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현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동, 상현1동, 상현3동을 지역구로 둔 조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한 순간부터 처리 결과를 받는 순간까지 그 진행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택배 하나를 주문해도 접수가 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을 접수한 뒤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접수, 처리 중, 완료 정도에 그칩니다. 내 민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알려주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민원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민신문고와 청원24 등 기존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고, 시민의 혼선과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결하고 민원 처리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기관별로 접수되는 민원을 통합하고 민원 이송 시간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창구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카카오톡, 문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민원 처리 과정 알림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접수, 담당 부서 지정, 현장 확인, 처리 진행, 완료와 같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계로 구분하고,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그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림 서비스는 민원의 모든 처리 과정을 시시각각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의 주요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안내하자는 것입니다. 처리 기간이 연장될 때도 단순히 ‘연장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연장 사유와 현재 처리 단계, 향후 처리 계획까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원 유형별 처리 단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민원 절차를 한 번에 표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처리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민원부터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창구 신속 처리 시스템에 단계별 알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시민이 여러 민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현재 처리 단계와 남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은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함께 안내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상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시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과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민원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보내는 절실한 요청입니다. 그 요청이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알려주는 것,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행정이 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체감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택배 물품 하나도 배송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 처리가 택배 배송보다 불투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용인시의 민원행정도 접수와 완료 사이에 갇혀 있던 공백을 없애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시민이 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다가가 설명하는 용인시로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