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백산, 주산, 동진지역구 박천호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주신 김종규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년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안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군인 우리 부안군의 현실이 매우 어려움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올해 농사가 자연재난 없이 대풍을 맞아 풍성한 한해임에도 보잘 것 없는 소득으로 군민들의 근심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WTO와 개별나라들과의 FTA 체결등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장소득작목 개발 등을 통해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할 때이고 두 손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방안을 집행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농가소득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14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지금부터 2014년 부안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5년도 국ㆍ도비 확보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모두가 부자되는 지역경제,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관광, 사람이 중심되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임기내 국비 1천2백9십억3천2백만원과 도비 9십6억원, 군비 1천1백1십5억7백만원, 기타 5백2억6천4백만원 등 총 3천4억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국도비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국비 3백억원과 도비 1십8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12일 현재 2015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니 공약사업 관련된 국도비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께서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조례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이 시행 첫해부터 미 이행될까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을 총 동원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 부안전화국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T 전화국은 2014년 4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5월에 KT부안전화국을 폐쇄하고 정읍과 통합하였으며 부안에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안전화국에 근무하던 30∼40명의 많은 직원들이 정읍으로 이주하는 등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노령층 인구가 많아 아직도 핸드폰이 아닌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고 이로 인한 전화민원 또한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안전화국이 정읍지점과 통합하면서 부안은 부안프라자에 2명만을 남겨두고 간단한 고장신고와 ARS를 이용한 민원만 처리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12월이면 프라자에서 민원처리를 하던 KT직원을 감축하고 KT핸드폰 직영점이 민원처리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즉시처리나 복잡한 민원은 김제전화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령층이 많은 부안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날로 커져만 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KT는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고창은 우리지역보다 인구수가 비슷함에도 지금까지 고창전화국을 유지하다가 우리 부안지역 여론이 악화 되다보니 슬그머니 고창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KT가 부안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안전화국 프라자 폐쇄반대운동은 물론 이번기회에 KT부안전화국 복원을 위해 부안군민을 총 동원해서라도 부안군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으며 향후 부안군 대응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가로수를 심고, 인도에 꽃을 심고 관리하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음침한 곳은 가로등을 밝혀주고 어두운 환경은 도색으로 환하게 환경을 정비 합니다. 이렇듯 쾌적한 도시환경은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교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한 현수막은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에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예로 부안군 시가지뿐만 아니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각종 불법 현수막들은 교통사고를 이르 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가로수에 묶어 나무가 몸살을 앓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됨에도 행정에서부터 각종 시상, 격려, 공연 등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앞장서 불법으로 게첨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덩달아 불법으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로변 현수막정비 등 시내권 전역의 가로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가지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부안군 대응방향에 대해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은 청자박물관 등을 비롯해 수십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에타운 만이 인건비를 포함해 흑자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입을 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 푼의 수입조차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도 부안누에타운은 흑자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부안누에타운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과 및 담당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누에타운과 비교해가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누에타운은 2010년도에 총사업비 9십1억을 투자하여 개관하였으며, 부안청자박물관은 2011년도에 총사업비 2백6십억을 투자하여 개관 하였습니다. 부안누에타운은 년간 방문인원이 13만명 부안청자박물관은 년간 방문인원이 5만명 입니다.

또한 부안누에타운 운영비는 1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2억1천3백만원 부안청자박물관 운영비는 1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3억6천5백만원을 사용합니다. 이에 반에 부안누에타운 수입은 2억6천9백만원, 부안청자박물관은 9천5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여러분 !

앞에서 비교한 부안누에타운과 부안청자박물관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병래의원이 신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안누에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 수입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나 부안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공원조성, 사적지종합정비사업, 가마터발굴 등만을 추진하겠다 합니다. 2백6십억원을 투입한 부안청자박물관이 9십1억을 투자한 부안누에타운 보다 운영프로그램이나 관람객 수가 턱없이 적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부안청자박물관을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부안청자전시관보다 못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저렴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또한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하거나 민간에 임대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우리군은 태양열,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 각각 96호를 지원하였는데 농가들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설치비용이 8백∼9백만원인데 자부담이 50% 정도입니다. 관련업체를 통해서 설치가 되는데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집의 구조가 제각각 달라서 설치하는데 설계비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전에 농가주택을 보급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모델을 정하고 표준설계도를 작성ㆍ배부하여 농가에서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열 등을 보다 쉽게, 확대 설치를 하려면 군에서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면 농가들은 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