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병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그리고 김제시가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김제시 용지면에서 예방적 살처분한 오리 2만1000여마리를 우리 부안에 있는 참프레에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며 쓰레기 청소차량으로 반출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자 전북중앙신문 1면에는 살처분 오리 2만마리 슬그머니 참프레에 반출이란 제목으로 김제시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한 오리 수만마리를 매몰하지 않고 도계업체인 참프레에 반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기사가 대문짝하게 실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죽은 오리들을 아무 방역조치 없이 쓰레기 청소차량으로 우리 부안군까지 수십키로를 이동시키면서도 방역초소에 신고 없이 부안군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처분한 가금류가 현지에서 매몰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제시는 살처분한 오리를 매몰하지 않고 참프레에 반출한 이유에 대해 매몰할 땅이 없어서 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프레에 사료용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AI 의심축이 발견된 오리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처리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프레도 전북도에서 권고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AI 긴급행동지침에는 오리의 경우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이내에 있는 오리는 원칙적으로 반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렌더링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또 적재함 바닥에는 혈액 등이 운송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은 후 소독약을 살포하며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차량적재함 또한 덮개를 덮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운송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부안군 몰래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들통이 나자 뒤 늦게 참프레와 입을 맞추고 부안군과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짜맞추기를 시도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참프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프레는 지난해 4월 가동을시작하면서부터 부안군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1년 7개월째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안읍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오랜 쉼터인 유서 깊은 서림공원은 악취로 인해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안군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있는 참프레가 살처분한 오리를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반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실망을 금할 수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우리 부안군과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앞으로 부안지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김제시와 참프레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참프레의 살처분 오리 반입사건은 군민들의 정서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한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참프레와 김제시,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참프레, 김제시,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안군민들에게 거짓 없는 해명과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AI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참프레의 악취저감시설 미비 및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국민이 아니라 부안군민일 뿐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만큼 부안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프레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전북도, 김제시, 참프레가 벌인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참프레가 부안군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지를 재고해보고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부안군 의회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가는 것 갑니다. 그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찰을 통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안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는 군민들의 생활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되고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터미널 및 주변 상가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터미널 사거리는 교통장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앞으로 주공 4차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더욱더 교통장애가 유발될 것 같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변을 살펴보면 터미널, 주변상가들이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로서 화재 등 대형 사고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며 상권을 침체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및 주변지역은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운송수단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입니다. 작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근거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차량과 무인단속기를 구입하여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무료주차장 5개소에서 9개소로 1,3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시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사거리를 중심으로 물의거리, 주산사거리, 군청 앞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갈수록 차량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보행자 즉 군민들은 언제나 불편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얼마나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을까요? 이러한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불법 주정차 해결의 최선책이 아닙니다. 부안읍을 찾는 관광버스는 어디에 주차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어디에 주차해야 될까요? 작년에 이어 군민의 입장에서 재차 질문합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명쾌한 해결책을 군수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농업, 농촌을 바탕으로 여기에 걸맞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들의 사례를 보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학유치를 하였으며 또한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를 점차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유치, 골프장 조성만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는 부안의 발전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타 지역의 지역활성화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유치, 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나무 해외연수 지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기업형 명문고 육성지원,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금 지원 등 부안군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관내 교육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군정질문시 답변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관내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학 후 개학하면 정이 들었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타 지역으로 가는 걸까요?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지역 학교로 오는 학생수는 많이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찾는 학교는 어떤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한 합니다. 학교 나름대로 혁신과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 자율학교 모집, 특성화 학교 육성 등을 내세워 명분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노력으로 군과 학교장,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지역내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파크 활성화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스포츠파크에 사계절 꽃, 열매, 향기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숲으로 조류와 곤충 등이 찾아오는 공간 및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스포츠 파크에는 축구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힐링파크 나눔 숲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말합니다.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즉 접근성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가용이 있는 분은 아무 때나 가서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여 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하여 스포츠 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스포츠 파크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설과 스포츠파크를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말고 스포츠 마켓팅을 접목시켜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시키며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클라이밍 암벽장 등과 같은 특색 있는 스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끝으로 노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부안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월 현재 16,000여명으로 부안군 인구 25.9%라고 합니다. 