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 권순기입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정재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6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8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9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허동원 의원님 외 스물아홉 분께서 모두 6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참과 공석 중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수백 년 빈도의 폭우와 극심한 가뭄,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재난 대응 체계를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시 대응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과 기능, 매뉴얼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정립하고, 또 방재시설도 극한 기후에 견딜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364억원이 증가한 15조9,710억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도민 안전과 필수 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력 강화와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18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9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15억원, 농업·생활 가뭄 대책비에 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20억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상 수온 대응 지원에 3억원,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와 복지·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796억원, 농촌 공간 정비에 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37억원, 마창대교·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에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2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창원대 거창·남해캠퍼스 운영 및 안전시설 확충에 20억원과 글로컬대학 사업에 25억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신규 사업 등 국비 변동분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응급실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14개의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기반 다목적 전기 특장차 개발 및 실증 사업 3억원,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210억원, 생계급여 85억원 등 정부 사업의 도비 부담분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00억원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우리 도민의 안전과 민생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김성갑 의원, 강성중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박완수 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갑입니다.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해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복구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응급 복구를 넘어 도민의 일상과 생업을 복구해야 할 때입니다. 도로와 하천이 복구됐다고 재난 복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집이 다시 삶의 터전이 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진정한 복구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지원은 정부로 충분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경상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조사 관계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비가 이렇게, 호우가 좀 많이 왔다고 언론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고 특히 거제시에는 시간당 한 124.5㎜, 역대 시우량으로 보면 전국 세 번째이고 일 강우량은 654㎜, 그리고 이틀 누적 강우량은 928㎜로 이틀 누적 강우량은 거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우량 기록상 최고로 많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피해가 발생을 했고 정부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거제에 지방 하천이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제일 피해가 큰 게 둔덕천인데 둔덕천이 2023년도에 아마 재해 예방 사업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방뚝이 무너지고 피해가 제일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제 지역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완료 지구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둔덕천이 2023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당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약 80년 빈도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통계 수치로 말씀드렸듯이 강우량이 1시간 기준으로 200년 빈도로 왔고 2시간 이상부터는 약 500년 빈도로 이렇게 극한 호우가 왔기 때문에 이게 좀 둔덕천이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제에 보면 재해 예방 사업을 시작 안 한 천도 있죠? 오수천도 있고 사등천도 있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이 천들에 대해서는 제가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피해는 있으나 조금 덜하다, 그런데 재해 예방 사업을 한 천이 더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분적인 그런, 아시다시피 강우가 이번에 보면 약간 같은 시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또 둔덕천이 약간 유역 면적이 좀 넓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재해, 둔덕천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천들은 다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하지 않은 곳보다 재해 예방 사업을 한 데가 더 피해가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쨌든 그게 사업 준공이 됐지만 경남도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제 고현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은 고현 시내하고 장평 시내하고 관장하는 어떤 천인데요. 그 천에 대해서 지금 재해, 호우나 각종 만조나 해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고현천하고, 고현천에 대해서 지금 재해 예방 사업 시행에 있고 또 고현동이라든지 장평동 침수 방지를 위해서 배수 펌프장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극한 호우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수 펌프장이 설치돼 있지만 만조가 되면 배수 펌프장도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 예방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현천에 대한 어떤 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큰 틀에서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안부 차관도 오셔서 현장도 확인했고 또 장관님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현동하고 장평동이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그 원인도 저는 거기에 기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일정 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현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예방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바다에 수문을 설치하는 그 안을 지금 몇 분께서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응하실 생각이 있죠?

예.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지구 단위 종합 복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요새 바쁘시죠?

아닙니다.

안 바쁘면 됩니까? 바빠야지. 제가 오늘 경제통상국장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 좀 모신 이유는 이번에 어떤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질문이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에 따른 피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있고 주택도 있고 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산재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한 의미는 뭡니까?

정부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우선은 좀 긴급하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당장 상가라든지 가게 문을 열려면 신속한 복구와 그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8일부터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중기청 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거제에는 고현시장에 하고 통영에는 서호시장에 해서 거기서 피해 현황과 금융 지원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데 어제 31일 6시 기준 전체 현재 통영 경우에는 602건, 거제의 경우는 2,703건에 해서 총 3,375건의 피해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군을 통해서 피해 사실 확인을 완료한 것은 64%인 2,161건을 지금 저희들이 피해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죠?

9월 4일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정 집계인데 그 집계 수를 보더라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느 재난 지역보다 피해 건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럼 따라서 소상공인들,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 지원 말고 순수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우리 시군과 도가 함께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해 사실 확인과 합동 조사가 9월 4일 완료되면 중앙 재난 복구 계획 수립으로 확정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재해구호금 2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위로금 500만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정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합이 1,000만원입니까?

