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경진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총 네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신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10시 제2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10시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국제협력관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 목요일 10시 제4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영동ㆍ남부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제2청사 행정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글로벌본부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Ⅰ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1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9,617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883만 원, 보조금 11억 6,72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201억 3,917만 원으로 이 중 198억 1,95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동ㆍ남부권 유관기관 및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900만 원 중 8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입니다. 글로벌본부 직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및 제2청사 주요현황과 현안업무 등의 홍보를 위해 예산현액 1억 9,736만 원 중 1억 9,6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입니다. 직원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점검 및 경비 용역, 청사ㆍ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3,983만 원 중 16억 2,1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5만 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제2청사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8,750만 원 중 3억 3,6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제2청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1억 3,5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수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946만 원 중 9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제2청사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현액 150억 6,458만 원 중 148억 3,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18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먼저 수산어업행정지원 국고 사업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어촌지도 업무 수행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5,777만 원 중 11억 5,7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만 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항만 관리ㆍ운영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관리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6,162만 원 중 10억 6,1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예산현액 1억 7,959만 원 중 1억 7,0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97만 원으로 이 중 1억 7,3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아울러 글로벌본부 소속 총 4개소의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억 1,73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가 도민 중심, 현장 중심, 강원 영동ㆍ남부지역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안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결산의 시간이지만, 어저께 춘천에 오니까 도청 앞에 현수막이 쫙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년도,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가 한 11조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너도나도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는데 2027년도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한 12.8%인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6년도에는 700조 정도였고요, 2027년도 예산은 800조가 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임 도정 때, 2026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10조 이상 했거든요. ‘정부예산이 100조가 늘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1조밖에 더 확보를 못 했어?’라는,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글로벌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물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것들로 국비를 확보했는지, 저런 식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현수막을 보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조 이상 늘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한 1조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총괄기획관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용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과하게 잡고 이것을 불용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1차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올라와 보니까, 물론 이게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1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괄기획관은 그런 예산이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강원도정을 봤을 때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불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도의원입니다. 글로벌본부의 총괄 결산서 내역을 보면, 이미 보고를 하면서, 201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198억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3억 1,900. 총괄 내용으로 보면 불용률이 한 1.6% 정도니까, 총괄적 개념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 부분, 남은 잔액을 놓고 불용한 부분을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잘했구나, 예산 편성을 잘해서, 불용액을 1.6% 남겼다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본부가 예산 집행을 잘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이한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 보면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에 입찰에 부쳐서 결정이 되고 잔액 발생이 연초에 됐을 텐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해 통근버스 낙찰은 저희가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 공용차량은 예측이 돼서 정리추경에서 삭감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없어서 올해 결산도 제로(zero), 다 쓴 걸로 잡았거든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계약하는 시점에 이런 발생이 예상되면 그때그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설명자료 163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한 내용이, 글로벌본부만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결산서 내용 속에서 하나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결산서 내용상에 발생이 된, 발생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발생사유에 적시된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 어쨌든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넣는 결산서상에 나오는 수치 부분을 가지고,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그 발생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사유란에 전부 다 잔액을 갖다 명기해 놨어요. 예산액, 지출액, 잔액,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 이쪽에 가서 왜 잔액이 발생됐느냐, 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을 적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잔액이 발생됐으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잔액이 발생됐다,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입찰잔액이 있어서, 입찰잔액에 의해 잔액 사유가 발생됐다, 아니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다, 결산서상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발생사유에 잔액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 놓으니 이것은 이 칸을, 이 서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글로벌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서 전체적인 부분인데 발생사유를 명기할 때는 좀 명확히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 실적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집행을 해서 남은 돈이다, 저도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요 잔액에 대해서 이유를 추가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에 지출잔액을 명기할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기 미도래라든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이. 그것을 발생사유에 적시해서 결산서를 보는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결산서 작성하는 데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영동ㆍ남부권 정책기획 및 조정 기반 구축,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목표가 6으로 돼 있고 실적이 7로 돼 있거든요. 목표설정이 애초 사업계획 안에서 핵심목표로 설계가 돼서 수치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6개의 사업들이 설정된 건지, 그리고 실적이 7개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실적으로 하나 더 추가돼서 달성률이 117%가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수로 해서 저희가, 성과지표 단위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달성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영동ㆍ남부권 시군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저희가 2회 했고요, 그게 2로 카운트가 됐고, 죄송합니다, 총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해서 4로 잡혔고, 또 저희가 경북 공무원하고 상호협력 설명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1건으로 잡았고. 이 사업의 목표가 유관기관, 시군, 타 본부와 협력하는, 그런 성과지표인데 저희가 7월에 세미나도 했고 또 10월에 심포지엄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성 위주로 해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 행사를 건수로 잡아서 7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내용을 보면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포괄적으로 범위를 넘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게 건수로 잡힌 건가요?

예, 그냥 건수를…….

