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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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포함입니다. 체육진흥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농정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농촌인력 부족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남부 쪽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두 군데를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지금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금 위쪽에 하는 것은 군 지부에서 하는 인력지원센터와 남쪽에서 하는 중개센터는 울진은, 그 위쪽에는 지역 인력이고요. 남쪽은 관내 인력과 지역 인력이 같이 병합돼갖고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고용을 통한 월급제고, 남쪽은 1일 사역을 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하다가 코로나19 때 잠시 멈추고 작년에 우리가 추진을 또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어떤 구성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4촌까지였는데 올해는 2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촌까지 하다 보니 검증에서 상당한 시간이 초래됐는데 올해는 2촌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김도엽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는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죠?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농협에서?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 부분은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농정과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지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2시에 농협하고 어떤 회의가 잡혀져 있거든요. 공공형이라고 하면 농협이 주축이 돼서 고용을 하고, 쉽게 말하면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숙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사무장이 있어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지금 체계가 우리 군 지부에서 하는 인력지원센터하고 비슷한데 단지 그 인력 자원들이 외국인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과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대상자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는 농협을 말하고요. 그리고 숙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해당 국, 송출 국에 대한 MOU 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우리가 가서 체결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아니면 메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 조심스럽지만 1개 농협이 한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숙소 문제 이런 것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서 이거는 꼭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엽의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은 일단은 경쟁력이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이 집중될 때, 지금 다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고령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그나마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대농이 아니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꾸준하게 월급과 숙소, 식자재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울진에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대농이 몇 가구가 안 됩니다. 지금 울진의 농업 현실상 소농도 있고 고령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아닐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고맙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고랭지 농업 경쟁력 제고 이것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어차피 이것 고랭지라고 하면 울진의 지역적 특성상 금강송 일부 그리고 온정 일부가 고랭지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약용작물 기반확충 해서 지금 당귀 종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당귀는 지금 종류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당귀하고 토당귀하고 두 종류를 농민들이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이 두 종류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금은 우리가 토당귀, 일당귀는 아니고요. 토당귀 정도로 해서 이 종근은 인근, 우리가 말하는 주산지라고 하면 전국에 영양군이 거의 주산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봉화, 울진이 최적지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종근은 영양 토종명품화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공급받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당귀는 금강송면에 일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토당귀로, 말하자면 토종 당귀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약용작물, 당귀나 이게 특성상 연작의 피해가 많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보면 영양 같은 경우에도 천궁을 많이 하다가 지금 연작피해 때문에 다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 연작 피해가 천궁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10년 동안 못 심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약용작물도 당귀도 그렇고, 이 당귀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백지, 고본 이런 다른 약용 작물도 연작 피해를 순환을 시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도엽의원

마지막 질문인데, 신선농산물 수매 및 출하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여기에 보면 일반농가 출하 물류비 지원에서 지급 품목이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도엽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22페이지에 있는 고랭지 농업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배추하고 무도 출하물류비를 조금 지원을, 품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농가는 빼고 직접적으로 출하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물류비 지원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농수로가 전체 혹시 몇 ㎞인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농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석재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전석재의원

또 하나는 울진군 전체의 관정 개수도 한번, 분명히 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아마 방치, 폐기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관정 개수가 얼마만큼의 면적에 지금 물을 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 그래 해놨는데, 지금 전부 다 비닐하우스형으로 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전석재의원

울진군 내에서는 아파트형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이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석재의원

아직까지는 없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전석재의원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형은 거의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재배 형태로 지금 자리 잡아 왔는데, 아마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은 지금 처음부터 비닐하우스형은 하지 않았고 지금 거의 아파트형으로 벌써부터, 내가 알기로는 한 30, 40년 전부터 재배가 되고, 쉬운 말로 해가지고 돼지새끼가 들어가서 육으로 포장되어 나오고, 씨앗이 들어가서 판매용으로 다 포장되어갖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한 40년 이상을 비닐하우스형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오면서, 아마 제가 얼핏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한 80, 90%가 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자연환경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그게 어디 행정 책임도 아니고 농민들 책임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울진군도 이제는 비닐하우스에서 아파트형으로 한번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디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들어가시는 분이 신용카드 한 장을 달랑 갖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워 담아서 전자계량기에 달아서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단위 복합 아파트 상가시설 안에 있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 예.

전석재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농정 정책에 대해서 1, 2년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울진군도 충분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책을 한번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몇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전석재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경북형 혁신농업타운 관련해서 지금 2025년,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금 작물을 식재하고 한창 크고 있는,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고 나야 판단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운영에는 지금 특이하게 문제점은 없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생육에 차질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절간이, 그러니까 크기가, 사이즈가 좀 작다 하는 어떤 그런 평가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거기에 보면 조사료라든가 우리 축산업 관련한 그런 먹이를 이렇게 재배해서, 이게 공급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조사료는 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관외로?

김형수 아니요, 관외가 아니고 관내에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고요. 지금 그것은 동계작물은 그렇게 수급이 됐는데 하계작물은 아직까지 이제, 조만간에 곤포 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올 연말에 이익금을 농가에 배당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가배당은 70%고 30%는 어디에 사용을 하세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30%는 경영비, 운영 경영비 그런 부분을 다 빼고 나서 70%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법인의 어떤 규약 같은 약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30%는 재적립을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재적립도 있겠죠. 있고 그리고 경영비 부담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게 사업비 대부분은 농기계 구입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농기계 관련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기계가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창고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법인에서 회원들한테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배정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향후로 봤을 때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보관소가 필요한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장유덕의원

농기계창고가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금 농기계 구입만 사업비가 돼서 구입을 했고 보관창고는 아직까지…

장유덕의원

보관창고도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실 계획이세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자부담은 있지만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히 수익금이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될 수 있게 우리 농정과에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8쪽에 우리 양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160농가라고 그랬는데 160농가 중에서 양봉을 전업으로 하시는 농가가 몇 세대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여기에는 지금 거의 우리가 말하는 등록된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영체에 등록된 업체만 표출돼 있는 상태고, 이 외에도 경영체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수치는 경영체에 등록된 업체만 산출된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전업이라고 그러면 양봉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전업농으로 볼 수 있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렇죠.

장유덕의원

우리 한우농가 같은 경우도 한우 사육 두수가 50두 이상일 때는 전업농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160농가의 전업농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거는 양봉협회, 양봉협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 똑같은 얘기인데, 1만 7,000군이면 양이 상당하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확대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전업농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양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비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전업농에 대한 육성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업농에 대해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 밑에 보면 논산시 딸기 관련해서 한 군에 20만 원씩 지원해서 600군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수정벌을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600군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거는 저희들이 양봉이 아니고 한봉이거든요. 토종벌, 토종벌인데, 이거는 토종벌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다. 확정은 돼 있고, 600군은 아마 만들어진…

장유덕의원

농가가 몇 농가가 돼 있죠, 600군에?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금 600군에 10농가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농가에서 지금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그 160농가에 여러 양봉이나 한봉 관련해서 구분하기는 애매하지만 한봉에 1,000군 정도에 600군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거의 60% 이상이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장유덕의원

이게 예상 소득을 1억 2,000으로 하셨는데, 이게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논산시에 딸기 관련한 이런 수정벌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것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고 다른 또 선제적으로 했던 지역에 대해서 수익률을 분석한 예상치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것은 계약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 한 통, 한 군당 20만 원 그래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산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한 군에 임대료는 20만 원을 주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예상 소득이 1억 2,000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분석된 자료입니다.

장유덕의원

양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업농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3쪽에 맞춤형 영농자재 공급 지원, 이게 도비가 1억 2,400이 들어와 있는데 울진군 관내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여러 곳이 있지요? 북부 본소 그리고 울진읍 호월리 쪽도 임대사업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렇게 농기계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자가 농기계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게, 제 생각은 임대사업소에 대한 임대 기종 종류와 그리고 기종을 확대를 해서, 이런 자가 농기계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고장 시 수리도 힘든데 구태여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여기에 도비 1억 2,4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안 됩니까? 꼭 이 사업 목적으로 써야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목적 사업은 그 목적대로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변화라고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기종 변화는 가능한 걸로…

장유덕의원

아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여러 곳에 준비돼 있는데 기종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계로 구입할 수 있는지?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존경하는 의원님, 이거는 중소형, 소형 기계거든요. 그리고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은 거기서 임대를 하고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소형 농기계도 우리 임대사업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기종을 확대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역에 다녀보면 농경지 쪽에 보면 폐 농기계가 방치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대부분 자가 농기계를 이용하다가 수리라든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임대 기종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또 폐기처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은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서 도비사업에 대한 변경, 대체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상승 때문에 축산인 관련해서 아까 곤포비닐 말씀하셨는데, 곤포비닐도 다 유가인상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 상승되어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런 곤포비닐 지원 금액도 꼼꼼하게 한번 축산인들이라든가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올해는 한 205명 정도, 3,700만 원이네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지원 대상은 경영체에 등록을 하신 여성가족,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짝수 년, 짝수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올해는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홀수입니다. 저희들 건강검진하고 같은 저겁니다.