예, 최대,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청과 합천에 수해가 있었던 경우에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영업을 재개하고 피해민들이,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피해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부족한 상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게 직접적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 중기부하고 우리 도하고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지원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빚이죠, 빚. 그렇죠? 지금 그건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 침수가 된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간접 피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간접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은 전통시장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전체 접수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8월 18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 피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피해라든지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가에 보면 1층과 지하는 침수가 됐을 것이고 2층, 3층, 4층, 그 위층은 침수가 안 됐지만 단전이나 단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피해에 따라서는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직접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상가는 되지만 의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세금 안 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흥은 안 되고 그러면 상가의 2층, 3층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층의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에 해당,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 사례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거제시하고 합천이나 산청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제도 안에 들어 있냐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은, 우리가 사실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상가는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돼 있지만 상가에 대해서 지금 골목형 상가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난 지역,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보아서는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데 제가 거제시를 돌아보니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오던데 굴 종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입식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0만원 이걸 지원한다고 해도 거기는 훨씬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업 손실액이 이렇게 추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전체 평균을 보면 연간 매출이 1억9,700만원이고 하루 평균 매출을 67만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낸 공식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 정도이지 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만 아까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 플러스 해서 지난번에 18일 중기부 차관 내려왔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매뉴얼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을 하고 저희 도와 시군하고 협의할 사항을 해서 재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족하다라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데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도에 기반해서 어렵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바쁘실 텐데 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법정 지원만으로 회복하기 어렵거나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도민들에 대해서 경남도가 자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워낙 기상 재해가 빈번하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극한적인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난 관련 법령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보상도 2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간접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금융 지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산청이나 산불 피해라든지 또 폭우 피해 때 보면 실제 지원된 것은 정부나 관계 법령에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지원금을 확대한 경우도 있고, 당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탁금이라든지 구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그것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 자체적으로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어쨌든 경남도나 거제시나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을 약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약간 어쨌든 도움을 받는 것이죠?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 자체가 국비 지원을 많이 하겠다, 범위를 넓히겠다, 그런 내용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수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한 68% 정도가 세이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가 근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죠. 이 조례가 올해 2월 26일에 경남도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의 정의나 목적이나 다 보면 재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어쨌든 고유가 피해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상반기에 경남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경남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는 의정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사님, 재난 선포 지역에 이 조례를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에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과거에 하동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업에 대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일부 산불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부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제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저는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재난입니다, 재난. 지금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그 재난을 인정을 해서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피해 조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앞에서 우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9월 4일까지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생각이 지금부터, 정부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거제에서 확인도 했는데, 지금 경남도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는 어떤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 기존의 예약도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원하면 좋죠. 근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정 부담을 과연 도가 다 감당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이나 하신 내용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올 상반기에도 중앙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경남도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했고,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상반기에 지급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가, 통영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사님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보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피해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도민들 피해가 심각하고, 또 소상공인들 상가가 다 파괴된 상태에서 영업도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보면 더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될 입장이 도지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정의 문제입니까?

재정도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추경하고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논쟁이 되니까요. 다만 재정이 쓰이는 데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을 당하신 우리 도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재정의 우선순위보다 그게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남도가 올 상반기에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듯이 이번에는, 조례의 정의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 재난에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례는 여러 가지 조례가 있죠.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여러 수백 건이 있는데, 재난을 입은 도민들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나 재난 관련 조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나 또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1차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법령 조례가 있다고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올 초에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올 상반기에 지급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이렇게 자꾸 지원하면 내일이라도 또 폭우가 쏟아지면 다른 지역에 또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재난지역 선,

그 재정을, 의원님은 도 살림 전체를 물론 파악을 하시겠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어거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올 초에 그러면 지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란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 도민들 여러 가지 운송비가, 수송 교통비가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한 것이죠. 그게 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도지사의 최종 책임입니다.

저는 그때보다도 지금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재민들의 아픔이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1차 지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을. 피해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원 금액이 영업 손실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지, 시설 복구나 재해 복구나 모든 것에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중대본하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도가 직접 보상이나 간접 지원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본 의원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를 애초에 만든 취지에 맞게끔 경남도에서,

좋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사실 질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제재를 합니까?

저도 의원 생활해 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금방 “쯧” 했습니까?) 예? (

