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헌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지역구의 문찬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정의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데 있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삶의 조건이 좋든 나쁘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 볼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규 군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디 판매 개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5월말에서 6월초에 생산하는 부안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동의보감과 각종문헌에 의하면 그 효능과 이로움이 뛰어나서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를 신이내린 나무, 즉 신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디의 성분 중 철분은 남자의 희망이라는 복분자보다 9배, 칼슘은 포도보다 11배,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4배가 많아 과일 중의 과일, 과일의 황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양최초의 의약서인 신농본초경에서 오디는 피부미용과 빈혈에 효과가 있고 불면증 치료, 숙취해소, 노화방지,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김종규 군수님이 재임하던 민선3기에 오디를 특화작목으로 지정하고 묘목생산 농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창출하고 황금알을 낳는 작목이다 보니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뽕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2005년 35㏊에서 2013년 355㏊로 확대되었고 재배농가도 1,006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도 2009년 2동에서 2013년 220동으로 확충하였고, 전국 처음으로 오디뽕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유지구와 청호지구 917천㎡을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로 지정ㆍ운영하면서, 수확기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확망을 개발하고, 제초 노동력 절감을 위해 부직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중심 CEO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23명을 양성하였고, GAP인증제를 도입하여 320농가에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소득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2013년 기준 참뽕산업 종합 매출액은 9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뽕산업과 관련 국비와 군비의 지원상황은 농가에 저온창고 240동 1십5억7천7백만원, 남부안과 하서농협에 저온창고 2동 5억9천4백만원, 양조 3개 업체에 생산라인과 장비 등 5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오디 수확을 하였으나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디수확기는 수박 순집기, 양파 수확 등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줄포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전주, 정읍, 광주 등에서 모셔온 인력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역시 8, 9만원으로 높습니다. 높은 인건비에 판매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생산한 오디 2,000톤 중 107톤을 판매하지 못한 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이 시설확충 등으로 지원한 양조업체는 104톤을 더 보관할 능력이 있음에도 116톤만 수매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농협역시 작년 재고량을 이유로 58톤 34톤 만을 수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디농업의 육성 후 마케팅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강소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디농가에게 실질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첫째, 오디를 오디주와 생과, 오디즙으로 판매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음료수 등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군내 오디가공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군의 스타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오디생산품의 품목다각화와 가공업체 육성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균혁병 예방을 위해 4월초 방역하는 내용이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후 인터넷 주문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저농약으로 인체에 피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친환경오디생산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디농가에게 2013년 3억3천6백만원, 2014년 1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식품클러스트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비 지원이 5천만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6월이면 돈이 한창 들어가는 농사철입니다.

그 때 마침 수확하는 오디가 그동안 농가들에게 돈 걱정 없이 가을까지 버티게 해 주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군수님의 아이콘은 누가 뭐라 해도 사탕 군수 다음은 뽕 군수입니다.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량 409,000천톤을 수입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쌀 생산량은 68,000톤으로 전국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재배면적은 13,392㏊로 전국 재배면적의 1.6%에 달하며 지난해 직불제 수령 기준 우리군 쌀 농가는 5,109호로 전국 전체농가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특성상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되면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쌀시장 개방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서 발표했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에서 쌀을 양허 관세철폐 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쌀시장 개방은 식량주권을 미국과 중국에 포기하는 것이고 높은 관세율 적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와 정부가 발표한 513% 쌀 관세율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WTO와 협상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세율 마지노선을 먼저 밝힌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관세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고 쌀농가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부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실질적 피해보상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즉 FTA 수혜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분야와 이득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중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전 노태우대통령이 새만금현장에 오셔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를 준공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시작한지 20년만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하였고 특별법도 제정하였습니다만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군산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만 기업유치가 간간히 되고 있으며, 김제지역은 농업 관련사업 즉, 국립수목원이라든가, 국립종자원, 농업관련 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지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관광단지 300만평 중 30만평 매립하는데 3백5십억원을 투자하고 더 이상 추가 투자 여력이 없고 투자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포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부안지구 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 21일 산업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출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만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 착공 가능성은 낮을 뿐더러 2011년 말 중단된 상태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사용된 해창석산 부지와 직소천 하류 워터파크부지는 농식품부에서 개발 의지가 전혀 없으며, 명소화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것도 개발순위가 밀려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송하진도지사, 부안군새만금지원협의회가 힘을 모아서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민자유치의 초석이 되는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싸움을 토지 전쟁이라 부릅니다. 새만금 북쪽 3ㆍ4호 방조제가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관할권이 군산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작년 3월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토지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만경강 및 동진강 중심선을 중심으로 우리군은 동진강 최심선 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1ㆍ2호 방조제는 전체 면적에 있어서 노른자 땅입니다. 신항만과 첨단 산업단지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신항만이 조성되면 인접지역의 항만 배후 시설은 물론 각종 해양시설, 인프라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항만을 기점으로 한 국내외 수천톤의 컨테이너 물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행정구역이 갖는 지역 경제적 효과는 수조원대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금번 토지전쟁에서 신항만이 있는 2호 방조제를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산단과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서는 노른자 위 땅을 누가 얼마큼을 가져갈지 앞으로의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이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의 토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망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그간 개최했던 축제는 밀레니엄 행사로 추진한 2000년 해넘이 축제, 33 바람축제 등입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축제가 중단되는 악순환 속에서 전국 지자체 축제 중 우리군이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군이 늦게나마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축제발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월 27일 축제발전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및 여행전문가 자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7월 마실축제가 탄생했습니다.