김복남의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51세에서 80세까지입니다.

김복남의원

51세에 80세까지?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위에 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자부담이 저희들 보니까 3만 원 정도 자부담이…

김복남의원

3만 원?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검진받는 병원은 어때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 병원은 저희들이 지정한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정된 업체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건데,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울진에서도 하고 평해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꼼꼼히 보니 그 이외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적인 것 말고 특수한 검진, 여성들만의 어떤 그런 것, 뭐 농약 중독…

김복남의원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항목이 저희들이 그거 뭐죠? 고관절이나 그리고 또 농촌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농약 중독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했을 때는 30명도 안 됐거든요, 신청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가가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메일을 다 보냈거든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됐고, 그리고 또 2차를 저희들이 8월 25일 날 한 번 더 합니다. 한 50명 정도…

김복남의원

이동검진이에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동검진이라기보다… 그렇죠. 차가 옵니다. 병원차가 오고.

김복남의원

이동검진을 해서 실시를 하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홍보를 잘하셔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울진농협 공동육묘장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일반농가의 공동육묘장에는 보면 상토가 공급이 되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농협에도 상토가 보조됩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니요. 농협은 상토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농가하고 매칭이 되면 그 농가 상토가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 농가 상토가 농협에 들어간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농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농가하고 매칭되는 수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전략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울진군은 감자하고 양파, 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주 작목은 저희들이 감자·양파가 아시다시피 친환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맞고, 과수 분야는 체리라든가, 일부분은 금강송면에 사과도 지금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체리, 사과. 농업진흥청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작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소득작물이라고 해서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이 작물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진흥청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매칭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작물들을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봤을 때 감자나 양파보다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 작목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도 있을 텐데, 어떤 주민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요구 사항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기술만큼은 또 인증을 하고 있는 작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보고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작목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영농자재 공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과에 보니까 중소형 농기계 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비료, 농약, 비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경상북도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올 초에 만들어졌어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전국에도 한 30개 정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특산물 안정적인 판로개척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도 우리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1억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쇼핑몰과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어떤 품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매출액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투자한 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매출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품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라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 교육할 때 이걸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품목을 다변화 하자는 어떤 그런 존경하는 의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을 다변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거래 품목이 보시면 수산물 위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은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공품 정도, 여기에서 말하는 참기름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마 톱 랭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대부분 제휴, 그러니까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이트에 들어가도 타 시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 농산물은 약간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쇼핑몰을 통해서, 울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물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양한 품목들이 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벤트식으로.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등재가 되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신청하고도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청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절차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득을,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이 컴퓨터나 이런 쪽에, SNS 쪽에 능한 청년들을 이용을 해서 경쟁력, 홍보 전략이라든지 농가에 직접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접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는 변화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인력부족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에 보면 ’26년부터는 기존에 4촌 가족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가 지금 2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급 인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저희들 여기에 고민했던 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촌이라고 하는 범위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사촌, 고종사촌 이렇게 너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에서 비자라든가 이렇게 사증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위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증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2촌로 축소하면서, 그러니까 2촌이라고 하면 형제, 자매, 부모 이렇게 단출해지니까 검증에 수월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5명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22명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황현철의원

그 절차가 일단 딜레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간소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줄었다는, 대상자가 지금 2촌으로 줄어들면서 효과가 더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검증에서 빨라지니까.

황현철의원

승인받는 게 빨라짐으로 인해서?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황현철의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역효과가 아니고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 이게 매칭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수를 해서 검증이라기보다는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를 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근거리, 원거리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내년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분하고 매칭을 해서 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정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약간 변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요즘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조금 원활하게 우리 또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신경 써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농협 공동육묘장 설치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면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실제로 운영은 농협에서 일손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8명의 인원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그러면 직원 2명하고 전문계약직 하나하고 일반 기간제 5명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우려했던 부분… 예.

황현철의원

수십 년간 이런 육묘장을 운영하면서도 아차 이렇게 실수하는 순간에 다 태워먹고, 이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 1년 농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겪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에 3억 5,3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 혹시 이렇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비용을 주는데 이거는 그냥 위탁비용을 주면서 그냥 소멸상태인 그런 비용들이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렇죠. 일단은 소멸 상태지만 그래도 이 비용이 저희들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황현철의원

할인율을 적용시키는데 그 비용 가지고 할인율을 적용시켜 줍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 행사할 때 할인해 줄 때 그때 그 비용으로…

황현철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산물 쪽이 원물 쪽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황현철의원

농산물은 일단 우리가 생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공을 안 하는 이상 다변화를 갖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은 맞더라고요. 쌀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청년들 창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 할 때 또 딸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공 이런 부분들, 요즘 보면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딸기 같은 것도 건조시켜서 어린이들, 값 비싸거든요. 그거 하나에 몇 천 원씩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품화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농산물·특산물 판매장을 4개소를 직영하고 우리가 위탁 2개를 하는데 혹시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마이너스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시다시피 그게 내방객이나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흡족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단지 그 형태가 있다고 하는 목적이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지역 특산품을 사지는 않지만 명함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향후에 구매 의욕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역사 주변, 근처에도 우리가 이런 스토어도 만들고 판매할 전략도 이렇게 고민하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이행이 지금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저희들 다양한 분야에 지금 하고 있지만 역사에다가 하려고 하니, 그러면 터미널에 있는 걸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뭐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의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관광지에 이렇게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방법을 탈피하셔가지고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인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을 깊이 갖고, 이번에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오셨는데 하여튼 기존에 어떻게 농업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 새롭게 조금 변화를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다 간 데는 죽변 스카이레일이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부스 운영할 계획 안 잡아보셨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거기에는 그게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임승필의장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챙겨보시고요.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3,700만 원 같으면 한 18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료가, 자부담 3만 원하면 21만 원짜리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21만 원 돈을 주고 새벽 6시에 체육관에서 검진을 해요. 맞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마당에서 검진하는데 21만 원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 품목은 기존과 중복성이 없고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검진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저게 있지만 이거는 여성농업인이라도 그 분야별로 특화된 검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승필의장

국가가 지정한 병원밖에 할 수 없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니요.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내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지금은 전라도에서 오기 때문에 너무 멀고 해서 내년부터는 도내에 있는 병원으로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못하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학부형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는 것 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뭐,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체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승필의장

돈 쓰고 돈 값어치 못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2억이라는 돈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부형들은 이걸 알까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극단적으로 급식이 중단된 사태가 따르니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 군에서 돈을 안 줘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급식비 다 주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줍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1 플러스 1인데 이 돈이 안 와서 우리는 못한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때도 본 의원이 보니까 학부형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현물을 이렇게 지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학교급식은 입찰에 따라서 입찰을 하죠,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임승필의장

최저가 입찰을 하면 우리 농산물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글쎄요. 최저가 입찰은 저희들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해도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다른 일반 업체에서 납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유통회사에서 배달해 주는 배달일밖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울진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이 물품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유통회사가 납품을 못 하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납품을 하니 단가가 낮은 밖의 물건들을 사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이익금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학교하고 지금 어떤 서로의 관계를 주고받고 하셨어요? 유통회사에서 계속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연구하셨느냐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대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교육청하고 우리 군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정례회하는 모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언제 어떻게 해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저희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분기별로 하도록 정례회 해가지고 정례회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회의 안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회의했던 것 회의자료 나중에 회의록 작성돼 있을 거니까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다 이러면 급식문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학부형들에게 직접 지원하면 되잖아요, 학교를 통하지 않고. 23억 돈 각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농어업발전기금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농어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조성액이 60억 1,180만 원…

임승필의장

100억이 목표였죠,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지금 목표치 조성 못했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거는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반납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어떤 돈 반납했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발전소특별회계 그쪽 부분에 있어서 반납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원전 관련된 돈이 나왔는데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것도 이 금액이 이렇게 순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해서 힘들다 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래 파악됐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 임업도 빠졌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아마 이 예산은 부족할 거고, 또 이런 기준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신도 따져서 담보물건 따지고 다 따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군에 여기에 있는 농어업, 임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은행 신용도를 따져서 받는다면 우리 군에 와서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안 되는 부분, 틈새 이런 것 열어주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농협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 구휼미 내주고 1년 농사짓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농협에서는 영농대행금 300만 원 그냥 해줘요. 해주고 추수 때 받아. 우리 군이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이 기금을 활용해야지. 다른 데는 지금 이차보전 이자 다 받고 신용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 군이 다 내주고 다 하는데 여기에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이 기금 활용 방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농업예산 310억이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보통 본예산 올릴 때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 얼마 올려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산으로 가서 판단이 되는데…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이 정도 잡으시,고 보통 당초예산에 올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올리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317억이지만 이게 1회 추경까지 판단이, 왜 그러냐 하면 신속집행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 본예산에는 약간 덜 하는 부분이 있고…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통 사업부서 우리 다른 데는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보통 몇 % 정도 더 업되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한 10%, 20% 정도는 더 하지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예.