그것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정책사업목표가, ‘2청사 운영의 활성화 전략으로 성공적 연착륙 및 위상 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권 신청이 글로벌본부 설립ㆍ존재의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청에서는 여권 신청을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로 저희 쪽으로 많이 오셔서요, 작년에는 1,600건 했고 많이 할 때는 2,000건이 넘는 해도 있었고요, 올해도 벌써 900여 건에서 거의 1,000건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청으로 가기가 조금 멀다 싶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2청사를 이용하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합민원이라고 돼 있는데 종합민원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나요?

주로는 온라인상에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접수되고 저희가 부서에다가 넘기는 게 있고, 또 법정민원은 매번 보고가 되지만 수산업 분야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법정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 민원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광 쪽에도 인허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관광 쪽, 그 두 파트와 직접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 처리의 기능, 종합민원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과지표가 지금 141%나, 성과가 올라간 거잖아요. 앞으로도 여권에 대한 신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달성률을 높게 만드는 것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를 바꾸거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민원 업무 처리고, 제 생각에는 여권 처리하는 부스를 따로 운영해서 2청사 외에 그것만 운영해도, 그것은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여권 신청 접수하는 게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에서 할 역할으로는, 너무 역할이 작다, 좀 더 큰 틀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민원 업무와 여권 신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높였다, 성과가 났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성과지표를 크게 3개로 한 것은 각 팀별 기능을 하나씩 성과지표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지표의 한 꼭지로 잡았고요. 성과지표 산식은 저희가 다시 고민 좀 하고요.

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합민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국하고 관광국에 한 50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관련된 업무로 해서. 그래서 그 업무는 민원실에서 직접 받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직접 옵니다. 민원을 받고 있고 온라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에 대한 평가?

예.

…….

일단 이번 해에 141%가 된 것은 여권 때문은 아니고, 여권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2중 자망에 대한 사용승인을 2년에 한 번씩 접수를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 올해가 도래하는 해여서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민원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데, 꼭 2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간 목표설정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 지금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런데 하여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2청사 운영의 활성화 전략이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인지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2청사가 강릉에 하나 더 만든 도청은 아니잖아요. 영동ㆍ남부권의 관광, 해양수산, 그리고 수소, 폐광지역 산업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역균형발전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전략목표를 보면 뒤의 내용이 제2청사 중장기비전 수립, 그리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달성 성과, 제가 두 번째 결산서 66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4년의 영동ㆍ남부권 정책기획 및 조정 기반 구축 건에 대해서는 달성 성과가 100%이고 ’25년에는 117%고, 이렇게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원님들 지적이 다 똑같으신데요,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이 내용을 보면 과정이지 이게 목표 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해마다 목표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예년에 목표로 잡았던 것을 참고해서 유지하거나 또 올해 나름 욕심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잡거나, 이렇게 매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2024년도 기준을 참고해서 6건으로 했는데 사실 비슷하게 달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높이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높이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듯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높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성과보고가 단순히 계획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투입을 통해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횟수, 계획수립 여부, 사업추진 건수 등 이렇게 단순한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면 1,000%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말고, 특히 대부분의 지표가 매년 100% 이상 달성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달성하기 쉽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요, 성과지표가 매년 100%를 쉽게 달성하는 구조라면 성과관리가 아닌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도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제도, 예산 확보 등 이것도 달성 목표에 넣어서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우리가 4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내년 성과지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다른 성과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불용액 같은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공무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 때문에 남는 부분, 그리고 직급에 의한 차액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불용률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2억 넘어가죠?

3억 1,900.

3억 넘어갑니까?

예, 3억 1,900.

그러면 전체 집행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총괄기획관에.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죠?

그게 3억, 집행잔액이 3억 1,900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3억 얼마라고요?

1,900.

1,900,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800.

그렇죠? 그러면 전체 집행잔액이 3억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이 2억이 넘어가면…….

2억 3,000.

그러면 불용률로 따지면 1.5%,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1.5%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집행잔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불용액을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예년 불용비율을 좀 보고요, 또 이번에 충원이 많이 못 됐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다 인정할 수는 없고, 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내년에는 불용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글로벌본부는 총괄기획관에서 임금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불용사업 중에서 직원 복리후생 증진 사업, 통근버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불용액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더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성과지표 중에서요, 달성률이 다 좋은데, 다 100% 이상인데, 민원 업무 분야와 관계된 성과지표요, 그게 ’25년도 목표는 2,100건이죠?

예.

그런데 실적이 2,979건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141%, 그렇죠?

예.

’24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3,000건 넘었나요, 실적이?

자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에 2중 자망 사용승인 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비슷하게 100%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3,000건, 그러니까 목표가 2,000건이었고 실적이 3,000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년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3,000건이 넘어가게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25년 목표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00건이 목표였고 ’25년은 2,100건이면 목표가 한 100건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달성은 3,000건 넘게 이렇게 건수가 들어왔는데 목표가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률은 141%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에 맞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목표치 변동이 사실 없었습니다. 2,000건, 2025년에는 2,100건 해서 목표치가 조금 상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서 여권 또는 2중 자망이 가장 큰 비중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그런 달성을 해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24년이 그랬었다고 하면 ’25년에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목표가 설정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목표치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지표를 바꿀 것인지,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저희도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3분 남아서, 첫 번째 결산서의 251쪽이거든요.

