 방제인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8월까지는 엽면살포로 방제를 하고요. 동절기가 되면 목재를 잘라서 파쇄, 소각, 훈증 이런 처리를 하는데 그 시기에 또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 10월쯤부터 방제를 하고 주사하고 병행해서 감염목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감염목 제거, 방제, 수간주사 이거에 대한 예산이 총 10억이라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고 방제를 잘했지만 인근 지역에서 계속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준 겁니다. 더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줬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부터…….
김준석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10억에 대해서 설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설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설계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시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관망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이번에 22억이 증액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내역이 어떻게 되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9월 중으로 내부 철거 공사를 끝내고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공사가 건축이 있고 또 한꺼번에 하는 게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내부 인테리어부터 철거까지 쭉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업체로부터 올해 소요되는 예산을 받았거든요. 한 96억 정도 돼서……. 또 전기가 증량이 되고 해서 나머지 여유분으로 한 100억 정도 소요할 겁니다.
김재년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194억 예상하는 거죠?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기성 처리도 안 했고 선급금으로 7억 정도 나갔거든요. 8월에 기성 나갈 거고, 9월부터는 관급도 한 40억 정도 구매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9월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김재년위원
  중간에 중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지금 공정상 한 20%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그림으로 어느 정도 홍보했거든요. 시민들이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그림 보시고 많이 좋다고 하시고. 민원도 들어오는 게 저희가 그쪽에 펜스를 치고 막다 보니까 공사 좀 빨리 끝내 달라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멈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시정계획 때도 그랬고 간담회 때 개별적으로 뵀을 때도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자리는 좋지만 194억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중간에 설계변경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지 않을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설계변경 요인은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죠? 설계변경이 되면 돈이 또 몇천이 됐든 억이 됐든 194억 말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2027년 12월에 개관/오픈(open) 목표로 하지만 아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는 2027년도 12월로 돼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6개월 정도가 됐든 더 늦어질 거라고 봐요. 또 설계변경도 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중단하거나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또 앞으로 거기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 진단에서 B등급 나와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하부터 해서 13층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삼 층까지만 활용되는 부분에 한 200억 이상, 때에 따라서는 이백이삼십 억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새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동영상으로 봤던 그대로 된다면 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미리 보이는 부분들이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 하시는 거라면 정말 꼼꼼하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주차까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또 설계변경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200억 정도 되는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추가적인 설계 변경 들어갈 소지가 높아요. 왜냐하면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좋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오가는 속에 보면 위원님들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본부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내년도 12월에 정말 멋지게 탄생할 수 있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늦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아무튼 저희도―시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고―최대한 빨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돌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건 194억보다 더 적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거기서 더 많이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선들이 늦게 하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게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께서 정원 조성하는 거……. 제가 덧붙이기보다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특조금으로 10억은 잘 확보돼 있습니다만 11월ㆍ12월 두 달 내에 식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가능하시다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9억 6,000여만 원 되는데 정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대충 어떤 것들이 구성돼 있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 계획이 실시설계하고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는 수종은 공원에 들어가는 수종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카페 가서 보시면 스카이로켓이나 그런 나무 쪽……. 외래 수종은 아니지만 좀 특이한 수종이 들어가고요. 이게 문제가 공원 같은 경우 겨울에 가면 너무 을씨년스럽습니다. 볼 게 없는데 정원 같은 경우는 사계절 볼 수 있는 수종을 심고 또 겨울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공원하고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정원 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다른 정원들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472페이지 월명근린공원 옹벽 보수 실시설계 용역. 그럼 이번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들어오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박승찬위원
  그럼 실제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산출된 걸 갖고 다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박승찬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다녀온 곳이죠? 개관식.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월명공원요?
박승찬위원
  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그거 저희 청주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공원인데 어떤 보수할 거리가 있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민간 개발한 공원 부분하고 북쪽으로 길 건너편에 또 월명공원이 있어요. 그건 공원관리과가 하는데 거긴 민간 개발 구역이 아니거든요.
박승찬위원
  거긴 또 아닌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승찬위원
  아닌 지역을…….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아닌 지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파악 좀 해서 알려 주세요. 정확한 위치.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죠, 신흥고 옆에 경관 조성한 데가?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혹시 민원 보셨나요?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잘 알 거 같은데.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장 조은주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안 들려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장 조은주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신흥고 옆에가 젊은 애들 우범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경관조명이죠?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둘레길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정영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걸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또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 그 문제점 내용 아세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밤에 좀 어둡다고 하는 민원 받았고요.
