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유신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윤미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74쪽, 주요집행내역 6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13억 4,847만 3천원으로 수납액은 113억 7,908만 9,212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및 보조금 정산액 등입니다. 미수납액 45만 5,400원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미수납분으로 계속해서 체납 고지 등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169-172쪽, 주요집행내역 311-3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50억 1,400만 8,720원이며 지출액은 220억 9,326만 4,900원으로 88%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 23억 7,406만 8,420원을 포함한 29억 1,074만 3,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가 보훈 관리 지원 96억 5,372만 6,1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5억 4,246만 9,05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및 지원 42억 3,150만 9,310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29억 107만 6,61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사회복지 사업의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1쪽, 사회복지 사업의 수입 결산액은 10억 1,299만 2,532원으로 주요 내역은 2024년도 말 예치금 조성액 9억 7,480만 7,847원과 이자수입 3,818만 4,68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통합결산서 402쪽, 사회복지 사업의 지출 계획액은 10억 354만 5천원이며 사업비는 5,106만 2,280원을 집행하였고 예치금 9억 6,190만 6,87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안보 현장 견학 사업, 참전유공자 생신 위문 사업, 호국보훈 기념행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72쪽,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음료수를 전달한다든가 몇 가구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들을 판단하고 필요한 복지·보건 의료 특별서비스 연결해서 고립 상태를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81가구에 9,351만원을 지원했고요. 근데 2025년도에 작년에는 831가구에 6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 250가구 약 3,300만원이 감소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 및 고독사, AI 같은 돌봄 플러그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업이 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전출을 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상자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 적고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가지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완전히 달성했는데 사랑의 음식 전달인가요? 그거는 한 87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결산서 675쪽, 고독사 예방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단순히 예산 대비 집행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위기 가구를 얼마나 찾아냈느냐가 중요하지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를 예산 집행액으로 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지표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대상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향상도에 맞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부서에서도 얘기하고는 왔습니다.

지금 성과지표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단순하게 실적 몇 건 했다, 집행률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고유한 목적에 대해서 분석 좀 해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음료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줄었는데 그 예산은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갖고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인가구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중에서 동 사업을 저희가 1인가구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못 하는 틈새 사업을 동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서 1인가구 발굴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을 보면 2025년도 목표가 360가구입니까, 아니면 400가구입니까? 2025년도. 지금 보고서에는 360가구로 되어 있었고.

360가구입니다.

맞죠? 예산액도 3,9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출액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80% 아까 76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2026년도 의회주요업무보고 결과에는 전액 다 360건에 3,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

왜냐하면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다 소진을 못 하고 집행률이 한 20% 못 한 사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3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2달간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랑의 음료 배달하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긴급돌봄으로 연결된 사건 건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최근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8월에도 있었고요. 지금 동춘동 같은 경우에 음료가 놓여 있어서 배달매니저가 문을 두드렸는데도 연락이 없었고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즉시 확인한 사항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사랑의 음료를 가져가지 않아서 확인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때문에 병실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병원비 의뢰 의료비 지원까지 연계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음료뿐만 아니라 AI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321가구에 대해서 2025년도에 실적을 이룬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도 그러한 다른 지원 사업하고 연결된 사업 건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AI 안보 확인이든 돌봄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월 50건 정도 연계가 되어 조도가 변화가 없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동 담당하고도 즉각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가정으로 방문 나가서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월평균 50 이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35가구에 대해서 형성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독 관련된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했어도 이것을 사회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또 역시 다시 또 고독 위기가정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에도 1년에 35가구 운영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신 내용은 2025년의 사항이고요. 저희 2026년도에는 복지관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동 보장협의체에서도 1인가구 관련해서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는 그걸 평가하고 또 세 번째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이 또 시행됐고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고 사람들을 통합돌봄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이분들이 고독사 예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4억 9천만원에서 사회보장과는 그중에서 이제 3억 4,196만원으로 68.6% 정도 되는데 그거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 부정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계비를 과다 받거나 의료급여 부당 이익금 같은 걸 환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분납 징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 관련해서 실제 회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수급 결정액 대비 회수율이랑 회수율 추이와 결손 처리에 대한 건 지금 답변 주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76쪽, 지금 바로 정민균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보면 상당히 지금 징수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역을 보니까 76쪽 보면 총 정리보류액이 한 30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매년 정리보류가 사실 징수하기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정리보류액 다른 말로 하면 결손 처분하잖아요. 실제로 결손 처분을 1년에 얼마 정도 하죠?

결손 처분은 안 하고 저희가 전문위원회라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서 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징수 집행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망자도 나올 수 있고 사망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고 사실적으로 결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미납금액에 비해 정리보류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분들이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지급이라서 환수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도저히 못 받는 사람들은 정리보류액으로 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니까.