수년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전국 평균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복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인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들이 군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꼭 개선하여 주시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꼭 추진하여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기태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우리 부안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안군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실히 공부하겠습니다. 부안은 예로부터 풍부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가 위치하고 있어 명승지로 꼽혀 왔습니다. 최근엔 새만금과 대명리조트, 누에타운, 청자박물관, 영상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며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관광ㆍ문화산업은 부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통해 챌린지파크와 힐링센터, 차이나 교육ㆍ문화특구 등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문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수님께 부안의 관광자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자박물관과 누에타운 등이 체험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듣고 본 의원 또한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줄포생태공원도 힐링센터로 변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체험 관광지 등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좋은 방향으로 변모해 가는 것은 아마도 군수님과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실을 맺는 모습을 지켜보는 군민들 또한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관광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군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것인지, 혹시 소외되는 부문은 없는지, 특정 관광지에 치중된 불균형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안지역에는 앞에서 말한 줄포생태공원,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뿐만 아니라, 격포 채석강을 비롯해 변산해수욕장, 고사포, 상록수, 모항 등의 외변산과 직소, 가마소 등의 내변산 그리고 천년고찰인 내소사와 개암사 월명암 등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과 마실길, 수성당, 인당수, 율도국 등 현대부터 고전까지 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지 또한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명리조트와 해나루 가족호텔, 농협연수원, 바다호텔 등 최신식 숙박시설과 아름다운 펜션단지 등, 크고 작은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먹거리 또한 갑오징어, 주꾸미, 꽃게, 각종 활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등 풍성합니다. 이처럼 부안은 겉보기엔 관광지로써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부안군의 관광지가 모두 제각각이고 무질서하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관광지는 많지만 관광지별로 연계가 미흡한데다 서비스도 정착되지 않아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점 또한 저렴하고 맛좋고 서비스 좋은 음식점도 많지만, 아직 일부상인들은 관광객을 등치는 바가지 상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지 않으면 그냥 구슬일 뿐입니다. 꿰어야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안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내최대관광지로 부상한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들을 변산반도와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안군의 살림꾼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보람 있고 알차게 이끌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담론의 장으로 전개할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멈추어진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달림의 노고를, 현실의 편안한 안주보다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 고통을, 앉아서 되길 기다리는 숙시주의보다는 달려 나가서 끌어당기는 쟁취의 힘든 여정을 감수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등 사명감이 투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안발전에는 너, 나가 없이 우리 함께입니다. 의회역시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모두가 부안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안군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로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슬이 서말 있어도 꿰어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국도, 지방도 등에 관광지 안내 이정표가 타 관광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정표를 보는 일인데, 부안군에는 이 같은 이정표가 눈에 잘 띠지 않아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느라 길을 묻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안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폭포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황홀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올 때만 이 같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타 지역의 경우 절벽 등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순창 강천산만 가도 인공폭포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강천산의 최고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해변도로와 관광지를 따라 벼락폭포, 성계폭포, 수락폭포 등이 있는데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관광도시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환경이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쓰레기와 악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악취는 심한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익산 왕궁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왕궁지역을 지날 때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표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부안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참프레가 가동한 후부터는 하루가 멀게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정지역, 생거부안, 살기좋은 고장이란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부안읍 주민들의 오랜 쉼터였던 서림공원도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 또한 니업무, 네업무하면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이러다간 머지않아 부안이 제2의 왕궁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미 들어선 악취 유발 업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부안은 관광도시구나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가 혁신 마인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줄포생태공원과 청자박물관, 누에타운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이들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안군에 위치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와 이정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락폭포와 벼락폭포, 성계폭포 등에 무진동 무소음 모터를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늘 폭포수가 떨어지는 천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희망합니다. 이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부안읍내권에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60∼70년대의 향수의 거리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 시장과 5일장 활성화를 위해 품바공연단 등의 악단과 수산물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홍길동전과 심청전, 계양할미 등 우리지역 설화와 구전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작업을 전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부안은 예로부터 십승지로 꼽히고 생거부안으로 불릴 정도로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에 위치한 참프레 등이 들어오면서 지난해부턴 악취부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삶의 질 또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부안읍 지역의 땅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악취문제가 부안지역에 최대 사회문제라는 것을 군수님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악취문제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임기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7대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지나며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할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번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군 번영의 공동목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군 예산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군민들은 군세가 비슷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며 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상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고창군과 비교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본예산은 4천9억원으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여 7십8억원이 적은 4천억시대가 올해 시작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09년 우리군 3천3십억원, 고창군 3천4백8십5억원으로 4백5십5억원이 적고 2011년엔 6백8십억원이 적었던 규모에 비하면 7십8억원의 편차는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꾸준히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며, 금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고창군을 앞서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확보상황을 보면 2014년 우리군 1천4백6십5억원, 고창군 1천7백7십9억원으로 3백1십4억원이 적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 개발을 꾸준히 하고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체수입 확보상황 역시 우리군 2014년도 5백4십4억원, 고창군 6백5십4억원으로 1백1십억원이 적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군이 년 평균 8십6억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적어지기 시작해서 동년 1백4십억원, 2014년 1백1십억원이 적습니다. 