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민섭 위원장님과 김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예산현액은 51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6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52억 1,787만 원으로 이 중 47억 2,154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9,63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10억 8,210만 8,000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6,991만 2,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1억 9,868만 5,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4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관련입니다. 구의회 누리집 관리 98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매체 운영 8,259만 5,000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1,7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28억 4,555만 1,000원을, 기본경비는 3억 6,0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절감액 2,31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14만 원, 낙찰차액 705만 2,000원, 지출잔액 4억 5,199만 7,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4억 9,632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민섭 위원장님과 김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위원장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섭위원장
김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관 위원회 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별로 도시관리공단을 구분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회의중지
09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신동걸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걸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27%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크골프 등 고령친화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공원녹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평탄 부지 확보가 어렵고, 서울시 전역의 파크골프장 인프라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되어 추진 중이나 실외 파크골프장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우이천변, 근린공원, 공공 유휴부지 등 강북구 관내 실외 후보지를 객관적·과학적 기준으로 다각도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인허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입니다. 연구 추진일정으로는 착수 후 2주 이내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중 관내 지형·하천 여건 분석 및 후보지 발굴에 따른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간분석 적합성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최적 입지 우선순위와 단계별 조성 실행 전략을 제시하며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구민들께 실질적인 체육복지 혜택을 선사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위원장
신동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김미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목적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강북구 정비사업 전반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는 강북형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주민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강북구의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입지 여건을 심도 있게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강북형 민·관 협력 기반의 갈등 관리·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강북구 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데이터·현장·사례분석을 유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강북구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및 법·제도적 분석으로 정책 동향 및 선행 연구분석 및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정합성 등을 분석합니다. 둘째, 통계 및 정량 데이터 분석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비교 분석 및 강북구 입지와 사업 여건을 진단하여 구조적으로 원인을 규명합니다. 셋째, 관내 정비사업 구역별 현황 실태조사로 사업 추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표본을 분석하며, 강북구 현안 및 갈등요인을 심층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우수사례 비교 연구로 서울시 타 자치구 및 주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강북구 맞춤형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합니다. 연구 일정별 추진내용으로는 9월에 연구방향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강북구 정비사업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0월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도 분석과 현안 조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진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에 서울시 자치구 정비 우수사례 조사 및 강북구 정비사업 조례 및 지원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원칙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강북형 정비사업 갈등요인 분석을 토대로 강북형 민·관협력 갈등 관리·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 갈등요인 분석 기반 강북형 민·관협력 갈등 관리·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위원장
김미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