임승필의장

그럼 거기서 삭감된 예산들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회에서 예산 다 깎았다 합니다.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아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임승필의장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다 깎았다고 그래요. 보통 6,000억 예산 정도 편성되면요.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서 받는 것은 9,000억, 1조 가까이 받아요. 그럼 실제 예산팀에서 한 30% 이상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체 삭감. 그럼 이 예산 삭감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다 의회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깎았다.”고 그래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몇 군데를 가니까 농업 예산 제발 좀 깎지 말라고 그래요. 4년 동안 농업 예산 깎은 적 없습니다, 단 한 푼도. 그런데 깎였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 예산팀에서 깎이는 거거든요. 기획실 예산팀에서 안 깎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욕을 안 먹으니까.

대리

직무대리농정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황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및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와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와 환동해산업연구원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한 후 계속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서범석 과장님, 오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바닷가 지역에, 또 수협이나 어떤 관련 단체에 오랫동안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변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경관 조성 사업은 지금 마지막 전체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최종 테스트하는 그런 관계만 남았고 실질적인 공기 관계는 지금 한 달 이내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석재의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관급과 도급 구분은 할 수 없고 전체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사업비 지급 내역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예, 그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몇 년 동안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AS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건 아직 제가 시방서나 자료를 다 상세히 보지 못해서…

전석재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이 건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공유 받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지금 죽변의 수산물축제가 5년, 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산물축제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지역 주민 또는 관계 기관하고 간담회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정돼 있으신지? 또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하셨는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 미팅은 없었고, 지난주에 김광호 축제발전위원장님과 앞으로 일정을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는 기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 채용하는 관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전석재의원

지금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염려 사항은 수산물축제가 횟수는 거듭되어지고 있는데 짜임새가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주민대표 또는 관계 기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만나셔가지고, 축제위원회는 위원회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전석재의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죽변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지금 바닷가에 물고기가 안 나와서 굉장히 지금 어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관계되는 사업자분들도 고통스러워하시는데, 혹시 현재 바닷가 우리 인근의 수온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저희들 수산과 직원들은 다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연안 수온이라든지 다른 기타 정보들을 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표층 수온이 높은 데는 29도, 후포 쪽에는 27도, 죽변 쪽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일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성 쪽 양어장에서 강도다리하고 그다음에 죽변 쪽은 해상가두리 쪽의 방어 이쪽에서 지금 피해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전 조치나 이런 것들의 방안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다니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다니는데, 저도 직접 몇 번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고, 그리고 육상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 6년 전부터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층수 개발이 있습니다. 수심이 한 15m 이상의 해수를 당겨오는, 그래서 거기는 안정적인 어떤 수온의 해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수온은 대부분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람이 갑자기 변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에 어떤 용성 작용이 생겨서 정말 뭐 바로 옆에서 잠 안 자고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대응하기가 힘든 급변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보통 보면 밤이고 이른 새벽이고 이런 시간대에 그 물이 들어와서 지금 일부 피해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액화산소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은 이미 초기에 저희들이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석재의원

하여튼 수산행정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실 것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봐왔고.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또 혹시 지원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충분히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가까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어업인들이 그런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항상 과장님, 어업인들께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평소에 깊이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기온이 갑작스레 올라가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죽변 해수라인 관계입니다. 해수라인 관계가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시는지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해수라인 제작하고 거치하는 블록하고 제작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 정도면, 현장에 나오실 때쯤 되면 해상으로 거치하러 나가는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석재의원

저도 염려스러워서 매일 나가보는데, 방파제 인근에 굴착공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날씨가 덥고 그다음에는 또 어떠한 바닷물로 인해가지고 우리 또 활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순서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분명히 수온 관계 또 그걸로 해갖고 이상한 물질이 올라오고 또 지금은 여기 중간 정화장치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모래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미리 활어 상업인들하고 사업자분들하고 미리 미팅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이 사업하는 사업자분들이 손해를 많이 덜 보실 것 같습니다. 과거를 저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이 수산행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젊은 분들이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해수라인 잘못 묻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으니까 이러이러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대게활어유통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여기가 죽변 냉동공장…

전석재의원

앞에 거기…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해양경찰파출소 있는 거기와 급유소 사이에 지금 현재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인가 그 위에 스톤커피가 있고 한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석재의원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죽변의 예를 바로 들겠습니다. 죽변의 해수욕장에 보안등이라고 그럽니까?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가로등이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7개 정도 되는데…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후정해수욕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석재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전석재의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가로등이 LED등으로 바꾼 것 같은데, 등이 반 정도 불이 꺼져가지고 어둑어둑해서 거기에 저녁 시간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는 바람 쐬러 나오신 분들, 지역 주민들 또는 외래 관광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들어가는 코스가 ‘ㄹ’자로 이렇게 꺾여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입구라서 위험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선 감척, 지금까지 어선 감척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전자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한 5척 정도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선 감척했던 첫 시기가 몇 년쯤 되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정확하게 시점은 제가 기억이…

김정희의원

올해도 8척 정도 감척할 계획입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여기에는 감정평가대상 척수를 했고, 지금 현재 앞서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받고 사업비가 앞에서 많이 나오니까 뒤에 후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이미 받으신 분 2척까지 해서 16억이면 한 10척 정도를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어장 고갈 때문에 어민들이 감척을 요구할 분들이 많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많습니다. 이번에도 8척 하는데도 한 열두 분 정도는 지금 현재는 후위로 밀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감척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면 또 어업 형태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선 감척은 계속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맞죠?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감척해 주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선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정치망, 어장…

김정희의원

10톤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근해 어선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근해 어선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요. 국가에서 선정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근해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이런 액수가 적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년간 어업 실적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고기가 안 나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군요트학교 관리 운영, 이것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다가 수산과로 이관돼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올해 넘어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대충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는,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전자와 같은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같이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지금 전보다 이용객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그저께 제가 직접 가서 학교장님하고 강사들을 만나고 시설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전자보다 체험이나 여러 어떤 인원들이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마리나항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마리나항은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행정에서, 지금까지 아마 준공이 된 지가 시기가 좀 지났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별도의 계획안이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알기로 ’22년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양수산부와 하고, 그런데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거 세월호 이후에 한 10, 20년의 해양레저관광의 어떤 성장이 많이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 마리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도 마리나를 만들어놓고도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북항마리나도 그렇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위탁 준 것도 잘 안되고 지원하는 데에도 사실은 전과 다르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동향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리조트라든지 민자를 유치하는데 전 분야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큰 회사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레저보트라든지 이런 어떤 엔진 분야에서는 충분히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동해안의 가운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후포마리나의 어떤 위치나 존재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려지면 조금 더 어떤 그런 기다리는 민자유치에 대한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앞에 집행부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한국전력기술원인가 거기에서 연수원 개념의 리조트를 입점이라고 해야 되나? 유치를 한다고 조감도도 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마리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지 한전 거기와 관계되는 에너지 부서 쪽으로 해서 가칭 대상지를 몇 군데를 정하는 데에 마리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거기를 어떤 매스컴이나 이렇게 이슈화하는 데에 그림이 가장 좋은 데가 마리나여서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조감도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장소를 그쪽으로 두고 홍보 아닌 홍보가 됐거든요, 일부. 그러면 추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군민들을 속인 거예요, 군민들을 집행부에서?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김정희의원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해갖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언제쯤 진행이 될까? 그렇지만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기다려 달라. 기다리는 미덕도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일을 기정사실처럼 광고는 다 해놔 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원전에너지실에서 했든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수산과에서 공유가 서로, 부지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유가 안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말씀을 그래 하시면 그냥 공약 남발한 것 비슷하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행정을 믿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행정에서 그만큼 행동이 움직였을 때는 사실상 군민들은 기정사실이 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라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진행된 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앞으로도 올 수 있다 정도, 저희 과에서 접하기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3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지역 해녀·해남 양성교육 이게 순수 군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1년에 2회, 1회에 6,000만 원 해서 봄·가을로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해녀·해남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어촌계에 부족한 미역 채취 인력을 대체해 보겠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바로 금방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걸릴 거라는 것을 판단은 했지만 그 역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현재 보면 덕신, 망양, 망양1리, 그다음에 고포 이렇게 해서 미역 채취에 조금씩 그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연락을 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촌계장님들도 연로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해루질처럼 또 우리의 수산물을 훔쳐간다. 도적질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강하다 보니까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출신들이 별도로 해남·해녀 협회도 만들려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동향을 듣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전하게나 어촌계장님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벽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군비를 들여갖고 해녀·해남 양성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혹시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한다 해서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제가 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분 정도는 따로 우리 지역인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가서 하는 건지 일부 해루질도 하는 걸로 동향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하여튼 이게 어쩌면… 해양레포츠센터에 이게 일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도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일부는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 사업으로 인해서 레포츠센터에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와 관련되는 프리다이빙협회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거기가 가장 해남·해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 들어온 위탁업체부터 저희들이 권해서 시작을 했고, 마침 이 팀이 와서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건지 이걸 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듣기로는 저희들도 아는 것은 거기가 스킨스쿠버 전문 풀장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유명한 라이선스 업체들이 PADI라든지 SSI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추세가 스킨스쿠버가 아니고 프리다이빙 레저 쪽으로, 그 자체의 라이선스도 그 단체에서 지금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프리다이빙협회라고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자체 사업자죠? 자체 사업자?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자체 사업자고, 그 사업자의 인증을, 해양수산부의 수상레저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사업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그런 기관은 많죠. 해양수산부에서 산하기관에 그걸 인증해 준 기관은 많고, 이게 PADI나 아까 말씀하신 SSI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는 아니고 그 프리다이빙협회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협회가 어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협회로 구성이 된 건 아니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런 정도의 스케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고, 이거는 단지 내가 사업자를 신청할 때 등록 자체를 프리다이빙협회로 등록한 것뿐이지 너무 과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 이름…