고창군민 소득이 그만큼 신장되고 우리군 소득이 그만큼 답보 상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세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이의 대응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6.1%로 전북평균 22.8%보다 16.7%가 뒤지고, 14개 시군에서 임실, 장수, 진안 다음으로 하위수준입니다. 재정 자주도 역시 46.4%로 전북 평균 63.1% 보다 16.7%가 뒤지고 14개 시군에서 최하위수준입니다. 이렇듯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 무감각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포함한 생산적인 조직운영 시장이 원하는 농산물생산 시스템구축 농산물 세일을 위한 유통구조혁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군은 16건 6십9억원을 신청했는데 고창군은 42건에 4백2십9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무려 26건에 3백6십억원이 적습니다. 고창군에 비해 우리군의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이템 개발이 빈약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네트웍이 부족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응전략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와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투자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군에서 농업에 투자 되었던 예산은 2천6백5십4억원이며 연평균 5백3십억원으로 매년 4십8억원이 증액 되어 왔습니다. 기준년도 2010년 4백3십5억원 규모에서 2013년엔 1백2십4억원이 증액된 5백5십9억원이었으며 2014년엔 2백2십3억원이 증액된 6백5십8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2015년 계획을 보면 2014년도 6백5십8억원 보다 3십5억원이 적은 6백2십3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 고창군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농업투자지표는 우리농업의 활로를 열어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농산물 중국수출 길을 열겠다. 우리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공약은 많은 군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고 성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도성장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1인당 GDP도 5천달러를 넘어 소비점화시대에 진입해 있고 세계의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정책패러다임이 변화 하면서 고품질 수입산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안전사고로 자국 농산물 불신감 심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일본산 농식물 수입급감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세 지속 중국 소비시장이 웰빙소비, 녹색소비로의 새로운 트렌드 형성으로 중국의 수입농산물은 9월말 현재 2013년 동기대비 8.9%가 증가한 9백4십억달러 약 1백조원입니다. 이 거대 시장의 중국과 가장 가까운 새만금항이 우리지역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10여년동안 운영비가 투입되는 국도비보조사업 24개사업에 1천9백2십4억원이 투자되어 완료했거나 금명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이제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중 군비 부담액만 1천1백1십4억원입니다. 위 사업들은 주민소득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비생산적인 사업들로 군비부담 만큼 고용창출과 농업소득개발 기반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금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101명이며 년간 6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2014년도 자체수입 5백4십4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재정 형편상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어 비생산적인 사업에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고용창출, 소득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비가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신청이나 공모사업 응모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투자효과, 비용편익,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투자사업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군에서 투자된 사업예산은 농업소득개발을 포함한 5천8백5십6억원 이었습니다. 그중 부안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3천8백억원이 투자되어 총 투자예산의 65%를 차지하며 나머지 8개면은 위 5개읍면에 비해 1천7백4십4억원이 적은 2천5십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6만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행정추진을 모토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제정 주민 배심원제 및 공약이행평가단 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역량을 높여 가는대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4건의 공약 중 72건을 확정해서 지난 10월8일 발표되었는데 총 3천4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2015년부터 매년 7백∼8백여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중 농업관광분야가 1천8백6십7억원으로 62.1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군정 중점 추진방향을 농어업소득과 관광산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계획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큰 시름에 빠져있는 작금의 농업환경에 대응해야하는 전략으로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72개 공약사업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주산면, 백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하서면, 상서면 등 동북부가 또다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에 의한 투자계획 또한 이 지역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고루 잘사는 토양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마제 호수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백1십억원이 투자되는 고마제 호수공원 개발계획이 부안읍과 동진면 일부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우리군의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지기를 바라며 메인프로그램인 조깅코-스를 먼저 완공하고 방문객 추이에 따라 다음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서 축소 또는 확대 시킬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수공원의 핵심은 쾌적한 힐링공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돈사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계획은 있는 것인지? 같은 마을에 무자손 향화 천년지지의 명당으로 알려진 지응대사 어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녀간 사람은 일년내내 무병장수하고 재수가 좋다하여 앞다투어 참배하고 이 무덤의 풀은 질병에 효염이 있다고 하여 뜯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벌초가 된다는 전설적 소문으로 년간 외지인 3,000여명이 찾아오는 이곳을 스토리텔링화 하고 조선시대 동진나루와 얽혀진 동진원이 같은 마을 장터에 있었습니다. 이의 복원을 호수공원과 연계사업으로 개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단지 특구지정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단지는 2004년에 착공해서 8년에 걸쳐 2011년 완공된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355,000㎡의 부지에 1천5십억원이 투자되어서 테마체험, 실증연구, 산업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이후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7억5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군비 1백7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주어지는 혜택은 고작 연간 20만명의 방문객뿐입니다. 그것도 학생 등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금후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유치 소재산업동반입주 테스트베드에서 개발된 특허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군 성장동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조직을 새롭게 일중심문화로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일을 안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조직을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의해 공정하게 논공행상이 실현되는 일중심의 새로운 공직문화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 필요한 국가사업유치, 소득개발, 세입발굴, 예산절감 등 우리군의 성장 동력을 찾아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데 2010년 이후 5년간 위적임자 발굴 우대실적을 보면 직위공모제5건, 근평가점16건, 담당급 추천제운영 등으로 실적이 매우 미미하며 특별승진은 전무합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적인 일중심의 조직문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특별승진과 전보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8개항의 질문이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주산, 동진지역구 박천호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주신 김종규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년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안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군인 우리 부안군의 현실이 매우 어려움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올해 농사가 자연재난 없이 대풍을 맞아 풍성한 한해임에도 보잘 것 없는 소득으로 군민들의 