정영석위원장
  그죠.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 잡아 가지고 위원장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계획을 잡아서 저를 찾아온다고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정영석위원장
  왜 나를 찾아와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일단 사업하기 전에 민원인 만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위원장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글쎄,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건 잘 만들어 놔서 너무 좋다. 상가분도 그렇고.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그게 밤에는 오히려 깜깜하니까. 길은 좋고 깜깜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래서 바닥에 불을 쏘든지 밤에도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왔나 계속 봤거든요. 근데 안 넣었는데 무슨 하반기에 저를 찾아와요. 이거 왜 안 넣은 거예요? 얼마 들어가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한 1,500만 원 정도…….
정영석위원장
  근데 왜 안 넣으셨어요. 1억 5,000도 아니고. 지금 한시가 급한 거 아니에요? 올해 지나려면 앞으로 한 4개월 넘게 남았는데. 더군다나 겨울 되면 더 어둡고 위험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이민수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시설비 보수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풀(POOL) 예산 있거든요.
정영석위원장
  그래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풀비 없으면 어떻게 본부장님이 만들어서라도…….
박승찬위원
  그걸 어떻게 만들어.
정영석위원장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구청장 풀비 있잖아요. 구청에라도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괜히 그 잘해 놓은 걸 겨울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상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이 직접 갔다 왔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추경에 빨리 올릴 줄 알았더니……. 아마 시간이 지나간 거 같아요, 그죠?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시간이 좀……. 예산 올릴 시기가 지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너무 잘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까지 새로 해서 밝게 해주면 완벽하게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주
조은주공원산림본부녹지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빛 휴양림, 김은배 산림과장님! 로봇이 국비 전액 지원된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50 대 50 매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우리가 50% 낸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도 전액 받은 거로 알고 있죠? 저도 전액 지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린 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건 매칭으로……. ” 하는 위원 있음) 아, 매칭으로…….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그러면 국가에서 반 내고 저희들이 반 내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몇 대가 들어온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6대…….
정영석위원장
  6대? 그럼 3대는 저희들이 구입한 거네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전체 다 저희가 쓰는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3대 값은 저희들이 주고 가져온 거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택배 오는 비용도 따로 줘요? 다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로봇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에스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5년입니다.
정영석위원장
  5년 정도면 뭐 충분하죠. 별빛 자연휴양림이 미동산수목원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먼 거 같아요. 조경도 해야 되고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을 더 받고 이럴 게 없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에 사업할 것이 엄청 많아서 최대한 국비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방이양 사업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시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업명이라든지 사업 주체에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 공모를 많이 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빛 자연휴양림이 빠른 시일에 큰 성과를 이뤄내려면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 또 저희 위원님들도 시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심히 많이 구상해서 하루 빨리 좋은 성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펜션을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10개 있던 걸 저희들이 얘기해서 10개를 더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 보고 싶어도 펜션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고 하면 우선적으로 펜션을 더 많이 늘려서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27년도 사업 계획으로 모듈하우스(module house)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듈하우스라고 해서 워케이션 이용객들은 모듈하우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내년도 본예산 수립 시 많은 반영 부탁드립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명암관망탑 김재형 과장님하고 두 분 계신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내년/’27년도에 예산을 43조 3,000억인가요? 아마 55%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명암관망탑에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 주면 예산 지원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도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정책이 뭐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아니,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못 받나요? 김재형 과장님!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비가 힘들고요.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조성된 후에 그 안에 공간에 대해서 청년 쪽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청년들 위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풀었으면 청주시도 그 예산을 먼저 빨리 받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은배 과장님은 말씀 다 하신 거고요. 김재형 과장님, 관망탑에 대해서 194억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동보원과 명암관망탑을 제가 예결위 때 세운 거거든요. 그때 위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자고 해 갖고 존치하기로 했던 거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도 7 대 6으로 간신히 2개 다 관철이 됐는데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었고 그걸 관철시키고 나서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마음도 좀 무겁고. 어차피 시작하고 존치하고 잘할 것 같았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히 하게 하는 게 제 바람인 건데. 위원님들마다 서로 얘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수십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수백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는 중에 변경 사항이나 의회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드닝 페스티벌 제가 어제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하는 것도 설계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 문제가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할 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용역사가 선정된 다음에 홍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케이티엑스나 서울역 광장에도 홍보했지만 올해 먼저 준비해서 간다면 더 원활하게 되고 홍보 차원에서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인데 올해 10만이 왔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올해처럼 세워 봤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민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부위원장
  농업정책위원회 이민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억 2,6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2억 9,4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 484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