김정희의원

저도 가서 프리다이빙협회로 해갖고 사업자를 내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자체가 프리다이빙협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PADI나 SSI나 이런, 그런 국제적인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들을 때 오해를 할 소지가 많거든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꾸 잘못 비춰지는 게 우리가 해녀·해남 교육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 자꾸 별도의 예산을, 자꾸 일감을 주려고 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똑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총무과에다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우리 기관이 시설이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공무원 교육을 거기에 가서 했어요, 돈 들여가면서. 왜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촌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일감 주기식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왜냐? 우리가 사업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해녀·해남 교육?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3년…

김정희의원

3년?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23년도부터니까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김정희의원

4년 정도?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이게 앞으로 10년 가도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구조상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산 쪽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보여 주기식 교육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울진군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이번 주에 부임하셔갖고 축하드리는데 숙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의장님, 조서에 없는 사항인데 몇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현철부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지금 울진 후포 지역에 울릉도 가는 여객선 유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상황이나 안 그러면 고민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준비 중이라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다 공감하실 걸로 알고 제가, 지금 곧 아마 8월 말 안으로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 번 미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군수님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크지는 않지만 지역에 사실상 후포라는 동네는 어업이 주 생활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마저도 전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 주위에서 계속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후포6리에 있는 제동항, 제동항 문제 때문에 일전에도 저도 해당 부서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후포 제동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접합니다마는 그게 아까운 자리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양레저라든지 그걸 즐길 수 있는 복합 어떤 센터 개념의 단지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혹시 인근에서 재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떤…

김정희의원

광산 개발을 할 건 더 이상 없잖아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니요. 그게 마지막 어떤 그런 판단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만 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는 한국공항 거기 있던 자리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한때는 골프장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태양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광산 개발로는 사실상 더 이상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어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어촌계를 한다 그러면 별도로 유어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받아서 낚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레저 활동에 관계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왜 그러냐 하면 후포6리 방파제 자체가 지금 어촌계가 아직 관리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직 내측 수면은 어촌계에 어업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업권이 설정돼 있고 유어장은 사실상 어촌계밖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맞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촌계하고 접촉을 해서 어촌계에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산항 지금 규사 채취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거기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김정희의원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정의 행정 절차는 있겠죠.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는 만큼?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어떤 방향이나 결과적인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인허가라든지 모든 권한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도 승진을 해서 와서 그런 동향이라든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양에 대한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인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어떤 동의 과정에 조금의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곧 아마 허가를 받은 울진 후포수협 관계하고 그쪽 준설하는 업체 쪽하고 해서 그쪽 지역 어업인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다시 원점, 원점이라기보다는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방향이나 이런 걸 듣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지리적인 건 저희들 울진군 관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 행정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향후 그러면 해양수산청하고 주민들하고 그럼 우리 울진군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김정희의원

수협하고 그것 할 때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수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청취는 하러 갈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청취 정도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들어야,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당장 결정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마을 외적인 분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그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고발돼갖고 지금 시끄러운 입장인데 단순하게 그래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인허가가 그쪽에서 규사 채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죠? 울진군에서 행정 절차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관계는 전자에 그만두고 나가신 어촌계장님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의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사기라든지 이런 게 과연 허가, 이게 들어갔을 때 허가가 수리된 게 그게 인허가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느냐라는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니 이게 부가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준설이나 채취하는 부분 양 자체가 터무니없이 그래 됐을, 양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그게 시발점이에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도장 찍은 건 차후의 문제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네에 가도 이장님들이 주민들 도장을 갖고 일반적으로 할 때가 없지 않아,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양이, 일정 양이 처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설하는 양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의심한 게 생길 수 있다. 다른 행위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장 찍은 걸 가지고 고발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맞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만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울진군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줄여 간다든지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크게 할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게 변경이 돼서 준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른 복안을…

김정희의원

제재할 복안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 타당성 있고 합법적이고 정리가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울진군도 협조를 하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도 세심히 놓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질의 다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이것 지금 규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허가권은 우리 쪽에서 안 들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포항해양수산청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그것 그런데 규사 함유가 얼마큼 돼야 저희가 그것을 인허가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광업법에 따른 규사 함량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비율이, 전자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인가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황현철부의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채취해 가는 그때 인허가가 30만 루베입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구산항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황현철부의장

예, 맞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구산항에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양은 110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거기에 있는 110만 루베 중의 80%가 규사여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규사 함량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제가 전자에 주무관 때 일을 하면서 산자부하고도 가서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샘플을 해가지고 규사 함량에 대한 어떤 광물 그런 인증을 하는 기관에 맡겨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동정항의 어떤 모래를 제가 채취해서 함량 성분을 넘겼는데 그때 한 40, 50%도 안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광업권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산자부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을 광물로, 국가에 대한 자원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으면 그게 더 이상 채취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10%만 규사가 포함이 돼도, 90%가 나머지 일반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인정이 된다는 말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때 당시의 산자부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월이 많이 변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한 20년 안 지났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규사 포함량 자체가 광업법에 따른 포함이 50% 이하 됐을 때 그게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것 질의하셔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8쪽에 어항개발 사업 보니까 세 곳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 해제는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중지는 여름 피서철 관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봉수나 이런 데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더울 때 지금 무더위에 작업을 못하게 그렇게 중지를 내려놨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게 정주항 어항개발 사업에 사업비 5억으로 이렇게 여러 곳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해안선 쪽에 모래 침식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모래가 세굴되는 것이?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작년이었던가? 우리 한수원의 인테크 안에 7만 루베든가 8만 루베 육상 양빈하는 것 승인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다음부터 그런 업무협의가 있을 때는 육상으로 양빈하기보다 해상에 양빈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죄송합니다만 양빈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봉평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도 갑자기 그것을 싣고 나온 게 색이 많이…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모래에 냄새라든가 결정체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모래를 원자력 관련해서 기층이라든가 2층 다짐으로 쓰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우리 해안선에,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나곡이나 후정, 특히 봉평 같은 경우는 백사장이 거의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모래를 육상으로 양빈하기보다 그런 데에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리고, 또 한수원에 협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2쪽에 바다마을 살아보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됐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부도가 난 원청에서 일했던 분들이 불법 하도나, 불법이라기보다는 하도나 이런 관계에서 장비대나 인건비 이런 걸 못 받은…

장유덕의원

과장님, 2024년도 12월 20일 날 공사 선급금을 1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우리 보증금으로 9억 700만 원을 세입 조치를 했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장유덕의원