근심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WTO와 개별나라들과의 FTA 체결등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장소득작목 개발 등을 통해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할 때이고 두 손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방안을 집행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농가소득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14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지금부터 2014년 부안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5년도 국ㆍ도비 확보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모두가 부자되는 지역경제,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관광, 사람이 중심되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임기내 국비 1천2백9십억3천2백만원과 도비 9십6억원, 군비 1천1백1십5억7백만원, 기타 5백2억6천4백만원 등 총 3천4억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국도비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국비 3백억원과 도비 1십8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12일 현재 2015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니 공약사업 관련된 국도비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께서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조례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이 시행 첫해부터 미 이행될까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을 총 동원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 부안전화국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T 전화국은 2014년 4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5월에 KT부안전화국을 폐쇄하고 정읍과 통합하였으며 부안에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안전화국에 근무하던 30∼40명의 많은 직원들이 정읍으로 이주하는 등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노령층 인구가 많아 아직도 핸드폰이 아닌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고 이로 인한 전화민원 또한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안전화국이 정읍지점과 통합하면서 부안은 부안프라자에 2명만을 남겨두고 간단한 고장신고와 ARS를 이용한 민원만 처리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12월이면 프라자에서 민원처리를 하던 KT직원을 감축하고 KT핸드폰 직영점이 민원처리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즉시처리나 복잡한 민원은 김제전화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령층이 많은 부안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날로 커져만 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KT는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고창은 우리지역보다 인구수가 비슷함에도 지금까지 고창전화국을 유지하다가 우리 부안지역 여론이 악화 되다보니 슬그머니 고창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KT가 부안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안전화국 프라자 폐쇄반대운동은 물론 이번기회에 KT부안전화국 복원을 위해 부안군민을 총 동원해서라도 부안군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으며 향후 부안군 대응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가로수를 심고, 인도에 꽃을 심고 관리하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음침한 곳은 가로등을 밝혀주고 어두운 환경은 도색으로 환하게 환경을 정비 합니다. 이렇듯 쾌적한 도시환경은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교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한 현수막은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에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예로 부안군 시가지뿐만 아니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각종 불법 현수막들은 교통사고를 이르 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가로수에 묶어 나무가 몸살을 앓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됨에도 행정에서부터 각종 시상, 격려, 공연 등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앞장서 불법으로 게첨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덩달아 불법으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로변 현수막정비 등 시내권 전역의 가로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가지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부안군 대응방향에 대해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은 청자박물관 등을 비롯해 수십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에타운 만이 인건비를 포함해 흑자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입을 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 푼의 수입조차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도 부안누에타운은 흑자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부안누에타운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과 및 담당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누에타운과 비교해가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누에타운은 2010년도에 총사업비 9십1억을 투자하여 개관하였으며, 부안청자박물관은 2011년도에 총사업비 2백6십억을 투자하여 개관 하였습니다. 부안누에타운은 년간 방문인원이 13만명 부안청자박물관은 년간 방문인원이 5만명 입니다. 또한 부안누에타운 운영비는 1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2억1천3백만원 부안청자박물관 운영비는 1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3억6천5백만원을 사용합니다. 이에 반에 부안누에타운 수입은 2억6천9백만원, 부안청자박물관은 9천5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여러분 ! 앞에서 비교한 부안누에타운과 부안청자박물관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병래의원이 신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안누에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 수입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나 부안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공원조성, 사적지종합정비사업, 가마터발굴 등만을 추진하겠다 합니다. 2백6십억원을 투입한 부안청자박물관이 9십1억을 투자한 부안누에타운 보다 운영프로그램이나 관람객 수가 턱없이 적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부안청자박물관을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부안청자전시관보다 못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저렴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또한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하거나 민간에 임대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우리군은 태양열,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 각각 96호를 지원하였는데 농가들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설치비용이 8백∼9백만원인데 자부담이 50% 정도입니다. 관련업체를 통해서 설치가 되는데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집의 구조가 제각각 달라서 설치하는데 설계비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전에 농가주택을 보급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모델을 정하고 표준설계도를 작성ㆍ배부하여 농가에서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열 등을 보다 쉽게, 확대 설치를 하려면 군에서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면 농가들은 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출신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4년은 민선6기 7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만 이제는 2014년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2015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섰습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군정업무 추진중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격포에서 위도간 여객선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위도주민이 46,040명, 일반관광객이 162,230명으로 총 208,260명이 위도객선을 이용했으며 운임지원액은 8천4백만원, 2014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다소 감소한 위도주민 37,648명, 일반인 108,856명으로 146,504명이 위도여객선을 이용하였고 보조금은 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 도서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면 해운법 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5조에 따라 해수부에서 정한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 및 시도에서는 도민이나 시민 도서민들의 복지증진과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 하므로 도서지역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05년 6월 여수시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7년 12월, 경상남도 2012년 11월, 통영시는 2013년 6월, 보령시는 2013년 9월, 경상북도 금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임등을 지원하므로 도서민의 편익과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민들이 도서를 방문할 경우 운임 50%를 할인하는데 40%는 시비로 10%는 여객선 선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제정해야 위도가 살아납니다. 