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일 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의원의 신분으로 뺏지를 달았습니다.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엄숙하고도 떨리는 심정입니다.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이신 안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그 고마움을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함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히 공감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FTA로 인하여 우리 농업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에 미국의 농산물은 성조기를 앞세워서 파도 같은 산더미 같은 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초토화 시키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은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에어 파듯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농산물은 황사 바람을 타고서 정말 남으로 남으로 밀려와 우리 농업은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은 이러한 우리 농촌 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은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라 믿고 우리군의 농업 현실과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증가, 수입원자재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상대적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축산인의 줄도산과 이농현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농가소득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차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유효인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수박은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항이며,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와 농업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 계치는 어바웃 개념입니다. 약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구 66,600명 중에서 가구수는 27,200가구이며 농업종사자는 26,900명이고 가구수 9,300농가이며 그중 수박종사자를 살펴보면 5,800중 1,800농가가 종사합니다. 연령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분석해 보면 30대가 73농가 4%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421농가 23%를 차지하고 있고 50대가 434농가 24%, 60대가 695농가 38%, 70대가 202농가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 고령화쪽에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이 인식될 겁니다. 작목별 소득을 살펴보면 지금 함안군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구분해보면 수도작과 수박, 저는 수박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도작을 보면 347억 20%, 수박이 400억 25%, 그 외 840억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설별 하우스 면적 현황을 보면 동수기준입니다. 수박이 15,690동에서 약 1,046ha, 참외는 2,445동에서 163ha, 기타는 2,790동에서 186ha로 되어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군에서는 확실히 명품 수박 육성을 위하여 씨 없는 수박개발이라든지 e-아라리 계통 출하 등으로 차별화된 수박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농가에 지원되었지 않느냐 그런 반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 농가들에는 체감지수가 떨어진다고 저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수박재배면적 확산으로 인한 생산력 증가, 수박가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농자재, 인건비 상승과 수박재배농가의 고령화, 낙후된 시설은 상대적으로 수박재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린 함안 및 수박 육성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재배방법 개선, 품질 개량을 위한 행정적인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리의 수박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에서 명품으로 자리를 매김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왜곡리 수박재배단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은 인력부족이라든가 고령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았더니 보온덮개 자동화라든가 부직포 그다음 지하수 이런 것들이 군 50%, 자부담 50%로 거의 70～80%가 마무리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현장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볼 때 과연 우리군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특화사업, 신활력사업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은 아마 전무하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31조에 향토산업의 진흥이라는 게 있고 같은 법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근거와 농업 농촌기본법 제37조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1항에 근거하여 농업인들이 정말 열망하는 그러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도 소득증대 일손 절감을 위해 자동화 보온덮개 개폐기, 부직포, 하우스 철재 등 수박특산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군 농업예산이 제가 알기로 15.6%입니다. 그런데 순수농가 생산 지원예산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예산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거기 있습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박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한 이 시점에서 수박의 명품화 브랜드를 위해 인근 원예채소 특히 수박 브랜드화를 위해 대책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면 고맙겠다. 만약 이것을 한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떤 득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재배 지역 겨울철 농업용수 확보 및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상기 자료와 같이 우리군은 포괄적 시설재배지역입니다. 겨울철 시설 재배 시 농업용수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함안군의 농업용 지하수 775공 중 사용 가능한 지하수는 737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지금 농업용수와 음료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자료상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수박재배단지인 고령군 우곡면을 살펴보면 1롯트당 지하수가 간수호스로 연결되어있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의 실태를 보면 겨울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수가 개인의 사유화로 인식되어 이웃간에 분쟁이 잦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건대 무계획적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시공 관리 또한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예 하우스 재배지역 겨울철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방안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예산부족이다, 흔히 인력부족이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막연한 표현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오늘 우리 방청객도 잘 오셨다, 아! 군수님 이야기가 잘 되었다, 우리 신문보도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농업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2년도보다 군수님은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랐다 했는데 실제 SOC사업도 농사지원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어바우트 개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할 때 4.3% 정도를 지적했는데 엄청나게 생각의 차이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저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군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질문에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학교급식조례와 유사하게 농업에 생산지원자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길은 없는가? 있다면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출해준 것은 지역특화예산과 신활력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서는 중형단동하우스라 해서 1억5천 이거 외는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특화사업이나 신활력사업은 일시적인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인 그런 예산확보는 왜 못했든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확보할 방안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수개발 건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용수를 강변수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지하수를 이때까지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염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염이라든가 판단내릴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하수법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했든가? 즉,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닌가? 그런 근거도 없이 만약 군수님이 이야기하신 바로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자원고갈이나 지반침하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속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말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예산부족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질문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으면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