앞선 김성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는 재난지역 전체가 선포가 돼서 각자, 각자의 보상이나 어려움을 지금 논하는 자리고요. 우리 통영시는 안타깝게도 부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와 우리 의원님들의 힘으로, 마음으로 우리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안 중심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구에 애쓰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현장을 살피고 복구에 힘써 주신 국군 장병, 공무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통영을 찾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 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통영에는 유례없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8월 27일 기준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재산 피해는 약 300억원이 넘습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또한 버금가게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가 24개소, 소하천이 35개소를 비롯해 건물 799동, 수산 증·양식 11개소, 농경지 19㏊ 등 통영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직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과 상대적인 박탈감,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통영시민끼리 지역적인 어려움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8월 21일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피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추가 조사를 통해 통영 전역의 피해가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시 판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확인된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추가 선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을 보면, 통영시는 재정력 지수가 0.2 이상에서 0.4 미만 구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02억5,000만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은 약 300억원이 넘습니다. 기준보다 한 200억원 이상 많은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자동으로 선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종 선포 여부는 중앙 합동조사 결과와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보더라도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영은 일반적인 내륙 도시와 다름이 많습니다. 섬과 연안 지역이 넓게 퍼져 있어, 피해가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아 피해 조사 자체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이 도로 하나, 선착장 하나가 망가지는 것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부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동이 막히고 물류가 막히고 결국 생활과 생업이 바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중앙합동조사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통영 전역이 피해가 빠짐없이 확인되고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서 지역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민안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난 8월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이유를 경상남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당시 어떤 피해 상황을 근거로 두 지역만 선포되었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중앙합동조사에서 통영시 전역의 피해가 빠짐없이 조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서 지역은 현장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통영시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위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와 통영의 지역적 특성을 정부에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든 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통영시민들은 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22일 산양읍 곤리도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 주셨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인들의 마음과 현실을 가슴 아프게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통영시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상심 또한 크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통영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위해 중앙정부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광역 차원의 재난 대응과 복구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통영시 산양읍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대해서 강성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주택, 도로, 산사태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 질의에 지적하셨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피해액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통영·거제시 경우에는 그 기준이 피해액 규모가 102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나 추가 선포 절차를 거치기 전에 신속한 복구와 또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먼저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도내 수해에서도 산청과 합천군이 먼저 우선 선포되었고 또 진주시, 의령, 하동, 함양군이 이후에 합동피해조사단 피해 조사 후에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을 포함한 통영시 피해액이 빠짐없이 조사되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합동조사단의 빠짐없는 조사를 위한 경남도 역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 경우에는 도서 지역이 많아서, 또 기상 악화도 있고 또 해상 교통 여건이 어렵습니다. 피해 지역 접근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 사실에 대해 착안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피해 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3일,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7일의 추가 조사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 누락 사례가 없도록 취약 지역에 드론 등 최신 장비도 투입을 하고, 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피해 조사에도 공무원과 이통장 또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등 적극적으로 밀착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합동조사에 통영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현재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의 핵심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액 규모입니다.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합동조사에 빠짐없이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또 통영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또 해상 교통 여건, 기상 상황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지도선을 충분히 가용 가능한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도의 역할,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이 8월 21일 1차 선포될 때, 그때 통영에 대한 피해 조사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재난지역이 미리 선포가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일부 지역만 지정이 되고 봉평동과 산양읍만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350억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 기준, 피해 조사액이 과다 책정되었을 수도 있고 또 과소 책정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피해 조사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나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액이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피해 조사가 늦어서 초기에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조기에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의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8월 19일 구호기금을 통영에 긴급 투입을 했고, 도 재난관리기금 16억원을 추가로 그 뒤에 응급복구가 진행 중일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으로 14억원의 재난지원금도 통영에 신속하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거제도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피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중앙정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복구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도서 지역에 재난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복구, 그리고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곤리도도 가보고 했는데 도서 지역은 참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부분 섬들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재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통신이나 거리가 있다 보니까 피해 조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이 피해 조사라든지 신속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섬 발전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0년 빈도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50년, 80년 빈도로 도시계획 시설이나 수로를, 하천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하천 시설 가지고 앞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긴급복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개발 시설, 도시 시설 기준이라든지, 하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새로운 폭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도가 바뀌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도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도도 바꾸고 재정도 투입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최북단 거창 출신 박주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올 여름 재난에 버금가는 폭염과 가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까지, 전례 없는 기상 이변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대에 이어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고 제13대 의회에 서고 보니,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눈으로 도정을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묻고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분명히 묻고 도정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13대 첫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환원하며, 미래 교육과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가 없어지면 결국 마을도 힘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폐교재산의 매각과 환원 문제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2대 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폐교 증가 상황은 경상남도도 예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에 앞서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은 학교는 562교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 현황을 보면 경남의 폐교 학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폐교재산은 개별 재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도내 폐교는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대부나 매각, 보존 관리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대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익적 활용, 학생 교육, 그리고 체험활동,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문을 닫은 폐교는 자체 활용이 되거나 대부되는 것에 비해 매각이 61.7%,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폐교 매각과 매각대금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교 매각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후 매각 계획 공고를 통해 수의 또는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매각대금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며,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 개선과 토지 매입, 건물 신축·증축 등 긴급한 자본적 형성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폐교 매각대금 전액은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한 매각대금 환원 기준은 긴급한 자본적 형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시설투자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환원액 사용 범위가 한정될 경우에는 각 지원청 차원에서는 사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환원액 사용 범위를 자본적 형성으로 제한한 것은 공유재산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경상사업보다는 공유재산 매입,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교육 기반 시설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최대 8억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는 매각대금이 큰 지역일수록 환원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고액 폐교재산이 매각된 지역에서 지역 공공자산을 처분했는데 실제 환원은 제한적이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8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이유는 지난 10년간 폐교 매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매각액 8억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재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또 지역 간의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서 정했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 총금액은 1,762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러나 시군 교육청이 환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약 377억원으로 매각액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환원액의 34%만 사용되었고 68%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바로 이런 데이터가 도교육청에서 정한 환원 기준이 실제 지역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환원 기준의 제약이기보다는 지역 사업의 경우 환원 신청이 없어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입 환원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고성·밀양·하동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을 세입 환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별 폐교 매각 사용액을 살펴보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곳부터 90%를 상회하는 곳까지 시군별 격차가 매우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군별 환원액 사용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시군별 환원액의 차이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자본 형성 등 사용 시기와 집행 여건이 달라 시군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군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매각대금 환원액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뿐만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매각대금 환원액 대금수납일로부터 5년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환원액의 신속한 활용을 유도하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 발굴 여건이나 행정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환원 가능액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기간을 제한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 발굴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한 내에 환원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제도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국장님, 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다른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목적성이나 성과 관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이 지역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관리기금 또는 별도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기금 운용 사례를 분석해서 폐교 매각대금이 지역 교육 발전에 선순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경남에서도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부산, 경북 등 13개 시도에서 폐교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아직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없고, 매각대금도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폐교재산의 활용과 매각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폐교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은 교육과 지역사회에 책임 있게 환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하여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주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재개발원을 어디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현재 인재개발원이 처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5년 12월 진주 서부청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청사는 애초부터 공무원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 독립적인 교육시설이 아니라, 과거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행정청사와 교육시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부청사 건물은 예전에 비해 강의실과 교육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교육생 불편과 교육 효과 저하 문제를 인정해 왔고, 인재개발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이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셨고, 거기에서도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재개발원 이전을 공식 요구하였고, 2022년에는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23년 이 자리에서 인재개발원 문제를 짚으며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이전은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만약 이전한다면 서부청사 현재의 어떤 청사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의 이전에 따르는 대규모 재정 소요도 있고,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처럼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연계하며 인재개발원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도권 공공 2차 이전의 구체적인 확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정부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인재개발원의 구체적인 이전계획도 수립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의원님, 그간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도 했고, 또 공론화위원회, 또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대한 다양한 이전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다양한 그런 축적된 자료를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만약 정부 발표가 지연이 된다면 인재개발원 이전도 계속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금 늦춰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춰진다면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검토도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두 가지 사안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일은 정부 일이고,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지역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여러 시군에서 후보지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예,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제안되고 건의된 데가 보면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시군들이 후보지를 제안하고 있고, 경남연구원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 개발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못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선정 절차를 제시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장 큰 핵심 요소이고 또 인재개발원 이전에서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 신중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이미 수년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도민과 시군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도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시죠. 