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출신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4년은 민선6기 7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만 이제는 2014년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2015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섰습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군정업무 추진중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격포에서 위도간 여객선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위도주민이 46,040명, 일반관광객이 162,230명으로 총 208,260명이 위도객선을 이용했으며 운임지원액은 8천4백만원, 2014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다소 감소한 위도주민 37,648명, 일반인 108,856명으로 146,504명이 위도여객선을 이용하였고 보조금은 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 도서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면 해운법 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5조에 따라 해수부에서 정한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 및 시도에서는 도민이나 시민 도서민들의 복지증진과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 하므로 도서지역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05년 6월 여수시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7년 12월, 경상남도 2012년 11월, 통영시는 2013년 6월, 보령시는 2013년 9월, 경상북도 금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임등을 지원하므로 도서민의 편익과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민들이 도서를 방문할 경우 운임 50%를 할인하는데 40%는 시비로 10%는 여객선 선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제정해야 위도가 살아납니다. 만약,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에서 부안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호저수지 약 30만㎡의 유수면적에 연이 심어져 무성하게 재배되고 있으나 연꽃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연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지 우리 모두 무관심속에 스쳐지나 왔을 뿐 원인을 분석해보지도 안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발길 머무는 곳마다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소중한 관광자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꽃이 피지 않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 9만평에 이르는 연이 꽃을 피우면 전남 무안이나 부여 궁남지를 능가하는 관광자원이 되어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는데 청호권역단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하거나 청호저수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도진리마을 당 숲 국가 문화재지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당 주변의 당 숲에는 수령이 5∼6백년 된 너도 밤나무와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자연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은 당숲 현지조사에서 역사성이 있는 위도진리 당집의 민속학적 가치와 당 숲의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위도 띠뱃놀이와함께 또하나의 자연이 주는 유산보존을 위해 국가 문화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죽막, 수성당, 제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안군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농촌지역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23개교에 2,218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그 중 3개학교 1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치 치료의 비중이 소아, 청소년에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충치예방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처치에 관한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노인층의 치주질환 유병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잇몸병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만, 6년 전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의 감소로 인하여 부안군 관내 11개 전 보건지소 치과 진료가 중단되어 농촌인구의 수로 그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치과 진료 중단으로 인하여 치위생사들이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구강 및 농촌지역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해변 침식과 변산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연안침식 방지 및 정비사업 개선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조사한 결과 93개 곳에서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나났고 위도 해안은 침식이 매우 심각한 D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인은 해안 도로건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수 흐름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위도해안 도로가 침하되고 침식에 의해 갈라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수가 아닌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산해수욕장도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 여름 개장에 맞춰 실시하는 양빈작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변산해수욕장을 새롭게 개발하고 모래 없는 자갈밭 해수욕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위도 침식방지 및 변산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고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중국농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농업 경쟁력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농가확대, 친환경 농업단지지원, 유기농업확대, 친환경 밭 직불제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강화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 성공사례로 완주 로컬푸드 운동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유지를 위해 부안군 농업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안군 농업정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심장박동 제세동기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장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직·간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해 순간적으로 심장을 정상리듬으로 복귀시키고 심장의 혈액을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응급장비로 환자 소생률을 80% 이상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부안군에서도 군청민원실, 공설운동장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27개소에 설치했는데 그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이용객이 극히 적어 민원인이 많은 읍·면사무소에 이동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은 연면적 2,000㎡, 1일 평균 이용개수 3,000명이상 여객선 터미널은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1일 1,000명이상인 대합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안 공용버스 터미널과 위도 여객선 터미널이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도 다중 이용시설이고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생들에게는 평일 근무 시간내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 시간 민원처리가 어려운 민원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사망·혼인신고서, 여권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인감등은 인터넷 또는 대리인 처리가 가능하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고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면 군민 편익 증진은 물론 맞춤형 민원처리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포채석강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어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격포 채석강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거쳐가는 관광의 명소이나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금 때문에 언쟁을 하다보면 변산반도 관광이 짜증나고 속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채석강 주차장은 2013년 4천2백만원, 2014년에는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국립공원에서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서 사업자와 관광객의 시비가 그치지 않고 부안의 관광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차로 경찰서와 군청에 신고하고 도로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그치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명콘도 공영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주변 모두가 무료로 개방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부안군에서 본 주차장을 임대하여 무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