만약,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에서 부안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호저수지 약 30만㎡의 유수면적에 연이 심어져 무성하게 재배되고 있으나 연꽃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연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지 우리 모두 무관심속에 스쳐지나 왔을 뿐 원인을 분석해보지도 안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발길 머무는 곳마다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소중한 관광자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꽃이 피지 않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 9만평에 이르는 연이 꽃을 피우면 전남 무안이나 부여 궁남지를 능가하는 관광자원이 되어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는데 청호권역단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하거나 청호저수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도진리마을 당 숲 국가 문화재지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당 주변의 당 숲에는 수령이 5∼6백년 된 너도 밤나무와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자연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은 당숲 현지조사에서 역사성이 있는 위도진리 당집의 민속학적 가치와 당 숲의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위도 띠뱃놀이와함께 또하나의 자연이 주는 유산보존을 위해 국가 문화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죽막, 수성당, 제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안군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농촌지역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23개교에 2,218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그 중 3개학교 1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치 치료의 비중이 소아, 청소년에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충치예방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처치에 관한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노인층의 치주질환 유병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잇몸병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만, 6년 전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의 감소로 인하여 부안군 관내 11개 전 보건지소 치과 진료가 중단되어 농촌인구의 수로 그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치과 진료 중단으로 인하여 치위생사들이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구강 및 농촌지역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해변 침식과 변산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연안침식 방지 및 정비사업 개선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조사한 결과 93개 곳에서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나났고 위도 해안은 침식이 매우 심각한 D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인은 해안 도로건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수 흐름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위도해안 도로가 침하되고 침식에 의해 갈라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수가 아닌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산해수욕장도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 여름 개장에 맞춰 실시하는 양빈작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변산해수욕장을 새롭게 개발하고 모래 없는 자갈밭 해수욕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위도 침식방지 및 변산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고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중국농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농업 경쟁력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농가확대, 친환경 농업단지지원, 유기농업확대, 친환경 밭 직불제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강화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 성공사례로 완주 로컬푸드 운동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유지를 위해 부안군 농업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안군 농업정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심장박동 제세동기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장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직·간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해 순간적으로 심장을 정상리듬으로 복귀시키고 심장의 혈액을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응급장비로 환자 소생률을 80% 이상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부안군에서도 군청민원실, 공설운동장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27개소에 설치했는데 그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이용객이 극히 적어 민원인이 많은 읍·면사무소에 이동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은 연면적 2,000㎡, 1일 평균 이용개수 3,000명이상 여객선 터미널은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1일 1,000명이상인 대합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안 공용버스 터미널과 위도 여객선 터미널이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도 다중 이용시설이고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생들에게는 평일 근무 시간내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 시간 민원처리가 어려운 민원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사망·혼인신고서, 여권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인감등은 인터넷 또는 대리인 처리가 가능하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고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면 군민 편익 증진은 물론 맞춤형 민원처리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포채석강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어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격포 채석강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거쳐가는 관광의 명소이나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금 때문에 언쟁을 하다보면 변산반도 관광이 짜증나고 속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채석강 주차장은 2013년 4천2백만원, 2014년에는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국립공원에서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서 사업자와 관광객의 시비가 그치지 않고 부안의 관광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차로 경찰서와 군청에 신고하고 도로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그치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명콘도 공영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주변 모두가 무료로 개방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부안군에서 본 주차장을 임대하여 무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 입니다. 저에게 4년간 부안군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부안군 발전과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부안 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지역 지선 농어민의 삶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으로 부안군민들은 개발이라는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어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를 물려 내려온 황금 같은 생업의 터전을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자식들이라도 잘 살아보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3년이 흘러간 지금 새만금 땅은 어떤 땅으로 변하였습니까? 부안 경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이 땅은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지역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이 고향 부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 부안 군민의 인구는 6만이 무너지고 5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군수의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농어민의 생업이 부안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차 강조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지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이 되어 농토가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출자금을 보유한 농업법인만 농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어민들은 농토가 된 이후에도 농업에 더 이상 종사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군민들은 더욱 더 살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올해 농촌 융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이 식품산업 참여를 활성화시켜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농기업체가 쉽게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단위 가공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농어업인 등이 식품 제조ㆍ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할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 융ㆍ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도부안은 전국에서 제일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질 좋은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2013년에는 총 예산 5억9천8백5십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그 중 2억8천6백여만원만 농가에 지급하고 불용액이 3억1천1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예산의 약 52%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볏짚 환원 농가 신청량이 4,665ha인데, 배정량은 신청량 대비 배정율이 36.8% 불과한 1645ha 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예산을 책정할 때 볏짚 환원사업 신청량을 추정하여 책정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 책정 전에 농가에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예산 책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농민이 부안군 농업정책을 믿고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안군의 