인재개발원 숙소 이용 인원을 보면 2025년 이용 인원이 약 35% 감소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수립한 교육환경 개선 계획은 2023년 1월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교육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추진방향을 조속히 정리하고 도민과 시군에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쉬었음’ 청년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제12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쉬었음 청년 잠시 멈춤 재도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당시 제 발언의 내용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쉬었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 개인의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다양성을 넓히고 실제 일 경험과 재도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장님, 최근 2026년 1월에서 5월까지 경남의 출생아가 증가했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갑지 않은 숫자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청년 5,300여 명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이 계속해서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다면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산업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취업한 청년도 늘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도 함께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 현황에서 더 중요한 점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히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경남의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만5,000여 명에서 2024년 3만 명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남 쉬었음 청년 비중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을 떠나지는 않지만 취업이나 구직 활동에 참여도 안 한 채 쉬었음 상태에서 머무는 청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은 단순한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채용의 구조가 기존의 신입 중심에서 경력직을 주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청년층의 첫 직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IT라든지 AI 쪽에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됩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전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남도 2024년도 29만 명에서 2025년도 3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올해 추이를 본다면 전국의 쉬었음 청년이 6개월 이상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올해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분기는 41.7%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4.7% 증가했고 경제 활동 참가율도 45.5%로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경남의 일자리 구조, 청년 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자리를 통해서 쉬었음 청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크게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첫 직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 현장 실습 지원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이탈 청년 방지를 위해서는 청년 도전 사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특히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 쪽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올해만 현재 2,4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나오면 흔히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 대기업만 찾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청년 개인의 선택이나 눈높이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실 텐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쉬었음 청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일자리 수도 늘어나야 되고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크게 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126명이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67명이 인턴 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은 책상에서 받는 취업 교육보다는 실제로 직장에서 일해 볼 첫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남의 25세에서 33세까지 미취업 청년 가운데 최근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따로 분석하여 봤더니 그중 쉬었음 상태가 43%였습니다. 전국의 26%와는 무려 17%p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첫 직장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노동시장 밖에서 쉬고 있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첫 일자리 경험을 통해 기업 채용으로 연계되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직장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경험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업체에 이 부분을 맡겼던 부분을 2025년부터는 우리 도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과 기업체에 동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일경험 사업에도 저희들이 대략 현재까지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경남 인문·예술·사회계열의 청년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 고용률이 낮고 쉬었음 비중은 높은 점이 특징입니다. 국장님, 주력 사업을 키우는 것과 함께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직무 폭을 넓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쉬었음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경남의 주력 사업 위주로 시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는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 마케팅, 유통 등 직무 분야를 대폭 확대해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장 큰 애로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은 또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경제통상국이 기업 현장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부서인 만큼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발굴하고 청년의 일경험, 취업과 정착까지 끊이지 않게 고리를 더 단단하게 연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춧돌이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13대 의회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춘다고 빨리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저는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기억이 담긴 폐교 재산 환원금의 사용, 인재개발원 이전, 그리고 경남의 미래, 쉬었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 청년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안 중심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통영은 한려수도의 수많은 섬과 바다, 아름다운 해양 관광과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영의 섬 주민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교통 불편, 생활 서비스 부족, 그리고 재난이라는 응급 상황에 취약한 문제까지, 육지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섬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속에 이런 인사는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경남의 섬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섬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섬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통영의 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등을 각각 특성에 맞는 거점 섬으로 키우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좋은 계획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계획을 어떻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통영 지역 사업 가운데 경남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섬은 총 555개로 통영시는 도내 전체 유인섬의 53%에 해당하는 41개의 유인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섬별 특화 개발 방향을 담은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하였고, 통영시와 협의하여 섬별 대표 사업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주민 체감도,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 기본 생활권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서 섬별 특성에 맞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확보 및 공공 사업 선정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각각 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는 각 섬의 고유한 특성인 입지 여건이라든지 역사·문화, 관광 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욕지도는 출렁다리를 활용한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체류형 워케이션 기반 복합 숙박 시설 조성과 자부마을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산도는 본섬과 추봉도, 용호도를 연계해서 트레킹 코스 개발과 역사 평화 기억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 사량도는 상도, 하도 및 수도를 연결하는 산과 해양 복합 경관 중심 사업과 먹거리 문화 예술이 결합된 복합 체류 콘텐츠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은 만든 뒤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에만 있어서는 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을 연차별로 어떻게 실행하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과 긴밀히 논의하여 지역 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 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사업 중에 방파제나 물양장,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행안부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보면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합니다. 물론 공모사업에도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섬 발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2021년부터 섬어촌발전과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섬 발전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섬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한국섬진흥원 및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섬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과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발전 자문위원회와 찾아가는 현장 포럼 등을 통해서 섬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분석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및 외부 전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전문가, 주민,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섬 발전 종합계획 사업의 발굴과 추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은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1단계로는 생활 여건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섬에서 상주,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느낌이 덜 가는 그런 삶의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섬 지역은 육지보다 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섬 자체의 예산 확보가. 그러다 보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낡거나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섬 지역 가로등·보안등 실태 조사와 정비를 경남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등과 보안등은 섬 주민의 야간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가로등 정비는 도로법 등에 따라서 시군의 사무이나, 정부의 섬 발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섬 관련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의 가능 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같으면 모든 문제가 시원시원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섬 주민들의 교통권 문제입니다. 통영은 두미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 섬이 57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인도가 44개가 있고요. 그 44개 유인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통영 두미도와 상·하노대도를 운항하는 국고 여객선 바다누리호라는 차도선이 있습니다. 그 차도선이 차량을 싣는 대수가 현재 최대 6대까지만 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요를 충족하려면 차량 대수가 적어도 25대 이상 실을 수 있는 도선이 현재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보면 섬이 인구가 줄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 이상으로 관광객 또한, 경남도가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섬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 가듯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치면 하계 휴가 때는 차가 못 들어가요. 왜, 차는 20대, 30대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6대밖에 못 실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량을 싣지 못하는 섬의 여행은 될 수가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과 생업, 가족 방문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가보조항로의 차량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두미도와 상·하노대도 섬 주민은 한 295명 정도 되고,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대일해운에서 3개 항로에 차도선 한 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이용객은 3만4,000여 명, 차량은 3만900여 대로 차량 선적 혼잡도가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65.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성수기에는 차량 선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통영시와 섬 주민과 함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형 차도선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해운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두미도, 노대도 항로가 공영항로로 변경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항로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차도선 도입을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차도선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연한으로서는 아직 멀었어요, 바꾸기가. 그러나 현재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통 문제, 차량을 싣는 문제는 대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그 지역의 자녀분들이 부모 만나려 고향을 찾아와서 차를 못 실으니까 명절에 짐만 보내고 자식이 통영에서 전화 한 통으로 “아버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예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해양부에 한번 건의해서, 그리고 연식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이런 대안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차도선이 20대, 30대 들어가는 선이, 요즘 저 전라도 같은 데 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차가 구매 내지는, 아니면 이 배를 판매하고 새로 구입하는 이런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국장님하고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섬 발전 종합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개선부터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7월에 학림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보도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경남도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산대첩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한산대첩교는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를 거쳐 거제 동부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해상 교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396억원, 연장 2.7㎞ 규모로 통영과 거제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한산도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 축이 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잇는 의미가 큰 일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영시 역사에서 한산도 섬을 연결하는 다리 이야기가 한 70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못 됐던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현실에 와서 닿는 결과가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경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산도 대교가 되기까지는 2021년,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통영·고성 지역 출신인데, 이분이 거제, 한산도, 통영 이렇게 국도 5호선을 선을 그어서 연결해서 한 지 2년 만에 현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끝이 나는 이런 쾌거를 이루어 낸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박완수 지사님과 모든 분들이 또 한 번 도움을 주시고 힘을 보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까?