마실축제를 두차례 개최하면서 접근성과 주차공간 확보 등을 감안하여 축제장소는 스포츠파크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를 공약하셨습니다. 어려운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역발상으로 성공한 화천산천어축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축제가 열립니다.

원래 화천에는 산천어가 살지 않습니다. 북한강 지류인 화천천에 엉뚱한 물고기를 풀어놓고 얼음낚시대회를 하는 게 산천어축제이며 현재 산천어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140만명입니다. 입장료는 무료를 내걸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돈을 받고 그만큼의 화천사랑상품권을 내줍니다.

특산품을 사든, 식사를 하든, 휘발유를 넣든 자유이고, 경제효과는 연 7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축제경비로 매년 2십억원을 쓰고, 읍내 상가들은 연간 매출의 3분의1을 축제기간인 20여일 만에 올린다고 합니다. 산천어축제의 성공 비결은 공무원의 창의성과 면밀한 준비에 있었고 주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마실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실축제 행사장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매창공원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매창공원 주변에는 매창사랑애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있고 부족한 면적은 매입하여 상설공연장 및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부안ㆍ행안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을 위해 추가 매입할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한 후 평상시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축제기간에는 부대시설로 사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축제 전문 공무원 육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마실축제 준비를 위한 축제팀은 2∼3명으로 2년 정도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되어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외국은 한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우리는 2∼3년이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국가 간 국익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실축제의 성공 여부는 담당부서가 창의성과 열정에 따른 노력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축제 전담부서 신설과 그 부서에서 계장, 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특별대책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째, 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가 매년 4천여 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축제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실축제의 경우 어느 축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이 창의성을 가진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실축제 홍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느 국가 CEO는 홍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책개발에 10%, 홍보에 90% 투자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013년 5월 3일 개최한 제2회마실축제 준비과정을 보면 2월에 마실축제 대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2∼3개월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프로그램개발과 홍보 등이 잘 되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마실축제를 알리는 홍보는 늦어도 6개월 전부터 수도권과 전북권으로 나눠 매스컴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실축제 예산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2015 마실축제 예산은 8억1천5백만원으로 90%를 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 7십여억 원을 축제경비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6억원, 최우수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 3억원, 우수축제인 남원춘향제 1억5천만원, 유망축제인 순창장류축제 7천6백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마실축제는 언제까지 군비에만 의존할 것인지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축제선정 자격요건을 갖춰야한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중앙로 주변 불법 주정차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는 1900년대에는 남부안 교통ㆍ교육ㆍ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서해안 4대항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0년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부안관광의 시작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첫째, 줄포 중앙로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줄포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는 1950년대 후반에 개설된 도로로 노폭이 좁고 양쪽 도로변에 무단주ㆍ정차가 성행하여 군내버스 등 대형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인 재래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옛날에는 정읍, 고창, 부안 9개면의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5일 장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은줄포 중심지인 중앙로 인도 등에 10여개의 불법 노점상으로 교통 체증과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우리군 유일의 5일장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점상을 상설시장으로 유도해서 장사할 수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6기 군정의 키워드는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입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부안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며 부안군민에게 보내주시는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또한 부안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