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며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애쓰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뉴딜” 즉,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태양광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와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소득원이 전무한 농촌에서, 노후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 하려고 해도,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사업초기부터 발목을 잡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군 개발행위허가가 군 조례에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도로나, 민가로부터의 이격거리가 타지자체에 비해 과하게 규제되어 있고, 인근 군과도 비교해도 과도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암을 유발하고,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등 증명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발하고, 지자체장은 개발행위허가의 규제를 통하여 민원을 무마하고 있는 경우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영상자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약 2분정도의 영상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시청)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므로 이제는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사용 20~25년 후에 용도 폐기되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를 위해, 현재 충북 진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190억 원을 들여 연간 3,600톤의 태양광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사업이 올해 6월에 시험가동 예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창고의 지붕·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과 마찰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검토하라는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관련 조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부합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군민이 잘 사는 날이 오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