나머지 2억 8,000 정도는 그러면 공사 내역으로 상쇄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은 어디, 여기에 감리단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감리단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책감입니까? 책임감리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책임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울진군의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사가 중간 타절을 하는 바람에 일부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예산의 낭비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게 시공사 부도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공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적격평가를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장유덕의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공사 관련한 적격심사에 보완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번 사례를 봐서 재무과하고 협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와서 이미 여기 정산을 하고 지금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제가 깊이 있게…

장유덕의원

앞으로 우리 공사 발주 이후에 적격심사 과정에서 계약이라든가 보증제도를 더 이렇게 법률적으로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부도되는 이런 사례에 우리 피해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관계 부서와도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4쪽에 청정해수공급 사업이 당초 500m에서 800m로 늘어났어요. 연장된 사유가 정확한 사유가 뭐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사실은 길게 나갈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 앞서 육상취수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어떤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원 라인을 빼려고 설계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리가 500m가 나오는데 거기의 수심이 마이너스 18m 정도 나옵니다.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용역 쪽에서도 조사했을 때 한 25m 정도가 나가면 저층수도 당기고 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m…

장유덕의원

500m는 18m, 800m를 가면 25m 수심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런 뜻입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착수를 하고 지금 계획은 2027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인들 혹시나 상가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그 민원을 과거에 있었던 거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청정해수 공급 사업은 예산을 두 번 더 이렇게 확보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추가 또 보니까 추경 때 4억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이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져서 어민들, 특히 상가 주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8쪽에 감척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10톤 미만급으로 해서 5톤 이하와 5톤 이상의 지원금 산정 기준이 달라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장유덕의원

지금 8대를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5톤 이하가 몇 대입니까? 선정돼 있는 것이? 8대 중에서?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5톤 이하는 3척입니다.

장유덕의원

5톤 이상은 그럼 5대네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장유덕의원

그럼 탈락한 어민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은 해소 방안이 어떻게 돼 있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감척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지금 도나 해수부에서도 다른 쪽에 여유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수시 수요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만큼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어장을 감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 예산을 어선으로 돌려서 수요가 많은 쪽의 것을 소화를 시키도록 해 달라.

장유덕의원

어장 자체를 손해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지금 어장도 감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10톤 이하 감척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해서 폐기되는 절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 나오게 되면…

장유덕의원

아니, 엔진도 있을 것이고 본체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그걸 매각합니다, 저희들이. 매각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고요.

장유덕의원

매각을 하면 그것 또 매각해서 그걸 또 구입을 하면 감척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니요. 다른 업체 쪽에서 중고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데 대해서.

장유덕의원

어업권은 없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허가는 폐업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다 허가는…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배를 갖고 와서 다시 재등록이 가능하네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니요, 배는 폐선을 하고 장비는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일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장유덕의원

그러면 감척 이후에 그 감척되는 배에 대한 폐기 처분되는 관리 체계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저희들이 다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 업체 쪽에다가 맡겨가지고.

장유덕의원

예,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의 정원과 현원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저희들 직제에서 정원이 21명이고 지금 현재 정직원이 19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번 인사가 있고…

김복남의원

아니요, 제가 6급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5명이다. 증감에서 부족한 인원이 1명이다라는 뜻과 7급에는 8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5명이다. 증감의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9급에는 정원이 없어요. 없는데 현원에는 2명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직원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정책과 연결된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오류가 있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은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와서 처음 발견하신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죄송합니다. 앞에 숫자만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정된 내용을 다시 인쇄하셔가지고 교부를 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환동해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연구원 운영 지원비는 사업비가 한 15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25일 기사를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및 필요성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운영하기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연구원을 경상북도로 다시 이관을 요구한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경상북도의 전자의 어떤 출연기관의 주체적인 걸 경상북도에서 해오듯이 그대로 다 되돌려 줬으면, 그러니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어떤 출연금이 의회에 저희들 22억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어떤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여기에 대한 50%를 부담하던 것을 전체를 부담하는 데에서는 금액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 금액 만큼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전자에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맡아서 이만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어떤 내용적인 것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또 그리고 전자에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50%만 담당하던 출연금에 대한 나머지 도에서 주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그다음 하나는 지금 연구원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국가의 어떤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받으려고 노력하러 갔을 때에 이 주체가 경상북도냐 울진군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같은 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위상적인 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과의 자리에서 과거처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게 정말이냐?”라는 정도의 확인 전화가 저희들한테 왔었고, 도에서도 “그러면 도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본인들도 부지사님까지 지시가 돼서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정도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운영 부분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당초 경상북도에서 환동해연구원을 운영했을 때 업무하고 군으로 이관했을 때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환동해연구원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많이 높였어요. 원장 임명 시에도 수소산단과 관련한 전문가 중심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도로 갖고 갔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판단을 해서 가지고 가라 마라가 아니고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단독으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진행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8페이지, 19페이지 어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어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저희들이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3개소, 어촌정주어항 6개소인가 하고 소규모 어항 해서 한 30곳 정도 됩니다.

김복남의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항만 중에서 저희들이 등대를 설치한 곳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닙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어촌 정주어항 같은 경우에는 석호하고, 뭐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등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필수 시설입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뭐 가능하면 하라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 설치 계획이나 준비 중인 어항은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하기로는 전자에 동정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기 위한 어떤 안전과 관련된 필수 장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또 이와 관련해서는 도비나 국비와 연관성이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어항이나 어항의 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김복남의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정권자와 관리청 이게 어떤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국비를 꼭지를 걸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소규모?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봤을 때 어촌 정주어항부터 아래쪽 이하의 어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국가와 지방어항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어촌 정주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일단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또 부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20개 사업이 접수가 되어서 8척만 지금 계획을 했는데, 감척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공개가 됩니까? 조금 전의 말씀은 3년간의 어떤 어획의 실적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폐업지원금 관계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배점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의 나이가 있습니다, 선령이라고 해서. 선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배 톤수 규모, 그다음에 어업허가에 대한 빨리 우리가 몇 개를 감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획 강도라든지 이런 게 높은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 그다음에 감척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연령에 대해서도 일부 감안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배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이 ’26년 8월이다, 그렇죠? 8월이면 평가 의뢰를 해서 최종 8개 어선이 확정이 되었다,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감정평가 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하는 뜻입니다.

김복남의원

감정평가 대상을 정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대상에서 다시 선정이 안 되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혹시 끝에, 그러니까 위에 우선순위가 높은 배가 저희들은 1억 정도면 감척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정평가에서 1억 5,000이든 더 높게 나오게 되면 후순위자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8척을 대상으로 선정한 건 아니네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감정평가 대상만 한 거지 거기가 감척 대상이라고는…

김복남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대상이 지금 8척이라는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전자에, 그러니까 작년에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갔다가 돈이 부족해서 두 척이 안 된 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순위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스트는 10척이고.

김복남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러니까 10척을 1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척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액수에 따라서…

김복남의원

전자에 안 된 2척을 올해 대상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새로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2척이 올해 들어가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거기는 이미 감척을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만약에 올해 이 10척에서 또 대상에 2척이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연결이 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렇게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선정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구제방안이나 여러 가지 또 있습니까? 유류비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어획량의 감소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감척을 하겠다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을 텐데 선정이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제 방안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이나 내가 감척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전을 무시하고라도 바다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저희들도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도나 해수부 쪽에서 최근에 다른 쪽에 수요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척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고자 별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김복남의원

4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해수면에 6종, 내수면에 2종 방류가 됩니다. 그렇죠? 내수면에는 지금 2종이 어떤 종류지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다슬기하고 은어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어디에 방류를, 방류되는 지점이 정해져 있을까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두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마쳤고요. 은어는 저쪽 성류굴 올라가는 쪽에 코스모스 예쁘다고 하는 데크길 아래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은어를 방류했었고 다슬기는 소광리 쪽하고 이쪽에서 선호도가 조금 있어서 소광리 쪽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내수면 쪽에 요구하는 데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요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이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었고, 지금 내수면 쪽에서는 어디든 간에 방류하는 것은 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들 선호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전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요구 사항이 많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고, 또 품종과 관련해서 지역에 업체들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저희 관내에는 왕피리에 송어 양식하는 데 빼고는 따로 지금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종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해삼, 전복 뭐, 강도다리 이런…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해상 방류하는 품종에 대한 종자 생산 업체는 많습니다.

김복남의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로 이게 다 매입이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그게 보통 2개 업체로 해서 기본적으로 도내 입찰로 그렇게 됩니다.