이번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지사님께서 민선 8기부터 정부 부처와 국회에 수시로 건의해서 만들어 낸 역대 최고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산대첩교를 포함해서 총 9개 노선 1조5,00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도로 분야에서는 도민과 함께한 경남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사업들은 앞으로 설계와 도로 구역 결정 그리고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한산대첩교 자체가 저희들이 남해안 섬 연결 도로의 첫 사업이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국토부와 통영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한산대첩교는 단순히 차를 이동하고 섬에 다리를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다리 자체가 430년의 한산대첩의 고장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 다리 자체가 관광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역사적인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이 다리를 이어 주는 다리 역할이 아니라 충분하게 역사성이 거기서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역사를 또 되새길 수 있도록 한산대교에 힘을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지방도 1021호선의 노선을 조정해서, 한산일주도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가 아닙니다. 한산일주도로를 지방도로 편입하고 먼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가 건설되면 한산도 내 교통 여건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일주도로 기능 재편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교통량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사업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만큼 저희들이 도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도 노선 조정과 우선 사업의 시공이 필요한 부분들은 통영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한산대첩교는 통영과 거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량 하나만으로 한산도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교량 건설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산도 내부 교통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한산도가 새로운 교통,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이 돼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은 9공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지역 9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세요. 남부내륙철도 9공구는 고성에서 통영을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약 24.6㎞ 구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남부내륙철도 9공구는 실시설계와 착공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현재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기술제안 입찰이 어떤 내용의 방법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남부내륙철도는 총 14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개 공구는 다 착공을 했고, 말씀하신 1, 7, 9, 10공구 이 부분들은 지금 기술제안 입찰 방법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기술제안 입찰은 실시설계를 마친 사업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보다 좋은 대안이라든지 공법이나 그다음에 공사 기간 단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제안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공구는 올 3월 27일 기술제안 입찰로 공고돼서 이번 달 28일 개찰 예정입니다. 개찰이 되고 나면 90일간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올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하면 결국 회사가 자기 회사 이익이나 사업에 조금 더 편리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은 안 만들어집니까?