올바른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안군에 혐오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인분ㆍ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처리시설을 관리ㆍ감독하겠다고 설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설이 설치 완료되고 타 기관에 위탁이 되면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부안군의 이런 시설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곳의 불만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설치 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약속들 또한 잊지 않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명 콘도 앞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명 콘도 앞 주차장은 부안군 소유의 땅 4,000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사용료도 내지 않고 현재 무상이나 다름없게 대명콘도 이용 고객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안군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채석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채석강 앞 주차장에 주차료를 지불하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이용 관광객과 다른 관광객들의 형평성 및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재차 수립해서라도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주차장을 직영하여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도 증대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중 하나인 창북∼계화간 부안군도 14호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 된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확장공사를 하겠다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와 연계성이 없어 지방도 승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최우선으로 발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가 개발이 되면, 부안읍에서 새만금 내부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부안-창북-계화를 지나가는 14호 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 TF팀이 내부개발 도로망 등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14호 군도와 새만금 내부 도로간의 연계성을 적극 반영하여야만 가장 빠르게 14호 군도를 확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루속히 14호 군도가 확장되어 일명 부안군의 살인도로라고 불리는 오명을 벗고 자동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군 공공시설 재산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의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시설의 문제점을 총괄관리관에게 보고가 되고 총괄 관리관은 건물의 하자 보수 등을 제대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부안군은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화면 종합복지센터는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만인 2012년에 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부분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 보수공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측은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시공에 대한 건물의 하자 보증 보험 기간이 경과되어 하자 보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 준공검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과연, 진정한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라 시공업체 측에서 더 이상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설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업체 측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군수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부안군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68명으로 호봉제 급여를 적용하는 직종은 5개 직종 중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만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은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4개 직종은 58세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분석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0세의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71%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종사원과 행정보조원까지 호봉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4개 시군이나 됩니다. 따라서 부안군 무기 계약직 168명 중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3개 직종81명은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직종별로 똑같은 기본급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불만은 물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효율적 조직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등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조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하여 신분보장에 따른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고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높여 경륜과 능력을 중시하면서 신명나고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방안 등과 기간제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는 정부지원기관 및 협력기관간의 자연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명아래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 협약식을 갖고 부안군 위도면 남동측 해안에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함에 있어 관내 어업인들은 지선 어업인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및 바다환경 오염등을 가중시켜 어업인 생계에 위협을 초래 할 것이 자명한바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도 의원 10명 전원 동의로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위도면 남동측 해안은 수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동식물 프랑크톤과 각종 어류의 산란 서식지로 어업인의 생활터전이자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업인에게 양보와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어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401㎢에 달하는 황금 어장터를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 위도 해상에 또다시 2020년까지 여의도 130배에 달하는 새만금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378㎢의 면적마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으려는 정부당국과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부안군 2000여 어민들은 진정서에 서명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슴 아팠던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해상풍력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부안군 어민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등 2003년 부안군 사태와 흡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부안군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장애인과 노인 체육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에 6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육상 13명, 보치아 11명, 게이트볼 6명, 론 볼 14명, 사격 4명, 좌식배구 10명, 탁구 11명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열심히 제 기량을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부안군은 10월말 현재 5,381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안군 내에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부안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장애인 체육회도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하루 속히 부안군의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민 전체 인구 중 28%에 해당하는 15,878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 때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역시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역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군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헌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지역구의 문찬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정의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데 있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삶의 조건이 좋든 나쁘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 볼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규 군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디 판매 개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5월말에서 6월초에 생산하는 부안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동의보감과 각종문헌에 의하면 그 효능과 이로움이 뛰어나서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를 신이내린 나무, 즉 신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디의 성분 중 철분은 남자의 희망이라는 복분자보다 9배, 칼슘은 포도보다 11배,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4배가 많아 과일 중의 과일, 과일의 황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양최초의 의약서인 신농본초경에서 오디는 피부미용과 빈혈에 효과가 있고 불면증 치료, 숙취해소, 노화방지,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김종규 군수님이 재임하던 민선3기에 오디를 특화작목으로 지정하고 묘목생산 농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창출하고 황금알을 낳는 작목이다 보니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뽕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2005년 35㏊에서 2013년 355㏊로 확대되었고 재배농가도 1,006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시설하우스도 2009년 2동에서 2013년 220동으로 확충하였고, 전국 처음으로 오디뽕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유지구와 청호지구 917천㎡을 부안 청정 누에타운 특구로 지정ㆍ운영하면서, 수확기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확망을 개발하고, 제초 노동력 절감을 위해 부직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중심 CEO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23명을 양성하였고, GAP인증제를 도입하여 320농가에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소득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2013년 기준 참뽕산업 종합 매출액은 9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뽕산업과 관련 국비와 군비의 지원상황은 농가에 저온창고 240동 1십5억7천7백만원, 남부안과 하서농협에 저온창고 2동 5억9천4백만원, 양조 3개 업체에 생산라인과 장비 등 5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오디 수확을 하였으나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디수확기는 수박 순집기, 양파 수확 등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줄포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전주, 정읍, 광주 등에서 모셔온 인력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역시 8, 9만원으로 높습니다. 