김복남의원

도내 입찰하신 곳 중에서 관내, 우리 지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보통 입찰에 보면 거의 한 80% 정도는 관내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0페이지에 보시면 육·해상 양식장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이 여기 세부 항목에 추진경과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년도에 보면 방어 양식 관련해서 국비 465억, ’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24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심의·의결도 받았고요. 그리고 ’25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 건지 빠진 건지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는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복남의원

이 세부 내용입니까? 그러면 보통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 투자 관련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에는 빠져 있네요, 그죠? 전체 46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차별로 해서 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똑같습니까, 진행 과정이? ’25년도에서 ’28년도까지 투자계획이에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투자 계획적인 것은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한 1년 정도가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시행 주체인 정치망어업법인 주식회사 쪽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조금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26년 4월 달에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했는데 어떤 조건부 승인이 났을까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계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 추진이 1년간 늘어졌고, 그렇죠? 재투자 심사 의뢰를 했고 조건부 승인이 났고, 이 내용들은 의회와 세부적인, 이 금액이 국비하고 다 포함하면 예산이 465억이에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고 잠시 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의회의 목소리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에 한번 따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이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를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죽변 청정해수 공급사업 이것 일단 후포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지금 해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에 따른 부가 비용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냉각기를 안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가면, 그러니까 낮은 데로 가면 갈수록 쓰시는 분들한테는 부가적인 금전 비용을 절약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이것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아까 300m 정도 늘려서 한 800m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갈 수 있으면 온도를,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만큼 또 멀어질수록 펌프 용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따르는 것들은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최적의 거리에서 조금…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나름 용역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세도 발생이 되니까 아무튼 쓰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낮은 온도를 공급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산유통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우리 수협 맞은편, 구 옛날 수산, 뭐라 해야 되지요? 그것 무슨 건물이죠? 옛날 수협 건물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매입했던 건물?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신 건물 뒤쪽에 있던?

황현철부의장

그렇죠. 예전에 사용하던 건물?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그 건물을 저희가, 이것 저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51억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또 자부담을 포함한 나머지 우리 군비가 23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74억이 지금 여기 부지에 대한 수협의 어떤 유통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사고 했던 비용이 한 70몇억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여기에 23억 같으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23억 주면 50억은 저희가 세이브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건물도 보니까 ’98년도에 건립이 됐고. 충분히 사용하는 건물 같은데. 그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신축 건물에 이 기능을 넣었으면…

황현철부의장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건물도 충분히, 지금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경제과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그것 부지 매입을 할 게 아니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수산물유통지원센터를 거기에다가, 지금 그 자리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차원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이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전자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황현철부의장

아, 그건 그렇지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배후지에 있는 땅을 활용도를 두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항시설 쪽을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예산이 이게 5억도 아니고요. 50억도 아니고 이게 지금 74억이라는 비용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지금 건물 자체가,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도 60년 다 되어 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껏 해봐야 2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을 노후됐다고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군비는 덜 들이고 그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느냐는, 오늘 이걸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그리고 39페이지에 지역 해녀·해남 양성교육, 우리 인구정책과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순위에 보면 동해안 해녀문화 복원 및 해양지역 창업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해녀문화 복원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저희보다 앞서서 더 크게 우월하게 지금 앞서 나가는 문화 복원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1등으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마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획한 혹시 의미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이게 핑계 같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어제 사실은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접했고,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게 15억인가 정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부의장

맞습니다. 연간 5억씩 해서 3년간…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어차피 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올 때 100% 다 내려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동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다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렇게 파악하셨으면 됐고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탁업체가 한국프리다이빙협회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그게 만들어진 지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0여 년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2023년도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업자 제안을 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 모르셨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것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영덕에 행사가 있습니다. 영덕 행사가 있는데 울진에서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뭐 어쨌든 우리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영덕에 가서 또 손 내밀고 있어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우리 4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가 있는데 올해 이것 7월 달에 방류하셨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황현철부의장

이것 수온이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고 이러다 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식업자들이 급격하게 수온이 오르면서 폐사된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 방류 일정 자체를 조금 더 일찍 당길 수는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게 어종별로 수산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만큼 위험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14일 자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전자에 저희들이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조정해서…

황현철부의장

예, 방류하기 전에 충분히, 그게 어차피 전문가의 의견을 또 따라야 되지만 우리 쪽의 사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그 안에 권장하는 날보다도 어쨌든 간에 조율을 볼 수 있으면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잠시…

장유덕의원

의장님, 한 가지…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32쪽에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량이 9종에 지금 현재 19억 5,400, 자부담도 4억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서옵쇼.’하고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 사업은 환동해에서 하네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대행…

장유덕의원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의원

위탁수수료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때? 대행기관에 사업을?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여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없고요. 그 사업, 그러니까 계약했거나 위탁사업비에 따라서…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개 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자담이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기들이 수혜 대상자로 돼서 하는데 환동해연구원은 이게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대행수수료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행수수료 없이 그러면 환동해에서 립서비스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출연비 안의 인건비를 가지고 그걸 대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위탁수수료가 있겠죠, 당연히?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에서는 이 금액에서는 인건비를 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간접비를 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사업에 우리 환동해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약 15%, 20% 정도 위탁비용을 받고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이 행사비가 아닌 다른 사업 예산에 거기는 8%나 10% 내외로 그걸 떼고 있습니다, 간접비를. 그런데 이 행사는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이것 한번 대행기관 지정을 할 때 위탁사업자 결정 사업계획에 보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 공통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진척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지원 사업 항목에 있듯이 이 부분은 당초에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산업화의 어떤 방향이 그런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산업화가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꼭지를 달아서 지금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로 거기에 대한 마린펠로이드에 대한 원료를 저희들 왕돌초 내측 수심 한 150에서 20m 위치에 있는 수중 진흙을 채취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어떤 화장품의 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화 전초 단계의 과정들을 산업화 자원 초기로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 추진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진척도를 낼지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향후에 그것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추진 실적에 ’26년 5월에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이 계획 수립에서 수정된 걸로 나오는데 당초 계획은 어떠했고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해양수산과장

서범석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부의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동해산업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는 본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현철부의장

엄기표 우리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엄기표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울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결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시관 이런 홍보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산자부에서는 시설로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토와 수소산업추진단에서는 현재 상태로 이 사업은 잠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9개월 정도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산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이 일단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다음 계획은…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군에서 어쨌든 추진단에서 이 방향이나 수소산업을 끌고 나가는 중이라서 거기에서 추진 과정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 그걸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조금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전혀 내용을 몰라요.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마스터플랜 내용은 제가 오늘 본 내용과 다르거든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미리,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소산단에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환동해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 저희들도 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세부 변경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1억이고? 그 뒷장에 보면 청정수소산업 육성 포럼이 예산이 8,000만 원이 또 사업계획에 섰는데 이 장소가 똑같아요. 이렇게 기후산업박람회에서, 장소를 똑같은 장소로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까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산업박람회는 저희들이 울진군 수소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박람회장에 가서 타당성이나 울진군의 필요성을 말하자면 홍보하려고 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저희들 산업 육성 포럼은 여기에 가서 저희들이 포럼을, 박람회 하는 데에서, 같은 장소에서 포럼을 하면 여기 수소 관련이나 기후박람회 하는 기업체나 관련 단체가 오면 여기에 포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박람회와 포럼하고 종류가 달라서 예산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 기업체들이 여기에 다 오기 때문에 관련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또 홍보를 하는 게 포럼이나 이런, 어차피 포럼을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같은 지역, 같은 장소, 같은 일정 안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큰가? 아니면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하고, 포럼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을 다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그거는 추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다르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분야들이 한 네댓 꼭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수소산단 부서하고 환동해연구원이, 원래 수소산단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도 중요하고 공업용수도 중요하고 타 부서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지만 기본 시설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갔을 때는 또 이게 늘어지고, 그렇죠? 군민들이 이게 수소산단이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이야기를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일단 용역업체처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컨펌이나 이런 것들은 수소산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컨펌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끌고 나가거나,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이 사업들이나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거의 다 보면 환동해연구원에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이거는 지금 예산은 4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획상인 거고요. 지금 용역비는 20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만 추진하지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하거나 이러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는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앞으로는 수소산단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또 저희들이 용역사 입장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들에게 만약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여기에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김복남의원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아직은 이 계획이 서거나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김복남의원

아니,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소산단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게 위험하다.’ 이 지적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인력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지금은 수소산단이 추진되는, 지정이나 이런 이후나 아니면 그게 되는 과정까지 오는 단계라서 지금 저희들 원장님이나 저희들 조직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전문 인력을 별도로 뽑아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뽑지 않고 있다고…

김복남의원

그럼 지금 현재 수소 관련 인력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지금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로 채용돼서 원장님이 겸직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수소팀장 하나 있고 밑에 올 말까지 돼 있는 직원 2명이 올 7월 1일에 채용돼서 지금 원장님까지 하면 네 분이고 지금 팀은 세 분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본부장님, 우리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3페이지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 이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수소산단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또는 그 전에 수소를 이용한 시범도시 개념으로 아마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시범도시 같으면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원자력 이용을 한 수소산업단지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깜깜이입니다, 깜깜이.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행정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늦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전석재의원

이게 ’26년 4월에 1차 정기총회 개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총회 내용을 의장님, 자료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부의장

본부장님, 혹시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있을 걸로…

황현철부의장

확인해 보시고 그런 관련 자료들 첨부하셔가지고…

전석재의원

이게 만약에 이 협의회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생성되지 않았을까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지금 이 협의회 말입니까?

