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안건 자료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7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폭염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용한 성립전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020억 원으로 2회 추경 1조 7386억 원 대비 일반회계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건자료 7페이지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24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3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건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포상금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속집행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이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국비나 도비 이게 내려와서, 순천시에 내려와서 시가 대응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응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나요?

국도비가 추경하기 전에 사이에 나오면 저희가 성립전으로 다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은 예비비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은 성립전으로 국도비는 무조건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비 매칭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방금 국도비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들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뭄 대비해서 예비비들이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의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었고, 어느 정도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현황 파악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더 추가로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예비비는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한 109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119억 해 가지고 총 한 238억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용을 고유가 피해 지방비 부담분 사용해서 한 7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재난예비비도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1차적으로 가뭄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해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어제 저희가 농업 쪽하고 건설과 쪽에 물 부족 양수기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6억 2000은 1차 배부를 한 상태고, 지금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게 되는 대로 저희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재원이 예비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규모나 이런 상황들, 교부금이나 앞으로 순천시 재원들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들 봤을 때 남아 있는 게 정리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저희가 정부가 2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2차 추경해서 초과 세수로 추경을 25조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초과 세수면 내국세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97억을 4월 12일자로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확정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634억 금액 중에서 시비가 23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서 일단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이 아직도 한 100억 이상 15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정리추경 때도 저희가 국도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내려온 것들을 시비 매칭을 해 줘야 되고, 또 사업들 부족한 것들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아마 잘 운영하면 부족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단할 순 없지만 잘 운영하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니까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별 변동 없이 그 흐름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실제 상황에?

지금 세수 흐름을 보면 내년도에가 정부가 800조 플러스 알파로 예산 규모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728조 본예산 대비 10% 증액을 한 거는 아마 초과세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초과세수에 따라서 교부세가 조금이라도 더 올 걸로 보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는 저희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과 소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작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이 소비투자 목표 집행률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단순히 예산을 빨리 집행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의 적정성과, 또 사업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을 예산을 저희가 1년치를 먼저 짜는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빨리, 특히나 민생하고 관련된 건설 분야나 또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을 주력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먼저 소비를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을, 예산의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집행도 잘했지만 예산도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한 5년? 6년째 지금 신속집행 계속 전라남도에서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포상금이 1억 정도 오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포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직원들이 방금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서 방금같이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포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김미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집행에 대한 거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지…. 많습니까, 부서가?

저희 신속집행은 상반기는 소비투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분야가 같이 동시에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우리가 정부에서 분기별로 얼마 정도를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몇 %를 집행했느냐를 가지고 실적을 매기는 거지….

아니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사업부서랑 평가할 때 포상에 들어갔던 부서에 어떠어떠한 부서가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포상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일부는 지금 포상으로 나갔고요, 상반기 때. 남은 거는 하반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보고 집행할 건데 시설비를 전체로 부서가 10억을 편성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80% 이상 집행되는 부서를….

아니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는 대상을 정할 때 지금 포상을 준 부서가 어떤 부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한 거 자료를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업으로는 주진 않고요. 전체 부서 실적으로 저희가 부서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 제가 선집행에 대해서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포상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선집행이란 게 오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 그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일괄적으로 그 부동산원에다 돈을 넘기면 집행이 된 거예요, 100%.

네, 맞습니다.

그죠. 막상 사업이행률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순천만 배….

아, 생태체험선.