높은 인건비에 판매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생산한 오디 2,000톤 중 107톤을 판매하지 못한 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이 시설확충 등으로 지원한 양조업체는 104톤을 더 보관할 능력이 있음에도 116톤만 수매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농협역시 작년 재고량을 이유로 58톤 34톤 만을 수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디농업의 육성 후 마케팅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강소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디농가에게 실질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첫째, 오디를 오디주와 생과, 오디즙으로 판매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음료수 등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군내 오디가공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군의 스타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오디생산품의 품목다각화와 가공업체 육성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균혁병 예방을 위해 4월초 방역하는 내용이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후 인터넷 주문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저농약으로 인체에 피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친환경오디생산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디농가에게 2013년 3억3천6백만원, 2014년 1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식품클러스트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비 지원이 5천만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6월이면 돈이 한창 들어가는 농사철입니다. 그 때 마침 수확하는 오디가 그동안 농가들에게 돈 걱정 없이 가을까지 버티게 해 주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군수님의 아이콘은 누가 뭐라 해도 사탕 군수 다음은 뽕 군수입니다.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량 409,000천톤을 수입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쌀 생산량은 68,000톤으로 전국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재배면적은 13,392㏊로 전국 재배면적의 1.6%에 달하며 지난해 직불제 수령 기준 우리군 쌀 농가는 5,109호로 전국 전체농가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특성상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되면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쌀시장 개방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서 발표했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에서 쌀을 양허 관세철폐 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쌀시장 개방은 식량주권을 미국과 중국에 포기하는 것이고 높은 관세율 적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와 정부가 발표한 513% 쌀 관세율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WTO와 협상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세율 마지노선을 먼저 밝힌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관세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고 쌀농가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부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실질적 피해보상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즉 FTA 수혜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분야와 이득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중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전 노태우대통령이 새만금현장에 오셔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를 준공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시작한지 20년만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하였고 특별법도 제정하였습니다만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군산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만 기업유치가 간간히 되고 있으며, 김제지역은 농업 관련사업 즉, 국립수목원이라든가, 국립종자원, 농업관련 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지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관광단지 300만평 중 30만평 매립하는데 3백5십억원을 투자하고 더 이상 추가 투자 여력이 없고 투자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포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부안지구 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 21일 산업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출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만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 착공 가능성은 낮을 뿐더러 2011년 말 중단된 상태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사용된 해창석산 부지와 직소천 하류 워터파크부지는 농식품부에서 개발 의지가 전혀 없으며, 명소화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것도 개발순위가 밀려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새만금사업 중 부안지역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송하진도지사, 부안군새만금지원협의회가 힘을 모아서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민자유치의 초석이 되는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싸움을 토지 전쟁이라 부릅니다. 새만금 북쪽 3ㆍ4호 방조제가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관할권이 군산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작년 3월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토지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만경강 및 동진강 중심선을 중심으로 우리군은 동진강 최심선 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1ㆍ2호 방조제는 전체 면적에 있어서 노른자 땅입니다. 신항만과 첨단 산업단지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신항만이 조성되면 인접지역의 항만 배후 시설은 물론 각종 해양시설, 인프라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항만을 기점으로 한 국내외 수천톤의 컨테이너 물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행정구역이 갖는 지역 경제적 효과는 수조원대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금번 토지전쟁에서 신항만이 있는 2호 방조제를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산단과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서는 노른자 위 땅을 누가 얼마큼을 가져갈지 앞으로의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이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의 토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망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그간 개최했던 축제는 밀레니엄 행사로 추진한 2000년 해넘이 축제, 33 바람축제 등입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축제가 중단되는 악순환 속에서 전국 지자체 축제 중 우리군이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군이 늦게나마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축제발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월 27일 축제발전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및 여행전문가 자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7월 마실축제가 탄생했습니다. 마실축제를 두차례 개최하면서 접근성과 주차공간 확보 등을 감안하여 축제장소는 스포츠파크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를 공약하셨습니다. 어려운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역발상으로 성공한 화천산천어축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축제가 열립니다. 원래 화천에는 산천어가 살지 않습니다. 북한강 지류인 화천천에 엉뚱한 물고기를 풀어놓고 얼음낚시대회를 하는 게 산천어축제이며 현재 산천어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140만명입니다. 입장료는 무료를 내걸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돈을 받고 그만큼의 화천사랑상품권을 내줍니다. 특산품을 사든, 식사를 하든, 휘발유를 넣든 자유이고, 경제효과는 연 7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축제경비로 매년 2십억원을 쓰고, 읍내 상가들은 연간 매출의 3분의1을 축제기간인 20여일 만에 올린다고 합니다. 