(자료의 페이지를 찾으며) 251쪽.

여기 예산결산에서, 기획 관련 업무의 예산이 이 중에서 어떤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251쪽.

균형발전 기반조성, 이 과목이 기획 관련 업무의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예산을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관리나 아니면 직원 복리후생, 공용차량, 인건비 등등 이런 것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균형발전 기반조성이 기획 관련 업무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균형발전 기반조성의 세부를 보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예,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 이 두 가지, 그거죠?

예, 그 두 가지가 기획 기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그러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하고…….

예?

시군, 유관기관, 타 지역본부, 세 파트로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정보 교류하고 관련 사업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9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주로 사무관리비, 행사 준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만들고.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ㆍ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우산 같은 기본 홍보물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인데요, 대민활동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5만 원씩 주는 직원들 활동비도 있고.

이렇게 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대충 어떤 예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기획 이런 것이라고 하면, 네트워킹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요,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이런 게 열리게 되면 비용,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설 협의체 같은 게 있나요?

예, 지금 상설로 하는 게, 작년부터 동남권 시군 간담회를 상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번 했고 올해도 2번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 3번 할 겁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짧게 정리하면 기획에 관한 부분이 2억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 업무를 제대로 해낸다, 저는 그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기획 업무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에서 협의나 고민 같은 것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년, 4년 차 접어들어 가셨으니까, 총괄기획에 걸맞은 핵심 기능이 기획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할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간담회를 정례화했고 그전에 출범할 때 당시 기획 기능으로서는, 강원도도 강원도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정하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동해안권 중장기계획, 정확히는 발전특화전략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중장기계획하고 똑같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사업 아이템들을 한 70여 가지 저희가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죠. 매년 시책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탈락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특화전략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수립해 놨고요, 그게 기획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작년부터 시군 의견도 받아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앞으로 더 개선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항상 기획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말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청사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저는 지금 결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2청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거주지가 춘천임에도 2청사에 가서 근무하느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하신 분들이 가서 근무하는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2청사를 당초 설치한 목적이, 우리가 2청사를 설치했다는 것이, 다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2청사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성과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청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영동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2청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관광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특화된 것들이, 지금 동해안 벨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릉부터 동해ㆍ삼척에 이르기까지, 더 내려가서는 경북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벨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 해양 벨트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에 순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 내려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2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 2청사는 영동지역에 필요한 대표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고 또 도가 주도해야 되는 그런 3개의 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소관 업무를, 그 목표를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조직의 안정성 문제인데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인기 있게, 유능한 직원을 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든가, 지사님께 건의도 드렸고 지사님께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곧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유능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돼서 유능한 직원들이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추진해서 필요한 지역의 사업들이 시군과 협력해서 잘되는 부분, 그렇게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시군 광역화 부분입니다.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시군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영동권을 하나의 통합 지자체로 보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폐광지역도 3개, 4개 지역이 약간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관련 관광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관광이라든가 관련 사업들,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 2청사의 존재 이유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2청사에 승진하고 나서 갈 것이 아니라 2청사에 가서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자리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2청사에 갈 수 있게, 가서 승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고, 여기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2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2청사 해 가지고 지금 본청하고의 유기적인 연락도, 업무 이원화 이런 부분들도 2청사에서 100% 다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지휘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청사 내부에서 결정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부분들을 본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2청사가 거의 다 결정하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본청하고 연락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2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거나, 3국 11과 한 300명 되는 인원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공부하거나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약간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춘천에서 강릉까지 통근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결정해서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에서 만든 성과지표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인가요?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예.

정부합동평가의 매뉴얼하고 이 성과지표는 다르겠죠?

예, 별개입니다.

앞서 본질의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지만 이제는 글로벌본부도 3년 차, 4년 차 가면서 정책사업목표가 달라져야겠다, 이제는 변해야겠다. 글로벌본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까지 ‘연착륙’이라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위상 정립을 해 가려고 하는지, 이제는 그 부분의 마인드(mind),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목표를 계속 '연착륙과 위상 정립을 위해서'로 가지고 있다 보면 성과지표가 바뀔 수가 없다, 내년도 2027년도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정책목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성과지표도 단순 민원을 지표로 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본부장님이 이제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갖고 ’27년부터 글로벌본부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첨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아시겠지만 2025년이면 저희가 2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새로 설정할 2027년 목표는 아무래도 만 4년 차 목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글로벌본부 정책목표를 새롭게 가야 되겠다, 제가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4년 차 가는 부분에서의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서 연착륙을 부르짖는다면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1년~2년에 연착륙을 하고 3년~4년부터는 글로벌본부가 왜 그쪽에 갔는지 정책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정책목표 속에서 사업지표가 새로이 나오고 그 사업지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고, 사실 이게 3년~4년 차 정도에서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내년도 4년 차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 부분을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2청사 전체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