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7대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지나며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할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번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군 번영의 공동목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군 예산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군민들은 군세가 비슷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며 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상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고창군과 비교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본예산은 4천9억원으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여 7십8억원이 적은 4천억시대가 올해 시작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09년 우리군 3천3십억원, 고창군 3천4백8십5억원으로 4백5십5억원이 적고 2011년엔 6백8십억원이 적었던 규모에 비하면 7십8억원의 편차는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꾸준히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며, 금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고창군을 앞서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확보상황을 보면 2014년 우리군 1천4백6십5억원, 고창군 1천7백7십9억원으로 3백1십4억원이 적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 개발을 꾸준히 하고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체수입 확보상황 역시 우리군 2014년도 5백4십4억원, 고창군 6백5십4억원으로 1백1십억원이 적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군이 년 평균 8십6억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적어지기 시작해서 동년 1백4십억원, 2014년 1백1십억원이 적습니다. 고창군민 소득이 그만큼 신장되고 우리군 소득이 그만큼 답보 상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세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이의 대응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6.1%로 전북평균 22.8%보다 16.7%가 뒤지고, 14개 시군에서 임실, 장수, 진안 다음으로 하위수준입니다.

재정 자주도 역시 46.4%로 전북 평균 63.1% 보다 16.7%가 뒤지고 14개 시군에서 최하위수준입니다. 이렇듯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 무감각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포함한 생산적인 조직운영 시장이 원하는 농산물생산 시스템구축 농산물 세일을 위한 유통구조혁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군은 16건 6십9억원을 신청했는데 고창군은 42건에 4백2십9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무려 26건에 3백6십억원이 적습니다. 고창군에 비해 우리군의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이템 개발이 빈약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네트웍이 부족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응전략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와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투자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군에서 농업에 투자 되었던 예산은 2천6백5십4억원이며 연평균 5백3십억원으로 매년 4십8억원이 증액 되어 왔습니다. 기준년도 2010년 4백3십5억원 규모에서 2013년엔 1백2십4억원이 증액된 5백5십9억원이었으며 2014년엔 2백2십3억원이 증액된 6백5십8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2015년 계획을 보면 2014년도 6백5십8억원 보다 3십5억원이 적은 6백2십3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 고창군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농업투자지표는 우리농업의 활로를 열어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농산물 중국수출 길을 열겠다. 우리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공약은 많은 군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고 성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도성장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1인당 GDP도 5천달러를 넘어 소비점화시대에 진입해 있고 세계의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정책패러다임이 변화 하면서 고품질 수입산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안전사고로 자국 농산물 불신감 심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일본산 농식물 수입급감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세 지속 중국 소비시장이 웰빙소비, 녹색소비로의 새로운 트렌드 형성으로 중국의 수입농산물은 9월말 현재 2013년 동기대비 8.9%가 증가한 9백4십억달러 약 1백조원입니다. 이 거대 시장의 중국과 가장 가까운 새만금항이 우리지역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10여년동안 운영비가 투입되는 국도비보조사업 24개사업에 1천9백2십4억원이 투자되어 완료했거나 금명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이제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중 군비 부담액만 1천1백1십4억원입니다. 위 사업들은 주민소득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비생산적인 사업들로 군비부담 만큼 고용창출과 농업소득개발 기반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금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101명이며 년간 6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2014년도 자체수입 5백4십4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재정 형편상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어 비생산적인 사업에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고용창출, 소득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비가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신청이나 공모사업 응모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투자효과, 비용편익,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투자사업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군에서 투자된 사업예산은 농업소득개발을 포함한 5천8백5십6억원 이었습니다.

그중 부안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3천8백억원이 투자되어 총 투자예산의 65%를 차지하며 나머지 8개면은 위 5개읍면에 비해 1천7백4십4억원이 적은 2천5십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6만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행정추진을 모토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제정 주민 배심원제 및 공약이행평가단 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역량을 높여 가는대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4건의 공약 중 72건을 확정해서 지난 10월8일 발표되었는데 총 3천4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2015년부터 매년 7백∼8백여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중 농업관광분야가 1천8백6십7억원으로 62.1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군정 중점 추진방향을 농어업소득과 관광산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계획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큰 시름에 빠져있는 작금의 농업환경에 대응해야하는 전략으로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72개 공약사업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주산면, 백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하서면, 상서면 등 동북부가 또다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에 의한 투자계획 또한 이 지역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고루 잘사는 토양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마제 호수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백1십억원이 투자되는 고마제 호수공원 개발계획이 부안읍과 동진면 일부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우리군의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지기를 바라며 메인프로그램인 조깅코-스를 먼저 완공하고 방문객 추이에 따라 다음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서 축소 또는 확대 시킬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수공원의 핵심은 쾌적한 힐링공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돈사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계획은 있는 것인지? 같은 마을에 무자손 향화 천년지지의 명당으로 알려진 지응대사 어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녀간 사람은 일년내내 무병장수하고 재수가 좋다하여 앞다투어 참배하고 이 무덤의 풀은 질병에 효염이 있다고 하여 뜯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벌초가 된다는 전설적 소문으로 년간 외지인 3,000여명이 찾아오는 이곳을 스토리텔링화 하고 조선시대 동진나루와 얽혀진 동진원이 같은 마을 장터에 있었습니다. 이의 복원을 호수공원과 연계사업으로 개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단지 특구지정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단지는 2004년에 착공해서 8년에 걸쳐 2011년 완공된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355,000㎡의 부지에 1천5십억원이 투자되어서 테마체험, 실증연구, 산업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이후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7억5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군비 1백7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주어지는 혜택은 고작 연간 20만명의 방문객뿐입니다.

그것도 학생 등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금후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유치 소재산업동반입주 테스트베드에서 개발된 특허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군 성장동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조직을 새롭게 일중심문화로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일을 안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조직을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의해 공정하게 논공행상이 실현되는 일중심의 새로운 공직문화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 필요한 국가사업유치, 소득개발, 세입발굴, 예산절감 등 우리군의 성장 동력을 찾아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데 2010년 이후 5년간 위적임자 발굴 우대실적을 보면 직위공모제5건, 근평가점16건, 담당급 추천제운영 등으로 실적이 매우 미미하며 특별승진은 전무합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적인 일중심의 조직문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특별승진과 전보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8개항의 질문이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