산천어축제의 성공 비결은 공무원의 창의성과 면밀한 준비에 있었고 주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마실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실축제 행사장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매창공원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매창공원 주변에는 매창사랑애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있고 부족한 면적은 매입하여 상설공연장 및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부안ㆍ행안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을 위해 추가 매입할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한 후 평상시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축제기간에는 부대시설로 사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축제 전문 공무원 육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마실축제 준비를 위한 축제팀은 2∼3명으로 2년 정도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되어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외국은 한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우리는 2∼3년이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국가 간 국익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실축제의 성공 여부는 담당부서가 창의성과 열정에 따른 노력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축제 전담부서 신설과 그 부서에서 계장, 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특별대책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째, 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가 매년 4천여 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축제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실축제의 경우 어느 축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이 창의성을 가진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실축제 홍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느 국가 CEO는 홍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책개발에 10%, 홍보에 90% 투자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013년 5월 3일 개최한 제2회마실축제 준비과정을 보면 2월에 마실축제 대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2∼3개월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프로그램개발과 홍보 등이 잘 되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마실축제를 알리는 홍보는 늦어도 6개월 전부터 수도권과 전북권으로 나눠 매스컴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실축제 예산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2015 마실축제 예산은 8억1천5백만원으로 90%를 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 7십여억 원을 축제경비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6억원, 최우수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 3억원, 우수축제인 남원춘향제 1억5천만원, 유망축제인 순창장류축제 7천6백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마실축제는 언제까지 군비에만 의존할 것인지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축제선정 자격요건을 갖춰야한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중앙로 주변 불법 주정차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는 1900년대에는 남부안 교통ㆍ교육ㆍ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서해안 4대항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0년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부안관광의 시작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첫째, 줄포 중앙로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줄포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는 1950년대 후반에 개설된 도로로 노폭이 좁고 양쪽 도로변에 무단주ㆍ정차가 성행하여 군내버스 등 대형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인 재래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옛날에는 정읍, 고창, 부안 9개면의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5일 장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은줄포 중심지인 중앙로 인도 등에 10여개의 불법 노점상으로 교통 체증과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우리군 유일의 5일장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점상을 상설시장으로 유도해서 장사할 수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6기 군정의 키워드는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입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부안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며 부안군민에게 보내주시는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또한 부안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아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신뢰를 주는 의회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기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부안군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과 군의회에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저출산 분위기로 부안인구 역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이 농어촌의 여타 지역보다도 감소폭이 매년 커지면서 지역의 미래설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의 결과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인식에서 변방이 되어 그 결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의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나아가서는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군정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인구가 늘어나기 보다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은 해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175,044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오면서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84,383명 이었던 인구가 2011년에는 59,555명으로 60,000명선마저 무너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10월말 현재 57,6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이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한 요소는 육아, 교육, 일자리,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융합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에 홍보하여 생거부안의 명성을 되찾게 된다면 인구 늘리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유치 또한 안정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여성은 정책 참여는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사회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40%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 8조에도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요구이자 시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군의 위원회는 총 75개의 위원회에 90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위원은 118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정의 중요시책 반영 시 여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될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부안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 시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여성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부족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난감 대여도서관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지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시기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장난감을 가정에서 매번 구입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단기사용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와 다양성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의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김제시나 전주시에 비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시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014년 10말 현재 57,637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92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7.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로써 이제 막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기에 노인에 대한 각종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생활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군 전체 노인의 5.1%에 불과한 811명 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임금도 월 2십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물건 포장 등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안군에서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시대의 시류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달성 목표치를 살펴보면 2012년도 목표를 7.3%, 2013년도는 7.8%, 2014년도는 8.3%, 2015년도는 8.9%, 2016년도에는 9.6%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1명 2.8%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우리 군에도 남성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은 30년 이상 근무해 온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여러 공무원과 함께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로 우리군 간부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개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