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2026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3항까지 2026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3항까지 2026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공유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석규, 이기준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보면 폭염이 재난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비상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다 업무 보고를 받고 추진 상황이라든지 어떤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상 2단계로 아마 격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35도가 3일 이상이 되고 3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비상 1단계에서부터 2단계, 하여튼 구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오늘 사장님께서 다 주신 이 질문 내용의 세세한 숫자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폭염에 관해서는 의회하고 또 나름대로 오늘 어떤 여기서 토론하는 건 좀 우습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 지금 최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이 시장님 맞으시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폭염과 싸우고 42.5도를 이루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여름 하계 휴가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일 날이 지금 닷새째 42.5도를 찍고, 8월 휴가가 며칠부터 원래 계획이 돼 있었죠?

3일부터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나오신 건 언제 나오셨어요?

휴가를 제가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휴가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휴가를 시장님께서 가는 기간에 사실은 폭염특보로 해서 비상시국이었다. 그런데 과연 휴가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높이가 맞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휴가가 반납이 됐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어쨌든 향후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일정을 최소한의 재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되면 결국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이 제일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민원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더위쉼터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경로당을 제일 많이 그걸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님 정도 되면 충분히…….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의 현실을 드리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폭염 대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이걸 세세하게 내가 단순히 수치를 어찌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선수를 치지 마십시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9시부터 5시까지,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염 관련돼서 이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폭염 전과 전후가 뭐가 달라져 있느냐. 정책적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냐는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예를 몇 가지 내가 들면서 했을 때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등등,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상 2단계에서 평상시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방송을 하고 마을에 이제 시간을 늘리고 저녁에도 합니다”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응 매뉴얼이 있잖아요. 대응 매뉴얼에 각 실과 부서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검해서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쉼터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최고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앞에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이든지 체육시설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도서관이 왜 쉬느냐, 이리 더운데.” 도서관이 지금, 시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저희 공공도서관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데가 있고요, 매주 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과 후를 나눴을 때 비상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후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사실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무가 지금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날이 더우니까, 폭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비상시국에 다 어떤 형태로 대응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양산천은 안 말랐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일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동원하고 하면 그 나무가 그렇게 죽게 하겠냐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한 노인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더운데 물을 1.5리터를 한 바구니 지고 거기 단풍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무 타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민관이 같이 대응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행정에서도 한번 그런 사례를 접하고 나름대로 같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쿨링포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에 그 더운 데 공원에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운영은 되고 있고 수학공원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전용 주거지 부분에 보행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야기 들은 부분은 전과 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었냐. 거기에 비상 대응 단계를 진행하면서 각종의 어떤 보고를 받으시면서 지금 보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평상시에 하는 것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말로는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폭염 전에 어떤 상황들이 평상시의 상황들이 폭염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42.5도라는 그런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시장님 말씀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해가지고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는 중장기 도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시 숲하고 가로수를 확대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그리고 쿨루프라든지 차열성 포장, 그리고 물 순환 공간 조성 등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이런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2040도시계획에 나름대로 공원 녹지 계획이라든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폭염 대응 어떤 목표하고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그늘 공간이라든지 녹지 축 그리고 폭염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컨트롤타워는 어쨌든 시장님이지만 주무부서가 시민안전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폭염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려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감 시설이라든지 하려면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면 평상시에 예산이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재난으로 인정을 하시면 재난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재난과 관련돼서 재난기금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비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폭염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재난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어느 정도 평상시보다 더 지출을 했는지, 그거는 확실히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폭염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부서가 흩어져…….

그렇죠,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염이 42.5도라는 기록적인 그걸 했는데 내년에 이것보다…….

42.5도 이게 할 표현이 없어가, 극한 폭염, 참 붙이기도 뭐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올해도 어느 정도 8월 달 지나면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미 날씨가 비가 오고 나니까 역시 계절이 처서 지나고 등등 하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사실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총괄 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해서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한번.

자, 계획은 잘 세웠으나 실행을 하지 않으면.

하여튼 시장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첫째, 우리 양산시가 어쨌든 초극염을 이번에 겪으면서 이게 앞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매뉴얼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폭염 대응 예상과 사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대응 매뉴얼에 잘 담으셔가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인 총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세 번째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폭염 대응 특별 사업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하튼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아까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과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경로당 운영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 휴관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음 비상 대응 체계에 실효적인 대책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장님. 시장님 자리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일배, 이기준, 강태영, 공유신 곽종포, 김석규, 김수원, 김지원 김판조, 박선주,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순천, 이종희, 장성호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