전석재의원

예.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협의회는 저희들이 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원자력수소산단의 필요성, 원자력 수소 생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협의회고요. 이것은 전문가 그룹이고, 그 뒷장에 보면 원자력전문가그룹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체의 전문가들, 상무님이나 사장님이나, 그러니까 학계나 전문가 그룹의 위원회이고 전문가 그룹은 생산하는 전문가고 그 두 개의 그룹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국가를 통해서 원자력 수소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앞으로 원자력 수소가 생기면 이런 협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석재의원

예,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이것하고 똑같은 통칭되는 다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전석재의원

혹시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관련 일체의 자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소산업단지가 벌써 진척이 되어도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되는 건 없고 제 자리에서 도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떤 그런 단체도 역시 그 당시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 당시에 이러한 단체가 발생되었을 텐데 이제 ’26년도 4월 달에 1차 정기총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제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간 지 한 달입니다. 그래서 2025년, 뭐 그전에 이 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여기의 내용에 담은 게 아니고요. 올해 업무보고라서 올해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 속에 올해 이것을 했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전석재의원

그런데 이 협의회는 이전에 설립돼 있었다는 그런 취지이십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석재의원

그럴 수도 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석재의원

이 협의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처음 개최가, 개회가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회의록 또는 회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반드시 통칭되는 이 협의회 단체의 회의록 관련 서류 일체 의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보통 산단을 우리가 조성할 때 보통 5에서 한 8년, 10년까지도 보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황현철부의장

맞죠? 지금 준비한 지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차에 들어가는 거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여기의 원자력수소진흥협의회라든가 전문가 인력 그다음에 수소도시 이런 걸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울진군에서는 수소산업추진단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부수적인 업무 속에 전문가라든가, 실제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을 군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한테 위탁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석재 의원님께서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답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원론적인 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소추진단에다 한 번 더 여쭤봐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늦다고 말씀하신 그 소견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수소추진단에서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과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구조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부임하신 지 또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협의회에 대해서만큼은 저에게 소스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26년 이전까지도 다 했던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관련 전체를 반드시 소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보시면? 잔류농약 성분 검사하는 것?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비슷한 것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지금 보시면 1년 사업량이 970건이잖아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김도엽의원

그리고 로컬푸드는 400건이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김도엽의원

친환경농산물 970건이 1년에 이게 970건을 소화해서 사업량을 잡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이거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울진군 친환경농산물하고 경북광역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라 용역사처럼 거기에 하는 것을 울진군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이걸 검사할 자격이 되고, 저희들이 인증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고, 이게 사업비로 태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그런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다음 쪽에 있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울진로컬푸드와 후포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 속에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걸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해서 거기에 농산물 농약검사 인증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의뢰하는 과가 농정과에서 두 개 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업팀이고 하나는 유통팀이고 이렇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묶어서 의뢰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어차피 잔류농약 성분은 분석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가서 매장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조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거라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샘플링 검사다 보니 어쨌든 가져와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의원

사업량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은 더 많이 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 거지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산을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김도엽의원

그럼 이것 분석기관으로서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도 이 분석을 의뢰해 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한 건당 그건 얼마죠?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20만 원입니다.

김도엽의원

20만 원이에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요,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결과물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본… 기준치에는 다 맞다고 그럽니다. 제가 결과물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특별하게 타 심층수에 대비했을 때 더 뛰어난,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지금 여기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현철부의장

미네랄 그 수치 확인할 텐데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이것 심층수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황현철부의장

예.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여기에는, 여기에 지금 심층수 하는 데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저희들 1억 8,900만 원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해양심층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법적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런…

황현철부의장

그것 지금 항목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미네랄 검사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취수했던 내용들이 다른 타 지역 대비했을 때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아마 데이터만 되어 있으면 확인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검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요, 붉은대게 명품화 제품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딱 똑 부러지게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제품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묻기가 좀 그렇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하여튼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봤을 때는 쿠오코라는 데하고 협업해서 대게살 납품 정도, 그다음에 뭐 쿠오코에 레시피 개발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붉은대게가 일본 수출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레시피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도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엄기표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오른쪽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비용이 한 7억이 들어가요. 하나는 울진종합운동장이 한지형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이 운동장은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해봐야 다섯 손가락 안에 꼽겠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한 그 정도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 그런 것 유치할 때는 유리하고…

황현철부의장

우리가 마린CC 골프장 기준으로 18홀 기준에 저희가 달에 1억씩 해가지고 연간 18억, 아니지 12억?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전에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때 당시에는 골프는 디봇이 생기고 이러면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그런데 파크골프나 지금 여기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수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것을 대비했을 때 이 관리비 자체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합리적인 금액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게 총 7억인데 저희가 한지형하고 난지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지형은 적정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도 땅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잘못하면 녹아버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운동장, 그러니까 백암이든 근남의 종합운동장이든 그 1개소가 연간 1억 정도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크골프장은 관수, 시비, 깎기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역을 태우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총괄 저희가 입찰할 때 금액은 4억 조금 넘게 입찰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중간 중간에 풀 뽑는 것 그리고 무슨 병이 왔다든지 중간 중간에 수시로 넣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실질적인 관리는 그러면 4억이고 그리고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이 지출이 된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지금 백암은 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쪽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에도 한번 나고 해서 저희들 온정면에 일단 예산을 재배정해서 기본적인 주변 정리, 풀베기 정도만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1억 6,700만 원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행사비는 빼고 사무국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가 이것 어울림체육대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더 있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도 단위 대회나 각종 대회에 갈 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굳이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은 또 대회 참가나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자나 옆에 또 지원하시는 인력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일반인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다음 예산이나 추후에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조금 해줘야지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장애인슐런대회 할 때 전석재 의원님하고 박명숙 의원님 두 분 오셨는데 그때 저희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일반부는 660만 원인데 그때 3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때 뭐 식사도 못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올해 이게 처음이어서 사실은 한 종목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 세웠었는데 두 종목 한다고 그래서 조금 쪼개서 했고, 내년도에 할 때는 일반 체육회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관보다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또 법적 규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본 의원이 봐서도 90억 가지고는 조금 힘드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도엽의원

하여튼 이것 신경 쓰셔가지고 울진의 장애인체육회가 군 단위에 처음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전석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여튼 체육시설 건립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원실하고 소통이 됐으면 싶고요. 그 이유가 체육시설, 체육관 건립 또는 야외 체육시설을 건립한 후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떠한 FM적인 시설의 규격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등급이라든지 또는 실제 사용하는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원실하고 공유 내지는 소통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묻겠습니다. 인조잔디 시설하고 천연잔디 시설하고 전체 면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체 면적?

전석재의원

예, 우리 울진 군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보통은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석재의원

그 면적이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7페이지에 보시면 축구장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조하고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지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제가 그 면적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브러싱이라든지 충전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때 관리를 안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큰 비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조금 인조잔디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는 데 주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금 똑같은 의견을 작년 업무보고 때 임승필 의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이 충전재도 대회가 끝나고 계속 충전해 주면 좋긴 좋습니다. 훨씬 오래 쓰는데 이게 결국은 또 예산 문제입니다.

전석재의원

돈 문제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전석재의원

그런데 그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5,000만 원 가지고는 한 분기도 채 사용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그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네 체육시설, 어르신들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타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마을 운동기구, 예.

전석재의원

예, 마을 운동기구 거기에 녹이 잔뜩 슬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녹슨 것, 예.

전석재의원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옷에 녹물 묻어갖고 오는 게 어디 있냐?” 그런 말씀들도 제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면 야간 스포츠 운동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이제. 한시적이지만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실내체육시설 또는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명,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되면 사실 오프하는데 야간 실내운동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2시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것도, 한시적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럼 조명이 설치돼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의원님?

전석재의원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니까, 즉 말하자면 이쪽은 밝고 이쪽은 약간 어둡고 한데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조명의 명암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하여튼 실내 체육시설 운동하는 그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그것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또는 울진군이 후원하는 경기 중에서 전국 방송을 태우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인데 공영방송에 나가는 대회는 없습니다.