지금 공사비보다는 실제 실시설계에서 나온 금액 내에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입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제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9공구 철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기 관련 내용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산면에 있어서 도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급전구분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에 따르면 이 시설은 덕치마을 인근 농지에 약 1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급전구분소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기 차단을 하는 그런 내용의 물품인데, 이게 농지에, 논에 15m 되는 높이의 건물이 서고 하면 그 농사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전자파 내지는 진동 내지는 여러 것들이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을 못 하란 게 아니고 하되,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도로를 건너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도 세 번, 네 번 가서 현장 설명도 하고 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주민의 불편, 우리 도민이 불편을 호소할 적에는 우리 도가, 선이 지하지만, 지나가는 선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보조급전구분소가 반드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덕치마을 주민들께서 노선을 정할 때부터 도산면에 설치되는 보조급전구분소 입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하면서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안하라고 입찰 안내서에 명시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사에서 검토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 건너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일도 우리 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 보조급전구분소 위치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통영·고성 남해안 관광형 UAM 시범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통영과 고성의 우수한 해양 경관을 활용한 남해안 관광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K-UAM 로드맵에 맞추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 단계는 시범 운영 구역 지정과 버티포트 건설, 그리고 민간사업자 지정 이렇게 3단계로 추진이 되고, 각 단계별로는 국토부의 승인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도 내년 1분기까지 시범 운영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지난 8월 13일 발표를 해서 추진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빈틈없이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UAM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2028년 시범 운영을 위해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UAM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통영 도남관광지를 비롯해서 약 3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정부의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도심형 항공기 기체 확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기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 운영 사업에는 좀 안정성이 확보된 기체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고, 또 이와 함께 국토부의 기체 지원 동향도 살펴서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민간사업자 지정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객 서비스를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업인데, 항공기 운항이나 교통 관리 등 이 분야별 전문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적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망 구축 사업인데, 여기에는 소방이나 공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비행 안전에 필요한 그런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통영의 버티포트는 도남관광단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남관광단지라는 곳은 관광객이 평소에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관광객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버티포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버티포트에 대한 허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3월에 버티포트 설계기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안전기준에 대한 부분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이착륙장을 보면 역할별로 물리적 크기나 그리고 포장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도로나 주기장, 이렇게 이착륙장으로 이동하기까지 필수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품목별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는 시행규칙과 설계기준을 잘 준수해서 버티포트 설계부터 조성까지 좀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시범사업은 UAM을 한 번 운항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통영의 관광자원과 연결되고 지역경제와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UAM 시범사업을 통해 통영에 어떤 산업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버티포트나 인프라 건설 단계에 좀 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약 788억원의 생산 가치가 유발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이 상용화되는 운영 단계입니다. 저희는 한 2030년을 상용화 단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1만3,000명의 이용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용 수요와 함께 우리 항공서비스도 발달이 되겠지만 상업이나 비항공 복합서비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매년 33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특히 약 1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이 좀 새로운 관광 산업을 구축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 유발효과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대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UAM은 통영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2028년 시범 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운항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련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산업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포산업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덕포산단은 통영 북부권의 산업 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걱정도 굉장히 큰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 덕포산단이 정상화되려면 사업시행자가 부여된 조건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덕포산단은 산업단지 지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업시행자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사업 부지의 88% 정도가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육상 산업단지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단 승인이 난 지는 오래됐지만 당초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했던 조선사가 파산을 하고 또 조선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아직까지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기 지연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 또 분양 여건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서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재무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참여 여부는 사업성이나 재원 조달 가능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참여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덕포산업단지하고 안정일반산업단지를 거론한 지가 벌써 10년하고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쎄요. 가능치 않은 그런 질문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까지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이 보면 믿음 내지는 믿을 수 없어 투자가가, 또 본인이 필요한 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그게 되고 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입찰 방식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소위 말해 지방정부가 보증을 하고 한다면 타 기업이 그걸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정질문에 우리 지사님 안 나오시면 서운하시죠. 예, 지사님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예, 존경하는 지사님. 방금 각 국장님들로부터 통영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실국과 시군이 함께 추진한 만큼 사업이 따로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잘 챙기고 조정하는 역할이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섬 발전 종합계획의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고견은 어떻습니까?

