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재근군수님과 실국과장님, 미래통합당 조병식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고장 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최근 준공한 구 만물슈퍼에서 산청군농협 구간인 300m에 이어 농협은행에서 경호지구대까지 270m 구간에 대해서도 2021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것과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매산 높이에 대해서 우리군과 합천군이 각각 표기하고 있는 수치가 다른 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선 지중화사업은 크게 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는 지중 신규사업과 기존의 가공배선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지중화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은 관계로 인하여 주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대도시 및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송배전선의 지중화는 전국 평균 10%대이며, 서울은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미약하지만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전력간선설비 지중화사업,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지중화산업, 산청읍 시가지 일부 구간 지중화사업 3건을 추진하였으며, 관광지 활성화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단지개발사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지중화사업을 포함할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중화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청읍 중심지인 농협은행에서 경호지구대까지 270m 구간에 대해서 2021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황매산 정상에 가보면 높이가 1,108m로 되어 있으며,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관광지도 등 각종 홍보물과 군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 안내에서 표기된 산의 높이 또한 1,10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이 정보 탐색시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성 촬영하여 2019년4월8일자로 공개하고 있는 산 높이 및 위치 자료를 보면 1,113m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황매산 높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얼마전 집행부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 결과 1,113m가 맞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제작한 관광지도에 표기된 주요 산을 보면 천왕봉을 제외한 웅석봉, 왕산, 필봉산, 둔철산 모두 산 높이 표기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자료 수치와 비교해 보면 적게는 2m에서 많게는 12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황매산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광지도 등 각종 홍보자료와 인터넷 상의 각종 검색창에 우리 군내 주요 산의 높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현재로써는 산의 높이에 대한 어떤 기관에서 고시한 자료에 근거한다는 상위법령이 없는만큼 측량기준점, 국가기본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생산, 유지 및 배포할 뿐만 아니라 측량 및 지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첨단 기술로 위성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 높이 및 위치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우리 군내 주요 산에 대한 높이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했고 표기할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여 일관성있는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