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장님,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위탁 금액이 2억4,000이라고 했는데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지난해 1년 수익이 8,0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2억4,000에 8,000만 원의 수익 같으면 수익이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상근 인력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상근 시설장은 임금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 7명은 지역 주민들한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사실 2억4,000을 투입해서 8,000이 발생된다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팜이 가지는 역할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 과정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전문인력으로 커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지역 청년센터와도 연결해서 ‘청년 샐쿡’이라고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거기서 수확한 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고 이런 걸 몇번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샐러드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교육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런 역할까지 같이 봐주시면 스마트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역의 선순환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수익이 얼마나 날까 수익률을 바라본다기보다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유통망이라든지 판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채소를 활용해서 샐러드 도시락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계약 재배를 하는 업체 두 군데와 계약이 되어 있고 요즘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직접 현장에 사러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리고 구청 구내식당에도 하고 있고 판매하고 조금 남은 채소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직업 제공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스마트팜이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최초에 도입된 계기가 뭐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상인3동 복합청사를 짓고 그 위에 스마트팜을 하는 걸로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되어서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연 예산 8,000만 원을 들여서 수익 판매 금액이 8,000만 원 넘는다 그랬잖아요?

매년 위탁 비용이 2억4,000이고 지난해 총매출이 8,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1억6,000은 그냥 운영비로 소모되어 버리네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지역에 단기 근로하시는.

인건비?

예. 구민들의 일자리 부분으로 많이 포함되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체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간 부분을 세세하게 저한테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운영비의 대다수는 전기료, 수도료, 종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타 구청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나요?

처음에 서구청에서 작게 하다가 거기는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고 부산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현재로는 나름대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전시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저희 지역에 오히려 벤치마킹을 오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기적인 구독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기 구독자 수는 들쭉날쭉합니다. 50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긴 괜찮던데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다른 데 접목되는 부분이 있나요?

농사지을 때 보면 양액이 들어갈 때 농도라든지 pH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걸 계속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 걸 스마트화해서 관리는 하고는 있지만 수돗물도 간혹 보면 조금씩 성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계속 축적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단체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재위탁하게 되면 그전에 하던 업체랑 같이 심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고를 하면 기존에 하던 단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단체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될 수고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이니까 먼저 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재계약은 기존 하던 분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여러 사람한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표본이 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은 지속성에 대한 연장선으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따냈잖아요. 지금은 오롯이 구 예산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판매 부분에 대해서 루트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유러피언 채소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준 상황이니까, 노지에서 채소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판매처가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직접 시설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는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제품이라서 그 특성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살피고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처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태입니다. 제10대 달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도하석 위원장님,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구청장이 장소에 대해 허가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허가에 대해 범위가 딱 있나요?

장소에 따라서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법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장소에 따라 운영 주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문 체육대회를 한다, 푸드트럭을 하게 해달라.’

그럼 그 장소에 대한 운영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운영 주체와 계약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학교 측과 계약하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 주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특별히 안 되는 장소가 명시된 게 있나요?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따라 안 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등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달서구에서는 38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실제 38군데 중에서도 이월드 내에 있는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시 영업이 가능한 업소고요. 축제 기간 중에만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진 않네요.

사실 법 테두리에서 관리하는 업소보다도…….

무신고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페널티를 주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스리아웃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지도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몇 군데는 있습니다. 무신고로 단속합니다.

그럼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1차적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그분들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단속되면 다른 장소 가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도 사실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 하고 싶은데 건축법이나 타 법을 우선으로 보고 거기 운영 주체와의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만약 된다면 필요 서류가 이동형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요. LPG를 사용하게 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든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분증, 위생교육증, 건강진단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상시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각종 타 도시 축제 기간에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군데 내면 한 군데만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축제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치맥축제나 장미축제 할 때도 외부에서 또 푸드트럭이 옵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축제 기간 중에는 내서 당첨이 되면 그쪽에 가서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푸드트럭이 행사장만 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서구에서는 푸드트럭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특정한 장소에다가 푸드트럭을 주야간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타 법에 저촉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드 이외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 주체와 입증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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