섬이 사실 육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보면 발전의 속도가 육지하고 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섬 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섬 발전 촉진법 등 제도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섬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도 이렇게 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추진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 어촌발전과도 만들고 또 섬 발전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전문기관, 섬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주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우리 경남의 섬이 전남 다음으로 숫자가 많고 또 인구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경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해안 관광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섬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섬의 관광과 산업 등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인구가 적은 유인도는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생활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사님, 소외된 도서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도는 당연히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시군만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섬 발전계획, 종합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선, 그러니까 차량을 실을 수 있는 페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시군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사실 선박 건조라든지 물양장이나 방파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재정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27년까지 63개 도서에 약 2,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인데, 이 중에는 시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시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아내도록 하고 도에서도 섬 발전에 좀 많은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드린 얘기는 통영의 현안들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섬 발전 종합계획은 경남도가 직접 수립한 계획인 만큼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소외된 도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경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통영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잘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남도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섬 발전 종합계획이 섬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한산대첩교와 남부내륙철도가 통영의 새로운 교통축이 되며, UAM과 산업단지 사업이 통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와 관계기관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통영의 현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작년 폭우 피해를 입었던 산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심정을 잘 알기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도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람을 중심에 둔 경남도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과 조리 방식은 달라졌지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편리하게 먹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걷거나 말을 타고 이동하는 시대에서 자동차와 비행기의 시대로 바뀌었어도 더 빠르고 편안하게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편지로 안부를 전하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대로 바뀌었어도 소중한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도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사회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데 머무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오늘의 인간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학문입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업이 성장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정신을 잃고,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발전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정을 위한 더 나은 해법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서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명 조식 선생님을 비롯한 경남의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사상과 철학이 오늘날에도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의 역사·문화, 인물·사상 등을 연구·계승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하나인 경남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남의 한국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국학 연구 필요성은 경남도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남에는 도내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고 경남의 역사 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 경남 한국학만을 전담하고 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은 없지만 2025년도에 우리 경남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서 개편 출범한 경남학센터가 종합적인 경남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등과 도내 대학 연구기관들과 또 연구 협력 체계도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경남학센터와 대학 부설 연구소도 있지만 경남 한국학을 총괄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학센터의 경남학 운영 예산은 2025년 8,000만원, 2026년 9,000만원에 불과하고, 조사·연구용역도 대부분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역시 예산 인력이 부족하고 특정 인물이나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남의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남도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2021년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도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21년 용역 당시에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에서 94.3%가 전담기관 설립에 찬성을 했고 전문가 50명도 설립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 방금 답변대로 도민의 약 94%와 관련 전문가의 100%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도가 실천한 용역에서도 설립 기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을 완료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수행한 용역 최종 보고서의 의견을 보면 별도 기관 신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경남학센터 등 기존의 연구 기반을 우선 활용하고 전문성과 사업 기반이 갖춰졌을 때 장기적으로 전담기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 단계에서 연구 성과 등을 좀 더 축적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할 경우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경북은 한국국학진흥원, 광주·전남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각각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들 시도가 재정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된 전담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설립 배경이 있겠지만 현재 경북, 전남·광주, 충남 등 3개 시도가 독립된 기관 형태로 한국학 전담기관을 운영 중에 있고, 또 나머지 13개 시도는 독립된 기관 형태가 아니고 지방연구원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연구 자원이라든지 기존 연구 체계 혹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대학 등 협조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립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가 전담기관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남도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된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지역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에는 고서, 목판 등 한국학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소장·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과 문중 등이 보유한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지금까지 경남의 한국학과 관련해 수행한 연구 과제와 자료 수집·보존, 정보화 실적 그리고 연구 성과를 교육·문화·관광 등 도정에 활용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직접 소장 관리하고 있는 고서나 고문헌의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경상대 고문헌 도서관 등 민간기관 소장 자료가 16만7,800여 점 정도 되고, 그 외에 한 20여만 점의 고문헌이 아직도 개인과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수행한 한국과 관련 연구 과제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4년부터 시군 문화원에서는 고서 번역, 향토 사료 조사·수집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부터 우리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 경남지역학연구소 특성화 사업으로 현재 경남 의병활동과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부문에 남명학 연구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및 세미나, 고문서 번역 등의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지원 중이고, 또 연구 성과물을 산청의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도 연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도내외 남명학 가치 확산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보듯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는 없고 약 36만 점의 고문헌이 여러 기관과 개인 문중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의 연구 체계만으로는 경남의 역사와 사상,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국학진흥원은 2026년 예산 393억원으로 국학 자료 69만여 점을,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예산 44억9,500만원으로 10만8,000여 점을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국비를 확보해 고전 국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문화 콘텐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연구 체계만으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남 한국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연구 체계로 격차를 모두 해소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 우리 출범한 경남연구원 경남학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경남학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수행이라든지 관련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아카이빙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4개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경남학센터가 출범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기관별 연구 성과와 협력 경험 등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데 재정 부담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전담기관을 설립할 경우 초기 설립 비용과 매년 필요한 운영비는 각각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별도의 전담기관 신설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초기에 신규 건립 시에는 건립 비용이 약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운영비의 경우도 조직 인력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인 산정은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금액은 경남도가 2021년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타 시도의 기관을 기준으로 신규 건립하는 경우를 전제한 반면, 당시 용역은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2021년 타당성 용역에서는 기존 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비를 15년간 연평균 7억1,6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여 운영비를 연간 10억원으로 잡더라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조5,346억원의 약 0.0064%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전문가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지역의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기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 전체에서의 0.0064% 수준인 연간 10억원이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고 보이십니까?

