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현안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소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높은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춘 평소 존경하는 조영규 제50대 군수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군정지표를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로 정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잘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유류대 인상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상향 지원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수행에 애쓰신 조영규 군수님과 함안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새 대통령의 취임과 국외적으로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선출되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등을 보면 올해의 화두는 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군정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당면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별도 준비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질문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항·말산고분군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고장은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입니다. 여러 가지 출토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도를 상징하는 도항·말산리 고분군 37기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어 우리 고장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고분군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등에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군의 서쪽에는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접근이 용이하나 동쪽은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고분군 동쪽 도로구간의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의하면 길이 1,070m에 노폭 12.8m, 총사업비 49억32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기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가야～함안간 국도 79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이 거의 완공에 있고 기존도로 가야 철도에서 광정삼거리까지도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종합해 보면 현 고분군 도로가 또 4차선으로 넓게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저는 규모를 축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분군 일주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함안면 지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파수농공단지는 1991년도에 166,000㎡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함안면 소재지의 경제활동에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군 평균 호당 경지면적 0.47ha에 비하여 0.38ha로 영농규모마저 타 면에 비하여 영세할 뿐만 아니라 또 함안면은 가야상수도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기업유치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소득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2006년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이에 맞추어 함안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항면 종합개발의 추진입니다.

여항면 특히 주서쪽에는 함안군에서 가장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봉성저수지가 있고 또 함안에서 제일 명산인 여항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경남랜드가 조성되었으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 더 빨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주서지구의 곳곳은 계획개발이 되지 않고 개인 개발이 되고 있어서 뜻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도 2006년 여항면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종합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우선 전원마을조성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아울러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입니다.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분석해 보면 총지원액은 18억6300만원으로 그중에서 저희들 지원사업비가 16억원이 되며 그건 전체 사업비의 86%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순수사업비는 68%, 경상사업비는 33%, 그 경상경비 중에서 또 인건비는 23%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이 23%의 인건비를 분석해 보면 50% 이상 인건비가 지출된 단체가 2개 단체, 30% 이상 지출된 단체가 5개 단체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과목별로 민간경상보조가 1억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가 9억60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억9400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9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 제2항제2호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금액을 벗어난 경상보조, 행사보조 등은 중복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하동군에서는 장기적인 보조금지원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좋은 것이 아닌가 하여 동시에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사회단체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을 재점검, 보완하는 등 좋은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운영방법 개선으로써 성격이 같은 사회단체는 사무실과 사무보조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경상비 특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예산 건전운영상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비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란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든지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면 이에 상응한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기한 군정현안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이 걱정하고 어떤 방안이 해결방안이 되는지 같이 고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심도있는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