생태체험선, 그거 발주할 때도 회계법 안에서 당연하게 줬다 그렇지만 선수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피해를 봤죠, 저희 순천시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 선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줘버리고 나서 실적 유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또, 예를 들면 농정혁신국 예산을 예를 들어봅시다. 추경에서, 거의 마지막 추경에서 100% 이상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실에서는 탑다운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을 해요, 각 과에서 올해. 근데 예를 들면 벼 수매 예산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죠. 근데 본예산에서는 그거를 안 해 줬어요, 하반기에 나갈 돈이니까. 그것도 여기에 작용을 시키는 거죠. 예산을 미리 줬는데 그 부서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선집행에서.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머리를 잘 쓰면 이런 포상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게 자랑스럽게 우리 순천시가 대상을 몇 년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오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 문경위에서 일할 때 들여다보니까 그게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마지막 추경에서, 추경을 신청하는 증감률 있죠? 거기에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백몇 %씩 되길래 왜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이 마지막 추경에 세우냐 했더니 그분들이 의기소침하게 답변하시기를 예산실에 냅다 본예산 때 넣는데 다 탑다운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선집행에 대해서 상을 주셨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길래 그러한 오류가 있더라. 지금 예를 들면요, 우리 연향들 지방채 내 가지고 돈 그래 가지고 갖다 줘버렸죠. 그죠, 그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땅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지방채 돈을 줬어요, 그 부동산 위탁기관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손을 털었어요, 우리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선집행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향들은 지금 6%에 미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아까 취지에 지방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선집행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취지는 맞죠. 근데 우리 순천시가 과연 우리 예산실에서 그렇게 적정하게 프로테이지 데이터가 돼서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아마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으로는 주지 않고 방금같이 그런 시설비 여러 가지 것들 집행률로 저희는 줬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받았는지는 저희가 자료 제공하더라도 잠깐 부연설명하다 보면 연향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맞습니다, 아까 부동산원으로 간 거는 집행으로 보지만 연향들은 지금 저희가 2100억 정도가 다 이미 토지를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거의 지금 수용재결 빼고는 그래서 거의 다 집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 분야랑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맞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1년 연중 내내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그 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12월 것까지 다 태우다 보면 그 농업예산은 다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봄·여름·가을·겨울, 특히 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놨더니 10월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이 그사이 한 번이 있기 때문에 그 추경 제도를 통해서 해 주고 거기에 있던 돈을 우선 본예산에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다가 저희가 투입을 하면 훨씬 예산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를 다 태우다 보면 이게 공사기간이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 먼저, 그다음에 기본계획 설계비 먼저,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시설비 태우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자꾸 본예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공감은 되고요. 방금 이런 취지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배분의 문제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비율대로 본예산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본예산을 우리가 슬림하게, 그니까 적게 본예산을 태워요. 그래 가지고 바로 추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산들을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게 되고, 예산을 태우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저희들은 후반기에 지급할 돈이라고 예산을 안 세워줬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방금 자꾸 선집행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거를 목을 매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선집행이라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집행에 대한 아까 사업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율로. 그것부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선집행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현재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1266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으로 저희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때로는 저희가 방금같이 어떤 전략적으로 조금 분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히 농정 그쪽 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못 태우는 거예요, 자꾸 삭감돼서 내려오니까는,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올렸어도 예산실에. 그니까 앞으로 예산철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들 좀 살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는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율로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본예산도 더 많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8%∼9% 정도 다른 시군이 1∼2%할 때,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숙지를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가급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과나 이런 데는 몇백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으로 해버렸을 때는 그쪽 부서만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율로 바꾸고, 또 금액도 총사업비가 100억, 50억, 30억 이렇게 단위대로 쪼개 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변별력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별 포상도 같이 병행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부서 포상은 금액이 상한선, 하한선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딱히 얼마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서별 골고루 줘야 저희가 부서가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90개가 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골고루 주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안설명 본회의에서 드릴 때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원포인트로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급합니다. 민선8기에서 9기로 바뀌면서 공약했던 부분이나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기존에 진행했던 것을 평가해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인데, 시기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정말 바쁜 게 이슈되고 있는 이번에 올린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하고 재난 방지하고 정책을 같이 반영된 예산을 압축된 예산으로 봐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우리 하천관리, 도로,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겸해서 쓰는 것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것, 농업은 여러 가지 관정시설이나 용배수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폭염이네, 아니네 이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제로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도 예비비 제도를 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긴급 예산 같은 게 폭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보나 중대경보가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기간적으로. 그래서 예비비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도 했고, 이번 예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로, 건설, 농업 쪽에 배정한 것은 가능하게 사용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설명드린 것같이 추경에다가 폭염 예산을, 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제도라는 게, 지금 그 예비비라는 게 그겁니다. 일반도 예비비가 있지만 재난재해를 위한 예비비가 저희들이 지금 109억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20억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 예산을 바로 투입할 상황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폭염 예산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도로나 하천, 농업 기반, 경로당 이쪽 예산에다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순엽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2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지원금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사용되었고요.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성립전으로 사용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책자 177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는 321억 300만 원으로 국비 285억 3600만 원, 특별시비 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00만 원, 상품권 발행비용 등 1억 800만 원, 피해지원금 지급액 318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고 이의신청,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정산하는 단계이시죠?

예.

네. 근데 최종 지금 확정된 지급대상자와 이 금액이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후에 다시 정산을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급대상자는 20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99%가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지급액은 359억 원이고요. 대상자로 보면 2244명이 아직 지급을 받아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과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시스템이 모두 폐쇄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청도 안 되고 기존 대상자한테도 지급이 안 되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지급액은 359억 원이라 했는데 이번 추경은 321억 346만 8000원이잖아요. 그럼 차액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80%, 특별시비가 10%고, 또 우리 시비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특별시비만 성립전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은 다음에 추후에 추경에다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예산과에 이미 다.

국장님, 추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이 잔액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할 때 저희들이 반납예산으로 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절차가 이행돼 가지고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지급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올해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할 때나 아니면 6월 달에 국도비 반납할 때 그때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조치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최종적인 확정예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입니다. 예산서 세입 164쪽 내용 맨 하단과 세출 181쪽이며, 예산 설명자료 4쪽 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6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특별시비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이며, 체납관리단은 6월에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7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를 중심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공정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예. 실제는 7월 23일부터 독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까지 소액체납액 100만 원 미만이 지금 현재 10억 5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관리단 전화 독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전자고지나 독촉장 발송 등 저희들이 관련 징수과 직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준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과 추경예산안은 1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추진하는 인감 수기공부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특별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만 건입니다.