과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기관 설립 후에 조직 인력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규모라든지 좀 늘어날 것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전담기관 설립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 타당성 용역에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유사·중복 연구를 조정하고 공통 연구와 지원 기능을 통합하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장님, 전담기관의 재정 부담을 판단할 때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접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중복 연구 방지와 공동 사업 추진, 국비 사업 유치를 통해 절감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재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공동 사업 추진이나 외부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독립기관 설립이 바로 국비 확보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소요 금액이라든지 비용 절감 등을 비교해서 재정 부담의 과도 여부 판단은 어렵지만 독립기관 설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타당성 용역의 입지 분석에서는 밀양, 진주, 산청, 함양을 비교한 결과 산청군이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의 최적 입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산청에는 이미 국도비를 포함해 총 218억원이 투입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연구·연수시설뿐 아니라 35실 규모의 생활관도 갖추고 있고 연구와 교육 연수 기능을 수행할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연구 범위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면 설립비와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먼저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외에 경남도내 총 9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은 산청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리산권의 교통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도로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28억원을 투입해 7.1㎞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병목 구간의 정체가 해소되고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보상 등의 절차를 앞당기고 착공 전까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단기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남아 있는 행정 절차와 설계, 보상, 착공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확정 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실시설계와 도로 구역 결정 그리고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더라도 국가 계획에 반영된 여러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설계와 보상,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또다시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관계 기관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확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사업이 확정된 만큼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 구간의 병목 구간 해소와 지리산권 접근성 해소 그리고 교통안전 확보 등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천~단성 사업이 정부 예산 확정 후에 예타가 통과되다 보니까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주민의 안전을 지킬 단기 대책도 필요합니다. 국도 20호선 확장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떤 단기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국도 20호선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시천~단성 구간이 확정되기까지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 구간은 정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요청해서 신속히 제거해서 위험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군과 함께 현장 여건과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착공 전까지는 위험 구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의료 문제입니다. 지금 경남의 의료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불과 5년 사이 공중보건의사는 44% 감소했고, 보건지소의 핵심인 의과 공부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닙니다. 농어촌 의료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보건지소는 사실상 의사 없는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몇 시간을 이동해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경남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 문제의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 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7년에는 전국 보건지소의 약 86.9%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8명에 불과하며 이는 2019년 663명 대비 85.2%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는 농어촌 의료 체계의 붕괴와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남은 산청, 의령, 합천, 남해, 하동 등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만큼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주민 생명권과 응급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2027년 이후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자원 감소 그리고 현역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에 따른 비선호 분위기가 있어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 영향으로 2026년에 수급 불안이 더욱 심화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2026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그리고 전공의 수련 정상화 등으로 2027년 신규 편입 인원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31년까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연간 100명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도 또한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10월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정을 위해 총 211명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치 결과를 보면 시도 간 이동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신규 배치 인원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내 170여개 보건지소 가운데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곳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의과, 치과, 한의과를 포함해서 공중보건의사 총 211명을 배정 요청하였지만 전국적인 수급 감소로 의과 15명, 치과 25명, 한의과 32명 등 총 72명이 신규 배치되었습니다. 의과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와서 전국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정된 신규 의과 보건 의사를 의료 취약도가 높은 도서 벽지 등에 우선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67명이고, 이 중 보건지소에 36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타 보건소 18명, 병원선 2명, 국공립병원·응급의료기관 등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백을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대응만으로 농어촌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 대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나 의사인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기타 채용 의사 등이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통해서 진료 공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간호사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진료 건강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와 기간제, 임기제 의사 등 대체 의사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순회 진료, 원격 협진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보건 의료 구축, 그리고 AI를 활용한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면허를 보유한 보건소장의 진료 참여 확대와 기간제·임기제 의사 채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별 추진 현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라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개 시군에서 보건소장 5명이 의사로 임용이 돼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시군에서 기간제·임기제 의사 등 18명을 채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5개 시군에서는 추가로 7명을 추가 채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청군의 경우는 전문의 4명을 채용하고 의료기관 파견 사업으로 전문의 2명이 추가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해시의 경우는 임기제 등 의사 4명을 추가로 채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직 보건소장을 관리 의사로 채용한 밀양시 같은 경우도 있고,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합천군과 같이 각 시군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도 차원에서도 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채용 정보 게시판을 신설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에도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 인력 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진료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과 공보의 배치가 불가능한 도내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인력 충원율과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예. 현재 도내 보건진료소는 220개 소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지금 현재 현원이 208명으로 충원율은 94.5%입니다. 지역별 인구와 이용 수요에 따라서 일부 보건진료소는 인근 진료소와 통합 순회에서 주 2~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 여건에 따라서 근무 인원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 도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나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교육, 인력 근무 여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중심의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과 대체 인력 확보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의 의료 공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 기관 설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 등 다른 시도는 이미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담 기관 설립은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한국학 연구 역량과 국비 확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승하기 위해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 기관으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단지 그동안에 경남연구원이나 또 각급 대학교에서, 또 선비문화연구원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경남 한국학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전담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기존 기관 중에 한국학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선비문화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 재단으로 설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청군에 연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산청군이라든지 또 재단 법인 선비문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해 보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청군과 재단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 기관 설립과 국도 25호선 확장, 농어촌 의료 공백 문제는 서로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남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해야 하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도로는 조속히 확장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정의 성과는 계획이나 발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밝힌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중심에 두고 경남의 기억과 안전, 생명과 미래를 함께 지켜가는 도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