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황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총 1건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수시 배정에 따라 전체 정원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기능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부서별 직급, 직렬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정원은 1,228명에서 3명 증가한 1,2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7명에서 3명 증가한 1,200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수시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정원 내 부서별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127호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의 상위 법령 법령에 따른 위임 사항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제20조 상위법 인용 조문이 부존재하여 법 20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률의 위임 사항 및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최민정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아동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나주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나주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가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가족 사업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재정 능력, 활동 실정 및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기준 22억 2,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도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산 및 세부 운영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주시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전문적인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도의 현장 경험이 축적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청소년 복지사업 운영 능력, 전문성, 재정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활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기준 7억 3,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도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산 및 운영 성과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다변화하는 수요자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보험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보고의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건은 2023년 9월 동의안을 받은 5년 미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는 건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보고의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건은 2023년 9월 동의안을 받은 5년 미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는 건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네. 지금 이제 12월, 올 12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네, 아, 학교밖?

네, 학교밖청소년센터. 박희현 센터장님은 그럼 다음 내년에도, 이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면.

되면.

그런데 이제 법인 측에.

네.

센터장이 임시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음에 해임하고, 해임 법인이 되더라도 이분 센터장을 계속 하시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센터가 각각 상담복지센터도 센터장이 따로 있어야 하고, 청소년밖, 거기도 이제, 청소년지원센터. 거기도 따로 센터장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해서 한 분이 센터장을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었고. 이제 추후에 이제 재위탁되는 그곳이 되면. 혹시 그렇게 남겨져서 센터장님이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학교밖이 그 이제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성가부, 성평등가족부에 어, 다급급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임금 운영비 지원이 적습니다. 1억이 안 된, 9,200 만 원이 되다보니까. 센터장을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이 줄든가.

아.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예요.

겸임으로

네.

다음에도 그렇게 되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 거수) 네, 김소영 위원님.

이제 지금 새로 수탁 기관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운영 현황도 주셨었는데, 이 운영 현황에 보니까 위탁 기간이 2003년부터 2026년까지 24년간 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위탁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이 장기간 위탁 운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신규 참여 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좀 경쟁성을 높이기,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높이기 위한 좀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처음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작한게 아니라 그 지정식으로, 네, 지정할 당시에 해인학원이 지정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2007년도? 2007년도 부터는 이제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식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해인학원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실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곳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만 접수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뿐이고. 이제 저희도 그런데 또 전남에서 이 해인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센터라고 칭송이 좀 자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가부나 이쪽에서도 우수한 센터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나주시로 한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는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통합시’다 보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범위를 좀 넓혀서 수탁자를 한번 모집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훨씬 더 참여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네, 또, 참여 기관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 곳도 솔직히 제가, 저희가 전남 지역에 센터마다 조금 이렇게 상의를 협의를 할 과정 중에 한번 통화를 하거나 할 경우 보면. 저희 센터가 가장 우수한 센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이번에 학부모 설명회도 전국 최초로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로 남을 정도로 좀 앞선 센터라고.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어, 이게 지금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나주시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이 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가족아동과에서는 위탁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성가부 주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지금 성가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받는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있는 자료를 다 보내가지고 뭐 9월에는 아마 현장실사도 오실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과 결과도 저희가 좀 관심있게 볼거구요. 네, 또 저희가 수시로 인제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 팀장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고. 또 수시로 저희가 센터하고 원만하게 운영을 해 가기 위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을 때 8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보고가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보고가 들어왔을까요?

아직 안 들어왔구요.

네.

또 하필 센터장님이 이제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본인이 또 교수직을 갖고 있고, 상담심리학과의 그 학과장까지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아, 네.

지금 또 이번 주가 또 연수 있어가지고 이번 주도 자리를 비우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구두로는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느끼고 있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좀 기다려 보라고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잠정적으로는 이게 내부에 지금 현재 본인들의 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좀, 좀 문제도 아직은 보이고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구두로 면담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연수 기간 때문에. 이거 최대한 빨리 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내일 센터 현장방문 있는데 그럼 센터장님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센터장님, 네. 서울에 지금 현재 연수 중이셔가지고 저희도 요청을 해봤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오셔서 처음 배면하는 자리인데 될 수 있으면 센터장님께서 계셔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아무튼 일정을 좀 조절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죄송하다고까지 계속 말씀하시더라구요. 본인이 이것만 맡는다면 일정을 조정하겠는데, 또 학교에 학과장까지 맡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까지 양해를 좀 구한다고까지 하셔버리더라고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연간 19개 프로그램, 그리고 뭐 육아 1인 가구, 뭐 다양한 이 가구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만족도가 대개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가지, 11개 사업으로 해져가지고 11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1개 사업인데 뭐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이라든가 자녀 지원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네, 각각 직원들이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거의 90개가 넘습니다.

네. 이제 세세적으로.

아~

그러니까 크게 보면 11개 타이틀로 하고 있고, 거기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잠시만요,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90개가, 90개가 되다 보니까. 네, 궁금하긴 하네요. 도대체 프로그램이 진짜 세세하게 뭐가 있는지.

단지 궁금해서.

오후에 현장.

네네.

방문하실 때 상세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질의 마치셨어요?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