100% 다 마쳐야 하고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19만 건 다 저희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지금, 저희가 1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순천시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이를 어떻게 잘 수행하는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주권담당관에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시민주권담당관이 인사이동이 저번 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민주권담당관의 배치가 행정자치위원회로 가게 되고, 또 이게 운영위에 조례 개정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기에 민선8기 때, 그리고 민선9기 때 조례가, 특히 민선9기 때 만든 조례들이 되게 많은데 시민 참여에 관련해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있었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었고,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 참여에 관련한 조례는 총 4개가 있고, 시민주권담당관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저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3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주요하게 사업의 내용들이 공론화, 소통, 조직진단, 주민참여 이런 사업들이 주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부서가 배치되어지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부서의 사업들이 예산이 동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 진행에 대한 사업의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란 말이죠. 근데 조례도, 이 시민주권담당관은 특히나 시장 직속 기구잖아요. 그래서 활동에 관련한 근거 조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나 공론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활동을 하려면 사업비도 동반이 될 건데 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요.

아까 시민 참여에 관한 조례가 4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별도로 최미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활동에 관한 예산분은 관련 부서 중에서 이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비는 나오고, 거기 시민주권담당관은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부서에서 나오고,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은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만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론화나 이렇게 주민 참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 예산 중에서 일부가 운영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럼 시민주권담당관은 그냥 각 부서에서 공론화하기 위한 안건들이나 주제가 제출되었을 때 참여해서 의견 듣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의견 듣는 게 아니라 공론화를 운영하는 부서는 주관 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민주권담당관 안에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안건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시민주권담당관에 있는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실행, 주민참여나 또 공론화 이렇게 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에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별도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건별로.

안건별로, 안건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에 관련한 근거자료나 조례는 어떻게.

지금 바로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추가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또는 이 사업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예산은 그 주제에 관련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주권위원회가 기존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안에서 서로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위원회였어요. 근데 이게 조례가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시장 직속기구가 있는데 이 활동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들, 그리고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시정 운영 조례는 또 시민참여예산에 관련한 조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의 역할이나 이런 내용이 기존의 조례와 활동들하고 묘한 중첩, 크로스 뭐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분리해서 시민주권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에서는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조례의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근데 시민주권담당관 내용 활동에 보면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관련해서도 뭔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격활동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분석, 또는 업무에 대한 이관, 조례에 대한 정리, 그리고 위원회, 시민주권위원회의 임기는 또 내년까지 되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주권담당관이 앞으로 사업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4억 9405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중동상황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안정을 돕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 없이 전액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1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집중 지급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급대상인 9631가구 중 99.6%인 9606가구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총집행금액은 4억 80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지원비가 혹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혹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준인지, 적은 수준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전남에서 목포, 여수가 더 많고요. 저희는 인구 대비해서 그 두 시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미지급가구가 물론 지급률이 99.67%로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미지급가구가 6가구가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급 거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총 25가구가 미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사망이나 전출 등이고요. 지급 거부인 경우에는 저희 수급자인데도 생계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가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급을 못했지만 최대한 더 설득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거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215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립노인쉼터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필요물품 적기 교체 및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은 16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2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지역아동센터 야간연장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92만 8000원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국비 3846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 지원 수요 증가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교부된 도비 2억 1273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라고요. 여기 야간연장 돌봄을 하면 인건비가 기존 인건비에 쩜오가 되나요?

네, 지금 야간연장 돌봄을 하면 올해 신설됐는데요. 보조인력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인당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데요. 1인당 204만 4000원이….

아니,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되고 이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반영이 됐는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인건비로 해서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아니, 야간에 하잖아. 우리가 낮에 근로를 하면, 예를 들어서 편의상 낮에 근로를 하면 1만 원을 시간당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야간근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보통 쩜오를 받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더 받는 걸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산출이 된 건지.

이건 그렇게는 산출 안 하고요. 그냥 야간연장 보조인력 인건비가 정액으로 그냥 나와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총량으로 합니다.

총량으로. 그러면 이 돌봄사업 돌봄 근로자들, 이분들의 수당들이 주말에 더 오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주말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말근무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건 말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육아동과 거라 그러던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YWCA에서 하는 또 돌봄사업이 있죠, 보조금사업.

아, 가족복지.

아, 그건 가족복지과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2027년부터 순천시 청년여성 HPV 예방접종 무상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이게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차승훈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에게 사회복지 일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사업비가 긴급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원에 청년인턴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비로 163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