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우성의원,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우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의 산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남구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358명입니다. 이 가운데 출산 당시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 392명으로 전체의 약 30%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라면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임신 기간 동안 검사 결과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고, 아이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5세 이상 임신의 경우에는 산전 관리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위험이 증가하고 그만큼 산전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와 진료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에 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통합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통합기형아검사 478건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16건이 고위험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253건의 검사를 지원했으며, 9건이 고위험군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의 지원은 임신 중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본검사 이후 임산부의 상태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전검사는 종류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일부 검사의 경우 한 번에 50만 원 대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필요한 검사도 임산부마다 다릅니다. 추가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밀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검사 하나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기보다 35세 이상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부담하는 산전 진료와 검사비를 폭넓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구는 이미 임신 중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고위험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검사 이후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할 때 가정이 감당하게 되는 의료비 부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기본·정밀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추가적인 산전검사 등 임신 중 실제 발생한 진료·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남군과 남구의 여건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5세 이상 임산부의 산전 의료비 지원부담을 지역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남구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와 진료 앞에서 비용 때문에 한 번 더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것,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건강에 대한 걱정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도 현재의 산전검사 지원 현황과 실제 의료비 부담을 살펴 어떤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행정자치위원회 일원으로서 구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옥동, 신정4동 지역구 이혜인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돌아보고, 그 결과를 앞으로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각각의 개별 사업을 논하기보다 앞으로 남구의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산을 평가할 때 얼마를 편성하고 집행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행률이 낮다고 잘못된 사업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주민의 삶에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얼마나 썼는가’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로 이제 예산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과를 위해 앞으로 얼마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립비는 한 번이지만 인건비와 관리비, 수선과 보수비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그 편익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까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자 수와 비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와 돌봄, 안전처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면 다른 정책에 사용할 재원은 줄어듭니다. 특히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당장의 필요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부담과 다른 정책의 선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사업을 결정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당초계획이 여전히 최선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결정한 그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멈춰 살펴보는 것이 더 큰 비용을 막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보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되, 여건이 달라졌다면 규모와 기능을 조정하거나 유사한 시설과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검토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구의 예산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예산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그 비용을 계속 부담할 가치가 있는 예산인가. 결산의 결과는 다음 예산에 반영되고, 새로운 사업은 미래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되, 한번 쓰기 시작한 돈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계속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본 의원은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봅니다.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선택이 만들어낼 변화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남구의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영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 그리고 김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남구의회 의원님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3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온 강영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구에서 새로운 소임을 맡아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 한 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에 저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부구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승인안,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예산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박인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남구청장의 답변서가 8월 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8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양임 의장님 그리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선9기 남구가 ‘다시 뛰는 남구, 다시 서는 민생경제’를 구정 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구의 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한 재정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기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 구가 처한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마이너스 재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고, 관광·체육·도시재생 등 여러 대규모 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의 이면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구비 부담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국·시비 확보라는 성과 뒤에는 우리 구가 장기간 부담해야 할 상당한 재정부담도 함께 남았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은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번 늘어난 재정부담은 쉽게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1,000여 개에 이르고, 이들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매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중 약 800억 원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준공을 앞둔 반다비 빙상장 등 신규 시설까지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구가 매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설 운영비는 늘어나고, 복지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가용재원은 줄어들면서 나타난 구조적인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재정 상황을 단순히 올 한 해의 예산 부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선 9기에서 그동안 누적된 재정 부담과 재정 운영의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립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와 시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고,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등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 중인 시설도 예외로 두지 않겠습니다.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통합하고, 필요하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 보다 무엇을 꼭 지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더 이상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선 9기가 지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원칙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44억 원으로, 기정예산 7,637억 원 대비 7.96%인 6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재원의 90% 가량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마련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옥동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에 41억 원,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17억 원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출산·양육 지원 등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도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코 재정이 넉넉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택하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직면한 재정 현실을 의회와 항상 공유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8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