근데 이제 부정수급인데 고의적 부정이 있고 자의적 부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강제성을 띄우는 데 무리수가 있고 괘씸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 그럼 저희 끝까지 받아냅니다.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로 부정수급이 고의적으로 하는 부정수급자하고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아니면 늦게 신고해서 부적정 지급에 따른 환수가 있잖아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거의 몰라서 하는 게 7, 알고 하는 게 3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징수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대 어렵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정리보류액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서정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재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원유상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정운종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현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77쪽,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09억 9,163만 2천원이며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및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과·오지급분 환수액으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통합결산서 175쪽,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9억 2,87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989억 2,076만 4,930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억 799만 9,070원 중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1,515만 9,820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283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지원 등이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예상 지급 인원과 실지급 인원의 차이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 수요 및 실경로당 수 차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수시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40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12억 7,698만 7천원 중 사업비 2억 8,170만 7천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며 2억 5,454만 2,410원을 지출하였으며 2,716만 4,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76쪽,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지원이 있고 연간 한 4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종목하고, 종목이 뭐죠? 그러니까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사업이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원했는데 주 사업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은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 4명에 대한 지출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경로당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문화 사업.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인기가 좋은 노래교실도 있고요. 댄스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마트폰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전문 강사들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 3회도 하는 것도 있고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시 효과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 연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때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경로당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금액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현재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강사비는 3만 6천원으로 인천시에서 정해져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경로당 134개소에 현재 한 적게는 2개, 3개 정도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일반 복지관도 이용을 하시고 경로당도 이용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더 있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무료 재능 나눔하고 계신 분들 강사분들 섭외해서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이 제가 저도 이제 가보면 너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여기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 부분 예산의 한계로 모두 원하는 경로당을 못 하고 있는 게 아쉬운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경로당 문화가 문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단순하게 경로당 와서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종합센터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건립이 몇 년째 계속 착공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돼서 저희가 2018년도에 신축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학동으로 마련을 했는데 그 지역이 구월2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계획,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서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절차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돼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 도로 도시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비 12억원이 투입된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합니까?

잠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인데 꼭 좀 신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임지영 팀장입니다. 아통복지팀 윤광옥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조상호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세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47억 8,415만 9천원이며 실수납액은 451억 1,916만 9,969원입니다. 세입 징수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가족센터 임대료 수입과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 입장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 572만 3천원이며 이중 502억 2,622만 2,799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은 1억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773만 7,440원, 집행잔액은 2억 7,176만 2,76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84쪽,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 운영 사업입니다. 택배함 이전 비용, 정기요금 지출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352만 2,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538만 6,040원으로 가구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87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졸업, 결식 우려 해소 등으로 급식 지원 종료 아동이 발생하여 1억 3,820만 1,99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공키즈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 개방형 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집행잔액 2,396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양성평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9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 및 실제 수납액은 20억 6,403만 8,668원으로 동일합니다. 결산서 406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사업에 1,176만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4개 자체 사업에 2,329만 6천원, 민간이전 행사 지원에 2,580만원 총 6,08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 위원님.

정민균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 폐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 설치 예정이었었는데요. 입주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셔서 설치가 폐지됐습니다.

그게 이제 입주가 2025년도 3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2025년도 1월에 체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체결이 된 상태에서 입주민 반대로 인해서 그냥 폐지가 되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 지침에 의거하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설치를 반대하는 걸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설치를 계획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3분의 2라고 말씀하셨나요?

과반수.

동의서?

서면동의서.

동의서가 들어온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체결을 한다 그래도 동의서가 들어와야지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아닙니다. 저희가 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한 거지 설치를 체결한다고 동의를 별도로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다르게 생각했었던 게 입주 전에 체결을 한 거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

예정자협의회에서 체결을 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반대가 된 건지 아니면.

무상 임대 체결 협약은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입주가 되면서 입주협의회가 구성이 따로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반대 의사를 다시 표명하셔서 서명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오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 정민균 위원 그럼 이 럭스오션SK뷰에는 계획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87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이 한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당 시설이 아동학대 사건이 생겨서 행정처분을 받고 폐원 조치됐습니다.

그럼 현재 연수구에 아동 공동생활가정센터가 몇 군데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폐업한 기관이 전에 평가 같은 거 시설 평가 받은 적 있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다.

혹시 평가 언제 받아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 3년에 1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 기관이 한 2023년도에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A등급 받았던 기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평가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세세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잖아요. 시설자뿐만 아니라 그런 종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쪽 아동 쪽 여성아동과에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의무교육 말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따로 계획은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진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결과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종사자들 아니면 시설장들에 대한 집합교육 좀 정기적으로 시켜서 이런 아동이라든가 노인,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노인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꼭 좀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99.3%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중에 저출산 시책 천사지원금 관련해서 목표가 4,817명에서 저희가 3,448명 달성해서 72% 달성률이 됐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인천시 공통 사업이잖아요. 저희 연수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72%가 어느 정도 수치로 되는 건가요?

저희 연수구가 타 군구 대비해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성률이 72%인 이유는 천사지원금 지원 예산을 시에서 저희에게 수요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예산을 부여를 하지 않고 수요 조사 없이 그냥 시에서 일방 통보 내지는 일방 예산을 정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지원금은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연 120만원씩 천사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에서 과다 계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천사지원금 예산 소요액 해당하는 아동의 인원수로, 그러니까 시에서 통보된 인원수로 조금 설정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시에서 과다 계상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산율은 저희가 연수구가 다른 군구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72% 돼도 문제는 없는 거죠?

전원에게 다 지급을 한 부분이고 조금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돼서 통보가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달성률은 72%라서 조금 낮다고 보이겠지만 실제는 지급해야 되는 모든 아이들에게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질의드릴게요. 일단 목표 수는 4,817명에서 우리가 한 1,369명 신청이 안 돼서 달성률은 적은데 예산을 보면 통합결산서에 보면 43억 7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금액도 전액 다 지급 100% 완료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천사지원금 받는 기준은 신청자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신청한 사람 모두를 다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신청 안 한 겁니까, 어떤 거죠?

아니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모든 출생한 아동들에게 다 지급은 했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그다음 해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출생했으면 2027년도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최초 지급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총 7년 동안 연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태어난 첫해에는 신청을 한 아이들에게만 지급을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연수구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생일이 도래되는 달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저희가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든 부모님들에게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지원금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도 바로 하고 있고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놓친 분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나 안내문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어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명도 누락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왔던 목표가 4,300명 이 인원수는 잘못된 추계인가요, 어떤 거죠?

시에서도 전년도에 출생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3,300명의 목표는 2개 년도거든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2025년에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에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목표 설정을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사지원금이 혹시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락을 해서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