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 질문의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 할 당면한 군정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소득 관련 각종 보조사업 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림어업 자율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농업법인 및 공동체 조직,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농업 법인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직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등도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법인 구성원 방문조사 확인,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 재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 조사를 통한 지원 등 사업취지에 합당한 사업자 선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한 성과관리 향상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리하부조직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99개리 510개 마을에 1,125반이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18,470세대에 57,637명입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다는 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고사마을에서 고사와 새터 마을로, 모장마을에서 모장1과 모장2마을로 분리하여 2개 마을을 증가시켰습니다. 2개의 마을을 증가시킨 것이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행정리 즉 마을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읍면별로 과대마을 과소 마을간 가구 및 인구수의 격차가 심한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주민에게 더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실성 있는 리하부조직 통폐합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입니다. 부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510개 마을에서 462개입니다. 수치상 마을수 기준으로 보면 50여개의 경로당이 더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지 미확보로 44개 마을, 노인수 부족으로 33개 마을에는 경로당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던 경로당이 등록기준 노인수가 부족하다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인근 마을과 협조하여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등록하지 않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지, 앞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방로, 등산로 정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총 구간 66km의 변산마실길을 조성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성계댐에서 개암사 월정 약수터 그리고 보안면 사랑감 체험마을에 이르는 등산로가 이미 개설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립공원 등에서 차단하여 다시 찾는 관광객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성계댐에서 개암사 월정 약수터 그리고 보안면 사랑감 체험마을의 탐방로 및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센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줄포 보안 소재지권에는 주민의 복지생활에 거리가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5대, 6대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 걸쳐 조례개정 등 주변마을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지역간의 문화시설 불균형을 줄이고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줄포권역에 다목적종합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줄포에 자연생태공원,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갯벌생태 공원사업, 줄포권소재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우리 군에서는 열과성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포상설시장 개선방안은 없는 듯합니다. 2012년에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소프트웨어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주말관광시장으로 다양한 공연, 저렴한 한우고기, 고향의 훈훈한 정이 듬뿍 담겨있는 고향할머니 장터,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토요장터로 유명한 타 시군들이 있지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줄포상설 시장은 서해한고속도로 줄포IC를 통해 자연생태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내소사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줄포상설시장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매월 1일과 6일에 시장이 빈약하게 열리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토요장터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줄포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곰소다용도지와 수산물판매센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등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는 신개념의 계획도시로 1997년부터 총사업비 1백5십4억원을 투입, 공유수면 186,076㎡의 부지를 매립하고 단지 내 전기 지중화시설,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완료하여 부안군이 천일염과 젓갈로 유명한 곰소지역의 다용도부지 택지를 매각하여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달 제8회 곰소 젓갈수산물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다용도부지 매각이 부진하고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수산물판매센터,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및 주변 상가 입주자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은 물론 적자운영으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방문시 관리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젓갈센터, 수산물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