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우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계속된 가뭄 속에서 용수 확보와 현장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곡동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입니다. 손곡동 227번지 일원에 최대 5만t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마을 뒤편 골짜기에 불법폐기물이 계단식으로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마을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곳곳에서 침출수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로 유입되어 마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년 전 서면 도리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립된 위치는 영천과 경계지역이며, 현재까지도 원상복구 되지 않고 매립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심곡지로 유입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주 내남을 접하고 있는 울주군 내와리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같은 행정으로는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주시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중심의 보다 과감한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건의 주민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관련 부서 간에 즉시 공유되고 신속한 현장 확인과 대응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경계지역과 덤프트럭의 진출입이 쉬운 도로에 CCTV와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한 밀착 감시체계를 가동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경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해 주십시오. 손곡동과 서면 도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 하려면 자그마치 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이 반복 매립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법행위로 범죄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법행위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경주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배출·운반·매립 과정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 소재가 낱낱이 규명되도록 적극 힘써주십시오. 경주에서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 범죄수익 전액 환수 등 모든 법적책임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철저한 예방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한 대응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경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천·서면·산내 지역구 김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 마을 365일 안전울타리 구축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건천·서면·산내를 비롯한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농작업 중 사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응급상황, 낙상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가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 경로당 조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경로당과 같은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논과 밭, 비닐하우스, 축사, 산길 등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 전체를 하나의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농어촌 마을 365일 안전울타리 구축사업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AI영상분석과 사물인터넷, CCTV, 응급호출 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을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산간지역과 통신 음영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TV 유휴 주파수 기술을 활용한다면 농촌환경에 적합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은 물론 치매 어르신의 실종, 낙상사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와 마을방송, 재난 대응체계를 하나로 연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에 행정복지센터와 119·112, 그리고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전체를 한 번에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건천·서면·산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TVWS 기지국을 설치하고, 각 지역의 인구 밀집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경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촌형 스마트 안전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며, 더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건천·서면·산내에서 시작하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농촌 안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성건·황오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경주교 개체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교량 붕괴 사고와 포항 보릿돌교 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교량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교량의 경우 작은 위험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교는 1967년경에 최초 설치되어 1988년 확장공사를 거친 60년에 이르는 노후 교량입니다. 더욱이,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중앙부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양측 확장부는 C등급을 받았으며, 공용 내하력은 21.1t으로 평가되는 등 교량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APEC을 앞두고 20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높이 제한시설 설치와 차선 조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조치가 아니라 교량의 구조적 상태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는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임시조치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현재의 교통체계는 이미 경주교의 위험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시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주교 개체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현재 경주교 개체사업은 총사업비 약 487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44m, 폭 30m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개체하고,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m의 가설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실시설계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올해 말에 공사가 발주되어 내년 2027년도에 착공되어 202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히 계획된 일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전체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주교 개체사업을 최우선 안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둘째, 가설 교량의 신속한 발주와 주요 자재의 선제적인 확보를 추진하고, 접속도로·상수관 이설·토공 등 병행 가능한 공정은 본 교량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여 전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십시오. 셋째, 개체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시 계측과 정밀점검을 강화하여 현 교량의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교는 단순한 노후 교량이 아닙니다. 경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로 통행이 중단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등급 E등급! 이보다 더 명확한 경고는 없습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주교 개체공사를 한시라도 앞당기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지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8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8월 10일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진열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락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 8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총 열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임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계 법령과 개별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2,716억 8,000만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예치금 일부를 경주 국제마라톤대회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54억 2,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 중 일반 예치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여 경주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주 국제마라톤대회는 당초 일반회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000만 원으로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가신청 결과 전년대비 5,000명이 증가한 2만 명에 달해 대회 규모가 2025년보다 약 34% 확대됨에 따라 참가자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중 1억 4,000만 원을 대회 사업비로 지원하여 부족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며, 202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52억 8,9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경주 국제마라톤대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주 국제마라톤대회는 2025년부터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엘리트 대회로 국내외 선수들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대회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운영과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