전석재의원

과거에는 왕왕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파크골프대회 할 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 SBS스포츠라든지 그런 걸 하면 별도 비용을 또 요구를 합니다. 최소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방송 못 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KBS, MBC처럼 시청률이 높고 그런 데도 아니고 해서 그닥 효과를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3,000, 5,000 같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울진군을 관광할 수 있는 소스를 단 10초 내지는 20초라도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국대회 할 때 협회하고 성격에 따라 다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 한 대회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38도 가까이 되는데 냉방텐트가 없더라고요. 냉방텐트가 없으면 일사병이, 혹시 열사병이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몽땅 행정에서 전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석재의원

글쎄, 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인가 하여튼 그 대회가, 요즘에 한참 더운데 이게 체감온도 36도 이상이면 경기를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강행을 하시더라도 냉방텐트를 저는 치실 줄 알았고 처졌겠지 했는데 그게 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저희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 그러니까 협회비로 하는 협회장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온열질환 관련해서 공문이 오고 하면 그거를 체육회를 통해서 협회로 다 보내주고, 사실은 그래 되면 중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중지를 계속 권고를 해도, 얼마 전에 그라운드골프대회도 협회장기를 또 그렇게 했고,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한데 협회나 아니면 클럽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재의원

제 생각은 체감온도가 그 정도 되면 협회에 행정이 강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인사사고, 불상사가 생기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큰일 납니다, 그것. 하여튼 그것 제가 느낀 바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힘들고 어려운 부탁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고 또 부탁을 드린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울진군 체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또 우수한 지도자가 울진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조금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울진군에 체육지도자분들 경력 인정 문제, 경력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액급식비를 지급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체육지도자의 정액급식비 말씀이십니까?

전석재의원

예. 그 두 가지를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수반되겠지만 울진군 체육의 가장 일선에서 지금 수고하시고 또 그 분들에 의해서 모든 체육 행정의 어떤 그런 혈관처럼 그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한 2년 조금 넘게 체육회하고 발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전석재의원

예, 맞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젊은 친구들도 있고 경력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도 다른 지자체 어디보다도 우리 울진군에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가장 좋기를 또 희망을 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의원님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급식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즘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좀, 이제는 그러실 때가 되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전국대회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현정화와 함께하는 울진대게전국오픈탁구대회가 제6회를 맞이했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6회째입니다.

김복남의원

매년 전국 동호인들이 울진을 찾아와서 울진대게 홍보도 하고 울진 지역을 알리는 좋은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국의 어떤 스포츠 관련 조사를 해 보면 유명 스포츠인의 이름으로 해서 이 체육시설 즉,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6회나 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름을 ‘탁구선수 현정화’ 하면 탁구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는 저희 후포 쪽에 보면 탁구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민간 시설을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대회도 보면 대게축제에 맞춰서 6회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탁구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회나 되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까지 알리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오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오셨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북면 쪽에 세 곳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세 곳이다 보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을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행정에서 임의로 딱 찍어서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행정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지난주에 저희들 클럽, 북면에 보면 파크골프 클럽이 매봉하고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거기의 클럽장님하고 사무장님 그리고 이장협의회장, 발전협의회장하고 이렇게 면장실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번 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옆에 그쪽은 지금 나인홀밖에 안 되고 사업비도 어정쩡하게 들고 활용가치가 낮으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2번 해안숲 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그러면 3번까지 같이 해서 의견을 하나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복남의원

당초에 저희들 전임 군수님 시기에는 100홀을 산불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이걸로 당초에는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그 뒤에 4번…

김복남의원

예, 4번인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4번을 읽어 보시고, 저도 뭐 설계…

김복남의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100홀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산불피해 복원 지역을, 어차피 산불 피해를 봤는데 그냥 일반 나무를 심지 말고, 그때는 조금 단순 아이디어 개념이죠.

김복남의원

아이디어 개념이라고요? 경상북도와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도하고는 협의 안 했고 저희 자체 예산 2,000만 원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다가, 온정 게 사실 먼저 출발이 됐거든요. 산불은 안 났지만 그쪽 안쪽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중지를 계속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흥부해안숲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너무 좋아요. 시장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이죠? 그걸 이용해서 명사십리 곰솔벨트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거나 조금 저희들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4개 부서랑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나무는 가식했다가 전체 홀을 곰솔로 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곰솔벨트가 있는 파크골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도 파크골프장, 저희들 근남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지역의 상가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위치를 보니까 시장도 인접해 있고, 그렇죠? 상권하고 연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한데 행정 절차가 가능한 부분인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저희가 제안 들어왔을 때 계속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검토 결과, 4개 부서의 검토 결과들도 있지만 기존에 사업이 돼 있는 데에 이걸 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는데 고심 고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배치만 바꿔가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게 문제고, 그래서 북면 쪽에서는 발전협의회장이나 이쪽에서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은, 10억은 앞에 기존에 북면 것 한다고 돼 있으니 그쪽의 재원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곰솔벨트 사업계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먼저 되었으면 예산 낭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온정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간담회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 투자 심사에 서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산악지대를 깎아서 골프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1,000억 규모로 이렇게 나오니 지금 아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복남의원

100억이 아니고 1,000억?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200억 이상에서 500억까지는 중투 심의지만 파크골프장 가지고 중투 심의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당초에는 100억이었는데 이게 부지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온정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뭔가가 하나 들어와서 경기를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당초에 설명할 때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우리 지역이 살 만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오랜 시간 이게 주민들의 기대감을, 안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하든지 주민들과 토론을 하십시오. 마지막에 가서 “어? 못합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과정으로 했는데 안 됐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시설을 한번 해 봅시다.”라든지 이런 주민과의 어떤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마린CC 캐디숙소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 예산과 사업 내용 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결정이 된 거고,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니까 ‘실시설계 일시중지, 사업 방향 결정 후 추진 여부 결정’ 이것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확신이 안 들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추진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고, 그때 선거 때 기사도 나오고 이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의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기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당초 사업비 책정 말이십니까?

김복남의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건축공간연구원에 사전 기획해서 다 검토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린CC 계약함과 동시에 이거를 숙소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울진군에서 캐디숙소는…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캐디숙소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또 늘어나고 지역 경제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주민들하고 사전 과정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죽변과 북면에 보면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죽변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뭐가 있지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다 군비로 100% 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300억 전액 군비예요. 보통 보면 이런 체육시설이 국비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0% 군비만 이렇게 투자가 됐는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표기를 일단 그래 해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문체부 시니어 친화형 스마트형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 잡고 건축 규모가 나와지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가 매칭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시설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나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의원

부의장님, 추가 발언 기회 되겠습니까?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제가 가능하면 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금방 또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흥부체육공원에 있는 걸 빨리 접으시고 곰솔벨트 있는 그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가장 확실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면 철도역 앞에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고 수년 전에 2,800평을 사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덕구저수지 근처에 이걸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매입하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고, 또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하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쪽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니 이런 장단점을 잘 체육단체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없다고 말씀을, 행정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전석재의원

북면 같은 경우는 정말 철도 부지 인근에 주차장 부지 2,800평이나 수년 전에 매입을 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역 골프 단체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마린CC, 이게 지금 마린CC에서 기부채납했던 그때 당시의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억이고 얼마 이상 됐을 때 1년 추가를 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제안설명하고 할 때 조건이 145억 이상의 클럽하우스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었고 지금 소송 들어온 부분은 비앤지 측에서는 단순 클럽하우스 건물만 우리가 짓는다. 그런데 지금 14억 8,500은 그 옆에 보시면 블록들이 있습니다. 옹벽, 옹벽 친 부분이 14억 8,500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울진군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어서 ‘주차장 쪽은 울진군에서 하고 그쪽 클럽하우스 이쪽 부분은 어차피 부대비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몇 번 왕복이 되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 1월 달에도 비앤지에서 공문이 왔다가 다시 취하를 했다가 다시 6월 30일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전체 그때 기부채납했던 비용이 얼마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1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럼 이것 14억 8,000이 만약에 반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지금 계약에는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11년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당초 그거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캐디숙소 이것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챗GPT 유료화에 제가 조금 전에 의뢰를 하니까 요즘 모든 소비재, 재료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타당하다는 이런 답을 제가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이 어디 저희가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막 부풀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소신대로 기존에 가셨던 대로 해가지고 저는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다 계획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걸 줄인다고 해가지고 뭐 시멘트가 100g 들어갈 것을 90g만 넣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소재 부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지으면 또 한 50년씩 이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저는 줄임 없이 예산 처음에 공간, 어디였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받은 대로 해가지고, 밖에서 언론이 떠들든 뭘 하든 저희만 떳떳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밀고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