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상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은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존망의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의 정치여건이 우리 농촌 부분에만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상전벽해로 변해 그 갈 길과 희망을 잃고 있을뿐더러 WTO, DDA, FTA 등의 세계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운 실정인데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이 체결되면 쌀을 비롯한 우리 농민들의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함안군은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세계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우리 함안 현실을 파악하여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정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군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함안의 특색에 맞는 비전 개발을 위해 「비전 함안 2010」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소득 2만불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 함안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군수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함안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농업분야 조직 개편과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와 농축산과 신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함안군 농업조직 운영실태를 보면 과거 본청에 산림과, 농산과를 두어 산림과 농업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진흥청 산하 업무와 농업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해오다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시켜 국가직이 지방직화됨으로써 본청 행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와의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에 의해 1개과의 조직 및 인원이 감축되고 업무가 통합되므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도청 농업행정업무와 농업기술원의 업무등 농업기술지도 업무를 통합관리하다보니 업무효율이 결여되고 때로는 업무의 이원화로 유사중복업무가 발생되며 거기에다 농민상담소까지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 추세로 농민상담 문의가 증가되고 보건직이나 기술직은 읍면등에 인사교류가 있으나 지도직은 인사적체로 인사교류에서 차별되어 승진기회마저 한정되어 있음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도 지방직화되었으면 함안군 관내 읍면 등 유사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 지도와 농업행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지도개발과 2개과를 지도개발과, 유통지원과, 농축산과 3개과로 개편 또는 신설하여 농업에 있어서 분야별 업무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직제를 개편하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보호, 산림조성, 녹지관리, 공원관리 등만 관장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술센터의 지도개발과에서는 농업기술지도, 교육개발정보, 생활개선 등의 본연의 기술지도업무를 전담케 하고 농업유통과에서는 날로 급변하는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판로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각종 농산물의 수출 업무와 유통업무를 관장하고 이에 따른 각종 농업지원업무를 관장케 하며 농축산과에서는 각종 농업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농정 및 양정 등의 농산업무와 축산 경영, 축산진흥, 위생, 환경, 사양기술 뿐만 아니라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을 증설함으로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함안농업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승진의 폭이 좁아 위축되어온 농업분야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줌으로써 함안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경남도의 축산조직을 보면 축산과에 축산, 축산물 유통, 가축위생, 축산경영, 가축방역 등의 다섯 개 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에서 축산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군, 산청군에서는 농축산과, 농업축산과를 두어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우리군에서의 운영을 보면 적은 인원으로 축산정책, 각종 지원 및 시범사업, 축산 환경 관리, 사육지도 관리,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 브랜드화, 유통 시설 관리, 친환경축산물 육성, 증가되고 있는 유통업체관리, 각종 유기가축 관리 등의 축산에 대한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고 4천여 축산인들의 민원해결이나 열악한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비전 2010 계획을 조기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농업기술 및 농업행정을 농업기술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 증설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 수출 및 농업행정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토록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동향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향적 정책 수립 추진 기능으로 본청의 농정조직 개편과 기술센터의 유통지원 및 농축산과 신설이 꼭 필요하므로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당 유류대 및 운영비 증액지원과 아파트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현재 함안군에는 228개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증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유류대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안군 복지지원에 있어서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어느 곳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도에 따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군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 리동의 경로당 및 회관 시설을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유류대 및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에는 개축 및 리모델링 요구가 있어도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어 아파트 주민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리동의 복지시설 유류지원에 있어서 기존 리동 마을에는 규모는 같으나 주민수가 많아 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남녀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곳과 구분하여 이용하는 곳에 따라 운영경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남녀 경로회원들간에 분쟁으로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마을이나 가구수가 많으며 경로회원이 많아 남녀 구분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파트 복지시설에도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함안군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누구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없게 되어있다면 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의 농업분야 조직개편과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 및 농축산과 신설을 촉구하며 마을 경로당 유류대 및 운영비 증액 지원과 군내 아파트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비 증액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